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3일 전국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2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최고기온이 25도로 나타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특히 강릉지역은 최고기온이 29도를 보이겠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9∼16도, 낮 최고기온은 20∼29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경북권 내륙 중심 20도 안팎)으로 벌어진다. 13일은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조기 대선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모든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기한이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으면서 이를 달성할 정부 조직 개편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대선후보 공약에는 기후위기 대응공약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후 관련 공약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의 마지막을 '기후위기 적극 대응'으로 배정했다. 주요 기후공약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포함해 △2030년 NDC 달성 추진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감안해 책임있는 중간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 △탈플라스틱 국가로드맵 △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및 기후대응기금 확충 등이 있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에서 언급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합쳐 만드는 기후에너지부 구상 계획은 10대 공약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에 기후위기 대응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8대 공약인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에서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즉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기후위기로 발생한 홍수, 가뭄 등에 대비하는데 힘을 주는 공약으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 중에도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KBS 대선후보자 토론 사회분야서 두번째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방안이 선정됐다. 각 대선 후보들은 대선토론에 각자가 생각하는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이 모여 만든 '기후정치바람'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후위기를 토론주제에 포함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두고 환영하는 논평을 이날 발표했다. TV토론이 성사된다면, 대선후보가 직접 기후위기를 주제로 TV토론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대선 후보자들이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공약검증 토론 시간에 적극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1997년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처음 실시된 이후 기후위기가 공식 토론 주제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각 대선후보는 공약검증 토론 시간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밝혀야 한다"며 “기후공약 없이 토론에 임한 대선후보는 국민의 질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침묵은 곧 무책임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센터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재설계를 강조했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8일 '신정부에 바란다: 의욕성, 정합성, 실행력을 지닌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2035년 NDC는 2050 탄소중립, AI 시대, 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 정합적으로 연결돼야 하며, 우리 여건에 맞는 거버넌스 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대선 7대 정책 제안을 발표하며 “2035년 NDC 목표 61% 선언 및 이행"을 제안했다. 이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1% 감축하자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자는 계획만 세운 상태다. 환경단체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는 동안 대선 후보의 기후정책 공약을 계속해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보수정당 후보인 김 후보가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이 후보도 기후에너지부 수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에는 비교적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김 후보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약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대선후보 TV토론회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야적퇴비를 관리하지 않으면 빗물에 퇴비의 영양물질(질소, 인)이 씻겨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는 여름철 대규모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으로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낙동강 전 수계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의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총 947개의 야적퇴비를 관리했으나,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황룡강·지석천 등 전국의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총 1363개의 야적퇴비(전년 대비 43.9% 증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야적퇴비 중 하천‧제방 등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며, 수거가 끝날 때까지 덮개를 덮어두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에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 관리방법 등을 교육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어도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로 덮어서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막는데 육상풍력 발전설비가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육상풍력 발전설비 인근에 방화수가 있었고 임도를 통해 소방차가 방화선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9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 한국풍력산업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형 산불 방재 육상풍력 활성화 세미나'가 열렸다. 전병진 GS풍력발전 상무는 주제발표로 이날 영양제2풍력발전단지가 경북 산불의 방화선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육상풍력발전단지에 50톤짜리 방화수가 두개 있었고 물차로 물을 계속 공급해 총 1000톤 가까이의 물을 뿌렸다. 또한,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해 지어진 산길인 임도에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었고 길에서 방화 전선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산불이 북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실장은 “육상풍력 발전단지가 고지대에 위치한 만큼 불 모니터링이 용이하고 간접적인 진화시설 기능을 구비했다"며 “화재 발생 시 풍력발전 단지가 조기 대응하고 산불 진화 인력과 장비의 접근을 위한 진입도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화재 이후에는 풍력단지 인근 훼손된 산림 복구를 지원하고 무너진 지역주민 임업 종사자 생계를 지원하는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좌장으로 이동준 한국남부발전 실장, 전병진 GS풍력발전 상무, 노광철 대명에너지 전무, 금윤섭 바이와알이코리아 본부장, 진창규 도시와자연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패널 토론을 이어갔다. 업계 관계자들은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의 상한가격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고 산불 진화에 기여하는 육상풍력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에는 물량 400메가와트(MW) 중 379MW만 참여해 미달됐다. 산불을 진압하는 육상풍력의 가치가 측정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성민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패널토론에서 상한가격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며, 산불 방지 효과를 풍력발전 가격 등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고 입지별로 등급화는 등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면 좀 더 용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0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전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9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10일 수도권·강원도·충북 지역에, 새벽과 오후 사이에는 충남권·전북내륙·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경남북서내륙에 가끔 비가 온다. 이날부터 1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10~50mm, 강원도: 10~50mm, 대전·세종·충남·충북: 10~40mm 등이다. 