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가 고용시장을 덮치면서 4월 취업자 수 증가세가 16개월 만에 큰 폭으로 꺾였다. 유가 상승에 소비 심리도 얼어붙으며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등 내수 관련 업종 고용 부진이 심화됐다. 청년 고용절벽도 지속되며 청년층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를 이어갔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10만명대에서 2~3월 20만명대까지 증가했다 지난 달 10만명 아래로 축소됐다. 증가폭만 보면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중동전쟁 여파가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상승에 운송비 부담이 커진 운수·창고업은 취업자가 1만8000명 늘어나는데 그쳐 전월(7만5000명)보다 증가세가 꺾였다. 내수와 연관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감소세도 이어졌다. 도소매업은 5만2000명 줄어 전달에 이어 2개월째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도 2만9000명 줄어 9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세를 보였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배달 등 차량 운행과 연관된 운수·창고업은 유가 상승, 수출입 물동량 감소 등의 영향이 있었다"며 “소비심리 위축으로 숙박·음식, 도소매업 등도 감소했고 전반적으로 중동 전쟁 여파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부진은 청년층에게 더 가혹했다. 4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9만4000명 줄며 42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도 43.7%로 전년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는데 2025년 8월(1.6%p)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 2024년 5월부터 2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05년 9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하락한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다. 4월 들어 실업자는 8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0.2%) 감소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정부는 내수 연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청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영향 장기화 등 하방 요인도 병존하고 있다"며 “5월 이후 고유가 피해지원금, 청년뉴딜 등 추경 사업 집행이 본격화되면 고용지표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 인근에서 30년째 세탁소를 운영하는 A씨(68)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드라이클리닝 용제(솔벤트) 가격과 비닐 커버 가격이 2배로 올랐지만, 고객 이탈을 우려해 세탁 가격(코트 1벌 기준 3만원)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중동 전쟁 이후 드라이클리닝 용제 1말(18리터) 가격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고 비닐 커버 가격도 2배로 올랐지만, 이보다 더 큰 걱정은 그마저 물량 공급이 힘들다는 점"이라며 “주변 세탁소들이 조금씩 세탁비를 올렸어도 우리는 버티고 있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도 세탁비를 올려야 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석유류 및 플라스틱류 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외식·세탁 등 생활 경제에 밀접한 일부 소상공인들이 부득이 제품·서비스 판매 가격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이미 고물가 및 내수 침체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소비자 이탈을 우려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이미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가 현실화하기 전인 2월과 비교해 0.3% 하락해 전쟁 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식품·유통·외식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원가 상승분을 감내한 채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대형마트의 경우, 초특가 판매 등 자체 할인 행사를 확대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형마트 육류값은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달 24일 기준 전국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 삼겹살(100g) 평균 가격은 2960원으로 전년 동월 2030원에 비해 45.8% 올랐지만, 대형마트 업계는 대규모 할인 행사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식용류, 쌀, 김 등 식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판매 가격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먹자골목에서 빈대떡 점포를 운영하는 A씨(65)는 “녹두전의 경우 이곳에 있는 10여 개 점포들 중 절반 정도는 최근 가격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지만, 우리를 포함해 나머지 점포들은 아직 5000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주요 외식 브랜드 본사들 중 일부는 가맹점 수익 방어를 위해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식자재 가격과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병행해 인상하기도 했다. 여전히 가맹점에 공급하는 납품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본사들도 있다. 내수 침체·경쟁 심화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위해 원가 인상분을 본사 차원에서 자체 흡수하며 감내하는 것이다. 다만, 가맹점 현장에서는 본사 납품 식자재 외에도 다른 제반 비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B씨(47)는 “본사에서 납품가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인건비와 광열비,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이 올랐다"며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져 판매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가 상승에 따른 고물가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이 버티는 데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1.6%포인트(p)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에는 1.8%p 상승 영향에 따라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보고서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0∼1.6%p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와 KDI가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 2.1%를 감안할 때 유가 상승 영향으로 물가가 3% 중후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KDI는 이번 분석에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 유가 안정 정책 영향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는 정책 효과로 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일정 부분 전이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3월 물가는 0.6p%, 4월 물가는 1.2%p 하락한 것으로 추산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였는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3.8% 수준으로 치솟았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석유류 가격이 타 품목보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상당하고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석유류 포함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0.2%포인트로 그 외 요인(0.11%p)보다 2배 정도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실제 4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대비 21.9% 급등하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렸다. 더구나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 확대로 국제유가가 오르면 석유류뿐만 아니라 공업 제품, 서비스 등 비석유류 품목 가격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KDI 설명이다. 마창석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운송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석유 정제업자들이 석유류를 비축해두려는 경향이 커져 실제 수급 여건보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주식시장 활황으로 인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면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2024년 폐지됐다"며 “일단 자본시장의 상황 등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서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4년 5000만원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부과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언젠가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해 금투세 재도입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구 부총리는 “코스피가 역대 최고인 7000을 넘어서 계속 올라가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13위에서 6계단 상승한 7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보다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며 코스피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또 이날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의 유족들로부터 상속세 몫으로 물납 받은 4조7000억원 중 NXC 주식의 일부인 1조227억 규모를 NXC에 다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 이후 300억원 이상 자산의 첫 매각 사례다. 