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추석 수요 증가에 따른 고물가, 청년층 등 고용 부진이 경기 회복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성 진단이 잇달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정부도 경기 회복 흐름 속 3%대로 치솟은 물가 상승률, 청년층 등 고용 여건 둔화가 민생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공통된 평가를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수출 증가, 내수 개선세 등을 들어 “견조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KDI 모두 최근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용 부진이 경기 개선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다 추석을 앞두고 3%대로 오른 소비자물가가 민생 경제를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두바이유와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등이 배럴당 90 달러 선을 넘어 100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임홍기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국제유가 상승에 석유류 물가가 14.2% 상승했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됐다"며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외 여건이 미칠 영향에 상당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KDI도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로 향후 석유류 가격의 상방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덩달아 국내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7월(2.8%)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6%에서 3.4%로 올랐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와 KDI는 노동시장 또한 청년층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8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8만4000명 증가했지만 15~29세 청년층은 14만3000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도 지난 2022년 11월부터 4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8월 전체 고용률도 63.3%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0%포인트(p) 떨어졌다. 전체 실업률도 2.0%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5%p 상승했다. 김 부장은 “전체 취업자 증가세에도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세, 실업률 상승세 등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KDI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로 전체 경기 개선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봤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24.9% 증가했다. 8월 수출도 반도체·컴퓨터·화장품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68.7% 급증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44억7000만달러로 72.5% 늘었고, 무역수지는 347억5000만 달러 흑자를 봤다. 정부는 탄탄한 성장 흐름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중동 정세 불안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 고용 부진에 경각심을 드러냈다. 임 과장은 “중동전쟁, 미국 관세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됐다"며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 품목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성수품 물가안정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 등록을 위한 10% 이상, 최소 30명 가입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협의를 위한 단체 등록 문턱이 너무 높다고 주장해 왔다. 주 위원장은 11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와 간담회를 열어 “소규모 가맹점주들에게 등록 요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어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 의무 이행을 위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 요건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 단체가 등록 후 거래조건 변경 등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주들이 사업자 단체로 등록하려면 전체 사업자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이 가입하거나,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가맹점주가 30명 이하인 소규모 브랜드의 경우 하한 요건에 막혀 단체 등록을 할 수 없어 목소리를 내지 못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 위원장은 소규모 가맹점주들도 단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최소 30명이 가입해야 하는 기준을 더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가맹본부 측은 단체 등록 비율을 최소 30%에서 4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성이 낮은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10%만으로 협의를 하게 하면 본사와 점주 모두 의미 없는 협의에 힘과 시간, 비용을 쏟게 될 뿐"이라며 “10%를 유지하려면 대표성 있는 비율의 동의를 받게 하거나 협의 창구를 정리하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실적인 부작용과 대안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900억원 추가돼 역대 최대인 약 200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가능했던 할인 한도도 사라진다. 할인 행사도 추석 명절이 낀 30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 정부는 11~27일 '추석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해 추석 명절 물가관리에 나선다. 주요 성수품 등 36개 품목 가격도 매일 실시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며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을 강화한 데는 최근 3%대로 치솟은 물가에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마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3.9%에서 7월 –0.8%로 감소세 전환했다. 실질임금 등 가계 구매력 회복이 제한돼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비축물량을 풀어 공급을 늘리고, 할인 지원을 위한 가용예산도 대거 투입해 물가와 소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추석 민생안전대책으로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t) 공급하고, 할인 지원도 103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다. 이어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으로 9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930억원 가량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행사 기간 1인당 매주 2만원의 할인 한도도 폐지해 구매 금액 제한 없이 할인이 가능해졌다. 대형·중소형 마트와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 전국 1만2000여개 판매처가 대상이다. 