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 돼지고기 1만2000t, 닭고기 3만t 등 시장 공급 물량을 늘리고, 이달 중 먹거리 관련 긴급 할당관세도 검토한다. 7월 1일까지 계란 할인단가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린다. 이달 중 2만원대 데이터 안심 요금제도 출시해 서민층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경우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화되고, 호르무즈 통항 재개로 수급 불안이 해소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6월 중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논의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도 발족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등 수급 불안 우려품목에 대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돼지고기(1만2000t)와 닭고기(3만t), 계란가공품(4000t)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원자재 수급을 위해 수입품목에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가 비축해놓은 배추 1만5000t, 무 6000t 등도 확보해 출하량 감소 시 비상 공급한다. 사전 수매계약을 통해 9월 이후 출하분 재배면적 확대도 유도한다. 계란은 미국과 태국, 브라질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신선란 3123만개를 공급한다. 수입 신선란은 30구당 5990원으로 5월(7404원)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유통업체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7월 1일까지 계란 할인단가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린다. 명태, 고등어,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 수산물도 정부비축물량 8000t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해 방출한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2만원대 데이터 안심 요금제도 출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의 경우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경우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되면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중동 정세와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기민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한 차례 인상한 뒤 4차례 동결했다.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내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정유사의 손실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의 원칙·기준을 담은 고시도 마련하고, 7~8월 중 정유사의 손실보전 입증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가격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추가 선정해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연간 2.7%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1%로 4월(2.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강 차관보는 “향후 물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석유류 가격에 달려 있다"며 “1∼5월 누적은 2.4%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2.7%를 전망했는데,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합동으로 4조원 규모의 미국 루이지애나 해양플랜트 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후 호르무즈 봉쇄 등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 해외 인프라 확보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운송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는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팀코리아'로 28억 달러(약 4조원) 규모의 '미국 루이지애나 FLNG 해양플랜트 1호기 건설사업' 수주를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FLNG는 천연가스 액화설비를 탑재한 부유식 해양플랜트를 말한다. 이번 건설 사업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안 74㎞ 해역에서 연간 440만t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48억 달러(7조원)에 달한다. 삼성중공업이 설계·조달·시공(EPC)를 맡아 28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행한다. 세계 최대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주도하는 펀드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녹색펀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투자자로 참여했다. KIND는 7000만 달러, 녹색펀드는 3000만 달러, 해양진흥공사는 5000만 달러를 각각 투자한다. 정부는 이번 수주로 미국 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조선소에서 설비를 건조하는 만큼 중소·중견 협력업체들의 추가 수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금융, 시공, 운영 전 과정을 포함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이라며 “해외건설이 전통적인 수주 산업에서 고부가가치형 복합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호르무즈 봉쇄 등으로 공급망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외 인프라 확보에 따른 수입처 다변화,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동반자가 돼 하나의 팀으로 뛸 것"이라며 “해외건설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로 치솟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과도한 쏠림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구 부총리 포함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과 외국인 주식 매도 지속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내 주가가 급등하자 외국인 투자자가 일시적 비중 조정(리밸런싱) 및 차익 실현을 하면서 수급 요인이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행사 후 서울외환시장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날 주간 거래 종가보다 13.6원 오른 1530원에 개장했다. 환율이 1530원을 넘겨 거래를 시작한 것은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3월 10일(1554원)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국내 금리 인상 기대 등이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달 수출액이 작년 5월보다 53.2% 증가하는 등 양호한 경기 흐름을 토대로 주식시장도 전반적인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 시가 총액 규모는 인도를 제치고 세계 6위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또 최근 주식 신용거래융자 등 차입 거래 증가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참가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과도한 변동성 발생 시 관계 기관이 공조해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제9회 지방선거 투표율이 61%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68.4%를 기록한 1995년 1회 지방선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투표 인원만 보면 역대 최다였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집계 기준 잠정 투표율은 61%로 나타났다. 전국 유권자 4464만9908명 중 2722만2909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60%를 넘은 것은 1995년 1회(68.4%)와 2018년 7회(60.2%) 단 두 번뿐이다. 이전 2022년 8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50.9%)과 비교하더라도 10%포인트(p) 이상 높은 수준이다. 높은 사전 투표 열기가 본투표로 이어지면서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29~30일 진행한 사전투표(23.51%)와 함께 재외·선상·거소투표 결과도 반영됐다. 투표 인원으로는 지방선거 역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18년 7회 선거 때 기록했던 투표자 2582만여명보다 140만명 가량 많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투표율이 6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64.5%), 경남(64.4%), 대구·울산(각각 64.2%)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도 63.3%로 전국 투표율을 웃돌았다. 다만,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부족으로 오후 6시 마감 시각을 넘겨 투표가 진행되면서 최종 투표율 집계도 지연됐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제도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8월 원유 수급 위기설에 정부는 8월 도입 예정인 원유의 80% 중반 가량을 7월까지 확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발발 95일째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에너지 수급 동향을 보고했다. 