구 부총리는 “물납으로 받은 것보다도 더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매각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매각으로 정부 지분율은 기존 30.6%에서 25.7%로 줄어든다. NXC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소각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매입분을 소각할 전망이다. 내달 중 재매입 분이 전량 소각될 것으로 보인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70%에 해당하는 3600만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한다.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고액자산가 93만7000가구, 250만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차 피해 지원금 기준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에는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1차 때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2차 지급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대상을 정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했다.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보고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벌이 가구 중 건보료 기준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외벌이 4인 가구로 보면 건보료 32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외벌이 직장인 기준 연소득으로 보면 1인 가구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682만원 이하면 소득 70%에 속한다. 다만 맞벌이처럼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반면,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이상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도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18일부터 시작되는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돕기 위해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상관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앞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인 취약계층 중 기초수급자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45만원이 지급됐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지원금 지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소비쿠폰 지급 때보다 준비 기간을 22일 단축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중동 외 지역 원유에 대한 운송비 지원제를 8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동산 원유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해 미주 등 타 지역으로의 원유 도입 다변화를 지속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8일 “당초 6월까지 다른 지역에서 들여온 원유는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8월로 연장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며 “중동 전쟁 종료 후에도 원유 공급선 다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6월 종료 예정인 운송비 차액 지원 제도 연장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17일 4~6월 미주·아프리카·유럽 등 비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경우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정부는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운송비가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해 차액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를 도입했다. 비중동산 원유 도입 시 운송비 초과분을 지원하기 위해 운임 차액의 25%를 환급해 줬다. 70%에 가까운 중동산 원유 의존도에서 벗어나 원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중동산 원유 공급선이 막히자 리터(ℓ)당 16원인 석유수입부과금 납부 한도 내에서 운송비 차액을 모두 환급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발 우회 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항공 화물의 운임 상승분은 과세 대상에서 빼 주기로 했다. 중동 전쟁 이후 급등한 운임을 과세에 모두 반영하지 않고, 전쟁 이전 수준의 통상 운임만 과세 기준으로 적용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중동발 원유와 원자재 운송이 우회 항로로 몰리면서 국내 수입 기업들이 급등한 물류비, 운송비에 관세 부담도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일반 운임과 함께 체선료와 운송 보험료도 특례를 적용해 전쟁 이전 수준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 선박과 긴급 항공 운송, 전쟁 여파로 해협에 고립됐던 선박 등이다. 수입 기업은 우선 실제 운임으로 신고한 뒤 추후 통상 운임 기준으로 확정 신고할 수 있다. 이미 신고를 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 특례는 올해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오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잠겨있는 매물이 나와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는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들여다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9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를 가산해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 대상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부과된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시행)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으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 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공급을 늘리겠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8일부터 2주간 시행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은 또다시 동결됐다. 물가 부담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하기로 했다. 3차 때부터 세 차례 동결이다.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된다. 5차 최고가격은 8일 0시부터 2주 간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통해 1차 때(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5차까지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6일(현지 시간) 치솟던 국제유가는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1.27달러로 전장보다 7.83%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95.08달러로 전장보다 7.03% 내려갔다. 산업부는 그동안 4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누적 인상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돼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실제 국내 주유소 가격은 국제유가 기준으로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돼 당분간 오른 기름값이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 상승세가 확대된 소비자물가 흐름에 따라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둔 것도 이번 동결 결정에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석유류가 22% 가까이 뛴 4월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했다. 2024년 7월(2.6%)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1.9% 상승했다. 휘발유(21.1%), 경유(30.8%), 등유(18.7%) 등이 모두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관세를 낮춘 설탕의 시장 방출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관세가 낮아진 수입물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판매를 미루는 부당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물가를 낮추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일정 수입 물량에 대해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중동 전쟁 이후 환율과 유가 상승이 고물가로 이어지자 정부는 설탕, 수입산 과일 등 할당관세 대상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일부 수입업체 사이에서 보세구역에 물량을 장기간 보관하며 관세 인하 혜택만 받는 부당 행위가 발생했다. 