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외환거래가 가능해 한국 자본시장의 매력도가 커지고, 원화 가치도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했다. 최근 1500원대 중반으로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4시간 결제가 가능한 역외 원화 결제시스템 구축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첫날, 서울 하나은행 본점 외환 딜링룸을 찾아 “24시간 외환시장 개장은 원화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단순 거래시간 확장 조치를 넘어 외환 거래에 있어 선진시장 수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추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등 한국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과, 세계 국채지수(WGBI) 편입 등 한국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우리 외환시장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문을 여는 시스템으로 시작됐다. 이후 2016년부터 폐장 시간이 오후 3시 30분까지 연장됐다. 이어 2024년 7월부터 오전 9시에서 자정까지로 거래 시간이 더 늘어났고, 이날부터 24시간 거래 운영 체제에 들어갔다. 주말과 1월 1일만 제외하고, 한국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하다. 하나은행과 해외지점 외환딜러, 수출기업 등 참석자들은 “우리 은행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외환시장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24시간 개장으로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이라며 “관련 시장 영향 및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개장한 오전 6시 1527.6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오전 9시 경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1.8원 오른 1537.4원을 기록했다. 현재 1530원대 안팎에서 등락 중이다. 정부는 24시간 개장 체제로 국내 수출입기업의 실시간 환리스크 대응이 가능해지고, 국내 금융기관·중개사의 영업 확대 등 시장 참여자에게 새로운 편익과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원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을 국내 외환시장으로 흡수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 환율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물환 거래 중 NDF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원화 선물환 거래에서 NDF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약 80%에 달해 전 세계 평균(21%)보다 크게 높다. NDF 시장은 실제 달러를 주고받지 않고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 거래소를 의미하는데, 원·달러 환율의 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준다. 과거처럼 외환시장이 야간에 문을 닫았을 때는 런던, 뉴욕 등 해외 시장 변수가 다음 날 개장과 함께 환율 변동성으로 반영되는 구조였다. 예컨대, 중동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다음 날 한국의 외환시장은 높아진 NDF 환율에 대응해야 했다. 하지만, 24시간 거래 체제로 바뀌면서 시간 제약으로 역외 NDF 시장에 머물던 거래 수요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달러 공급 확대로 이어져 원화 가격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야간 개장으로 이뤄지는 정보가 역내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면 개장 환율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거래시간이 야간으로 연장돼 수시로 가격이 반영되면서 개장 직후 환율이 급격히 뛰는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야간에 발생한 대외 충격이 실시간으로 가격에 반영될 경우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거래시간 연장과 함께 24시간 역외 원화 결제시스템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국외 투자자들은 그동안 역외 외환시장이 없어 원화 환전의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 국제화를 하려면 24시간 개장과 동시에 역외에서도 원화가 실시간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거래될 수 있는 인프라가 완비돼야 한다"며 “NDF 시장 야간 변동성에 대비, 충분한 유동성 확충과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역외 원화 결제시스템 시범 운영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24시간 공백없는 모니터링과 원활한 24시간 거래를 지원하는 한편, 결제도 24시간 가능하게 하는 역외 원화 결제시스템 등 다른 외환시장 개혁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고령화에 따른 연금 고갈, 재정 부담 등이 지속되면 오는 2050년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연금·교육·노동 구조개혁과 함께 재정건전화 노력을 병행하면 부채 비율을 100% 안팎에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OECD가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은 GDP 대비 51.4%로 이전 전망치(48.2%)보다 상향 조정됐다. 내년에도 50.2%에서 52.3%로 오를 전망이다. 특히, 현재 정책 유지로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박이 이어지면 정부부채 비율은 2050년까지 200%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화 노력을 하면 2050년 100% 안팎, 2060년에는 125%로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생산성과 고용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함께 추진하면 2060년 60%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경제 정상화 이후 재정 건전화를 시작하고 추가 연금 개혁과 세입 기반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부채비율 급증 지적에 정부는 증가 추세인 명목 GDP가 반영되지 않아 재정 상황, 부채 비율 전망은 물가 등 다른 지표와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목 GDP는 실질 GDP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이 더해진 지표로,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파악할 때 활용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을 때 추정치를 보여준 현실성 없는 수치"라며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명목 GDP도 감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OECD는 한국의 고령화 심화에 주목, 불어나는 재정 고갈 위험에 대비한 연금 개혁 추진도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지출은 2025년 대비 2060년 GDP의 약 5%포인트(p) 늘어 OECD 평균 증가 폭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OECD는 오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납입 상한 연령을 함께 올릴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OECD는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고,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추가로 연동하는 포괄적 연금 개혁을 단행할 경우 2060년 GDP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1.9%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교육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71%에 달하지만 성인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낮고, 학위 과잉 공급 등으로 청년들이 고용 부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OECD는 “고등교육 등록금 인상 허용과 초·중등 과정의 세수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며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OECD는 한국 정부에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정책은 