환경단체가 정부의 청정수소 정책에 또 한번 위헌소송을 청구했다. 이번 위헌소송은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시장에서 규정하는 발전 방식을 문제삼았다. 청정수소 입찰시장에서 청정수소와 화력발전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혼소발전을 허용한다. 혼소발전 허용으로 화력발전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기후솔루션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CHPS)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CHPS의 청정수소 입찰시장에서 석탄을 80%, 암모니안 20%를 사용하는 혼소발전에도 청정수소 발전이라는 명칭이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입찰 낙찰자가 나왔고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입찰이 추진 중이라 봤다. 즉 이들은 혼소발전이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늘려주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봤다. 혼소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석탄 발전을 할 명문을 만들어 준다고 지적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정수소에 돈을 낸 전기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헌법소원을 대리한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청정수소발전시장'이라는 이름으로 15년간 전력공급·구매를 보장하는 입찰을 실시했고,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이 발전비용은 전기요금 중 기후환경요금으로 회수된다"며 “탄소중립기본법과도 맞지 않고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부문의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은 먼저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청정수소 발전을 가장한 석탄 발전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는 전기소비자의 재산권을 정당성 없이 침해하는 정책이기도 하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저난번 청정수소 관련 위헌소송이 한번 각하된 만큼 이번 소송도 위헌 판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6월 청정수소 인증제도에도 위헌소송을 했다. 헌재에서는 지난 1월 해당 소송을 각하했다. 환경단체는 청정수소 인증제도가 화석연료로 만들어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로 탄소를 뺀 블루수로를 청정수소로 분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때 블루수소를 청정수소로 인정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해당 소송에 대해 결정문으로 “심판대상조항은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이나 온실가스 최종 배출량의 산출 방식, 인증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자체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블루수소가 청정수소의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탄소중립이라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이라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이 현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봐 각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방식 및 에너지 독립규제 기관의 개편에 대해 동의하는 뜻을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화력, 원자력발전 등 대형 발전원에 치우쳐 있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계획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동감했다. 21일 환경단체들이 만든 '기후시민프로젝트'는 대선 후보에 전달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 제안에 대한 질의서'의 답변을 공개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총 다섯개 분야로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확실한 요금 할인 인센티브 도입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태양광 할당제 도입 △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전력계통 운영 원칙 수립 △2030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재상향 및 예산 3배 확대 △전문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독립규제기관 신설로 질의했다. 그중 전문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독립규제기관 신설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본 수립 및 계통운영, 요금체계를 전담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규제기관 설립에 찬성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기본 수립 방식 개편에 동의하고 재생에너지를 우선으로 하는 전력대책 수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계통운영과 요금체계는 현재도 독립기관들이 담당하고 있어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통해 조직개편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기본은 앞으로 15년 동안 전력수요를 예측, 이에 맞춰 발전설비와 송전설비 등의 건설계획을 말한다. 최근 11차 전기본 수립과정에서 민주당은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담은 점을 두고 비판한 바 있다. 현재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는 하지만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에 전기위원회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실제 전기요금을 결정할 권한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동기부여와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했다. 분산에너지를 통해 송전탑 건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전력망에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등에 동의했다. 이어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상향 및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민주노동당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의 60%로 늘리고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기후시민프로젝트의 질의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해 정부의 환경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서가 나왔다. 환경부는'2024 환경백서'를 오는 22일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3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환경정책의 주요 내용과 경과를 기록한 책이다. 이번 '2024 환경백서'는 기후위기 시대, 민생을 위한 환경복지와 녹색강국을 주제로 여러 정책과 성과를 소개한다. 제1편에서는 △국민안전 △미래성장 △환경서비스 측면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환경정책을 요약했다. 제2편에는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국민과 함께하는, 탄탄한 정책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그간 추진해 온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다. 제3편에는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전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를 주제로 올해의 환경정책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록했다. 이번 백서에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홍수예보 본격 도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세계적 수준의 환경규제 혁신 등 지난해에 신설되거나 시행된 주요 정책을 비롯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2조원 달성 등을 수록했다. 지난해 11월 고양, 서귀포, 영덕, 원주, 장수 등 5곳을 신규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한 것을 기념해 우리나라 40개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정보도 화보로 담았다. 2024 환경백'는 오는 22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돼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다음달부터 전국 주요 서점 및 인터넷 서점 등 에서 유료(정가 1만5000원)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직무대행 진수남)는 20일 유관기관과 대덕산업단지 출근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사고예방 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세종지역본부,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과 함께,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역사회 근로자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귀뚜라미(대표 김학수)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2025년 전국 대리점장 해외 연수'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은 “귀뚜라미보일러는 영업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각 대리점의 노력 덕분에, 국내 정세 격변과 건설경기 침체 그리고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3중고 속에서도 절대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탄탄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귀뚜라미와 함께 해 온 기존 대리점과 새롭게 가족이 된 신규 대리점 모두 사업을 영속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지속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성수동 문화예술마당 FB씨어터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세계적 퍼포먼스 공연단 푸에르자 부르타의 출연진 및 스태프 30여명이 지난 19일 바른고기 정육점 강남점을 찾았다. 삼천리그룹의 외식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SL&C는 Chai797, 호우섬, 바른고기 정육점, 서리재, 이타마에 스시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로 전국에서 70여 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며 국내 외식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매장 관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와 주시는 K-푸드의 성지가 된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품격 있는 맛,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에게 잊지 못할 외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1일 서울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더울 예정이다. 