수입 신고를 미루고, 시일이 지나 높은 가격에 판매하다 보니 시장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설탕의 방출 의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냉동 고등어도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한다. 기존 냉동 '갈치·명태·오징어'와 냉장 오징어에서 5개 품목으로 늘려 수입 후 도매·가공·소매까지 모든 단계의 유통 경로 관리를 강화한다. 설탕의 시중 방출 의무 기간을 단축하고, 수입 수산물의 유통 경로 추적도 강화해 신속 유통을 도모하는 동시에 낮아진 관세 혜택이 물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수입 제품의 보세구역 반입 후 가산세 부과 기준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공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주무 부처 장관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화주 등에 대해 직접 반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적용 제품이 시장에 보다 신속하게 유통돼 물가를 빠르게 안정화하고, 시장 공급 지연 등 부정행위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관세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해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 같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내 30명 규모의 할당관세 관리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판매 기피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를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 달 석유류가 22% 가까이 뛰며 소비자물가가 2.6% 상승했다. 2024년 7월(2.6%)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본격화되며 5월 물가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2.6% 올랐다. 중동 전쟁 영향이 시작된 3월(2.2%)과 비교해도 0.4%포인트(p) 올랐다. 이는 석유류 물가가 21.9%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84%p 끌어올린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석유류만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2022년 7월(35.2%)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휘발유는 21.1%, 경유는 30.8% 각각 올랐다. 등유도 18.7% 상승해 2023년 2월(27.1%) 이후 최대폭 상승했다. 석유류 급등에 공업제품도 3.8% 오르며 2023년 2월(4.8%)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제항공료와 엔진오일 교체료 등 일부 생활밀착형 서비스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며 유가 영향이 소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3월 국제항공료는 전월(0.8%) 대비 큰 폭으로 오른 15.9%를 기록했다. 해외단체여행비(11.5%), 엔진오일교체료(11.6%) 등도 크게 올랐고, 자동차수리비(4.8%)도 상승했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재료를 사용하는 세탁료(8.9%)도 전월(6.7%)보다 올랐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항공료에 이어 5월부터 국내항공료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중동 전쟁 영향으로 벽지와 바닥재, 페인트 등 주택수선 재료도 물가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부터 물가 상방 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3월 수입물가지수는 원화 약세와 유가 급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6.1% 상승했다. 이는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이다. 생산자물가도 전월 대비 1.6% 상승해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가 상승으로 정유와 화학, 운송 산업 전 분야에서 생산비, 물류비 등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통상 수입물가는 2~3개월, 생산자물가는 1~2개월 가량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5월 이후 공업제품은 물론 서비스 가격, 외식 물가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전체 소비자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도 석유류 가격 파급 효과 등을 들어 5월에는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중동 상황 전개양상과 이에 따른 유가 흐름,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의 파급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며 5월 물가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일정 부분 완화했다고 봤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로 4월 물가상승률이 1.2%p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4일 시행한 4차 석유 최고가격제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율도 휘발유 15%, 경유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 심의관은 “석유류 가격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석유류가 더 크게 올랐다면 개인서비스·국제항공료 등의 상승 폭이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물가 상승에 대비,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석유류 가격을 최우선 대응하고, 민생 밀접 품목들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전쟁 등 대외 변동성 확대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물가 안정 기조를 더욱 공고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법적인 '담배'로 분류되면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담배에 붙는 세금 격인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제세부담금이 더해 지면 30㎖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3만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혼란과 제도 안착 등을 고려해 제세부담금을 2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오는 2028년 4월 23일 감면 종료 이후에는 세금이 전액 적용돼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더 오르게 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반과 천연·합성 포함 니코틴까지 확대됐다.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가 엄격해진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려면 각각 재경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제품 반출 시에는 개소세,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에만 제세부담금이 부과됐다. 합성 니코틴 기반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1㎖당 약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붙게 됐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등이 부과된다. 개소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이 24원 등도 추가된다. 30㎖ 제품 기준으로 세금만 약 5만4000원 수준이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제외한 주요 세목에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된다. 따라서 30㎖ 기준 1만원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세금이 2만7000원 가량 붙어 판매가는 3만원 이상 오르게 된다. 감면이 종료되는 2년 이후에는 100%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 1만원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7만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만~4만원 제품은 10만원 이상으로 가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 후 9000억원 규모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포함해 관리를 강화한 이유는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2%대에서 2024년 4%대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이후 일반 담배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 무인 자판기에서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확산의 원인이 됐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반드시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 대상 판매와 판촉 행위 등도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경고 문구·그림과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성분 표시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 제품 관련 유해성분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고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장기 유통 제품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기존 재고 제품에는 재세부담금이 없었다"며 “재세부담금에 따라 기존 제품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정확히 식별하도록 개봉 표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