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남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극항로와 에너지 안보의 기회' 세미나에 참석, 환영사로 북극항로 논의가 단순한 물류 차원을 넘어 국제 질서와 산업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극항로는 가능성의 영역을 지나 이제는 현실적 선택과 판단을 요구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는 국가 간 협력과 책임, 전략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의 통찰이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논의가 관점 제시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전략, 실행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경기 용인정 국회의원)은 북극항로에 대해서 “북극은 더 이상 먼 변방이 아니라 자원·항로·안보가 교차하는 신패권의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며 “북극항로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주최, 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극항로와 에너지 안보의 기회(강대국 대한민국을 향한 해양민족 선언)'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북극항로 개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제 정세 변화를 언급하며 북극의 전략적 가치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과 제재 환경 변화 논의가 맞물리면서 북극항로와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국제 질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극항로는 단순히 운송 거리를 줄이는 지름길이 아니라 에너지 조달 비용을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여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와 북미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천연가스, 향후 수소·암모니아 등 청정에너지가 북극항로를 통해 아시아로 본격 유입될 경우, 한국이 에너지 수입국을 넘어 에너지 물류와 거래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한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현실적인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부산·울산·여수를 중심으로 한 항만 인프라와 LNG 저장·재기화, 벙커링 역량,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연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는 북극항로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며, 북극항로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독일이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기존 에너지전환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천연가스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에너지 비용 급등이 산업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26-1호)'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부터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존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일부 수정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의 주요 배경으로 경기침체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지목했다. 독일 경제는 지난 2023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 -0.9％, 2024년 -0.5％를 기록한 뒤 2025년에는 0.2％에 그쳤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산업계는 경기침체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에너지 가격과 에너지전환 비용을지목했다. 미국 베이커연구소 역시 독일의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반면, 독일의 에너지전환 싱크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전력수요는 탈탄소화가 진전되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축소 움직임을 비판했다. 에경연 보고서는 독일 에너지 비용의 급등 원인을 에너지전환 그 자체보다는 전환 과정의 비효율성에서 찾았다. 탈원전과 탈석탄 속도에 비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인프라 확충이 뒤처지면서 그 공백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PNG)로 메우는 구조가 형성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파이프라인가스(PNG) 수입을 대폭 줄이고, 대신 미국 등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렸다. 이로 인해 LNG 가격이 유럽지역은 10배, 아시아 지역은 8배나 폭등했었다. 독일은 석탄과 원전 비중이 2000년대 초반 80%를 넘었으나, 현재는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이 이를 대체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 2024년 기준 58%에 달하지만 가스발전 비중도 15%를 상회하며 꾸준히 확대됐다. 현재 독일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거의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고 있어 가스 비용 부담은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경제 전망 속에 독일 정부는 지난해 들어 재생에너지 차액지원제도(FiT)를 폐지하고 시장 기반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20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도 제시했다. 다만 가스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고 유럽집행위원회(EC)가 일부만 승인하면서 독일 정부는 2032년까지 10GW 규모만 입찰로 추진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80%, 2035년 100%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전력수요 증가 폭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경연은 보고서에서 “한국 역시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진 만큼 독일 사례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가스 발전의 역할은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의존은 경계해야 하며 전력망 확충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다양한 보완 수단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0일부터 전국 최저기온이 -17℃(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시작된다. 19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0일 전국 최저기온은 -17~-2도로 예보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안팎 낮아지겠다. 서울의 최저기온도 -14도까지 떨어져 출근길에 강한 추위가 예상된다. 전국 최고기온은 -4~6도로, 서울(-3도)·인천(-4도)·세종(-1도) 등 중부 대부분 지역은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으며 전날 내린 비나 눈으로 인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2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으나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대규모 발전사업 허가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춘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주도 개발이라는 정책 요구가 확대되면서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운영하는 게 낫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력망 안정성과 국가 차원의 전력 수급 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9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내놓은 '광주·전남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태양광 설비용량 50메가와트(MW) 초과, 풍력 100MW 초과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발전사업 허가권은 중앙정부(전기위원회)가 갖고 있는데, 초안에 따라 허가권이 통합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같은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주도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발전사업 허가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시·도지사는 3MW 이하(단, 제주도는 모든 용량 풍력발전 사업 허가권 보유)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해서만 발전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사업은 중앙정부에 허가권이 있다. 