내륙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ｍ)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5(℃)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11일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이른 새벽(00~03시)까지 강원영서와 오후(12~18시)에 강원남부내륙 및 산지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가 원자력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라늄 농축 재처리 기술 도입을 해볼 만 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는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금지돼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 전략을 잘 짜면 개정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은 9일 서울 서초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5월 조찬포럼에서 '트럼프 2.0: 미중경쟁과 한반도'를 주제로 한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라늄 농축 재처리 기술은 사용이 끝난 핵연료에서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은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쓰일 수 있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금지돼있다. 신 원장은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이 “우리나라가 핵무장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핵무장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우리 원자력산업이 수출하는데 여러가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정도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이어 “미국 전통 관료들은 절대 우라늄 농축 재처리 기술을 우리나라에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면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미국 관료들은 이만큼의 빈틈도 보이지 않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흔들어서 허술해진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침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 공약을 발표하며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신 원장 분석을 토대로라면 김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우라늄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돼 지난달 15일부터 실제 발효되기 시작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및 협력에서 절차가 까다로와 진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선 핵확산 추진 우려 등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이 민간국가로 지정된 만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의 우리나라 민간국가 지정은 트럼프 정부가 아닌 조 바이든 정부에서 지정됐다는 점에서 협상의 길이 열려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성이엔지가 수소를 이용해 발전하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진출해 에너지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신성이엔지는 한국종합기술, 다스코와 함께 '부산 명지 2단계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9.68메가와트(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총 506억원을 투입해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신성이엔지는 연료전지 발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기존 태양광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했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서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주도하는 기술 중심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검증된 태양광 기술력과 축적된 EPC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 국민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의 통과를 요구했다. 폐기물 시멘트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하면서다. 이들은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요구도 함께했다. 위원회는 황운화 조국혁신당 의원과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건설업자에게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데 골자다. 박남화 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으로 “기후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공약이 예상되지만, 각종 유해성 폐기물을 사용하는 시멘트로 인한 환경문제는 또다시 외면받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시멘트업계가 폐기물 사용을 확대하면서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을 악회시키고 국민 건강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폐자원 순환체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비닐, 폐유, 석탄재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해 만든 폐기물 시멘트는 심각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민은 폐기물을 넣어 만든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와 건물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어떤 폐기물이 사용됐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건설업자에게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멘트공장의 허술한 환경기준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폐기물이 시멘트소송로보다는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은 시멘트소성로가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보다 더 완화된 환경규제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봤다. 이어 위원회는 시멘트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하면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위원회는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 강화와 반입 종류 제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강화(50ppm △오염물질 저감장치인 SCR 설치 의무화 △시멘트공장 총탄화수소(THC)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시멘트 소성로 표준산소농도 13%에서 10%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제안하고 정책·공약에 관련 내용을 채택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9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주말인 10~11일은 북서쪽 찬공기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함 비바람이 불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8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9∼10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북부 제외) 50∼100㎜(산지 최대 200㎜ 이상·남부와 중산간 최대 150㎜ 이상), 제주북부 20∼6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20∼60㎜(최대 80㎜ 이상), 강원 10∼50㎜, 수도권·서해5도·충청·호남(남해안 제외)·경남내륙·대구·경북 10∼40㎜, 울릉도와 독도 5∼20㎜이다. 9일 아침에서 오후 사이에는 제주산지에는 시간당 30~50mm, 남해안 지리산에는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비에 따른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강수 및 북서쪽 찬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나타날 전망이다. 서울 지역 예상 기온은 9일 15~16℃(도), 10일 12~15도, 11일 11~20도이다. 기온은 11일부터 조금씩 회복돼 다음주 초부터 서남서풍의 영향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공용주자창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업계는 법 통과로 태양광 보급을 늘릴 수 있게 돼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주차장 주변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에 반대할 수 있어 주민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국회는 지난 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민간주자창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태양광 설치 의무는 없다. 다만,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용 주차장 태양광 보급이 의무화되면서 태양광 설치 면적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50대 이상(50구획 이상)인 전국 공영·민영 주차장 7994곳에 총 설비용량 2.91기가와트(G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설비용량으로 따지면 1GW 급 원전 3기에 달하는 용량이다. 실제 어느 정도 규모의 주자창에 태양광을 얼마나 설치의무를 부여할지는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다. 시행령에 따라 설치가능한 태양광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50구획 이상 주자창의 50% 이상 면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용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더라도 집값 하락 등 재산권에 침해를 받을까 우려하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서역 공용주차장 태양광 설치가 무산된 사건이 있다.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수서역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려 했지만 강남구청의 반대에 부딪혔다. 강남구청이 반대한 건 주민들 반대 의견이 컸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강남구청에 행정소송을 했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지난 2022년 11월 패소한 적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태양광 빛 반사가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수서역 태양광 사업은 업계에 충격적인 사례로 남았다. 그동안 업계는 태양광 빛 반사가 거주지에 별 영향이 없다 주장해왔지만 이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주차장 태양광이 주민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설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