비축유 스와프는 정유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정부가 우선 비축유를 빌려주고, 대체 물량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돌려받는 제도다.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로 정유사들이 확보한 대체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산업부는 5월까지 비축유 스와프 운영하기로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정상화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까지 2100만배럴에 대해 스와프를 진행했고, 현재 단계적으로 상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8월에 도입하기로 한 원유의 80% 중반 가량을 확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까지 지속될 경우 8월부터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김 장관은 “8월 원유 도입 예상 물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그간의 추세를 고려할 때 7월 중에는 평시 대비 80% 중반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5∼7월 원유는 전년 대비 86%, 나프타는 83%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나프타 가동률은 5월 말 기준 75%로 전쟁 전 평시 수준인 80%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류, 의료용 장갑 등 보건·의료 분야 원료도 평시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개월 만에 3%대를 넘어섰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20% 이상 급등한데다 먹거리, 외식 등 생활물가마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유가 충격이 다른 부문으로 파급돼 당분간 3%대 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3.1%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한 건 지난 2024년 3월(3.1%) 이후 26개월 만에 처음이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과 2월 2.0%에서 중동 전쟁 발발 후 3월 2.2%, 4월 2.6%로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 달 3%대로 껑충 뛰었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류 물가는 24.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92포인트(p)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35.2%) 이후 가장 높았다. 휘발유(23.1%), 경유(33.3%), 등유(21.7%) 등도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석유류 포함 공업제품 물가는 4.2% 상승했다. 고유가에 5월 연휴 영향이 맞물리면서 서비스 가격도 2.8% 올랐다.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국제항공료가 33.5% 올랐는데 199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덩달아 석유류를 재료로 쓰는 엔진오일교체료(14.0%), 세탁료(11.3%) 등도 크게 올랐다. 외식은 2.6%,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는 4.4% 각각 상승했다. 해외단체여행비(26.3%), 승용차입차료(25.7%), 보험서비스료(13.4%) 등으로 상승 폭이 컸다. 상대적으로 먹거리인 농·축·수산물은 2.2% 오르는 데 그쳤다. 갈치(15.1%)와 쌀(13.5%), 달걀(10.2%)이 많이 올랐고, 축산물인 돼지고기(5.8%), 국산쇠고기(4.2%)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최근 고온으로 농산물 출하량이 줄어든 영향인데 농축산물 가격 상승 폭을 보면 아직 중동 전쟁의 영향이 다른 분야까지 확대된 것 같지는 않다"며 “전쟁과 5월 연휴 영향으로 석유류, 여행 관련 서비스 가격 등도 상승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3.3% 올랐다. 2024년 4월(3.6%)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식품 물가는 2.1%, 식품 이외 물가는 4.2% 각각 올랐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3%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상승의 여파가 서비스 물가 등 다른 부문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유가 충격이 점차 여타 부문으로 파급되고 있다"며 “6월 물가 상승률도 5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당분간 3%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전쟁 등 대외 변동성 확대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 등 범부처 차원의 물가 안정 기조를 더욱 공고히 유지할 계획"이라며 “석유류 가격 안정, 여름철 폭염·폭우 대비 선제적 수급 관리 등 장바구니 체감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5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출이 877억 달러를 웃돌며 정부의 올해 '수출 9000억 달러'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한국이 사상 처음 일본을 넘어 세계 5대 무역 강국 진입도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밝힌 5년 내 '수출 1조 달러' 목표도 앞당겨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877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53.2%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다. 특히 3월(872억 달러)과 4월(859억 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800억 달러 이상으로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호황을 보인 반도체가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끈 가운데 월별 기준 역대 최대 기록도 갈아치웠다. 5월 반도체 수출은 371억6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69.4% 급증했다. 3월 328억 달러를 기록한 뒤 월 수출액으로 역대 최대다.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3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에 따라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이 지속됐다"며 “메모리반도체는 D램과 낸드 모두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5월 무역수지도 269억5000만 달러 흑자를 보이며 1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특히 1∼5월 누적 수지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2017년 연간 최대였던 952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수입 증가에도 반도체 등 수출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추세에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 9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7093억달러였다. 수출이 7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8년 6000억 달러 달성 후 7년 만이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5월 26일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수출이 924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0.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지난 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변수가 있어 조심스럽지만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며 “수출 5강 달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기면 지난해 7382억 달러를 기록한 일본을 포함해 홍콩, 이탈리아 등을 넘어 세계 5위권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경우, 연내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실제 메리츠증권은 올해 한국 수출이 1조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목표로 제시했던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4년여 가량 앞당겨질 수 있어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현 추세로 볼때 산업연구원이 전망했던 9200억 달러 이상,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9500억 달러에 거의 근접할 수도 있다"며 “낙관적으로 본다면 일각에서 언급되는 1조 달러 달성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6월 이후 수출 관련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흐름, 반도체 단가 등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다. 