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1호 사업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다. 새만금 사업이 잘 안되면 에너지고속도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신산업팀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 새만금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RE100 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서 '새만금 산단이 국가 에너지산업에 주는 영향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정부의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1호 대상지는 새만금과 서화성을 연결하는 220㎞, 2기가와트(GW) 규모의 사업"이라며 “새만금 산단이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의 성공 여부가 새만금 산단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새만금 산단 주변에 재생에너지를 제때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의 남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 RE100 산단의 모범 사례로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새만금 권역 국가산단은 새만금 국가산단 560만평, 군산국가산단 650만평을 합쳐 총 1210만평 규모다. 이는 국내 산단 중 두번째로 큰 규모다. 이 팀장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의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2.8GW, 서남권 해상풍력 2.4GW, 군산해상풍력 1.0GW, 새만금 조력발전 0.5GW, 기타 0.2GW 등 약 7.0GW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 가운데 기존 물량 34GW를 제외한 신규 물량 66GW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새만금 국가산단에는 지난해 말 기준 68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28개 기업이 실제 입주했다. 특히 두산퓨얼셀, HD현대플라스포 등 신재생에너지·이차전지 분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입주가 눈에 띈다. 그는 “새만금 산단에는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가 계획돼 있다"며 “오는 2030년까지 2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내년 분양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새만금 산단 지원 방안으로 “RE100 국가산단법 통과를 통해 새만금을 RE100 국가산단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새만금을 모델로 신규 RE100 산단 확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RE100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전력계통을 우선 공급하고, 망 이용료 가산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새만금개발청을 RE100 국가산단 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저탄소 철강특구 지원, 태양광 생산세액공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책 지도부를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권 대변인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지역에서 기업 할 때 전기요금 문제가 어렵다"며 “수도권의 전력망 포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으로 내려간 기업들에 대해 전력 요금을 차등화해야 하나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분산에너지법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법이다. 정 대표는 법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적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스틸법과 관련해 저탄소 철강특구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권 대변인은 “포항, 광양 등 소재 철강산업 지역이 탄소중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산단을 저탄소 산업을 가속화 하기 위한 특구로 지정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세액공제 도입,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통과 등도 재계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민주당 측에서는 정 대표를 비롯해 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간사, 정일영 기재위 의원, 권 대변인,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금종한 한화 사장, 허민회 CJ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김성원 GS E&R 대표이사, 임형섭 신세계푸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지역 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한 방에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오늘을 계기로 대화와 논의를 계속한다면 긍정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역 소멸, 인구 감소 위기 속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이 어디에 가서 공장을 짓고 활동하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균형 발전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나서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청정열공급의무화' 제도와 맞물려 열(熱) 부문 탈탄소 정책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설치비가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 구조 속에서 난방비 인상 압박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히트펌프 전용 요금체계를 이르면 연내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히트펌프는 외부의 공기열·지열·수열을 활용해 냉난방과 급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설비로,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아 건물 부문 탄소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다만 국내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과 높은 설치비로 보급이 정체돼 왔다. 기후부는 이에 맞춰 히트펌프 사용 가구가 전력 사용 패턴과 재생에너지 연계 여부에 따라 주택용·일반용·계시별 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태양광이 설치된 주택의 경우 히트펌프와 연계 시 냉난방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히트펌프 설치비에 대한 보조도 확대된다. 기후부는 내년 히트펌프 보급 예산으로 583억원을 편성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단독주택과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히트펌프산업협회(가칭)를 신설해 산업 전반의 통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실무기술·유지관리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산업 생태계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히트펌프 지원 정책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청정열에너지법'과 청정열공급의무화 제도와 맞물려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는 위성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 열을 생산하는 난방사업자에게 청정열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안은 청정열에너지를 재생열·미활용열·폐열 등으로 정의하고 대규모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열 부문에 확장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GS파워 등 주요 난방사업자가 직접 청정열 설비를 도입하거나 인증서를 구매해 의무량을 충족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별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열로 인정될 경우 히트펌프는 청정열공급의무화의 핵심 이행 수단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청정열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난방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일러 설치비는 평균 100만원 정도가 들지만, 히트펌프는 본체(550만~700만원)와 급탕조(200만~300만원)를 합쳐 최대 1000만원가량이 소요된다. 