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 손실을 초래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완화된 조건의 사내대출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정금리 적용, 최저 수준의 이자율, 최고 수준의 대출 한도 등 '3중 특혜' 구조가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대문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사내 주택대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부터 사내 주택대출에 고정금리 3.05%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산업부 산하 20여 개 공공기관 중 유일한 고정금리 사례로, 대부분 기관이 4.2% 내외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대조된다. 최대 대출한도 역시 1억5000만원으로, 비교 대상 기관 중 최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더욱이 담보인정비율(LTV)을 아예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담보가치로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일부 기관이 LTV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석유공사의 경우 금리·한도·담보 심사 모두에서 가장 느슨한 조건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한국석유공사가 이미 재무 위기로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만 1300억원 손실을 입으며 재정 건전성에 치명타를 맞았다. 이에 김동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1300억 원의 손실을 내며 자본잠식에 빠진 공사가 내부 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한 것은 방만 경영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중순 해당 사안에 대해 자료를 요청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노사는 같은 달 말 사내대출 조건 변경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됐고, LTV 적용도 뒤늦게 반영됐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은 이미 2021년 기획재정부가 권고했던 사항으로, 석유공사는 무려 4년 동안 이행하지 않다가 국회의 지적 직전에야 규정을 손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이미 2021년부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한국석유공사는 4년 동안 이를 미루다가 국회 지적이 시작되자 규정을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통한 자주 국방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며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해 더 큰 비극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막대했다"며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돌아봤다. 이어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배웠다. 나라의 근본은 국민"이라며 “군인의 최고 가치인 명예도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군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신뢰는 커지고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국방력 강화도 역설했다. 그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국방력과 관련해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며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것"이라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나아가 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 정책 방향으로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66조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과감한 투자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장병 복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한탄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 현장에서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못 박았다. 여당은 곧바로 호응하며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더 더 센 상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배당이 더 많이 이뤄지게 하거나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남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 상법을 개정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자사주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매입해 보유하는 주식으로, 의결권과 배당권은 없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취득과 처분이 전면 자유화된 뒤 많은 기업이 자사주를 쌓아왔다.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1666곳, 전체의 73.6%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져 국내 증시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말 그대로 없애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면 발행(유통) 주식 수가 감소해 주당순이익(EPS·당기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값)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는 논리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주주환원 차원에서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소각한다. 애플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체 주식의 약 39%에 해당하는 100억 주 이상을 소각했다. 그 과정에서 주가는 10배 넘게 뛰었으며 주당순이익(EPS)도 연평균 15.7% 성장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약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자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비록 소각은 아니었지만,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크지 않은 미국에서는 매입만으로도 시장이 환호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내 기업 전반의 자사주 소각률은 여전히 낮다. 리더스인덱스가 2022~2024년 2265개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 및 소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 1666곳 중 소각에 나선 기업은 142곳(8.5%)에 불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력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주환원보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한다는 불신이 뿌리 깊다. 실제로 태광산업은 지난 6월 발행주식의 24.41%에 해당하는 자사주 전량(27만1769주)을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려다 주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보류했다. 재무 상태가 양호한 상황에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EB 발행에 나서려 한 것이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자사주 담보 EB 발행은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같은 효과를 내 기존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개정안을 내놨다. 쟁점은 기업의 자사주 취득 후 '소각 기간'이다. 김남근 의원안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 보유 시 주총 승인을 거치되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했다. 민병덕 의원안은 전체 주식의 3% 미만 취득 시 소각 기한을 2년까지 허용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대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을 존중하는 안을 발의했다. 차규근 의원은 '취득 6개월 이내 소각'을 명시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조합·사내복지기금 출연 등은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한 자사주의 수량·목적·처분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거나(김현정 의원안),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김남근 의원안) 규정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 열린 간담회 후 “자사주 과다 보유 문제를 논의했으며, 종업원 보상 목적을 제외한 불필요한 자사주는 소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을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에는 차등의결권이나 황금주 같은 방어 장치가 부족해 외부 세력의 위협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K는 소버린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보유 자사주 10.41%를 하나은행·신한은행 등에 매각해 우호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다. 삼성물산도 엘리엇과의 경영권 분쟁 당시 자사주 5.76%를 KCC에 넘겨 방어에 성공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저출생·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등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수소에너지 등 미래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업 수준을 높여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이시바 총리와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8월 도쿄 회담에서 답방을 약속했던 이시바 총리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8월 총리가 직접 만든 '이시바 카레'는 최고였다"고 언급하며 친근함을 드러낸 뒤, “한일 만이 할 수 있는 셔틀외교의 진수"라고 말했다. 이어 “공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부터 경제문제를 넘어서 안보문제, 더 나아가 정서적 교감도 함께하는 한일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앞서 합의한 대로 지방 소멸과 활성화 문제를 재확인했다. 