강 실장은 “6월 후 반도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 등 변수가 있다"며 “유가가 내년에도 높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석유제품 등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바이오헬스·전력기기 등 신산업과 방산·원전 등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해 무역 구조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올해 수출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K-수출스타 500'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참여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매년 100개의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4월 들어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산업활동 지표가 감소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정제 생산이 19% 이상 줄며 38년 만에 최대 폭 감소를 보였다. 다만, 수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생산은 3% 늘어 나홀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들 지표의 동반 감소는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4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2월 2.1%, 3월 0.4% 등으로 증가세가 꺾이더니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석유정제 생산이 19.4% 큰 폭으로 줄었다. 이는 1988년 5월(-22.1%) 이후 37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다. 중동 전쟁 이후 원유 수급 차질과 함께 관련 시설의 정비와 보수가 잇따르면서 큰 폭의 마이너스 전환을 보였다는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자동차 생산도 10% 줄었는데 대전의 차 부품업체 화재 영향 등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호황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생산만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 영향이 내수까지 덮치며 소비와 투자도 덩달아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3.6% 줄었다. 2024년 2월(-3.7%) 이후 2년 2개월 만에 큰 폭의 감소세다.통신기기와 컴퓨터, 승용차, 가전제품, 가구 등 내구재 소비가 전달보다 11.1%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비내구재도 1.1% 감소했다. 특히, 중동전 쟁 이후 유가 상승 영향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으로 차량연료(-8.3%)가 크게 줄었다. 소매판매액 카드 실적 감소 등으로 금융·보험업 생산도 7.7% 감소했다. 도소매업 생산(-1.5%)도 자동차·부품판매업 부진 등으로 소폭 줄었다. 설비투자와 건설기성 등 투자 지표도 일제히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6% 줄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도 1.4% 감소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월과 3월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 낮아진 기저효과, 중동 전쟁의 영향 등으로 생산·소비·투자 등이 감소했다"며 “다만 작년과 비교하면 생산 지표는 아직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올해 초 증가세를 나타냈던 기저효과 등으로 산업지표가 일시적인 조정 흐름을 보인 것으로 진단했다. 5월부터는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반도체 포함 제조업 전반에 심리 개선 효과, 소비심리 반등 등으로 내수가 다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월에는 소비와 기업 심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 흐름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매점매석 금지를 7월까지 연장한다.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도 29일부터 상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구석구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는 7월까지 연장된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제 요소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요소·요소수 수입 및 판매업자는 폭리 목적의 과도한 물량 보유나 판매기피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도 될 수 있다. 이날부터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가 기준가격 대비 종전 12.9%에서 16.4%로 상향된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함께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둔 농어민의 유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농어민이 구입하는 면세유가 기준가격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유종별로 농기계용·어업용·임업기계용 경유는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각각 37.8원 오른다.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와 중유는 각각 143.9원과 144.4원인 지원 한도를 39.3원과 39.4원 높인다.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까지 한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유턴) 촉진을 위해 인정 기준도 유연화한다. 현재 해외사업장 생산 제품·서비스와 국내 생산이 같거나 유사해야 유턴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는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할 경우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구조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6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등 인근 지역 내 대체 숙박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숙박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 교회·템플스테이 등 종교시설, 대학교,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로 제공한다. 바가지요금이 적발된 숙박업체에는 호텔업 등급 평가에서 감점을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올려 패널티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6월 12∼13일 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과 양산, 창원 등 인근 지역에 현재까지 1300개 규모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했다. 이용 가능 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과 한국관광공사 '비짓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을 보고받을 때 “BTS 공연 관련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부산 이미지가 나빠져 개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 1박 요금이 9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 오른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 등 캠페인을 통해 민간 업소에 정상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관내 외국인 거주자의 홈스테이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또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와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 증편 등 교통편 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바가지 요금 관련 단속과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29일과 다음 달 8~9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합동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운영 실태와 위생 상태,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즉각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에는 호텔업 등급 평가 감점이 현행 최대 10점에서 최대 30점 수준으로 늘어난다. 부산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부산역과 서면, 공연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를 진행한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와 숙박요금 게시·준수 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이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신고 체계도 강화된다. 지역번호 120과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으로 접수된 예약 취소 등 피해 사례는 부산시 등 지방정부에 즉시 공유해 현장 점검에 활용한다. 국세청과도 조세탈루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29일부터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 이 기간 바가지요금 등 소비자 주요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정부는 숙박업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사전 신고·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 규정 신설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