또한 열 공급업체가 단가가 높은 청정열을 도입할 경우 요금이 올라 갈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도 RPS 이행에 대한 비용이 기후환경요금으로 반영돼 4인 가구 기준 매달 약 3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기후부가 히트펌프의 법적 지위를 정비하고 요금·보조금 지원에 나선 배경 역시 향후 제도 연계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미적용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히트펌프 단가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으로 이번 대책이 건물부문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탈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두 고려한 열에너지 전반의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00원을 초과한 상태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는 주장이 국민의힘과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180원에 달했는데 탈원전·가스 및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정책만으로는 가격과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2025 전력산업 세미나'에서는 'AI 시대 탈원전·탈가스 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AI 시대 전력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세미나에서는 kWh당 100원 이하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이 주요 전원으로 역할을 하고 100원을 웃도는 LNG와 재생에너지 발전은 보조적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현재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을 부인하고 있지만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반응을 내고 있는 만큼 사실상 탈원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원전을 보조전원으로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주전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AI 시대에 적응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AI 강국, 탈원전 정책으로 달성할 수 있나'를 주제로 발표하며 전력 가격 문제를 가장 먼저 짚었다. 정 교수는 “AI 전력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00원을 넘는 순간 경제성이 사라진다"며 “AI 산업은 전력 비용에 극도로 민감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원자력 발전단가에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체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00원 이하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원은 현실적으로 원자력뿐"이라고 말했다. 전력 수요의 특성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인문사회교양학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이 기존 전력 수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교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순간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소비했다가 급격히 수요가 줄어드는 패턴을 반복한다"며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가 결합될 경우 전력 계통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LNG 발전은 회전체 기반으로 급격한 수요·공급 변동을 관성으로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며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30분 이내 투입이 가능해 계통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원"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AI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의욕은 강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에너지 정책에 대해 현장과 국회에서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도 탈원전 기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 시대에 탈원전을 정식으로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탈석탄 2040 목표 역시 현실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에너지 정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AI 정책은 '빈 깡통'에 불과하다"며 “AI·반도체·첨단산업 논의에서 에너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함께 확대해야 할 보완재이다."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인문사회교양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2025 전력산업 세미나'에서 'AI 전력수급과 LNG 발전의 필요성'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LNG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전 교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38년까지 118기가와트(GW)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발전량은 상시적으로 약 50GW 수준에서 큰 폭으로 변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변동성을 감당하려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전원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LNG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아지면 118GW 설비 중 실제 발전이 10GW 수준에 그칠 수 있다"며 “발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시간이 길게는 30~48시간까지 발생할 수 있어 해와 바람이 없는 시간을 대비한 백업 발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최대 6시간 정도만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장시간 백업 전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의 계통 안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LNG 발전은 거대 터빈이 회전하는 방식이어서 가동이 갑자기 멈추지 않고 터빈의 회전력이 잠시 유지되는 관성에 따라 전력 공급이 서서히 줄어든다. 반면 태양광은 이 같은 대형 터빈 기반의 관성이 없어 전력 공급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에너지원이라는 설명이다.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 측면의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인공지능(AI) 관련 전력 수요는 2028~2030년 사이 현재의 2~3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세계 인공지능(AI) 전력수요가 2028~2030년에는 약 2~3배 증가할 전망이다. 전 교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순간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소비했다가 급격히 수요가 줄어드는 패턴을 반복한다"며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가 결합될 경우 전력 계통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NG 발전은 회전체 기반으로 급격한 수요·공급 변동을 관성으로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며 “정전 발생 시에도 30분 이내 투입이 가능해 계통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NG 발전은 단계적으로 수소 혼소 발전으로 전환해 저탄소화가 가능하다"며 “수소 산업 인프라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31일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마감한다며 신청을 독려했다.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15일 기준 총 135만3000세대에 올해 에너지바우처 5024억원이 발급됐다. 올해 신청한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한은 내년 5월 25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이후 남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특히 올해부터 다자녀 세대가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세대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이다. 이때 자녀란 주민등록 등본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말한다. 손자녀, 동거인의 자녀 등은 자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31일 이전에 꼭 신청하셔서 난방비 걱정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공단은 몰라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정부 통계와 달리 실제 성과는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활용 처리시설에 들어간 양만으로 성과를 계산하면서, 불순물과 잔재물까지 재활용으로 집계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로 다시 제품으로 사용된 양을 기준으로 재활용 성과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발표한 '투입 중심 재활용에서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으로: 재활용 기준·통계의 구조적 혁신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재활용 성과 측정 방식은 실질적인 순환경제 이행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통계상의 거품을 유발하는 왜곡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재활용률 계산을 투입량 기준이 아니라 산출량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86.8%이다. 