특히, 전통시장은 오는 16~20일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약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오는 23일까지 계획한 할인지원 행사도 추석 연휴 기간 포함한 30일까지 더 연장한다. 성수기 수요가 몰리는 수산물도 정부 비축물량 2000톤을 추가해 총 2만2000톤 시장에 풀기로 했다. 평시 대비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명태(1300톤), 오징어(300톤), 참조기(300톤), 마른멸치(100톤) 등이다. 공급가격도 시중가보다 최대 50% 낮췄다. 라면, 빵, 음료 등 4765개 품목도 가공식품 업계와 협력해 최대 60% 이상 할인 행사를 한다. 추석 물가 관리와 부당 요금 점검도 강화한다. 1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대책기간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 정부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대책반은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뒤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국가데이터처도 오는 23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추석 성수품 가격 변동을 매일 파악해 관계부처와 공유, 정부가 적기에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사 대상은 사과와 배, 밤, 쇠고기, 달걀, 조기 등 농축수산물 포함, 밀가루 등 가공식품, 휘발유 등 석유류, 삼겹살, 치킨 등 외식까지 총 36개 품목이다.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행위도 엄정 대응한다. 정부 합동반은 14~22일 전통시장, 관광지 식당, 숙박업, 택시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현장점검에 나선다. 한 번만 위반해도 숙박업과 음식점은 영업정지 5일, 택시는 자격정지 30일까지 처해질 수 있다. 숙박 예약을 일방적 취소한 경우 취소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연내 개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기간 식재료 등 민생 밀접 품목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도 점검할 것"이라며 “성수품 할인과 공급 확대 등 물가안정 조치가 추석 명절까지 효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비어 있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를 청년과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공실은 오피스텔로 활용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내 공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한다. 정부가 공실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공실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임대형 지산센터 건립'과 산업부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정부가 매입해 활용한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시설 면적 비중은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수도권은 기존 30%에서 50%로, 비수도권은 50%에서 70%로 각각 확대한다. 지식산업센터는 도심이나 신도시에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건물로 연구시설, 제조시설 등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면서 공급과잉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쳐 미분양, 공실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 승인된 1553개 지식산업센터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준공된 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달한다. 정부는 미분양·공실률이 높은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전환을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용도 변경 시 환수 대상이던 취득세도 최대 35%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징수 유예를 요청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리모델링 이후 예상 감정가의 60% 이내 모기지 보증도 제공한다. 프리미엄 원룸은 실당 800만원, 오피스텔·기숙사는 호당 7000만원까지 연 3%대 금리로 리모델링 자금을 빌려준다. 센터 내 사행성·유해성 업종이나 폐수·소음·악취 유발 업종 등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앞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애플리케이션 개발기업과 도심형 물류 거점(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드론 촬영·교육업체 등 신산업 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센터의 무분별한 신규 착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이 설립 승인을 하게 된다. 지자체장은 주변 상권 영향과 인근 센터 분포 및 공실 현황을 파악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해 수요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 올해 120조원, 내년에는 140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해당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을 막고,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도록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누적 수출액은 지난 5일 기준 7094억 달러를 달성하며, 불과 248일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실적을 조기 돌파했다. 산업부는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도 지난해 109조원에서 올해 120조원, 내년 140조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한 '1＋3 금융지원 패키지'도 가동한다. 특례보증 공급액은 올해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내년에는 45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기업·은행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무역금융 재원을 연내 1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수출 실적이 부족한 기업 대상 매출액 기반의 수출성장 금융 보증한도는 2배 이상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도 내년 1조원 가량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 초보기업을 위해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 5건을 무료로 제공한다. 단기수출보험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협약 기관도 78개에서 8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무역보험공사가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연내 무역 보험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외연을 넓히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어렵게 확보한 수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첫 수출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필요한 무역금융이 제때 공급되도록 지원 문턱은 낮추고 속도는 높이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8월 20만명 가까이 늘어난 취업자 수에 대비, 유독 청년층만 14만명 이상 줄어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도 46개월째 이어지며 장기화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은 늘었지만 막상 갈 만한 일자리가 없어 생기는 '고용절벽'이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올해 청년 인턴 등 추가 채용에 나선다지만 단기적 직접 일자리 대책을 반복해서는 청년 고용 부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만 보면 지난 3월(20만6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34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3000명 줄었다. 