지속하되 부정확한 재정 지출 축소를 위한 지출 재배분 노력 등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OECD는 “장기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중기 재정 목표와 의무적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강화된 재정 틀에 대해 폭넓은 정치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재정 투명성을 감시할 독립 재정기구를 도입하면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재경부는 “OECD가 제안한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원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를 넘는 중소기업은 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수입보험료도 50% 경감해주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 세금 납부기한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비상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으로 치솟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피해기업 지원 목적으로 마련한 정책금융 23조7000억원 중 남은 13조8000억원을 수입 중소·중견기업 등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자금 1조1000억원도 추가 공급한다.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긴급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당초 7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고, 금리우대도 0.2%포인트(p) 확대한다. 수은은 수입 중소기업 대상 3000억원 규모의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신설한다. 또, 기술보증기금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 비율은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 폭도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유예, 만기 연장도 추진한다.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수입보험료도 내년 4월까지 50% 할인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 한도를 최대 2배까지 우대한다. 중소기업의 환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는 올해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율은 내년 4월까지 15%에서 30%로 높인다.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도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세제·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고환율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고환율 대응을 위한 기업 컨설팅 지원 규모와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고 6월 소비자 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 상승 압력, 고용 둔화, 환율,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민생 지원 방안을 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주택시장 효율화를 위해 부동산 과세를 현재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가세수 확보를 위해 담뱃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우선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게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세수는 3.0%로 OECD 평균 1.6%보다 높다.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 이상이다. 다만,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OECD는 “부동산 세율을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고, 실거주가 아닌 주택의 보유세율을 높이면 조세 누진성도 높일 수 있다"며 “보유세를 확대하려면 한국 주택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비과세 근로자는 축소하라는 제언도 나왔다. OECD는 한국 근로자의 32.5%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주식 등 자본이득도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인 점도 짚었다. OECD는 담뱃세 등은 더 걷어 세수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한국은 담뱃세와 담배 소매가격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주류세도 도수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 공중 보건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OECD는 법인세율도 점진적 단일세율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조세지출은 법인세 세수의 15.5%에 달하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여서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OECD는 “한국은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 압박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의 세수 구조는 왜곡이 적은 간접세·교정세 등의 비중 낮은 편"이라며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면 부가세·교정세를 우선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각각 2.6%로 이전과 같이 유지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3%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중동 전쟁 여파로 휘발유 등 석유류 물가가 4년 만에 최대 폭 오른데다 여름철 먹거리 가격도 치솟으면서 체감물가마저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당분간 고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3% 이내로 물가를 관리하기로 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로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2023년 12월(3.2%)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세다. 올해 1월과 2월 2.0%로 시작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발발 후 4월 2.6%, 5월 3.1%로 오른 뒤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후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 포함 전체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석유류 물가가 약 4년 만에 최대 폭 24.7%로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93%포인트(p)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2022년 7월(35.2%)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휘발유(23.1%)와 경유(33.7%), 등유(23.1%) 등도 덩달아 상승했다. 석유류와 함께 공업제품도 4.4%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1.47%p 끌어올렸다. 그나마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더 큰 폭의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물가 상승률은 3.6%에 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철 수급 부족으로 먹거리 가격도 치솟고 있다. 6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대비 3.2% 오르며 5월(2.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파(37.1%), 쌀(11.7%) 등이 올라 농산물이 1.1%로 전월 감소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재배면적과 생육 지연 등 대파 출하량이 줄고, 채소류 물가도 오른 영향이란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국산쇠고기(7.5%), 수입쇠고기(6.8%), 돼지고기(4.5%) 등도 큰 폭으로 오르며 축산물은 6.2% 상승했다. 수산물도 3.7% 올랐다. 국제항공료, 외식 등이 오르며 전체 서비스 가격도 2.6% 상승했다. 국제항공료(28.2%)와 해외단체여행비(24.3%), 보험서비스료(13.4%) 등이 큰 폭으로 올랐고, 개인 서비스 중 외식도 2.6% 상승했다. 