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은 유통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 '유통혁신주간' 2일차인 12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선 AI와 로봇 등이 글로벌 유통산업에 일으킨 혁신 바람과 그 사례를 주목한 'AI 활용 유통산업 혁신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업계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한 머천다이징(MD)과 자동화 기술 등 유통업계 전반에 걸친 혁신 사례들을 공유하고,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주제발표에 나선 정두희 임팩티브 AI 대표는 AI를 활용한 기업의 '수요예측'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정 대표가 거듭 강조한 수요 예측은 기업의 '판매량 예측'이 핵심이다. 판매량을 예측하고 재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측 오류로 재고 부족 혹은 과잉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 손실과 직결된다는게 이유다. 그는 “당초 기업의 예측과 다르게 수요가 폭증하면서 재고 부족으로 품절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기회는 경쟁사에 뺏길 수 밖에 없다"며 “문제는 한 번 이탈한 소비자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주 과잉은 창고 비용과 폐기 비용 등이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발생케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에 따르면 통계상 유통·제조 기업 중 64% 가량이 재고 손실을 겪고 있다. 업종에 따라선 관련 기업 중 약 70%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산업공학계에서 재고 최적화를 목적으로 50년 이상 연구를 진행해 왔음에도 재고손실 문제의 해결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 대표 설명이다. 정 대표는 이 같은 문제들을 AI 예측 모델 도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판매량 예측에서 오차가 발생하면 후속 과정인 생산관리와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오차가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 궁극적으로 재고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했다. 이러한 사태에 앞서 AI 예측 모델을 도입해 판매량 등 수요 예측의 오차를 최소화하면 발생하는 재고비용 역시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식품을 유통하는 기업의 경우 원자재 구매 비용의 변동이 큰 상황 탓에 많은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AI 기반 수요 예측을 통해 도입 전보다 정확성을 3% 향상시키면 약 3억 원 정도의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다. 그는 “고대 이집트에서 풍년과 흉년을 각각 예측해 곡식량을 조절하며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헤게모니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AI 기반 수요 예측을 통해 우리가 더 좋은 기회와 헤게모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희섭 보헤미안로보틱스 부대표는 AI와 로봇 기술을 응용한 자동화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노 부대표는 “물류현장에서 로봇을 적용하고 무인화함으로써 ESG와 RE100 실현의 큰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물류 창고의 로봇 자동화를 통해 △전력 사용량을 75~80% 수준으로 절감하는 에너지 효율화 △창고 면적을 최대 75% 축소하고 신규 건설을 감소하는 공간 최적화 △조명·냉난방 등 에너지비용 최대 75%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 부대표는 일본 리테일산업 현장에서의 무인화 로봇·AI 기술 도입을 통한 혁신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노 부대표는 “일본 세븐일레븐은 완전 무인화 배송 로봇을 통해 매장 반경 2~3㎞ 내 지역에 20분 안쪽으로 물품을 배달하는 배송업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며 “이러한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시작해 연내에 점차 확대해나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원격 조정 관리사가 붙어 원격 조정을 하거나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무인 원격 배송시스템과 달리, 완전한 무인화가 이뤄진 혁신 사례라는 설명이다. 또한 노 부대표는 세븐일레븐의 AI 기반 맞춤형 마케팅 전략도 함께 소개했다. 매장 내 카메라가 방문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정보와 사이니지 광고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고, 방문객의 특성에 맞는 상품 이미지와 문구를 AI가 생성해 송출하는 방식이다. 노 부대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지컬한 환경에서 과거 포털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인스토어 환경에 도입된 것"이라며 “이러한 것들은 현재 우리나라 매장 안에서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AI를 주축으로 한 'K-이니셔티브'를 강조해 왔고 정부도 유통산업계의 AI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인 만큼 업계 내에서 AI 기술 도입을 통한 유통 혁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전날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축사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국가간 경계 소멸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국내 유통산업 환경 변화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 활용 가속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유통산업 AI 활용률 제고를 위한 대표 프로젝트 추진과 유통 AI 생태계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유통산업주간 행사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 시대의 유통 혁신'을 주제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됐다. 유통산업연합회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해 이날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유통산업 컨퍼런스'와 '디지털 유통·물류대전' 박람회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유통산업 컨퍼런스는 박성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시대의 유통 혁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 컨퍼런스와 함께 개막한 디지털 유통·물류대전 박람회의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기자가 둘러본 박람회는 총 84개 기업이 참여해 306개 부스의 규모로 진행됐다.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유통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AI 물류 관제 시스템 △AI 기반 마케팅·상품추천 자동화 서비스 등 다양한 유통·물류 신기술을 선보였다.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이 마련한 투어 이벤트도 주목을 받았다. 이날 박람회에서 쿠팡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생산하는 자회사 쿠팡 CPLB는 부스투어 이벤트를 열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쿠팡 CPLB의 협력회사 10곳의 상품군이 진열된 부스를 설치하고, 이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조각 스티커를 배부했다. 총 5개의 스티커를 모아 부스 내 인포메이션에 인증하면 경품 추첨에 참여가 가능한 방식이다. 기업간 협력을 돕는 현장 상담회도 눈에 띄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제조거래활성화사업' 현장 상담회를 운영했다. 제조공장을 찾는 수요기업과 제품 생산이 가능한 공급기업의 연결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산단공이 이날 소개한 사업은 제조 양산화 과정에서 필요한 제품설계·시제품 제작 등 유형에 대한 B2B제조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B2B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해 수요 기업의 아이디어를 생산할 제조 공급기업과의 매칭과 제품 양산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기업의 지식재산 거래를 돕는 온라인 플랫폼도 소개됐다. 이날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는 부스를 꾸려 국가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IP-Market) 소개에 나섰다. IP-Market은 기업과 개인이 특허권을 비롯한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지식재산 전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거래소는 IP-Market과 지식재산거래전문관의 O2O 연계 서비스를 통해, 지식재산 판매자-구매자, 기술이전을 고려하는 거래자 등에게 사전상담과 거래·계약·체결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번 박람회에선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대학의 참여도 이어졌다. 국민대 정보보안연구소는 하드웨어 기반 양자암호모듈(DUSSQ) 등 직접 개발한 대표제품을 전시하며 성과를 과시했다. DUSSQ는 방사선의 양자적 특성을 활용해 고품질의 난수를 생성하는 양자난수발생기(QRNG)를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듈은 대한민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암호모듈 검증제도(KCMVP)에서 보안등급 2로 인증받아 공공 및 국방분야에서의 실용성과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게 국민대 설명이다. 숭실대 AI보안연구센터는 AI 기반 실시간 딥페이크 음성 탐지 기술을 중심으로 화상회의 보안 솔루션을 선보였다. 실제 목소리와 AI 합성 음성을 실시간으로 구분하는 딥러닝 기반 탐지 기술이 골자다. 