발전사업 절차는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지방정부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한국전력에 전력판매계약(PPA)을 신청하고, 전기안전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라도 막히면 사업 자체가 중단된다. 전기위원회와 지자체 모두 허가에 앞서 한전으로부터 전력망 여유 용량에 대한 확인을 받고 이를 토대로 판단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 사업허가 과정에서는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어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문제로 기간이 지연되거나 아예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일도 다수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위원회에서 사업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후에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개최된 제317차 전기위원회만 보더라도 △평창 유천풍력 발전사업 변경허가 △평창 횡계에코풍력 발전사업 변경허가 △신안 케이에스피1호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허가 건이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로 심의보류됐다. 지역에서는 중앙정부가 처음부터 사업 허가를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지역 에너지 전문가는 “사업 성패는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에 달려 있는데 처음부터 발전사업 허가 단계부터 지자체가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주민 수용성 확보와 갈등 조정, 사업 설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처럼 발전 설비와 송전 인프라를 둘러싼 지역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도 허가권 이양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지역 설득을 전제로 한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발전사업 허가권 이양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권한이 지자체 중심으로 넘어갈 경우 국가 차원의 전력망 안정성이나 수급 조정에 대한 고려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 사업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릴 수 있어 사업 준공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무리한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발전사업 허가권의 지자체 이양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초안에 담긴 것이라서 실제로 이행되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협의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력 당국도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광주·전남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전남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 한국전력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광주·전남특별시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에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되자 지역 통합 특별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길을 열어보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송·배전망 정보를 독점한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를 시장 경쟁 왜곡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특별법 제106조 제6항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허용 대상은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으로 한정됐다. 한전이 전남 나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 초안에 한전의 이해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전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 국면에서 직접 발전사업 참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은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배전 사업과 발전·판매 사업을 분리한 이유는 송배전망 정보를 독점한 사업자가 발전사업까지 수행할 경우 공정한 경쟁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송·배전 사업을 맡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공기업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한 것도 이러한 경쟁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민간 발전사들은 한전이 직접 발전사업에 나설 경우 계통 접속, 정보 접근 등에서 보이지 않는 우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대해 왔고 이로 인해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는 수차례 무산됐다. 해당 특별법은 아직 초안 단계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전기사업법의 핵심 규제를 특정 지역에 한해 특별법으로 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민간 발전업계와 시장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초안은 한전 특례 외에도 광주·전남특별시를 '에너지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방안도 담고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해상풍력 예비지구 역시 관계 부처와 특별시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특별시장이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가 담겼다. 농업진흥지역 내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역시 초안에 포함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공지능(AI) 확산, 데이터센터 급증, 산업 부문 전기화가 맞물리며 미국 전력산업의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망 부담과 요금 인상 압박도 동시에 커지면서 미국은 단기·중기·장기 전략을 병행하며 전력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이 지난 9일 발간한 '전력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 전력 사용량은 전년 대비 6만8000기가와트시(GWh)(1.6%) 증가한 426만7000GWh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상업 부문 전력 수요는 약 3% 늘어난 153만GWh로 예상된다. 알파벳, 아마존 등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센터 설비 용량은 지난해 61.8기가와트(GW)에서 올해 75.8GW로 23%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도체·배터리 공장 가동 확대에 따른 산업 부문 전력 수요도 같은 기간 1.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 급증과 함께 계통 접속 지연 문제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미국 내 계통 접속 대기 중인 발전 용량은 2000GW를 웃돌고 있다. 이에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Order 2023'을 통해 기존 선착순 접속 방식에서 준비된 프로젝트를 우선 처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지역 단위로 발전소를 묶어 평가하는 '집단 계통 영향 분석'을 도입했다.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이어질 전망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대규모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가 겹치며 올해 가계 전기요금은 평균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 역시 전년 대비 약 8% 오른 MMBtu당 4.22달러로 전망된다. 미국은 공급 신뢰도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209GW의 신규 발전 설비의 대부분이 태양광·풍력·배터리 등 간헐성 전원으로 채워지고 이중 가스 발전은 약 20GW를 차지해 발전량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석탄발전 수명 연장, 가스발전 가동률 확대, 원전 출력 증강 등 기존 전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기적으로는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LDES)와 수요 반응 자원 확대를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활용해 원전 설비를 2050년 400GW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데이터센터를 수요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본격화되고 있다. 텍사스주 전력계통 운영자 'ERCOT'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데이터센터에 수요 반응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했다. 