취업자 감소세도 지난 2022년 11월부터 4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8월 전체 고용률은 63.3%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0%포인트(p) 떨어졌다. 전체 실업률도 2.0%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5%p 상승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정보통신업, 제조업 등 청년들이 갈 만한 직업이 몰려있는 산업에서 감소해 청년층 취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자리 주력 업종인 제조업에서 –3만8000명, 건설업은 –3만2000명 등으로 줄었는데 제조업은 26개월, 건설업은 2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다만, 정부는 최근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줄어든 점에 주목했다.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만1000명 감소했는데 일을 하지 않아도 구직활동을 하면 통계 지표에는 실업자로 잡힌다. 정부는 또, 재학과 수강이 늘어 청년층 쉬었음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봤다. 직업 훈련기관과 취업 학원 수강생이 확대되는 등 청년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문제는 청년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이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 공공기관 채용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쉬었음 사유는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31.0%)이 가장 높았다. 이어 건강(20.7%), 다음 일 준비(19.1%), 일자리 없음(9.3%) 순이었다. 빈 국장은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데는 쉬었음 인구들이 실업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인턴 등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도 쉬었음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고용 상황이 좋아져 쉬었음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고용동향 발표 후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열어 현재까지 직접 일자리 사업이 134만3000개로 연간 목표인 128만8000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해 추가 채용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주도 일자리와 함께 청년 직업훈련, 취업 지원금 제공 등 단순히 취업자 수를 늘리는 정책으로는 지속된 청년 고용 부진을 해결하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 눈높이와 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를 손 보고, 장기화된 미취업 상태를 벗어나 경력 공백을 단축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주도의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같은 취업 지원 서비스는 한계가 있어 민간 부문에서 청년이 갈 만한 일자리 창출과 채용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며 “다수 고학력 청년들의 일경험 지원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겨 직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올해 인구감소·관심 지역 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비율이 30% 수준에서 50%로 대폭 상향됐다. 정부는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지역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8일 380억원이 투입되는 경북 안동의 산림자원수집센터 조성 사업이 선정되면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는 11번째로 늘어났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방소멸 대응 목적으로 조성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올해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편됐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정부와 민간이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면 정부 재정 등이 출자한 모(母)펀드가 마중물 역할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정책금융 모델이다. 정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한국산업은행 등이 모펀드를 조성하면 지방정부와 민간이 자(子)펀드를 결성한 뒤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하는 구조다. 모펀드 투자액의 최소 10배 규모로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총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정부는 지난해 조성된 모펀드에서 소진하지 않고 남은 2777억원을 더하면 실제 투자 여력은 총 4772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부터 인구감소·관심 지역 소재 프로젝트 투자 비율이 기존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지역 여건상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사업을 적극 발굴, 투자해 지방소멸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투자기관도 기존 3개에서 6개로 두 배 늘렸다. 기존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기타 공공기관 등 3개 기관이 새로 참여한다. 신규 투자기관의 총투자 규모는 500억원 수준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투자기관 다변화를 통해 특정 기관의 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규 투자기관이 희망하는 관광·해양 인프라 분야 투자 비율도 별도 설정해 지역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개편에 따라 이날 11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안동의 산림자원수집센터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 총사업비 380억원을 투입, 연간 50만t 규모의 산림자원을 수집·가공하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용하지 않은 산림바이오매스 등을 수집·가공해 건축·가구재와 바이오매스 발전용 목재 원료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경북은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림이지만 일부 산림자원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대량의 산림이 소실됐다. 남아 있는 목재를 수거해 산림 재해 위험을 낮추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획처 설명이다. 앞서 1호 프로젝트로 2025년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인 청년 드림타워 건설 사업이 선정돼 총 876억원이 투입됐다. 이어, 올해 8월 9호 프로젝트로 6000억원 규모의 포항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가, 10호는 1798억원 규모 영광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구축 사업이 각각 선정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방정부 대상 심화 교육, 컨설팅 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11번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가 선정돼, 사업 과정에서 지역 내 인력 유입은 물론 고용과 생산유발 효과도 컸다"며 “앞으로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 재원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과 미국이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 당정은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관련 1호 사업으로 텍사스주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했다. 