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며 출범시킨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작 '부동산 부자'들로 주식 투자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민주당 '코스피5000시대 실현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오기형, 김남근, 민병덕, 박상혁, 이소영, 이정문, 김영환, 김현정, 박홍배, 이강일)의 자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들의 총자산은 102억 6108만원이었는데 이 중 부동산 자산은 약 절반(49.59%·50억 8000만원)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반면 증권(주식) 관련 자산은 고작 2.55%(2억 6000만원)에 불과해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의원 별로보면 민병덕 의원의 경우 총자산 4억 8194만원이었는데, 부동산 보유액은 15억9000만원으로 무려 328.6%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11억 6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15억 8000만원 상당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단독주택과 사무실 전세권을 합해 건물 자산이 15억 9378만원에 달했다. 이어 이강일 의원이 순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가장 높았다. 총자산 15억 5538만원 중 건물, 상가 등 부동산 자산이 9억 7000만원에 달해 약 62.36%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프로젝트500타워 내 상가 5개 호실을 보유하고 있어 상가 투자가 주요 자산 증식 수단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박홍배 의원이 총자산 15억 2562만원 중 부동산(아파트 전세권 7억5000만원)의 비율이 약 49.16%였다. 다음은 김현정 의원으로 총자산 25억 4030만원 중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아파트와 평택비전에듀포레푸르지오 아파트 전세권, 평택 비전동 에이치탑5 사무실 전세권 등 건물 자산이 7억 6800만원으로 약 30.23%를 차지했다. 김남근 의원은 총자산 30억 8885만원 중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근린생활시설 전세권과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아파트 전세권 등 8억원의 건물 자산을 보유, 총자산의 약 25.90%를 차지했다. 반면 의원들의 증권 자산 비중은 미미했다. 10명 중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단 2명에 불과했다. 김남근 의원이 증권 자산은 2억 3595만원으로 위원 중 가장 많았으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4%에 불과했다. 박홍배 의원은 약 2545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1.67%를 차지했다. 나머지 오기형, 민병덕, 박상혁, 이정문, 김영환, 김현정, 이강일, 이소영 의원 등 8명은 본인 명의의 증권 자산이 아예 없었다. 이들 10명 의원들은 현금성 자산 비율(48.2%·49억 4000만원)이 매우 높다는 특성도 보였다. 부동산과 합치면 전체 자산의 97.8%를 차지하는 등 극도로 보수적인 자산 구조였다. 정치권·금융계에서는 이같은 특위 소속 의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위주의 자산 구조를 금융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실제론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코스피5000'을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은 주식 투자는 하지 않고 부동산에만 몰린 것은 모순"이라며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을 이루고 있다면,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공고히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부 전문 투자자와 펀드 매니저가 장세를 장악하고 개미 투자는 언제나 손해를 본다는 인식 등 주식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코로나도 이겨낸 '부동산 불패 신화' 아니냐.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보편적인 한국 부자들의 자산 운영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무주택자인 박홍배 의원은 기사가 나간 후 “주식 보유에 대한 제한 사항이 너무 많다"며 “이해 상충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야 겨우 정기 예금에 있던 돈을 ETF 정도로 하나 돌려놓은 게 있을 뿐"이라며 “3000만원 이하 우리사주나 보유 기간에 따라 매도가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주식 투자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17개월간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 선언에 이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1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간의 간담회가 이재명 정부가 “가장 어려운 의제"라 지칭했던 의정갈등 해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뜨겁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초대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당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공개로 전환된 이 자리에서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약 20분간 전공의들을 대변하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전협은 이날 국회 복지위와의 간담회를 진행한 뒤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정부 요구안을 재확정할 방침이다. 대전협은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2000명 백지화 등 7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기존 요구안에서 우선순위를 추려 정부·국회 등과 협의한 뒤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공의들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의료 대란 과정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그 부분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유사한 정책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번처럼 응급실, 중환자실을 비우고 사직을 하거나 파업을 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 역시 “오랫동안 의정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미안한 표시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정서들이 있다"며 전공의들의 사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앞서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대국민 사과 필요성과도 궤를 같이한다.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던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다. 김윤 의원은 “수급 추계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으니, 그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정할 사항이지 국회나 정부, 또는 의협이 어느 누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단체나 정치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객관적인 논의와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통해 합리적인 의대 정원 규모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들의 실제 수련병원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오는 9월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김윤 의원은 “7월 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라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고 지원하게 되면 9월 복귀하는 것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복귀 시점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이 복귀를 위해 제시한 7가지 요구사항 중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시급히 논의될 사안으로는 '수련 환경 개선'이 꼽혔다. 서영석 의원은 “특히 수련 환경 개선은 정부가 책임성 있게 들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실현 가능한 것들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항의하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복귀를 위한 핵심 전제 조건임을 시사한다. 의정 협의체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정례화 방안 마련 논의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나왔다. 