집세는 전년 보다 1.0%, 전기·가스·수도는 0.1% 각각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공공요금 인상 압력도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3.4% 상승했다. 2024년 4월(3.6%)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도 0.4% 올랐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유가 하락세에도 수요 급증으로 인해 당분간 3%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향후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하방 압력을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 확대가 상쇄하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도 “민생물가 안정 대책 과제를 신속하게 집행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리터(ℓ)당 150원씩 낮췄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각각 내려갔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 7∼8월 중 농축수산물 대규모 할인행사를 열고 신선란 2억개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구글이 게임 시장에서 경쟁 앱마켓 진출을 막기 위해 비용 등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사업을 방해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구글에 최대 8500억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구글)에게 송부했다고 1일 밝혔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심사보고서 심의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구글은 높은 앱 결제 수수료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이탈을 막기 위해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맺었다. GVP 계약에는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이 담겼다. 구글은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해당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계 17개사로 총 22곳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계약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6년 넘게 진행됐다. 특히 계약은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최혜대우 조건으로 각 게임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크게 낮췄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사실상 각 게임사와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의 사업 진출을 방해했다"며 “일부 게임사의 자체 앱 마켓 출시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게임사들은 구글로부터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거래 지위상 구글이 압도적이었기에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구글은 국내 앱 마켓에서 자사 앱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을 80% 이상 차지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 관련 매출액을 92억1777만 달러(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최대 849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 국장은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는다"며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6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도 처음 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다. 한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올 하반기에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70.9% 증가한 1022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지난 3월 처음 800억 달러를 돌파했고, 5월 878억 달러로 증가한 뒤 지난 달 사상 첫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 증가를 견인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보다 199.5% 급증한 448억2000만 달러로 처음 월 400억 달러 이상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급증과 고정가격 상승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컴퓨터 수출도 308.8% 늘어난 54억1000만 달러를, 휴대전화 완제품 중심으로 증가한 무선통신기기도 51.9% 늘어난 15억5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 등 반도체 외 품목 수출도 28% 증가하며 선전했다. 자동차 수출은 부품 공급 안정화와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5.8% 늘어난 67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석유 제품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으로 49.8% 증가한 55억9000만 달러, 선박도 12.9% 증가한 28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밖에 K-브랜드 효과 속에 화장품(42.5%), 농수산식품(16.8%) 등 소비재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수출이 각각 200억 달러 이상 기록했다. 이 또한 AI 서버 투자 확대 등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아세안도 183억 달러, 유럽연합(EU) 76억2000만 달러 등으로 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다만, 중동 전쟁 여파로 대중동 수출은 8.4% 감소한 18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 증가로 6월 무역수지는 361억5000만 달러 흑자를 보이며 사상 처음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6월 상반기 수출액도 4967억 달러로 전년 보다 48.4% 증가하며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2.6% 늘어난 192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 1734억 달러를 상반기만에 넘어섰다. 상반기 무역 수지도 1383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1109억 달러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수출액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를 보면 지난해 7093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6번째 7000억 달러 달성 국가에 올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수출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낙관적으로, 연간 1조 달러 수출 달성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중동 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조와 선박 등 기존 주력·유망 품목의 고른 선전으로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관세와 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호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수출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품목·시장 다변화,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이뤄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7월 중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6000원 영화 할인권이 450만장 배포된다. 50%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반값 모두의 카드(K-패스)'도 9월까지 시행한다. 8월에는 KTX와 SRT 포함 모든 열차를 예매할 수 있는 통합된 1개의 앱이 출시된다. 