전국 곳곳에서는 비가 내린다. 20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0∼31도로 예보됐다.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2∼27도)보다 기온이 2∼7도가량 높겠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09~12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 경북북부.경북남부동해안에, 늦은 오후(15~18시)부터 경기동부와 강원도, 충북북부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22일 예상 강수량은 △전남남부 5~20mm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북북부.경북남부동해안 5~20mm △경기동부 5~40mm △강원도 5~40mm △충북북부 5~30mm △전북동부 5mm 미만 △경북북부 5~20mm △대구.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mm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조기 대선이 임박하면서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며 차마 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현재 시공업자 300여명이 형사상 사기죄로 기소 당한 상태다. 업자들이 관련 대출사업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액은 크지 않은데, 이를 사기죄로 기소한 것은 태양광산업 전체에 대한 망신주기 차원이 아니냐고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일 태양광업계는 현재 대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시공업자들에 대한 사기혐의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이 정부가 정말로 잘못한 것인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했다"며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24일 새만금에서 가진 재생에너지 현장간담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 이 후보는 “나라가 검찰국가가 되니까 모든 걸 검찰 시각에서 재단한다. 태양광 비리가 있지 않냐 해서 온동네를 쑤시고 조사해 피곤해 못살겠다. 오죽 괴롭히면 해외 업체가 철수하고 국내 기업도 포기할까 안타깝다"며 “3년을 허비했지만 잃어버린 3년을 보상하고도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히 진입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후보의 발언에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그동안 위축됐던 어깨를 조금씩 피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서 2600억원이 부실 집행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부실 집행 내용이 알려지자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사용된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농어촌지원 사업 등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당한 상태다. 시공업계는 2600억원이 마치 실제 피해액처럼 포장됐다고 억울해 하고 있다. 2600억원은 사업자에게 지원된 총 대출액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한, 1.75~2.0% 이자로 대출됐다. 이에 따라 실제 피해액은 대출에 따른 기회비용 및 이자손실액 등이기 때문에 피해액 규모는 2600억원보다 훨씬 적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특히 시공업계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원금을 회수하고 참여를 제한하거나 민사소송 조치로도 충분한데, 형사법상 사기죄로 기소함으로써 태양광 사업자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것마냥 대대적인 기소를 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게다가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의 요청으로 시공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지원사업 부실대출은 시공업자들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태양광 시공업자가 주도적으로 사기를 벌인 게 아니라 허술한 시스템과 사업자의 요구 등으로 일부 시공업자들이 소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태양광 시공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원사업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소액이다. 위법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원상 복구가 힘든 게 아니라면 형사처분이 아닌 민사로 보는 게 타당하다. 제도에도 환수, 참여 제한 등으로 처리 규정이 공지돼있다"며 “충분히 벌칙을 줄 기준이 있음에도 검찰 조사단계에서 형법상 사기죄로 모양새가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배경에 대한 다양한 고려 없이 300여명의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를 사기꾼으로 낙인 찍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를 앞두고 있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간소각장 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는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 주제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법 마련 토론회를 열렸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이날 주제발표로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공공소각장 증설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지난 13일 4차 대체매립지 공고를 내기도 했다. 3차 공고 동안 참여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매립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직접 묻기보다는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나온 재를 묻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힌다. 소각 후 재를 묻으면 매립량이 15% 수준으로 줄어든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소성로 연료 및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중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많다. 장기석 전무는 시멘트 업계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크다"며 “인근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커지고 있음에도 환경기준은 소각시설에 비해 매우 완화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장 전무는 환경규제가 더 엄격한 민간소각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민간소각장 허가용량 대비 여유용량은 98만3970톤이고 인천·경기·충청권 소각업체들의 여유용량은 67만1000톤"이라며 “서울, 경기, 인천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량은 연간 63만3000톤이라 민간 소각장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에 공공소각장 시설용량 부족으로 상당기간 생활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공공시설이 처리하는 모든 조건과 동일하게 참여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국내 민간소각장들이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여유 처리능력이 충분함에도 최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시멘트공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다"고 주장했다. 이제훈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 “민간과 공공에 어떻게 역할을 분배할 지 그런 부분에 대해 봐야할 것 같다"며 “빠른 시간내에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인 플러그링크가 한화솔루션의 전기차 충전사업 부문을 공식 인수했다. 플러그링크는 지난달 30일 한화솔루션의 전기차 충전사업 부문 자산을 인수하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총 1만4000여 기의 충전기와 관련 자산을 인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설립된 플러그링크는 주거지 중심의 충전 인프라와 고도화된 IT 기술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전기차 충전사업자(CPO)다. 현재 전국 1만8000여기의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인수를 통해 총 3만기 이상의 충전 인프라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국내 충전 사업자 중 4위 규모다. 플러그링크는 설립 3년만인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최근 45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통해 누적 투자금 860억 원을 기록했다. 강인철 플러그링크 대표는 “플러그링크가 그간 쌓아온 충전 인프라 운영 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전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며 업계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했다. 20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EDUⅡ는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 건설 사업을 맡은 곳이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됐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이 문제는 단지 한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안정성과 에너지 전략에 관한 신뢰도와 관련된 일"이라며 “최고행정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고행정법원이 EDUⅡ의 손을 들어준다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으로서는 앞서 가처분을 인용한 지방법원 재판부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0일 대구 지역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나타날 전망이다. 19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 낮 최고기온은 22∼32도로 예보됐다. 서울은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전국이 대체로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더운 날씨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새벽까지는 서울경기내륙과 강원중남부내륙산지, 충청북부내륙, 경북북부내륙 등에서 비가 내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을 예정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과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