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이 수도권 거주 청년보다 결혼 후 주택을 갖고, 아이도 낳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청년 절반 이상은 혼인 후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이동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정부는 지역 내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등 지방우대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인구동태패널통계를 활용, 청년층의 혼인 후 거주지 이동과 취업, 출산, 주택 소유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1984~1991년생 남자 만 32세, 여자 만 31세 중 혼인한 24만4000여 명이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에 정착한 청년일수록 주택 소유 비중이 높았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주택 소유 비중은 24.3%로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23.6%)보다 높게 나타났다. 혼인 후 3년간 주택 소유 비중도 비수도권 거주 청년이 37.5%, 수도권 거주자는 30.3%로 차이가 났다. 내집 마련으로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이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았다. 결혼 후 3년 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출산 비중은 70.5%로, 수도권으로 간 경우(66.8%)보다 높았다.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의 출산 비중도 73.2%, 수도권 내 청년은 65.3%로 격차가 컸다. 반면, 청년 10명 중 6명은 결혼 후 수도권에 거주했다. 혼인 후 청년들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56.6%로, 혼인 전 대비 0.7%포인트(p)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0.7%p 줄었다. 또, 청년 57.1%가 혼인 후 거주지를 옮겼다. 이중 수도권으로 이동은 61.6%, 비수도권 이동은 38.4%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다. 김서영 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주택 소유와 출산 비중 모두 수도권 이동 청년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수도권 이동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집값 등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팍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정착해 취업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도 많아졌다. 혼인한 뒤 거주지를 이동한 청년들의 상시근로자 비중은 남성은 0.5%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성은 14.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여성의 상시근로자 비중은 27.1%p, 큰 폭으로 줄었다. 취업 목적의 청년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기업 이전 등 지방에 양질에 일자리를 창출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청년에 중심을 두고 지역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등 세제 지원 시 지역을 우대하고, 지방 기업 근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소득세 감면은 지방 기업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 지역의 경우 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월 50만원이다.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시에도 지방 기업을 더 우대한다. 지방우대 재정 사업도 올해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7개에서 내년에 더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 우대지원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방우대지수'도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인구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설계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기업이 지역으로 분산되고, 세 혜택 등도 커진다면 청년들의 비수도권 이동에도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비수도권 청년의 주택 보유와 출산 비중이 큰 만큼 지역 내 장기간 거주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 관련 “원화를 24시간 자유롭게 계좌도 만들고 거래하게 해달라는 요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한꺼번에 개방하면 외환시장에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단기간 폭등을 들어 “MSCI 지수 편입은 수요가 국제적으로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왜 잘 안 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구 장관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의 속도가 있다"며 “자본시장 안정과 원화 관련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초까지 많은 제도 개선을 할 것 같다"며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빠른 시일 내 MSCI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MSCI는 지난달 23일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워치리스트)으로 올리지 않았다.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재경부는 내년 1월 원화를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원화 국제화를 통해 외국인의 원화 운용 범위를 늘리고, 원화 사용 경상거래에는 수출금융 금리 우대, 무역보험 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6월까지 고용률이 석 달째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청년 고용난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 중동전쟁 여파가 일자리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건설업 등의 취업자 감소도 지속되면서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도 첨단 제조업 부문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 둔화세에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1만명 줄어든 15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3000명(0.2%) 증가했다. 5월 4만명 감소에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전년대비 0.2%포인트(p) 하락했다.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3.9%로 전년보다 1.7%p 하락하며 2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6월 청년층 취업자도 19만7000명 감소하며 고용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9만7000명 줄어 2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도 6만7000명 감소하며 26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중동전쟁 이후 원자재 수급 차질 등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반도체는 취업유발 효과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작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과 제조·건설업 등에서 큰 폭의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경기, 고용 등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앞서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를 15만명으로 이전(16만명)보다 1만명 낮춰 잡았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취업자 증가 전망 17만명, 한국은행 18만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고용 부진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민간·공공 부문에서 2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올해 3분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 증가를 위해 취약부문·부진 업종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 20만명+α 양성 등 청년 고용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기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포함 총 1만2000가구 공급을 위한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방안을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6800가구,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 6300가구 등 주요 부지 착공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하반기에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도 지구 지정·지구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지구 지정 전 토지보상 기본조사도 조기 착수해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도 역세권 중심의 선호도 높은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늘린다. 기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도 신설한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은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관리한다.