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자동차 업종의 생산과 판매 부진이 소비에도 불똥이 튀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3% 줄어 7월(-0.1%)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감소 폭만 보면 지난해 10월(-2.2%) 이후 가장 컸다. 업종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4.8% 감소했다. 자동차(-24.8%), 고무·플라스틱(-11.0%) 등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자동차 업체 파업과 함께 7~8월 분산됐던 하계휴가도 올해 8월에 집중되면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라며 “자동차 생산 감소로 타이어 등 고무나 플라스틱 제품 수요도 함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덩달아 승용차 판매도 줄며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1.8% 감소했다. 7월(-2.6%)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승용차·가전제품 등 내구재(-4.5%)와 음식료품·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6%) 판매가 줄었다. 승용차 판매만 보면 13.6% 줄어 2024년 1월(-14.6%)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 이 또한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설비투자도 9.5% 감소했다. 선박·항공기 등 운송장비(32.8%) 투자가 크게 줄었다. 자동차 업종 부진이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감소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게 데이터처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자동차 업계 하계휴가 일정, 조업일수 감소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경제의 견조한 성장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4.7%) 등에 힘입어 0.5% 증가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도 건축(4.5%) 실적 등으로 1.9% 늘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한 임대 아파트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내년 말까지 팔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특례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등의 기존 특례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말소일)로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의 경우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경우 종부세·양도세 적용 주택 수를 제외하는 세 혜택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기존 안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상생임대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현재까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돼 왔다. 이 같은 특례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에 한해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종료한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는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단체로 새로 추가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1일 공포·시행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의 농어업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기존 1188억원에서 791억원 추가돼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도 상향된 리터(ℓ)당 176.2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동 정세 악화로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농어민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은 당초 올해 9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188억원을 편성,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농어업 유가연동보조금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에 사용하는 면세경유와 시설 원예농가 난방용 면세연료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오를 경우 인상분의 70%를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지난 5월 중 농·어가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상향했다. 하지만, 9월 이후에도 고유가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농어민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에 따르면 9월 기준 면세유 가격은 2월 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했다. 면세경유는 9월 넷째 주 기준 리터당 1401원으로 2월(1122원) 대비 24.9% 올랐다. 등유도 같은 기간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원은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추가 지원한다. 농업용의 경우 농기계 3종 면세경유·원예시설 난방유 660억원, 어업용은 면세경유 131억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이번 주 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 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시 회장 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약 3000억원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명륜당에 과징금 104억7200만원,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은폐·허위 정보 제공 행위 관련 과징금 44억원 등 총 14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명륜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3개월간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4개 대부업체를 자금 지원 구조에 편입했다. 명륜당은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낮은 연 2.3% 또는 4.6%의 저리로 총 2983억원을 대여했다. 해당 자금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원의 정책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로 산정한 정상 금리는 8.73~13%로 대부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합산 약 316억원이었지만 대부업체들이 실제 지급한 이자는 99억원에 불과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종근 회장이 관여한 대부업체들이 저리 자금 지원, 조달 비용 절감 등으로 약 217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명륜당은 또,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대신 갚도록 약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손 위험도 줄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가맹점주와 신규 창업자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자 대부업체도 14개로 늘렸다. 이 회장 주도로 설립한 대부업체는 이 회장 또는 친족이 각각 75~100%의 지분을 보유했다. 대부분 별도의 상주 직원이 없었고,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 대표를 맡았다. 이들 업체는 대부업의 최소한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 오피스를 빌려 운영했다. 이 상임위원은 “14개 대부업체는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곤란해 당초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같은 부당 지원 행위로 경쟁 사업자보다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 14개 업체의 대부채권 잔액을 합산하면 2025년 기준 전체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대부업체는 명륜당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에게는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해줬다. 리뉴얼할 경우 연 12%, 신규 사업자에게는 연 15%의 이자를 적용했다. 2024년 말 이후에는 연 18%로 이자율을 더 높였다. 아울러,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대출조건 등도 가맹희망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명륜당은 가맹희망자에게 창업자금 대출을 알선하면서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했다. 대부업체가 명륜당 회장과 친족 등이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 사실과 대출금리,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 구조 등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가 제대로 된 사실을 모르거나 허위 정보로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점 개설 여부와 개설 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앞으로 5년 내 두 번 이상 반복 담합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법제화될 전망이다. 