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건설업 등의 하도급 남발을 막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을 통해 '후진적 산재 공화국'의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의 진상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 받고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겠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가 있는 범위 내 최대치의 조치를 해 달라"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산재 발생 기업들에게 거액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며 “안전조치를 왜 하지 않는지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돈 때문이다.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생각이 들게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며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건설분야를 중심으로 한 하청·하도급 남발이 산재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도 집중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가)가장 많은 쪽이 사실 건설 현장인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원인"이라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나중에는 전체 원래 공사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한 것을 하청이나 외주에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올해 들어 4차례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공사장에서 중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자 휴가 중임에도 “건설업 면허 취소와 공공 공사 입찰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여당도 산재 근절을 위한 초강력 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국정운영5개년 계획 보고대회에서 산재 사망 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 명당 29명으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1만명당 39명이었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근로감독관 권한 확대, 산재보상 국가책임제·처리기간 단축·급여 선지금 등의 제도를 추진한한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포스코이앤씨 본사 등 3개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 미얀바 근로자 감전 사고 발생 후 8일 만이다.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중대재해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선언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는 가운데, 국회 핵심 기구인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상당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1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3월 27일자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국회운영위 소속 28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우선 김영배·이기헌·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선영·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이 공식적으로는 증권 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돼 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글로벌 빅테크부터 국내 바이오주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자산 변동이다. 문 의원은 종전 55억4038만원 규모의 자산 중 비상장사 △세창이엔텍 주식 7만5010주(54억2892만원)를 백지신탁에 맡겼다. 이는 최근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로 변경되면서 해당 상임위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백지신탁은 해당 주식과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거래에 관여하지 않도록 제3의 기관에 주식을 맡기는 제도다. 대신 장남·차남이 농업회사법인 에스씨바이오팜 비상장주를 각각 2만주씩 보유하며 가족 단위 특정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남은 신약 개발 및 바이오 투자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 케이피엠테크도 2만810주를 보유 중이다. 현재 가족 전체 자산 평가액은 약2억574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에선 김은혜 의원이 10억원대 '글로벌 테크 주식 부자'였다. 김 의원 가족은 종전 9억8037만원에서 10억7691만원으로 자산이 증가했는데, 특히 배우자가 △엔비디아 1000주(900주 증가), △브로드컴 64주, △테슬라 97주(12주 증가), △애플 4주 등 미국 빅테크 종목을 대거 사들였다. 국장에서도 △SK하이닉스 37주, △HD현대일렉트릭 3주, △대주전자재료 24주 등 반도체·전기차 관련주를 신규 매수하며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17억원대 비상장주 전문 투자자였다. 박 의원은 전년도 34억2055만원에서 현재 17억5427만원으로 평가액이 줄었지만, 여전히 △아이넥스코퍼레이션 35만5354주,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65만주, △웰마커바이오 10만1718주 등 기술·바이오·투자업종 비상장 기업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싱가포르 소재 필테크(Fyltech Pte. Ltd.) 지분 61만5832주를 보유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해외주 선호' 경향이 뚜렷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가족 명의로 종전 3억515만원에서 현재 2억2544만원으로 평가액이 줄었지만, 여전히 공격적인 글로벌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배우자는 △애플 30주(5주 증가), △아마존 30주(10주 감소), △엔비디아 95주(40주 증가), △마이크로소프트 25주(15주 증가), △테슬라 40주(1주 증가) 등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며, △ARM홀딩스, △타이완반도체, △팔란티어, △아이온큐 등 차세대 성장주도 대거 편입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KB금융 90주, △LIG넥스원 1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장주로는 글로벌아이디씨 6만2500주를 갖고 있다. 차녀도 글로벌 반도체·IT 종목과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클래시스 등 국내 방산·의료미용 관련주를 보유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가족이 종전 4005만원에서 8765만원으로 2배 이상 자산이 증가한 '빅테크 수혜주'를 보유했다. 구체적으로 장녀가 △엔비디아 45주(41주 증가), △테슬라 100주(18주 증가), △애플 26주, △마이크로소프트 10주(4주 증가), △나이키 5주(신규) 등 미국 대표 성장주를 적극 매수하면서 평가액 상승을 견인했다. 