다만, 사업 투자 규모는 기존 논의되던 198억 달러에서 223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250억 달러까지 증액을 요구했지만, 양국이 최종 223억 달러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거론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설비용량 총 6.3기가와트(GW)에 달하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텍사스주 엔시날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에 대비해서다. 다만, 산업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대미투자 1호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현재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 및 미측과의 협의를 거쳐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7일 “물가 부담을 낮추도록 이번 주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 방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첫 민생현장 행보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잇달아 찾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강서구 까치산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추석 성수품 확대 공급과 할인 지원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존 추석 민생안전대책을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치솟은 가운데 이 후보자가 오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선제적 물가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들을 만나 “물가 관리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며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t) 공급하고, 할인 지원도 103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는 내용의 추석 민생안전대책을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공급을 더 늘리거나 할인을 더 하는 방안을 찾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시장 내 주요 점포를 둘러보며 평소보다 3배 이상 공급한 채소·과일류 가격을 살펴봤다. 정부 비축물량 2만톤을 시중가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공급한 고등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 6종의 가격도 점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소상공인들도 만나 “우리 경제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이 중요하다"며 “성장의 온기가 모든 소상공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최근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 소비가 꺾이고, 3%대로 오른 물가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실질임금 등 가계 소득 정체로 구매력이 낮아져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층 중심으로 일자리 부진도 지속되는 등 고용 회복세도 더딘 모습이다. 다만, KDI는 인공지능(AI) 관련 인프라 투자가 늘며 수출과 설비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관련 부문 생산도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KDI는 7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AI 관련 투자와 밀접한 부문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경기 개선이 가계 전반의 소득으로 충분히 파급되지 못하면서 소비 개선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표로 보면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3.9%에서 7월 –0.8%로 감소세 전환했다 승용차와 가전제품, 통신기기·컴퓨터 판매가 모두 감소하면서 내구재 판매가 10.3%에서 –4.1%로 크게 감소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주요 업체 판촉 행사의 종료 등과 함께 작년 통신사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로 상승 폭이 컸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KDI는 경기 개선세에도 임금 등 가계 구매력 회복이 제한돼 소비 여력이 줄어든 점에 주목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상반기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0.3%에 머무는 등 가계 구매력의 회복이 제한되면서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살제 7월 서비스업 생산을 보면 3.5%로 전월(5.4%)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는데 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지표가 나빠진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은 4.1%에서 0.1%로, 숙박·음식점업은 1.1%에서 –1.0%로 각각 줄어들었다. 3%대로 다시 오른 소비자 물가도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전월(2.8%)보다 0.3%포인트(p) 확대됐다. 공공서비스 부문이 1.4%에서 6.5%로 큰 폭 상승했는데 지난해 통신비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통신비 기저효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동의 대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KDI 설명이다. 지속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류 가격도 14.2% 오르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KDI는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90달러 선까지 치솟으면서 향후 석유류 가격의 상방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6%에서 3.4%로 상승했다. 김 부장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시장도 청년층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7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8000명 늘었지만 증가 폭만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게 KDI 설명이다. 김 부장은 “20대 고용률이 59.1%로 전월과 같은 낮은 수준으로 정체돼 있고, 실업률도 0.5%p 상승하며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포함 AI 관련 투자와 생산이 늘며 수출과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이어졌다. 8월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품목 중심으로 68.7% 늘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7월 설비투자는 24.9% 증가해 전월(22.5%)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66.0% 증가했고, 기계류 21.3%, 전기·전자기기 11.0% 등으로 늘었다. 김 부장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금속가공 등 AI 인프라 투자 관련 부문의 생산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며 “다만, 경기 개선세에도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의 통상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