특히 숭실대는 '오디오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과 '웹 기반 오디오 딥페이크 탐지 플랫폼'·실시간 오디오 딥페이크 탐지 어플리케이션인 'CATCHAI'·'스푸핑 방지 화자 인증 시스템(SASV)' 등을 선보이며 딥페이크 탐지 기술력을 입증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통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초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강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면서다. 동시에 유통업계는 산업부가 유통 신시장창출, 지역상권 회복,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등 새 정부의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담은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서 박덕열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정부가 곧 발표할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에는 신 시장 창출과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AI 디지털 활용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며 “유통산업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달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박람회 '바이오USA'에 참가해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을 알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년 여만에 인천 송도 생산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그룹 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오는 10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분할을 계기로 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16~19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 바이오협회가 주관하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5(바이오USA 2025)'에 참가한다. 올해 바이오USA 행사는 2만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창사 이래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13년 연속 단독 부스를 마련하며 행사에 참가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4월 가동을 시작한 인천 송도 제5공장을 필두로 한 총 78만4000리터 규모의 세계 최고 수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다중특이적 항체 개발 및 생산역량 △올해 선보인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CDMO 포트폴리오 확장 △인공지능(AI) 기반 운영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역량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비전을 알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그룹 차원에서 기업 육성과 역량강화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지난 9일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을 1년여만에 깜짝 방문해 제5공장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송도 제5공장은 1~4공장의 노하우를 집약한 생산시설로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만4000ℓ의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지난달 올해 누적 수주금액 3조원을 돌파하는 등 생산시설 확대와 수주물량 확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올해 매출 5조원 돌파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지주사 설립을 통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인적분할을 마무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 사업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바이오USA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기존 글로벌 고객사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사들과의 접점을 넓혀 나갈 것"이라며 “미국 등 글로벌 CDMO 시장 내 인지도 및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배달의민족이 서울 한강공원에서 친환경 캠페인 '지구 온도 식히는 배민그린 피크닉'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서울시와 함께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배민그린 피크닉 행사를 열고 친환경 배달문화 확산을 위해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접점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배민은 이날 한강공원에서 캠페인을 통해 나들이객 1500여명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주문 방식을 안내하고, 쿠폰 지급을 통해 나들이객들이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캠페인 현장에는 텐트와 테이블, 메트 등 피크닉 용품을 이용할 수 있는 별도 피크닉존이 마련됐고, 나들이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회용기 배달 주문 관련 게임도 진행됐다. 특히 행사장에 상주한 배민그린단이 OX퀴즈를 열고 참여객들에게 다회용기 배달 관련 쿠폰도 지급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다회용기를 직접 체험하며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민은 앞서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20여개구와 경기도 8개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등에서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다회용기 이용 매장은 배민 앱 검색창에서 '다회용기'를 검색하거나 혜택 모아보기의 '함께가게'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중현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실장은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배민은 친환경 배달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이재명 정부 임기 초부터 여야 관계가 파국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이가 분명한 가운데 사실상 입법권을 쥔 범여권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다. 관계 설정을 두고 여야 간 셈법도 각기 다른 만큼 여야 대치 상태는 한동한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일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임기 초반부터 '내란'·'사법' 등 여야 갈등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과 '검사징계법'이 대표적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된 상법·노란봉투법·방송3법 등도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 법안 리스트에 올랐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부 임기 초부터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거대 여당으로서 성과를 내야 하는 민주당의 현 상황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정권심판 대 정권연장 구도로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국민들의 정권심판 열망을 기반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만큼, 쟁점 법안 입법에 적극적인 태도로 지지층과 국민에게 성과를 증명해야만 한다는 게 민주당의 현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집권여당 평가의 성격이 강한 9회 지방선거까지 당장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거대 야당에서 집권여당으로 탈바꿈한 민주당 입장에선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성과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강행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여야 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역시 여야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선 패배 이후 유력 차기 당권 주자들이 사실상 당권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메세지를 잇따라 표출하면서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같은 당권 주자들의 행보에 대해 선명성 부각을 통해 입지를 확보하려는 셈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유력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미 정상간 통화 지연이 '코리아 패싱'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이재명의 진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인공'이 아닌 '왕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같은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정부의 인선과 외교 노선을 거론하며 “민주당 정권은 늘 외교를 남북관계 중심으로 보는 '한반도 천동설'에 갇혀있다"고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과거 대만 정책 관련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야 대만 정책을 정하겠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는 한미 동행을 강화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이끌어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략적 모호성은 대한민국의 운명만 더 불확실하게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선 패배로 존립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당권 경쟁에 돌입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어떻게든 정부와 여당을 정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당권 도전에 나선 주자들이 협치를 외친다고 한들 설득력도 없고 당권 확보에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 동안 사실상 열람이 불가능했던 내란 및 국정농단 의혹 등 관련 대통령 기록물도 열람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사에 활로가 열렸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열람·등사 등 자료수집이 가능해졌다. 