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도 올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8월부터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업 경영으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처분 명령은 의무화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등 소위 '3·4·5 ' 비전을 제시하며 올 하반기 성장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반도체 호황 등 500조 이상 추가 세수가 예상되자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기금은 청년세대와 차세대 성장, 지방, 인재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 역대급 규모 세수와 재정을 마중물 삼아 성장률도 기존 2%에서 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미래 성장 먹거리로 서남권 반도체 공장(팹)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구축 등 3대 메가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하반기에는 경제대전환을 가속해해야 한다"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을 1%대에서 3%로, 수출은 세계 5위에서 4강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3·4·5 비전'을 제시했다. 하반기 성장 전략의 중심에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있다. 구체적으로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구축에 800조원, 8.4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원 등 삼성, SK하이닉스 등 기업들과 협력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외에도 제약·바이오, 방위산업, 우주·항공, AI 에이전트, 블록체인 경제 등 첨단 산업 육성에도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반도체 호조로 올해 예상되는 법인세 포함 총 500조 이상 추가 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를 집중 투자한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한다. 국부펀드를 활용해 3대 메가프로젝트 포함 금융 인프라, 해외 공급망 산업 등에 장기 투자하고, 해외 국부펀드 등과 협업 투자도 할 방침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6000억원 규모 추가 조성해 하반기 총 15조원 이상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초혁신경제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력에 따라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업·근로자·창업을 지원하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도 도입한다. 정부는 반도체 호조세와 함께 이 같은 성장 전략을 토대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0%로 1월(2.0%) 보다 1.0%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수출 포함 경상 성장률도 12.3%로 1월(4.9%)에 비해 7.4%p 올려 잡았다. 다만, 올해 소비자 물가는 중동 전쟁 여파 등으로 작년보다 0.5%p 오른 2.6%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 시 유류세 인하는 추가 연장한다. 또,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대규모 농수산물 할인 행사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고유가에 따른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 우려에 민생 안정, 공급망 수입 다변화 등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앞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3·4·5 비전이 도전적이지만 해볼 수 있다"며 “수출 증대와 중동전쟁 긴장 완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 투자 심리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된 경제 여건에 맞는 기민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자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커진다. 지역으로 옮긴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이전지원금도 비과세된다. 카드 포인트 잔액은 지역화폐로 쓰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 자산 마련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린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신혼부부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성장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과 근로자에게 재정과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은 근로소득세를 취업 후 5년간 90%,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각각 감면받고 있다. 여기서 지방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 커질 전망이다. 대신, 수도권 취업자의 세 감면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지방으로 옮긴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은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고용 관련 세제 혜택도 대폭 늘리고, 지역 창업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지방 우대 사업도 올해 7개에서 내년에 더 늘어난다. 특히, 공공 조달 및 입찰 과정에서 인구 감소지역 기업의 가격 평가 우대, 지방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9월 중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 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우대지수'도 개발해 각종 재정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지수에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 소멸 위기 등이 반영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등으로 적립된 개인 포인트 잔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지방 소비를 촉진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우선 적용한다. '지역 반값 여행'도 4곳에서 14곳으로 늘린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여행갈 경우 경비의 50%,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숙박 할인권도 10만장 배포한다. 지방 과학고, 자율형 공립고의 정원을 늘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자녀 입학 특례도 적용한다. 최근 취업과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재정·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청년형 ISA의 경우 납입금 소득공제를 10%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납부 한도도 대폭 늘어난다.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이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청년들에게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도 높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우선 공급한다. 도심 내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등도 신속 공급한다. 전세료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도 청년의 경우 소득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신혼부부도 올해 하반기부터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주택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더 늘어난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사라진다. 정부는 앞으로 만 2세 이하 출산 가구의 경우 일정 비율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이 공공임대 거주하다 결혼해 소득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 재계약도 허용한다. 혼인신고로 부부가 경차 2대를 소유하면 1대는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8월 중 5%의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콩나물용 콩 물량이 1만톤(t) 더 늘어난다. 최근 콩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선제 대응 조치로 수입산 콩 시장접근물량(TRQ)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의 후 올해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TRQ)을 기존 1만7450t에서 2만7450t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은 수입산의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를 적용하되, 초과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콩나물용 콩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1만7450t으로 설정했다. 1만7450t 물량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가 적용돼 왔다. 반면, 6월 말 시장접근물량이 적용됐던 콩나물용 콩이 모두 소진됐다. 