배우자도 △메타플랫폼스 소량 보유와 함께 국내 △휴맥스 2451주를 신규 매수해 글로벌 기술주와 국내 전자주를 병행 투자했다. 반면 백승아 민주당 의원 가족의 주식 자산은 전원 국내 대표 대형 기술주인 삼성전자 보통주로만 구성돼 있다. 장남·차남·장녀가 각각 110주씩 보유하고 있으며, 종전가액은 각 808만5000원, 총 2425만5000원이었으나 주가 하락으로 인해 각 223만3000원씩, 총 669만9000원이 줄어 현재 평가액은 1755만6000원이다. 해외주식은 보유하지 않았다. 보유주 평가액이 크게 줄어든 의원도 있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 배우자는 종전 1억5713만원에서 현재 489만원으로 자산이 급감했는데, △삼성전자 1650주, △셀트리온 63주, △한국금융지주 10주 등 대형주를 전량 매도하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미투젠 등 고위험 중소형주만 보유한 것이 평가액 하락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족 동반 투자' 패턴도 확인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가족은 종전 5억2801만원에서 5억3026만원으로 소폭 증가하며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보였는데, 특히 가족 전체가 비상장사 주식회사 백상에 집중 투자한 것이 특징이다. 배우자가 5600주(3억6946만원), 장녀·차녀가 각각 1200주씩(각 7917만원)을 보유해 총 8000주 규모의 동일 기업 지분을 가족 단위로 보유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국방비 증액 안보 분야 현안과 농산물 추가 개방 등 관세협상 세부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25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재계 총수나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등 양 정상간 골프 회동은 검토되지 않았으며, 한화오션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방문 등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방미길에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일본 총리와 만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이번 회담에선 특히 안보 관련 의제가 핵심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규모·역할 조정, 한국군 역할 확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포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미국이 지난달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국방비 대폭 증액(GDP 2.6%→3.8%),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지지 표명 등을 요구했었다고 보도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역량"이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로 증액도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과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한국이 미국에 총 4500억달러를 투자·구매하는 조건으로 15%의 추가 관세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방식, 세부 조건 등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여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양측의 입장이 다른 쌀·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 확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시켰다.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부 인사들의 사면을 둘러싸고 비판이 제기됐으나, 여권 내 강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 대통령이 이들의 사면·복권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을 일주일 앞둔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특별사면으로, 오는 1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경제인 등 2188명이 포함됐다. 조국·최강욱·윤미향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윤건영 현 의원 등 27명의 정치인·고위공직자가 명단에 올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경제인 16명도 사면·복권된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 형사범 1920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운전업 종사자 440명, 청년 249명 등 서민·생계형 사범도 폭넓게 포함됐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82만3497명, 식품접객업 9094명, 정보통신공사업 1707명,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분열과 반목을 넘어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병행해 서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절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 화석 연료 차량을 타고 있으며 본격 친환경 차량인 전기자동차를 타는 비율은 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22대 국회의원 등록차량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총 298대의 의원 등록차량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내연기관 차량으로 167대(56%)였다. 이중 경유 차량은 38대(12.8%), 휘발유 차량은 129대(43.3%)였다. 경유 차량은 대부분 다인승이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었다. 차종 별로는 기아 카니발이 35대로 가장 많았으며, 모하비(1대), 현대 싼타페(1대), 팰리세이드(1대) 등이 뒤를 이었다. 휘발유 차량은 고급 대형 세단·SUV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기아 카니발 휘발유 모델이 73대로 가장 많았고, 현대 제네시스 G80 26대·G90 5대·GV80 5대 등이 등록됐다. G9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풀옵션 기준으로 1억5000만 원을 넘는 고급차다. 이외에도 K8(1대), K9(1대), SM7(1대), 그랜저(7대), 쏘나타(1대), 아반떼(1대), 쏘렌토(2대), 제네시스(1대), 팰리세이드(5대) 등이 등록돼 있었다. 반면 본격 친환경차량인 전기차는 전체 298대 중 9대(3%)에 불과했다. 기아의 전기 SUV EV6가 2대, EV9이 3대, 현대차의 프리미엄 전기 SUV GV70 전동화 모델 1대, 아이오닉5 2대, 아이오닉6 1대였다. 국회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구내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전기차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전기차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경내에는 지난 7월 기준 총 53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완속충전기는 31기, 급속충전기는 22기로, 의원회관·의정관·소통관·본관·국회박물관 등 주요 건물 지하주차장과 외곽 도로 등에 총 51기가 분산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의원회관과 의정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 10기는 화재 예방을 이유로 폐쇄 검토 대상이었으나, 국회사무처가 최종적으로 폐쇄 방침을 철회했다. 