수요 반응은 전력 수급이 타이트한 시기에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AI를 전력 시스템 운영에 적극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도 병행된다. 고장 감지, 수요·발전 예측, 정전 복구 등 전력 계통 전반에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며 2027년까지 유틸리티 제어실의 40% 이상에 AI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0일 다음주 화요일부터 전국 곳곳의 최저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몰려오겠다. 강추위와 함께 재생에너지가 밀집한 호남 지역에 눈 예보도 내려져 다음 주가 이번 겨울 전력수급의 한 차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20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10도, 최고기온은 -3도로 예보됐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최저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충남·충북도 -10도 내외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강원·호남·영남 지역 역시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추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지며 21~22일에는 서울의 최저기온이 -12도까지 떨어져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주말인 17일 전국 최저기온은 -7∼6도, 최고기온은 2∼14도이고 18일은 최저기온이 -8~4도, 최고기온이 4~14도로 비교적 따뜻하겠다. 전국은 다음 주 내내 대체로 맑겠으나 21~22일 호남 지역에는 눈 예보가 있다. 전국적으로 추위가 이어지며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호남 지역에서는 눈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이 차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전력수요가 올겨울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에 따르면 호남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총 6.7GW 설치돼 있으며 이는 전국 설치량의 34.1%를 차지할 만큼 집중돼 있다. 전력당국은 전국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려 태양광 발전이 중단될 경우를 전력수급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번 겨울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전력수요가 90GW를 한 차례도 넘지 않았다. 다만 다음 주에는 전력수요가 90GW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거래소는 올겨울 전력수요 최대 상한치를 94.5GW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총 11.5GW의 공급능력과 8.8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공단에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최재관 이사장이 취임했다. 최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정책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분명 태양광 보급은 확대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정책사업 비중이 높아질 수록 순수 민간사업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공단이 어떤 조율을 보여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6일 울산 본사 대강당에서 제18대 최재관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최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 에너지복지 사업 강화, 에너지효율·분산에너지·기후대응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에너지공단의 주요 업무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산 제품 사용을 늘리면서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인력·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취임식에 앞서 지난 14일 선임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지역소멸, 농촌소멸의 위기를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 회생의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며 “100개, 1000개의 구양리를 넘어 전국 3만8000개의 농산어촌 마을이 살아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과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해 에너지공단 이사장 가운데 첫 정치인 출신이다. 그는 경기 여주 구양리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설계하며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를 설립했다. 최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앞장서 온만큼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육성에 힘을 싣기 위한 최 이사장을 임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햇빛소득마을은 1메가와트(MW)급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500곳씩 늘려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2500곳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정책 설계와 일부 인허가 권한을 가진 에너지공단이 햇빛소득마을을 위해 어떤 추가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이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사업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설비가 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2까지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 기본 가중치 1.0에 0.2가 더해지면 REC 발전 수익은 약 20%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지원 조건은 발전소 반경 1km 이내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주민 5인 이상이 자기자본의 20% 이상이면서 총 사업비의 4% 이상을 지분으로 참여하는 경우다. 해당 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 주민 반발을 완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됐다. 최 이사장의 취임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국회에는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전력망 연결을 우선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송전망 연결은 한국전력이 담당하는 만큼 에너지공단 차원에서는 입지 개발, 전용시장 개설, 설비 확인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에너지공단의 햇빛소득마을 사업 지원은 태양광 보급에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책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확대된다면 상대적으로 순수 민간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발전사업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주민이익공유형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수익은 결국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충당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결국 주변 주민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라며 “전기요금을 재원으로 특정 사업에 과도한 혜택을 줄 경우 여러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6일 경기대와 '에너지-AI 인재양성 및 산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에너지 산업의 실무 노하우와 AI 교육 역량을 결합하해 미래형 인재양성과 조직혁신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산학협력의 새 장을 열고자 마련됐다. 본 MOU 체결을 통해 한난은 경기대에 에너지 관련 교육과정과 에너지 데이터, AI 기술도입 사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대는 한난에 부트캠프 수강기회 제공, 인공지능전환(AX) 자문 및 강의, 대학생 의견 개진 행사 등을 마련한다. 한난은 지난해 10월 수립된 'AX를 통한 조직혁신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AX추진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외부전문가와 협력을 위한 AX 혁신자문단을 출범한 바 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 AI 기술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에너지업계 AX확산과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AX의 핵심은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라며 “대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수평적인 협업 문화와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해야만 AX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