관할 지방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혹은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자료수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 처리로 대통령 기록물 접근 요건이 완화된 셈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 기록물 생산기관에서 1365만여 건의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1만여 건이 지정기록물로, 77건이 비밀기록물로 규정돼 15~30년 동안 사실상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었다. 지정기록물 목록 역시 비공개 처리되면서 내란·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을 위기였다. 역대 정권에서 지정기록물 제목을 보면 통상 관련 내용 유추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목록을 비공개 처리한 것이 관례로 굳어진 탓이다. 대통령기록관도 이 같은 이유로 지정기록물 목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특검법 가결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접근 요건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에서 '180인 이상의 동의'로 완화되면서 범여권 단독 표결만으로 기록물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윤석열,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의 실체 역시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도 명백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6·3 조기 대선 3차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부위와 성폭력 행위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국회에 회부됐다. 지난 4일 국회전자청원에 게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5일 성립 요건(5만 명 이상)을 넘겼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8만6000여명이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관련 법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에 넘겨져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은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며 차별과 선동 정치에 앞장서왔다"며 “발언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을 근거로 “법률을 위반한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진영 5당 의원 21명은 지난 30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같은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유신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하기 위해선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이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표결 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 '검사징계법'은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란 특검법을 비롯한 3대 특검법도 모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외환유치 행위 등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합쳐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의 사망사건의 경위와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세 차례 거부권 행사와 폐기를 겪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 표결에 나설 것을 당론으로 정했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4개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은 당론 반대하기로 의견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떠나는 것으로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이날 검사 징계법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법안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멀다"며 “이번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테러"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이 반대 토론 발언을 마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 의원석에선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성이 터져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찬성 토론에서 “국민의힘을 보면 내란은 계속 옹호하면서 기승전 이재명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이번 대선에서 외면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정치의 지향점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잘못한 사람이 잇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는 상식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이른바 3개 특검법안과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내란 청산과 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 보장이 명분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권이 '방탄 입법', '독재화' 등을 거론하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여당 내에서도 통합과 협치를 내걸고 당선되자 마자 야권과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많아 강행할 지는 미지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 외압 행사 의혹 수사 특검법 등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전 정권 비위 의혹 청산을 명분으로 3대 특검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위해 기존에 진행 중이던 5개 혐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와 관련 지난 7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을 중단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한 상태다.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각종 재판에 출석할 경우 국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자칫 선거 결과나 정통성에 대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해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선고한 것 등을 계기로 대두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30·100인)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들이 방탄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대변인 등 전현직 지도부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거론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은 취임 첫 날인 이날 오찬 자리에서부터 해당 법안들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이면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들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길 소망한다"며 “적대와 전쟁 같은 정치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경쟁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통합은 진영 간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가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과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천하람 개혁신당대표 권한대행도 “대법관 증원 등 삼권분립 문제는 신중히 추진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김 위원장과 목소리를 일치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일 처리하지 않고, 법원조직법만 먼저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협치라는 건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의회를 장악한 야당을 이끌어내기 위해 펼치는 전략이다. 범야권이 190석 가까이 확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야가 협치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꿈 같은 이야기"라며 “당장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필두로 입법 공세에 나서면 여야는 최소 3~4달 동안은 매우 강한 대치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대선 패배 승복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새벽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를 드린다"며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저를 선출해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에도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시40분 기준 전국 개표율은 86.24%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35% 득표율로 김 후보(42.79%)에 5.56%포인트(p) 앞서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