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에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계획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 가능하느냐는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에너지 업계는 물론, 대다수 전문가들도 달성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말만 못할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2035 NDC 수립 상황을 점검하며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현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았을지 모르겠다. 아무리 강구하라 해도 불가능한 일을 이룰 수는 없다. 2030 NDC가 실패하면 2035 NDC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35 NDC는 국제기준을 참고할 때 2018년 대비 2035년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안팎으로 줄이는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30 NDC보다 약 20%포인트(p) 높은 수치다. 그러나 2030 NDC 미달성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2035 NDC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다. 2030년에 못 줄인 배출량을 반영해서, 2035년까지 급격하게 줄여야 하는데 국가 경제에 부담을 너무 준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 차라리 지금부터 2030 NDC 미달성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게 2050년 탄소배출량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더 나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업계와 전문가들이 2030 NDC 달성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풍력발전 보급 목표 미달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이 총 14.3기가와트(GW)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착공 중인 해상풍력 사업의 규모는 총 0.3GW 수준에 그친다. 발전(전환)부문에서만 2030년까지 총 1억2370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이는 전체 목표 감축량의 42.5%를 차지한다. 설비용량으로만 원전 14기 규모의 해상풍력 없이는 발전부문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 지금 진행 중인 해상풍력 사업들이 당장 공사를 시작해도 모자를 판에 사업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요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려면 빨라도 2033년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리 빨리 지으라고 재촉해도 바다에 거대한 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공사기간을 줄이는 건 어렵다. 수송부문은 길게 말할 것도 없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420만대 보급,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기차는 누적 100만대, 충전기는 30만기도 못채운 상황이다. 내년부터 4차 탄소배출권 기본계획이 시행되더라도 배출권 가격이 제역할을 할 만큼 오르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배출권 가격이 실제 기업들의 탄소감축 설비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는 언제 마련될지 모른다. 열심히 해도 2030 NDC 달성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여기저기서 따지는 건 또 많다. 일부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민간 대신 공공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이 탄소중립 발전원으로 잘만 쓰고 있는 산림바이오에너지에 대해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용해선 안된다고 한다. 일부 업계나 정치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외국 자본 유입 및 외국산 부품 사용도 문제 삼는다. 조단위 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국내 자본과 국내산 부품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외국 자본과 외국산 부품 사용이 허용 가능한 기준점을 잡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전담 부처 후보인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언제 활약할지 모른다. 게다가 기후전담 부처를 만들어 전남 나주로 보낸다고 하니 시간을 더 잡아먹을 것 같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가 결렬됐다. 당초 회의는 전날 종료 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협상이 지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15일(현지시간)에 종료됐다. 이번 추가협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된 INC-5.1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견 대립으로 인해 협약 성안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개최됐다. 그러나 부산에 이어 스위스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협상국들은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와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그간의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추가협상회의를 추후에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지속 적극 기여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우리나라 대표단의 수석대표인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지난 3년간 이뤄진 협상에 이어 금번 추가회의에서의 치열한 협의에도 불구,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 타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는 그만큼 각국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한 이해가 다르고 동시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부산에서의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들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선 우리나라 정부가 플라스틱 규제를 위해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INC-5.2 결렬 소식에 논평을 내고 “한국은 지난 INC 5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계속될 국제협상에서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며 “이는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자,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현실적 출구전략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나라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정부 대표단의 약속처럼 국제 플라스틱협약이 본래의 의미를 살려 강력하고 야심찬 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번 정부가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플라스틱의 과도한 생산을 줄이는 조항과 플라스틱이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유해성 문제를 담고 있는 조항을 지지해, 국제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광복절 연휴에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진다. 서울은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15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으며 오후(12~18시)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고, 경북권과 경남권 일부 지역에서 소나리가 내린다. 오는 16~17일까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15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40mm △서울.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5~20mm △ 강원중.남부내륙.산지 5~20mm △대전.세종.충남, 충북: 5~40mm △대구.경북, 울산.경남중.동부내륙: 5~40mm 등이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0∼34도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이 신임 산림청장으로 13일 임명됐다. 김 신임 산림청장은 1964년생으로 충북 청주 출신인 김 신임 청장은 서울대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뒤 같은 대학 협동과정을 통해 조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를 지냈다. 신구대 교수로 있으면서 학교 내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학교 숲 운동'을 주도했다. 