당초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23일 일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논의한 '지방 살리기' 의제를 부각하기 위해 이번 회담 장소로 부산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농업, 방재, 자살 대책 등 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외교 당국 간 협의체를 통한 정기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카레라이스 칭찬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경험을 공유하자"고 화답했다. 또 “양국 과학기술 협력위원회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AI, 수소에너지 등 미래 산업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이시바 총리의 퇴임 직전에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일본 언론들은 “내달 퇴임을 앞둔 이시바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다음 정권에 전해주려 한다고 풀이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퇴임 후에도 한일 관계 발전에 적극적 역할을 계속해줄 것을 협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역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더 큰 진전을 논의하는 기회"라고 밝혔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한은 총리로서 첫 한국 방문이자 마지막 해외 순방이 됐다. 일본의 새 총리는 오는 10월 4일 선출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전환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뢰가 회복되고 주식시장이 활성기를 맞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간판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를 임기 내에 활짝 열 수 있도록 민주당이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과거 상황을 언급하며 “작년 12월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주식 시장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난 정권 3년 내내 반목·대결 위주의 대북 정책으로 한반도 리스크가 반복되는 가운데 불법 계엄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겹쳐 외국인 투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OECD 평균인 3.4만 되면 코스피 5000은 너끈히 가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도 해본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력만으론 불가능하다. 동학개미와 투자자,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인과 노동자 모두 합심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자본이 흘러 들어가면서 양극화가 가중됐다"며 “이제는 돈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넘어 모든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서학개미가 동학으로 어서 오도록 군불 때는 역할을 당에서 하겠다"며 “정기국회 내 추가적인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개별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금 방식이 편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기금화 방식으로 대형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 자본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작년과 재작년에 주식시장이 어려웠는데 새 정부 들어 전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결합하며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자본 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작업을 시장과 함께 고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상장사 배당 확대 필요성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문대림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배당을 적게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고, 제도 개선 여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배당을 늘려야 내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의 설비 투자에 따른 이익 공시, 과다 보유 자사주 소각 등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관련한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달 1일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에너지전환정책실'과 '전력산업정책국'을 신설하고 재생에너지정책국을 세분화하는 등 조직을 대폭 개편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전환을 가속화할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에너지 전환 전략이 본격 궤도에 오른다는 평가다. 검찰청은 폐지돼 수사·기소가 분리되며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신설 재편되기도 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4대 쟁점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달 1일부터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이 이관되며, 기존 '에너지정책실'은 '에너지전환정책실'로, '에너지정책국'은 '전력산업정책국'으로 각각 재편된다. 전력망정책국과 수소열산업정책국 신설, 재생에너지정책국의 세분화 등도 단행돼 재생에너지 전환에 집중하는 구조를 갖췄다. 이로써 환경부는 2차관 체제와 4실·4국·14관·63과, 정원 829명의 공룡 부처로 거듭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뀐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해 국무총리 소속 처(處)로 재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검찰청은 1년 유예를 거쳐 내년 10월 2일 폐지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해 역할을 대신한다. 이에 따라 78년 역사를 이어온 검찰청은 문을 닫게 되며,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3개월간 준비 기간을 둔 후 내년 1월 2일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재정·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됐다. 2008년 폐지된 과기부총리 체제가 17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할 인공지능정책실을 신설하고, AI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 등 국가 AI 혁신을 총괄·조정한다. 내년 35조원 규모로 확대되는 연구개발(R&D) 예산도 부총리가 직접 심의·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설치법도 의결됐다. 법안이 다음달 1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마찰을 빚어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이밖에도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이 조정되고, 위원회 종료 이후에도 증인 위증에 대한 고발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잇딴 악재로 '웃음기'가 사라진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색으로 질책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 사건의 주무 장관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계 “이제 상황 파악은 다 됐겠죠"라며 “실시간 데이터 백업도 규정상 하게 돼 있는 데 실제로는 엉터리로 하지 않았냐"고 추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동시 사망사고 5명 발생하면 회사 망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게 해 놓아라. 법령 개정 필요하면 빨리 해달라"고 재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행해선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서 항소하고 상고하고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을 왜 방치하냐"고 꼬집었고, 김민석 국무총리에선 자살 방지 대책의 진척 정도를 캐물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겐 “처음 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판단과 결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 활동을 제약해온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확정했다.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주요 범죄는 대체 입법을 통해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을 준비하고,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겠다"며 “행정으로 시정 가능한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해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와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측이 참석해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이동하고,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새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김남준 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발탁돼 기존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 체제를 이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이날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새 총무비서관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임명됐으며, 제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는다. 일각에서는 김현지 비서관의 이동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주변에 “국회 합의가 이뤄질 경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속실장을 맡아온 김남준 실장은 대변인으로 이동해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 대변인 체제를 꾸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조직 개편도 병행됐다. 