전 세계 폐기물 재활용률이 9% 수준인 것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실제와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재활용률 계산이 투입량 기준이다 보니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과 잔재물까지 계산하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매립·소각되는 물량까지 모두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학교 연구팀이 2023년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률을 국제 기준(유럽연합(EU)·미국 방식)에 맞춰 재분석한 결과 실제 재활용률은 16.4%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EU는 국가 간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재활용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투입 기준에서 산출 기준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순환자원의 품질·유해성 기준이 최종 산업 기준이 아닌 처리 단계 기준에 묶여 있어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국제 교역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EU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제품으로 인정받은 재활용 원료가 국내에서는 여전히 폐기물로 간주돼 수입·사용이 제한되는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역시 재활용 실적을 시설 투입량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실제 순환경제 효과와 재사용 가치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불순물이 대량 발생해도 통계상 성과는 높게 집계되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순환자원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률 산정 기준을 산출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설별 불순물·잔재물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기록·모니터링해 통계 왜곡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 종료 기준의 법제화를 통해 EU처럼 고철·파유리 등 품목별로 품질·유해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 지위를 종료하고 해당 물질을 제품·원료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품질 등급제 도입과 수요자 인센티브 확대도 제안했다. 순환자원의 품질과 유해물질 허용 기준을 용도별로 세분화해 국가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탄소배출권 추가 부여, 세액 공제, 공공조달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고부가가치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증가세가 정체된 상황에서도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택배·배달 포장재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발생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폐기물 총량 증가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현행 폐기물 관리 체계는 처리 관점에 머물러 고부가가치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매립·소각될 잔재물이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기존 규제 중심 정책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재활용 시스템의 질적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일정 규모 이상 열을 생산하는 난방사업자에 청정열 생산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력뿐 아니라 열 부문에서도 탈탄소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난방 등 열 생산 과정에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난방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에서는 위성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청정열에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청정열에너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열에너지의 탈탄소화를 위한 전환 전략과 지원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겠다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했다.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2021년 기준 48%를 차지하는 만큼 전력 중심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 속에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지난 11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입법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법안은 청정열에너지의 범위를 재생열·미활용열·폐열 등으로 규정한다. 현재 별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열로 인정될 경우 청정열 범위에 포함된다. 청정열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는 '청정열에너지공급의무화' 도입이 제시됐다. 이는 대규모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생산 의무를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RPS는 발전사가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거나 외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연도별 의무량을 채우도록 한 제도다. 올해 기준 의무비율은 14%다. 청정열 공급의무화도 이와 유사하게 한국지역난방공사·서울에너지공사·GS파워 등 주요 난방사업자가 직접 청정열원을 도입하거나 외부 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RPS로 발생한 비용은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회수된다. 현재 기후환경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9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월 33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약 2970원을 부담한다. 청정열공급의무화 도입 시 비슷한 방식의 비용 회수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화력 기반 난방보다 청정열 생산비용이 높은 만큼 의무비율이 설정되면 난방요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에게 미칠 부담 등을 고려해 국회는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 목표비율과 이행방안을 법에 명기하지 않고 법 통과 이후 시행령에서 세부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조 국회기후변화포험 사무처장은 지난 11일 열린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공급량, 목표 시점을 법안에 명기하지 않았고 이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며 “다만 단 1%라도 청정열 공급을 시작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요금에도 전기요금 내에 기후환경요금 같은 걸 신설해서 청정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열에너지법은 청정열공급의무화 도입과 함께 4년마다 10년 단위의 '청정열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세제 지원 근거도 담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13일 늦은 오후부터 경기 북부·남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많은 눈이 내린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 5~10㎝, 경기 북부·남동부, 충북 중·북부, 제주도 산지 3~8㎝, 서울·인천·경기 남서부, 서해5도, 충북 남부,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1~5㎝, 대전·세종·충남 내륙, 전북 동부 1~3㎝, 경남 서부 내륙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 서울·인천·경기와 서해 5도,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울릉도·독도 5~10㎜ 등으로 예보됐다. 강원 동해안, 광주, 전남, 전북,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은 5㎜ 안팎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지면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비나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일요일인 14일에도 충남과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하재근(향년 86세)씨 별세, 차정환(OCI 홀딩스 상무)씨 빙부상 = 12일, 광주만평장례식장 102호, 발인 13일 오전 9시 30분. ☎062-611-0000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