서울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서울그린트러스트'나 도시 내 숲을 늘리는 '도시숲운동'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맡았을 정도로 환경교육에도 관심이 많다. 산림청장 지명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을 맡고 있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청장 선임 배경에 대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은 산림전문가로 산림행정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인호 신임 산림청장 ▲ 충북 청주(61세) ▲ 서울대 조경학과 ▲ 서울대 조경학 석사 ▲ 서울대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 ▲ 사단법인 생명의숲 이사 ▲ 국가환경교육센터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단체들이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에 대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국정과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고 선언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플랜 1.5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정부의 국정과제를 기후위기 대응으로는 '맹탕계획'이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5대 국정목표는 물론, 123대 국정과제에 제대로 포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전략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는 송전망 건설을 의미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퍼올리는 것으로 국가 전체의 감축목표 설정과는 거리가 있다"며 “또한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은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 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플랜 1.5는 탄소배출권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지도 알 수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플랜 1.5는 “배출권거래제 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경로 마련'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청사진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과제에서 밝힌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실망스럽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 보급 목표 78기가와트(GW)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후 목표와 정책을 약속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시민 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4대강 재자연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관련 과제들이 부차적 수준에 머문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고속도로 대신 분산에너지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실질적인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 마련, 생물다양성 회복 등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밝힌 재생에너지 '78GW 이상'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목표와 똑같은 수준"이라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 내외에 머무르는 정도다. 재생에너지 중심을 실현하려면 최소 2030년 30% 이상의 발전량 비중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청사진에 기후대응은 언급만 됐을 뿐, 기후대응을 국정 운영의 토대이자 정책 전반에 재설계한다는 방향과는 분명 멀었다"며 “먼저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2050년 탄소중립 중간목표를 확인하는 2030년에 종료된다. 정권 초기부터 기후대응 정책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부처 개편 등에 대한 정부 방향을 담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임기 초반 기후대응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모두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고 전 부처와 지방정부를 움직이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는 '기후 리더십'이 아니라 '기후 공백'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미선 신임 기상청장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첫 여성 기상청장이다. 1966년생인 이 청장은 1989년 이화여대 과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대기과학 석·박사를 받았다. 1992년 기상연구사로 기상청에 들어온 뒤 일기예보를 총괄하는 총괄예보관, 예보정책과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관측기반국장, 지진화산국장, 광주지방기상청장, 기후과학국장, 수도권기상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청장 선임 배경에 대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기후위기 현상을 탐지하고 과학적인 예측정보로 국민생명 보호에 기여할 경륜 있는 기상전문가"라고 밝혔다. ◇ 이미선 기상청장 이력 ▲ 부산(59세) ▲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 서울대 대기과학 석사 ▲ 서울대 대기과학 박사 ▲ 기상청 예보총괄관·예보정책과장·국가기상위성센터장·관측기반국장·지진화산국장 ▲ 광주지방기상청장 ▲ 기상청 기후과학국장 ▲ 수도권기상청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개편안이 13일 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되지 않았다. 규제가 우선인 환경분야와 국가 자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에너지 부문 간의 통합에 대해 에너지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검찰 등 다른 부처 개편안도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정부조직 개편은 정책 후순위로 밀린 모습이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23개 과제를 밝혔다. 국정위는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중립 달성 의지 등을 밝혔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 하지만 에너지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기후에너지 전담부처에 대해선 발표가 쏙 빠지면서 개편 논의가 뒤로 밀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전담부처에 대한 정부 구상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에너지와 환경 업계에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를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활발한 논의 끝에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는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과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으로 좁혀졌다. 이 가운데 부처 신설이 필요없고, 전담부처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내용이 빠지면서 그 배경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된 에너지 부문이 산업·통상과 분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산업계의 입장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첨을 맞추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산업계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통상과 에너지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이 증명됐듯 산업과 통상과 에너지를 분리하면 국제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게다가 에너지는 산업의 원료이자, 연료로서 국가 경제와 사회의 기본 축을 담당한다. 이를 감안한 정부의 에너지 분야 3대 원칙은 청정성, 가격안정성, 수급안정성이다. 환경을 담당하는 규제 우선인 부처로 에너지 부문이 흡수되면 청정성은 높아지겠지만, 가격과 수급 안정성이 떨어져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에너지와 산업계에선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분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최고위원은 “산업과 에너지를 섣불리 분리하는 것은 곧 글로벌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산업 생존과 고용 위기 극복을 희생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정부의 조직개편 구상에는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검찰청에 대한 개편도 포함돼 있다. 