정부와 일부 자동차 업체가 미래용 운송 수단으로 적극 개발 중인 수소전기차를 타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국회는 2019년과 2022년에 각각 1기씩, 총 2기의 수소충전기를 의원회관 외부 방문객 주차장 측면에 설치해 현재까지 가동 중이지만, 수소차를 운행하는 의원이 없어 사실상 이용률은 '0%'에 가깝다. 국회의원들이 운행 중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총 122대(40.9%)로 확인됐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친환경차'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1대가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로, 전체 하이브리드 차량의 약 82.8%%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현대 G90 하이브리드(3대), 그랜저 하이브리드(11대), K8 하이브리드(2대), 스타리아 라운지(1대), 싼타페(1대), 쏘렌토(1대), 투싼(1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1대) 등이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을 동시에 사용하는 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ZEV)'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한편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입법활동 차량비 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110만 원씩, 연간 1320만원의 차량 유류비가 정액으로 지급된다. 2024년 한 해 동안 집행된 유류비는 총 39억 1906만원, 2025년 상반기에도 19억 6283만원에 달했다. 기름을 넣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곧 그만큼의 탄소를 배출했다는 얘기다. 다만 연료 종류별 집행내역은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정액 지급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충전 방식, 연료 종류 등의 지출 현황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17일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국회 소유 차량 전부를 무공해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시 “가장 늦었지만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을 목표로 삼고,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다짐했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심을 받다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인한 여론 악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대주주 기준' 논란으로 투자자 민심이 일부 흔들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춘석 특검'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당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부각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비위가 드러났다는 판단이다. 이미 이 의원이 자진 탈당한 상황이라 실질적인 제명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당은 징계 사유가 분명히 존재함을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복당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5일 이 의원의 탈당 의사를 공개했고, 이튿날인 6일 오전에는 제명 방침을 밝히며 당적 박탈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 사안에 대해 “당에서는 제명, 윤리심판원 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처럼 본인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모습은 없고, 윤리심판원이 이미 징계 사유를 확인해 제명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직 제명 가능성에 대해선 “현행 윤리특위 체계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국회 차원 제명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며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시 단호하게 후속조치하겠다"고 했다. 전용기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의원 제명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라고 평가하며 “스스로 탈당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없어지면 조용히 복당한다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복당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하는 정청래 대표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정에 이끌려서 처리하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응을 “늑장 징계"라며 연일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더불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점까지 거론하며 민주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받은 의혹을 '권력형 금융 범죄'로 규정하며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했고,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뒤늦게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징계가 우스꽝스럽다"며 “중요한 건 이 의원의 당적이 아니라, 이춘석 게이트라고 하는 국기문란 범죄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이 의원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시중에는 이춘석 게이트가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 게이트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사태를 '권력형 금융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특검과 국정기획위 전수조사까지 요구하자, 민주당 안팎에선 개혁입법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세력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치는 종교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되고, 종교는 권력의 방패가 되어선 안 된다"며 종교 정치개입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또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12·3 계엄 옹호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을 '국내 주적'이라 지칭한 발언을 “내란 옹호", “민주주의 주적"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에 대해 고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향후 절차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사자가 대면 조사와 강제 구인을 모두 거부하고 있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실익과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 소환조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문 특검보는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며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며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통령실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최혜국 대우(MFN)'를 약속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만약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다.