최근 콩 수급 부족에 공급 물량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국내산 콩은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3배 가량 높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산 비축콩 1300t가량 수매가 대비 30% 가량 할인된 가격에 공급했지만 수급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수입 콩 저율관세 물량 공급을 더 늘려 서민 물가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추가 물량은 관련 규칙이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콩에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개정 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두 전체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만5787t에서 19만5787t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농식품부가 '2026년 두류 TRQ 운영계획'을 변경해 콩나물용 콩 물량 1만t을 증량, 운영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장접근물량 확대로 식품업계의 원료 수급 불안을 줄이고, 서민 생활물가 안정과 관련 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내 수급과 가격 불안 품목에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0일 장관급인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임 신임 실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거친 예산통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면서 임 실장이 3개월 가량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취임한 3월 말까지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직무대행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던 한성숙 국무총리와 협업했던 경험도 이번 인사에 고려됐다는 관측이다. 임 신임 실장은 1968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송원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공공정책국장·정책조정국장 등으로 정책 분야를 다뤘고, 재정혁신국 재정기획심의관으로서 재정 분야로 전문성도 쌓았다. 혁신성장본부에서 일하며 미래 유망 먹거리를 발굴하고 성장 전략을 세운 경험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경제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복잡한 경제정책을 조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968년 출생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송원고 졸업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석사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재정기획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공공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원승일 기자 won@ekn.kr

독일 등 유럽 4개국의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 저가 덤핑을 막기 위해 5년 간 최대 31.55%의 관세가 부과된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벽지, 바닥재 등 원료로 쓰이는 데 정부는 유럽산 저가 덤핑 수입으로 국내 업체들의 이익 감소 등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오는 8월 5일부터 5년 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 부과율은 유럽 제조사별로 차등 적용된다. 독일과 프랑스 공급사에는 최대 31.55%가 부과된다. 스웨덴사에는 28.15%, 노르웨이 25.79%가 각각 적용된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가소제와 섞어 반죽 상태로 가공하는 미세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원료다. 인조가죽과 벽지, 바닥재, 장갑 등 다양한 생활 및 산업용 제품에 쓰인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7월 16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했다. 그 해 8월 조사를 시작한 무역위원회는 유럽 4개국의 덤핑 수출로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급감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들 국가 공급사에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재경부는 유럽산 제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됐다 보고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재경부는 오는 28일까지 관련 부령을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5일부터 확정 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정부는 7월 현재 36건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저가 수입품의 국내 시장 교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덤핑 행위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높여 잡은데는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견인하는 성장 흐름에 주목해서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중동 전쟁과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도 AI와 반도체 관련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을 2% 후반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IMF와 ADB 모두 8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이전(1.9%)보다 무려 0.7%포인트(p) 올려 잡았다.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2.5%로 0.4%p, ADB는 2.0%로 0.1%p 각각 상향 조정했다. 특히, IMF의 경우 성장률 상승 폭만 보면 발표 대상 선진국 그룹 포함 주요 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컸다. 올해 미국(2.3%), 스페인(2.1%)은 2%대, 호주(1.9%), 영국(1%) 등은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0.6%) 등 일부 국가는 1%대에 못 미쳤다. IMF는 유독 한국의 성장률을 높게 전망하면서 견조한 반도체 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한 점을 이유로 꼽았다. IMF는 “한국이 대만·태국·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이라며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이 높지만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높은 실적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ADB 또한 글로벌 AI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확대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지속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ADB는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 공급망 차질로 경제 성장세가 영향을 받겠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로 하방 압력이 상쇄될 것"으로 진단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반도체 호황을 이유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IMF, ADB의 전망치와 같은 2.6%를 제시했는데 이전(1.7%)대비 0.9%포인트(p)로 가장 큰 상승 폭이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1.9%에서 2.5%로, 한국은행도 2.0%에서 2.6%로 각각 올려 잡았다. 모두 중동 전쟁 발발 전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한 것으로 종전 후 불확실성 제거, 반도체 호황과 내수 개선세 등을 긍정적 요소로 꼽았다. IMF·ADB 경제전망 발표가 있던 날, KDI는 경제동향을 통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과 서비스업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쟁 불확실성 우려에도 반도체 호황에 따른 큰 폭의 수출 증가세가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게 KDI 설명이다. 최근 AI 수요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은 일평균 기준 17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요 기관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 성장 전망도 동반 상향한 점을 들어 “한국의 반도체·AI 관련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도 하반기에 올해 성장률을 2% 후반대로 크게 높여 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전이었던 지난 1월 2.0% 성장을 전망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OECD에 이어 IMF, ADB 등 주요 해외 기관들이 잇달아 우리 성장률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점을 눈여겨 보고 있다"며 “반도체 호조 속 종전 합의로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완화된 점은 전망치 상승 요인으로, 2% 후반대도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 재개 등 중동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점은 여전히 성장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반도체에 편향된 '양극화 성장', 중동 전쟁의 여파가 고용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고용 없는 성장'도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종전 후에도 고유가에 따른 고물가 흐름이 이어질 거고, 산업과 고용 양극화를 야기하는 반도체 의존도가 클수록 제한적 성장에 그칠 수 있다"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주식시장 쏠림, 환율 변동성이 큰 점도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