모두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정위가 60일간의 짧은 운영기간 동안 구체적 개편안을 내놓기에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현재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국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검찰청을 폐지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기관 간 협력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한 정부조직개편 움직임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후 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합쳐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기후·에너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총 '기후·에너지부' 신설(1안)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2안) △'기후에너지산업통상부'(3안)으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에너지를 제약조건으로 인식해서 통합과 균형의 원리 아래 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에너지 전환과 밀접하게 연계된 산업·무역·통상 부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개편 시 부처 내 갈등 등 행정 비효율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4일까지 중부지방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극한호우가 발생할 수 있어 호우 피해에 주의해야겠다. 1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이날부터 14일까지 수도권 예상 강수량은 50~150mm(많은 곳 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200mm 이상)이다. 중부지방 비는 14일 오후부터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 외 지역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30~100mm(많은 곳 강원중.북부내륙 150mm 이상) △충남북부, 충북중.북부 30~80mm(많은 곳 충남북부 100mm 이상) △대전.세종.충남남부, 충북남부 20~60mm △전북, 광주.전남 5~40mm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5~40mm 등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한호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13일 인천 덕적도에 한시간 동안 150mm의 극한호우가 발생했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기록을 보면 옹진군 덕적면 북리에 이날 오전 8시 14분부터 오전 9시 14분까지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은 149.2㎜였다. 이는 지난 3일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공항과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에 쏟아진 극한호우 때보다 더 많은 양이다. 수도권은 비가 내려 14일까지 최고기온이 30℃(도) 밑을 머물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 협상이 계속 공전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부산 협상이 별 의미 없이 끝난데 이어 최근 열리고 있는 스위스 협상마저 성과를 도출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11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 생산에 제한을 거는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열리지만, 이번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마지막 회의는 지난해 11월 부산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부산 회의에서는 전혀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지 못했다.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이 가장 큰 관건인 상황에서 당사국인 한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해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시 스위스에서 협상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미있는 성과 도출이 힘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인 화석연료에서 추출된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안을 놓고 한국, 미국, 유럽연합, 도서국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적 대응을 위해 생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은 “생산 규제 조항은 협상에서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못 박으며 맞서고 있다. 특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에 탈퇴한 데 이어 플라스틱 협약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6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5일에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 목표나 플라스틱 첨가물 또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금지·제한 같은 비실용적인 포괄적 접근 방식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수용하지 말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현재 스위스 행사장에는 부산 때보다 더 많은 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들이 참가하면서, 플라스틱 생산 규제 협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지난 7일 국제환경법센터는 이번 회의에 역대 최대 규모인 234명의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가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럽연합(EU) 대표단 233명보다 많으며, 한국 정부 대표단 (25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이번 스위스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까봐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감축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모인 '풀뿌리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탈플라스틱 정책을 공약했던 새 정부는 INC-5.2 협상장에서 실망스럽게도 소극적인 태도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부산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보여주었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국 대표단은 플라스틱의 과도한 생산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국제적 목표를 설정하자는 조항(제6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탈플라스틱'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제 협상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대신,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명확하게 지지하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영동지방에 비가 덜 내리면서 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달까지 영동 지방에는 기상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2일 오전 25.4%(평년대비 37.8%)로 낮아짐에 따라 이날 기준으로 강릉시 가뭄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오봉저수지는 지난달 9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으며, 저수율이 26.7%까지 하강한 이후 7월에 내린 비로 저수율이 36.6%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달부터 강수량이 적어 현재까지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날 가뭄 '경계' 단계 진입에 따라, 강릉시와 농어촌공사(오봉저수지)는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량을 각각 약 '하루에 1만톤(㎥/일)'을 추가로 감량하게 된다. 기상청의 '기상가뭄 1개월전망'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누적강수량(727.8㎜)은 평년(761.6㎜)의 97% 수준이다. 그러나 강원 영동 지방으로는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서, 심한 가뭄 및 보통 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은 다음달 14일까지 강수량은 평년(232.1~386.0㎜)보다 대체로 적을 것으로 보고 강원 영동 일부 지역에 기상가뭄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다만, 가뭄은 강원 영동 지방에 국한되고 다른 지역에는 기상 가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상청은 기상가뭄 3개월 전망에서 다음달 말과 10월 말까지는 기상가뭄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강원 영동 지방 가뭄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