민생 분야 반복적, 고질적 담합 가담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의약품·석유·폐기물·여객·화물 운송 등 민생 밀접 17개 업종이 대상이다. 담합 적발도 강화하기 위해 처분 시효도 최대 15년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통해 민생 밀접 분야의 반복·고질적인 담합에 대한 적발률을 높이고,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생 밀접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법제화해 제재 수위를 높인다. 공정위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시정조치하는 방식이다. 대상 업종은 의약품 제조·수입업과 소방시설업 등 안전·생명 분야, 석유정제·판매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여객·화물 운송업 등 운송 분야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설탕과 밀가루, 고추장 등 서민 먹거리 분야 담합을 엄정 제재했다. 적발된 담합 관련 매출액만 20조원대에 달한다. 올 하반기에도 조사 중인 식품과 교육, 에너지, 생필품 분야 등의 담합을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담합 처분 시효도 최대 15년까지 늘려 적발을 강화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조사를 시작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시효를 두고 있어 최대 12년까지 처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처분 시효를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전체 처분시효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공정위가 담합 이후 가격 인상 등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가격재결정' 명령도 법적으로 명문화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해당 사업자들은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가격재결정명령 등 시정조치 감면 혜택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자진 신고시 과징금과 고발 감면 혜택은 유지한다. 앞으로 교복과 교육용 기자재 등 교육 분야 입찰담합 감시도 강화된다. 당정은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의무적인 정보 제공 협조기관으로 명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그동안 담합 사례가 지속되던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반복 담합 사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제도 도입 등 5개 입법 제도를 마련,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박상혁 의원도 “국정감사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담합 근절은 소비자들의 민생과 복리후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빠르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었지만 유독 10대 자살률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불화로 생긴 정신적 문제,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 등이 어린 10대들의 생을 마감하는 비극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10대부터 40대의 사망원인 1위도 자살이 암을 제치고 차지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144명으로 1년 전보다 728명(4.9%) 줄었다. 자살 사망자 수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증가한 뒤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비율인 자살률도 27.8명으로 1.4명(4.7%) 감소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0.9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2위 리투아니아(18.1명)와 비교해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8.6명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10대만 보면 자살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다른 연령대에서 자살 사망자가 모두 감소한 것과 달리 10대만 유일하게 늘었다. 10대의 자살 원인은 가정 문제가 가장 많았고, 정신과적 문제, 학업 진로 문제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 사망원인도 자살이 10대부터 40대까지 1위를 차지했다. 40대는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자살이 암을 제치고 1위였다. 50대는 암에 이어 자살이 2위였고, 60대는 4위였다. 성별로는 10대에서 여성의 자살률이 높았고, 2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높았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자살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10대의 경우 정신과적 문제와 가정 문제 등으로 자살이 많았다"며 “지난해 40대 사망 1위가 암에서 자살로 바뀐 후 이번에도 되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된 사망 원인으로는 이번에도 암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암 사망자는 9만203명으로 처음 9만명을 넘어섰다. 암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24.9%였다.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77.1명으로 전년보다 2.8명 높아졌다. 암에 이어 심장 질환과 폐렴, 뇌혈관 질환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6만2968명으로 전년보다 4399명(1.2%)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큰 폭으로 늘었던 2022년(37만2939명) 이후 3년 만에 최다고, 2022년에 이어 역대 2위다. 특히,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의 54.7%를 차지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80~90세 고령층 사망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됐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31만3000원이란 조사 결과에 정부는 “2017년 이후 9년 만에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900억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물가 안정 효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성수품 가격 하락은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행사 영향이 커 전통시장과는 가격 차이가 나고, 체감 물가와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정부가 막대한 재정으로 일시적 물가를 눌러놨던 영향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추석을 1주일 앞둔 17~18일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의 제수용품 비용이 전년보다 9.0% 하락한 반면, 일반 슈퍼마켓은 6.9%, 전통시장은 3.8% 상승했다. 대형마트만 유일하게 비용이 내려간 셈이다. 이는 대형마트에서 할인가 비중이 전년보다 늘어났는데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이 가격에 반영됐다는 게 소비자단체협의회 설명이다. 실제 대형마트에서 진행된 한우 할인 행사로 쇠고기 산적용 가격은 22.7% 내렸고, 달걀과 명태살 등의 가격도 하락했다. 정부가 비축물량을 풀고, 성수품 공급을 늘리면서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193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900억원) 보다 2배 이상 늘린 규모다. 성수품 공급도 18만5000톤(t)으로 평시보다 1.6배 늘렸고, 가격 상승 품목에는 정부 비축 물량을 추가 공급 중이다. 이후,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추석 차례상 비용 자료'를 통해 올해 구매비용이 31만3089원으로 지난해보다 2.3% 하락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석 3주 전인 지난 3~4일 4인 가족 기준 추석 제수용품 25개 품목 구매비용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며 “2017년 이후 9년 만에 하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경부는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차례상 비용 부담이 더욱 크게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로 -5.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로 –7.6%란 수치도 밝혔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하락이 대형마트에 집중된 할인 행사 영향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재경부 관계자는 “차례상 비용 하락세는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 방안으로 추진 중인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적극적인 성수품 공급 확대 등이 일부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정부 대책이 물가 안정 효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22일 취임한 이형일 신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출사표로 밝힌 첫 번째 과제도 물가 안정이었다.