아이 방학 등에 맞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제도 개편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전 국민 대상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장을 배포한다. 1차 배포는 지난 5월에 시작했고, 7월 중 2차 배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영화 시장을 되살리고, 국민 문화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 환급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일괄 인하해 반값에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진다. 8월부터 KTX와 SRT 고속철도 예매는 통합된 하나의 앱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나뉘어 있지만 앞으로 1개 앱으로 조회와 예약, 구매가 가능해진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8월 20일부터 부모 수요에 맞게 1~2주 단위 단기육아휴직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육아 휴직의 경우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도 개편으로 초등학교 2학년인 만 8세 이하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사고 등으로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체불 임금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제도는 8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이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이 안정적 재기 자금 확보를 위해 월 5만~100만원의 부금을 내면 폐업, 노령, 사망 등 발생 시 복리 이자를 적용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오는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인터넷으로 각종 행정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에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접목된다. 행정 용어를 잘 모르는 국민이 물으면 AI가 적절한 답을 찾아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민원·혜택 서비스가 개편된다.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해 AI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도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올 연말 'AI 정부24'를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11월부터 일기예보는 기존 6∼11일 이후 날씨 정보를 3∼6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다 세분화해 정확성을 높였다. 로또복권은 모바일로도 구매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로또복권을 사려면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PC를 이용해야만 했다. 이제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1회 5000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판매점 매출 보호를 위해 구매 가능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제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로또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중이고, 내년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 간 외환시장은 24시간 개장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의 실시간 환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1월 1일과 주말은 제외된다. 8월부터 만 19~20세 청년 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책 구매 등 도서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패스를 받은 청년들은 공연, 전시, 영화 관람료를 연간 최대 15만~20만원 지원받고 있다. 8월 28일부터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방해하는 암표 거래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암표 거래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부정 판매로 얻은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와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에서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올해 경제를 견인하던 반도체 생산이 10%나 줄면서 산업생산이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광공업 등 제조업 생산과 함께 설비투자도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정부는 6월 이후 반도체 생산이 반등하고, 종전 합의로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돼 주요 산업생산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중동 전쟁 등의 영향으로 4월 –0.4%로 첫 감소세로 돌아선 뒤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제조업 포함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3% 감소했다. 이 중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 생산 부족과 함께 가격 상승 영향이 맞물리면서 물량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생산량이 납품계약 일정에 따라 조정이 있었고, 반도체 가격 상승 지속으로 물량 감소 효과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기초체력인 펀더멘털 자체는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진행 중인 신규 반도체 팹(공장)이 가동하게 되면 물량 기준으로도 상승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의약품 생산도 –17.5%로 크게 줄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1%로 전월 대비 2.2%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석유정제(9.8%), 자동차(2.7%) 생산 등은 전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감소 폭이 컸던 4월과 비교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란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서비스업 생산도 1.3% 늘었다. 금융·보험(5.9%), 전문·과학·기술(9.3%) 생산 등이 증가했다. 4월 3.5% 급감했던 소매판매는 5월 들어 0.1%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3.4%) 판매는 줄었지만,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9%)와 의복 등 준내구재(2.3%) 판매가 늘었다. 특히 승용차 판매가 10.9%로 크게 감소했다. 자동차 부품 업체 화재 영향과 함께 하반기 신차 출시를 앞두고 대기 수요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소매업은 0.5% 줄며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운수창고업도 1.8% 감소했는데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항공운송업(-13.4%)이 크게 줄어들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0.1% 줄며 4월(-3.7%)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0.2%)에서 투자가 줄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3.8% 증가했다. 건축(5.1%)과 토목(0.2%)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다. 건설수주도 1년 전보다 55.3%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달 반도체 생산 감소에 대해 단기적 조정으로 보며 6월 반도체 수출 큰 폭의 증가에 따라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매판매, 서비스업 등 내수 지표 증가를 들어 중동전쟁 영향이 보다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미·이란 종전 업무협약(MOU) 체결 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어 향후 산업활동 주요 지표의 개선세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내린다.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 경보는 '주의'에서 전면 해제한다. 중동 전쟁 종전 협상 후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됐다는 판단에서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