서영석 의원은 “아직 정부가 장관이 임명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먼저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올해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202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집단행동에 돌입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야당 현역 의원들은 물론 윤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청산'에 버금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야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국민의힘이 술렁이고 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등 관련자 10여 곳에 대해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공천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방선거 공천을 총괄한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명태균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의원들이 있어 당내 분위기가 긴장된 상태"라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은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사업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당초 계획된 양서면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두 인사가 김 여사 일가에 이익을 주기 위해 노선을 바꿨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당 전체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커졌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목록에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TV토론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한 발언이 포함돼 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약 394억 원의 20대 대선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국힘 내부에선 김건희 특검보다 내란 특검의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방조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데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국민의힘 의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에 적시된 '국회 표결 저지 시나리오'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사전에 이를 공모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실제로 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18명에 불과해, 나머지 수십 명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 중이지 않나. 이런저런 부분에서 인적 청산 대상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대원 특검은 1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관여 인사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이어 입법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모두 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내란죄 유죄 인물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란정당 방지법'까지 발의했다. 민주당은 특히 결국 3대 특검의 종착지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3대 특검의 동시 수사를 받고 있고, 김 여사는 주가조작·공천개입·통일교 연루·양평 고속도로 특혜 등 4대 의혹에 더해 '김건희 집사' 게이트처럼 새 의혹들도 계속 불거진 상태다. 여기에 지난 3년간 정권 차원에서 진행된 각종 정책, 행정, 인사 등에 대한 재검토,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도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제2의 적폐 청산'이 진행될 전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적폐 청산은 약간 애매해서 정치적 보복, 탄압이라는 프레임에 쉽게 걸려들 수 있어 결국 지지 부진해졌었지만, 이번엔 '내란'이라는 강력한 블랙홀이 자리잡고 있어 야당이나 윤 전 대통령 일가, 보수 세력과 일부 공무원들이 쉽게 헤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전처럼 노골적으로 밀어부치기 보다는 3대 특검의 수사와 사법처리를 중심으로 은근히 인적·정책·행정적 청산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최휘영 놀 유니버스 대표를 내정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구성할 19개 정부 부처 장관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의원은 3선 중진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역량을 쌓아온 인물이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인 최 대표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네이버와 인터파크 등 주요 IT기업의 대표를 역임한 민간 전문가다. 현재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 '놀 유니버스'를 이끌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내수 촉진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비쿠폰 집행이 곧 이뤄질 것 같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특히 골목상권, 취약계층과 서민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시행되는 전 국민 대상의 소비진작책이다.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납부 등)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 대통령은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 급선무"라며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내수도 극도로 위축돼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촉진, 내수진작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한 조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이 폭염 때문에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 및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도 언급했다.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소방차 및 가축 방역차를 통한 급수 지원과 함께, 폭염 대비 물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수산업 피해 대응과 관련해 “수산생물 안전, 어업인의 재산 피해도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총 7개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팀이 제출한 관계자 진술과 물증이 혐의 소명을 뒷받침한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고,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점은 범행 그 자체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진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내란 재판 과정에서도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도주 우려'를 뒷받침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5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전체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점이 첫 번째 혐의다. 이후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외신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프레스 가이던스(PG)를 배포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비화폰(보안 통화 장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출범한 이후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뒤, 불과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은 구속 기간(최대 20일) 동안 특검팀은 내란 혐의보다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할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 내부에선 무인기 침투 지시가 'V'(대통령 지칭)로부터 내려졌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지만, 군사기밀이 포함된 사건 특성상 수사 내용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외환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는 수사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검은 상당수 군 관계자를 비공개로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 방식과 조사자 선정 등을 두고 특검과 여러 차례 충돌해온 만큼, 향후 조사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 입증을 위해선 북한과의 '통모' 정황 등 직접 증거 확보가 필수인 만큼, 수사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 특검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계엄 직후 비밀 회동 의혹)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불교·기독교 등 7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더 포용적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7대 종교 지도지와의 간담회를 갖고 “제가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선거 과정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이며 갈등이 격화돼 있어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지금 한 달 동안은 조금씩 봉합돼 가는 모양새가 보여지기도 하는데 정치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진우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은 “저희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잘 보살피고 사랑과 자비로 잘 보듬어서 좀 더 국민들을 평안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듯 싶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들도 대통령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평안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또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가며 국민과 안정된 토대를 만들어왔다. 