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고 때 후보자 신분이었던 그는 이 대통령의 “추석 물가 자신 있냐"는 질문에 “확실하게 잡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올수록 사과와 배, 돼지고기 등 주요 성수 과일 가격이 다시 치솟으면서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추석 1주 전 조사에 따르면 사과는 5개 기준 11.8%, 배는 3개 기준 11.1%, 돼지고기는 5.0% 각각 올랐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3주 전 조사 때보다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과 함께 정부 발표와 실제 체감 물가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어 일시적으로 가격을 누른 것이어서 효과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며 “대형마트 중심으로 할인이 커 전통시장 등에서는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할인 혜택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유통업태별로 할인 품목과 할인율이 달라 구매 전 가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에서 3.2%로 올려 잡았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3%대 성장률 전망치와 유사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가 우리나라의 견고한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봤다. ADB는 23일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2.6%)보다 0.6%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앞서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3% 이상 올려 잡은 것과 같은 흐름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높였고, 한국은행은 지난달 3.3%,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2%로 각각 상향했다. ADB는 “지난 7~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기업심리지수(BSI) 등 제조업 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며 “글로벌 AI반도체 수요 확대로 수출이 늘고, 확장적 재정정책과 양호한 기업실적이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ADB는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투자 위축 가능성 등을 하반기 경제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ADB는 내년 한국 성장률은 2.3%로 지난 7월 전망(2.0%)보다 0.3%p 올려 잡았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로, 내년에는 2.2%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ADB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내 수요 강세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겠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ADB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1%로, 개발도상국 전망치는 4.9%에서 5.0%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ADB는 민간투자 확대, 정부 경기부양책 효과, AI 관련 산업의 수출 호조 등을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4.6%)과 일본(0.7%), 호주(2.0%) 등은 이전 전망치 수준을 유지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미국의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방식의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 심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버 테크놀로지스는 국내 차량공유 서비스로 '우버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우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택시 호출 서비스와 함께 국내 최대 플랫폼의 음식배달 서비스 등 2개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공정위는 사전심사 후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우버는 사전심사가 승인될 경우 공정위에 정식 심사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계획한 회사가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두고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기업결합은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우버는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우버가 택시와 배달 서비스 데이터 결합, 통합 멤버십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으면 시장 지배력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 이용자·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22일 취임한 이형일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첫 시험대로 추석을 앞둔 물가 안정이 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별도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그가 취임식 대신 출사표로 밝힌 최우선 과제도 물가와 민생 안정이었다. 이 부총리는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완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이 부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그는 구윤철 전 부총리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사령탑을 맡게 됐다.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불안과 대미투자,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 취임식도 마다하고 현안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무엇보다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 달러 이상 치솟았다.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 가격도 들썩이며 8월 소비자물가는 3%대로 상승했다. 정부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역대 최대인 1930억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지원 중이다. 정부가 비축한 추석 성수품 공급량도 18만5000톤(t)으로 확대했다.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고 때 그는 이 대통령의 “추석 물가 자신 있냐"는 질문에 “확실하게 잡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경부 1차관에서 부총리 후보자 임명 후에도 그는 전통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와 소비 동향을 점검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한미 간 쟁점이 큰 대미투자도 이 부총리가 맞닥뜨린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 부총리는 이날 첫 일정으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열린 대미투자 프로젝트 협상 비공개 보고에 참석했다. 정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속 사업으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투자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당초 목표였던 9월 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양해각서(MOU) 서명 절차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과세를 둘러싼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란 역시 이 부총리가 풀어야 할 과제다. 그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설계했다. 하지만, 1주택자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9억원에서 낮췄다 다시 12억원으로 수정했다. 정부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그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은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원칙"이란 소신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성장과 정책 대응을 위해 경제현안간담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전 '녹실(綠室)회의'와 같은 성격의 간담회로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여 경제 현안 관련 신속한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잠재성장률 향상과 함께 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경제 상황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로 국민에 대한 책임도 어제와 다르지 않다"며 “경제 성장은 숫자만으로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