대통령실은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두고,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했다. 또 정무수석 산하에 정무기획비서관을 신설해 국회 및 정당과의 협력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자문단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두고 전략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마비됐던 정부24와 주민등록시스템 등 국가 핵심 전산서비스의 일부가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고 후 첫 평일을 맞아 정부의 사무 처리와 민원 서비스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선 현장에선 종이·수기로 업무가 진행되는 등 30년 전으로 행정이 후퇴된 모습을 연출했다. 완전 복구까지는 2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정부가 유사 상황 발생시 '3시간내 복구'를 장담했지만 이후 예산 삭감·백업 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공염불이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중망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62개가 복구됐다. 지난 26일 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공공 온라인 행정 서비스와 내부 시스템 등 647개가 한꺼번에 멈춘 지 사흘 만이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가 불통인 상태다. 복구된 서비스에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주민등록시스템, 디지털원패스, 전자문서 진본확인시스템,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경찰 문자 제외), 국가화재정보시스템(부분 복구)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의 UniMOHW(유니모) 포털, 환경부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 등도 다시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24 재가동으로 등·초본 등 각종 서류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지만,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우편 서비스도 일부 정상화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부터 소포 및 국제우편 접수,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우편물 배달과 종적 조회 등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행 국제 특급우편(EMS), 우체국 쇼핑, 기관 연계 전자우편 등 일부 업무는 당분간 중단된다. 행안부는 전체 복구까지 최소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일선 정부 부처 등 행정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결재 서류를 손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 출장이나 근무 기록 등도 일일이 펜으로 기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들도 각종 민원이나 증명서 등을 디지털로 발급받지 못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국가 전산망은 다르다"며 3시간 이내 복구를 장담했던 것이 무색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중망 체제를 통해 한쪽이 가동이 중단됐을 경우 즉시 다른 쪽에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때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카카오톡 불통 당시 데이터센터 내 배터리실과 전기설비 분리, 배터리 선반 간 간격 확보 같은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에도 기간통신사업자 수준의 재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같은 안전 대책은 예산 삭감 등으로 지연됐다. 2023년 11월에도 지방 행정 전산망 '새올'이 장비 불량으로 56시간 동안 멈춰 서면서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되자 2024년 1월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와 방화벽 등 모든 장비를 이중화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었다. 쌍둥이 서버 기반의 실시간 재해복구(DR)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행안부는 관련 예산 편성을 보류했고, 2025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백업 역할을 맡을 공주센터는 2012년부터 추진됐지만 예산 문제로 지연되다 올해 하반기에야 개소를 앞두고 있다. 여당에선 예산을 삭감한 전 정부와 행안부 측을 탓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전산망 이중화 예산 251억원이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같은 해 8월 행안부가 235억원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무산됐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빠른 복구와 함께 “이중 운영 체계를 비롯한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리는 세제 개편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대선 당시 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뚜렷한 반대가 없어 걸림돌은 없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 “왜 하필이면 서울 집값의 평균 가격인 18억원이 기준이냐"며 지방선거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서울 집값은 크게 올랐는데 공제 기준은 오래전 기준 그대로"라며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못 내 집을 팔고 떠나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상속을 받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면서 배석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상속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속세 논란은 최근 10년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여원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본격화됐다. 과거에는 '부자 중의 부자'들만 내던 상속세를 이제는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중산층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인당 5000만원을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우선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별도로 적용한다. 다만 자녀 공제액이 크지 않아 '일괄공제 5억+배우자 공제 5억'으로 사실상 총 10억원이 상한처럼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미 1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8월엔 14억원을 웃돌았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 됐다. 실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119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1%에 달한다. 2000년 1400여 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상속세 제도가 집값 급등세를 따라가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 특히 1996년 도입된 상속세 공제 제도는 이후 28년 동안 자산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제액의 실질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다. 당시 부동산뱅크가 발표한 아파트 시세를 보면,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35평은 2억3000만 원, 43평은 3억원,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은 1억7500만원, 34평은 2억원 수준이었다. 당시에는 이들 아파트를 상속받더라도 다른 재산이 없다면 일괄공제로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 가능했다.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 이후 여권은 상속·증여세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관례대로라면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이 제출된 뒤 11월 조세소위에서 심사되고, 예산안과 함께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세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부터 확대 공제가 반영된다. 이미 국회에는 상속·증여세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의원 시절 일괄공제를 8억 원,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 공제 18억 원' 방침이 반영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총 공제가 18억 원까지 확대되는 구조가 유력하다. 다만 배우자 공제를 18억원으로 못박은 배경을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단순히 기존 10억원을 물가·집값 상승에 맞춰 조정한 수준이 아니라, 서울 아파트 평균가와 맞춘 정치적 고려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야권 내부에서는 이번 공제 확대가 수도권 중산층 민심, 그중에서도 이른바 '한강벨트' 표심을 겨냥한 조치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양천·영등포·마포·용산·동작·성동·광진구 등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 상속세 체감도가 큰 지역으로, 최근 선거에서 표심이 크게 요동친 곳이다. 한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이번 공제 확대만으로도 향후 5년간 약 3조843억원(연평균 616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배우자 공제까지 확대되면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공제 확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국민의힘도 뚜렷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나온다. 공개 입장은 아끼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편안이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한 관계자는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선거용 전략 카드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