개인적으로는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국민과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큰 역량을 발휘해줄 것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종교계 인사들을 만난 것은 지난 7일 유흥식 추기경(바티칸 성직자부 장관) 접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7대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 11명이 참석했다. 불교(조계종·천태종·태고종), 개신교(한국교회총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서울대교구), 원불교, 유교(성균관), 천도교, 민족종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각 종단 대표들이 자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을 놓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민주당 측 진술인은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경찰국가화'를 우려하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4명의 진술인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측 진술인 김필성 변호사는 “수사 통제 문제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이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 제기권, 형 집행권을 독점해온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아예 남겨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개혁이 윤석열 정부 들어 역행한 배경으로 “기존 검찰 조직의 변화 부재"를 지적하며, 수사 기능을 검찰에서 완전히 이관한 뒤 공소제기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수사는 별도의 독립기구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황 교수는 “검사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이미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는 수사권 다원화에 맞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탈검찰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모두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은 사실상 수사·기소의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황 교수는 “공소청에 제한적이라도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면 결국 과거의 수사지휘권이 부활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상호 견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 하고, 이를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국가화를 이유로 반대 논리를 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대세이며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정치 검사만 사라질 뿐 '정치 경찰'이 등장할 수 있다"면서 “행안부 소속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사실상 경찰 국가로의 전환"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제도"라며 헌법상 근거 없이 모든 수사기관을 감찰·지휘하는 구조는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변호사도 “검찰 해체가 곧바로 부작용 없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의 검찰권 남용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제한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으며, 무조건적인 해체는 국민의 형사사법적 권익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보완할 수 없는 구조는 결국 피해자에게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의 공익적 기능과 수사 보완 기능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청회에 이어 당내 TF를 가동해 추석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들은 공청회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주 관세협상'을 통보한 서한에 대해 25% 관세 폭탄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9일부터 부과 예정이던 25% 상호관세의 적용 시점을 8월 1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서한에 명시된 한국산 제품 관세율은 종전과 같았지만, 실제 부과 시작 시점은 약 3주 뒤로 미뤄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국 관계와 협상 진전에 따라 관세율이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유예 서한을 미국의 '이중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협상 시간을 주는 동시에 관세 발효라는 압박 카드를 쥐고 기싸움을 벌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 현지에 파견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투톱 외교' 체제를 가동하면서 남은 기간 관세 인하 총력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 급파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현지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선 미국 측의 반응을 의식해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관세 부과일까지 남은 24일 동안 관세율 인하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이를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도 추진 중이다. 미국이 약 3주간의 추가 시간을 부여한 것은 협상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를 기회로 삼아 협상에 속도를 내고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위 실장은 전날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가급적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모든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미국 측도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번 통상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 대통령 임기 초반 국정 동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 이슈는 외교안보 채널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8∼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미·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루비오 장관이 참석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한·미 간 고위급 물밑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문신학 산업부 1차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나토(NATO) 등 양·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대미 협상의 최우선 원칙인 국익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이번 조치로 당장의 관세 인상은 피하게 됐고, 7월 말까지 협상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관계 부처는 자동차·철강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응 전략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 마련을 위한 회의를 정례화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번째 방위산업의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6·3 대선 당시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국방 R&D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방산 수출 기업 대상 R&D 세제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민생공약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도 힘을 모아야겠다"면서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각각의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아동 안전대책 점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동 안전대책도 2중, 3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최근에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에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서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