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밝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여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최혜국 대우(MFN)는 특정 국가에만 차등적인 특혜를 주지 않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국가에는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는 국제 통상 원칙이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 분야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률상 미비점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하며 “여러 법적 미비 부분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논의가) 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징벌적 배상제 부분도 보는 중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지시한 부분을 하루하루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자 전날 참모진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으라"며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은 7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조경태·안철수 의원(가나다순)을 확정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진행됐다. 당 대표 예비후보 5명 가운데 주진우 의원이 탈락했다. 순위와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전당대회는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로 관심을 모았다. 반탄 성향의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나란히 컷오프를 통과했다. 찬탄 주자인 조경태·안철수 의원도 본경선 티켓을 거머쥐며 2대 2 구도가 형성됐다. 당 안팎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당심과 민심 모두에 강경 대응론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고성국 씨 등이 주최한 '자유우파 연합토론'에 참석해 “이재명 총통 독재로부터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지키겠다"고 밝히며, “내부분열에 빠진 당을 단합시켜 저항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도 지난달 보수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여하며 강성 지지층 공략에 나섰다. 반면 탈락한 주진우 의원은 줄곧 중도 노선을 강조하며 타 후보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는 총 12명이 출마했으며,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가나다순) 등 8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 장영하·함운경·홍석준·황시혁 후보는 탈락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후보는 예비경선 없이 모두 본경선에 올랐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의 첫 일정은 오는 8일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다. 이어 10일에는 당대표 후보 1차 방송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17일과 19일에도 추가 방송토론이 열린다. 전당대회는 22일 충북 청주 오송에서 개최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거쳐 26일 최종 당 대표가 확정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무소속)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 적발돼 탈당·제명된 가운데,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주식을 보유하지 있지만 주진우·송석준·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김기표·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이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법사위 소속 18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3월 말 현재)을 분석한 결과, 이 의원을 포함해 8명이 공식적으로는 증권 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돼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활발한 자산 투자를 이어가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1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중공업·바이오·IT·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군에 고르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11억1372만4000원 규모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은 △DB금융지주 6만8891주를 중심으로, 국내 대표 중공업주인 △HD현대 860주, △한국조선해양 1629주, △현대건설기계 342주, △현대모비스 235주를 포함해 조선·기계·건설 섹터에 두터운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오 기업인 메디아나 4만7639주와 △디오 3871주, △제넥신 1154주, △통신장비 제조사 에이스테크5728주, △건설·무역 계열 삼성물산 411주, △배터리 소재 대표주 LG화학 204주 등을 고루 보유 중이다. 본인 명의 보유 주식은 총 10억3938만원으로 종전보다 약 6555만원 늘었다. 배우자는 △LG화학 43주 , △롯데케미칼 145주, △삼성전자 500주, △에이스테크 1600주, △카카오 130주, △카카오뱅크 335주, △한국조선해양 222주 등 7개 종목에 걸쳐 1억9786만 원어치 주식을 보유했으나, 전년도 1억1300만원에서 올해 1억978만원으로 평가액이 3214만원 줄었다. 같은당 신동욱 의원도 '주식 부자'였다. 다만 최근 투자 손실 폭이 컸다. 신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2억5136만9000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평가액은 1억9680만 원으로 약 5569만 원 감소했다. 본인은 △디지털 사이니지·광고플랫폼 운영을 주력으로 하는 현대퓨처넷 3만8500주, △유전자 치료 기반의 바이오신약 개발 기업 제넥신 6000주,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400주, △알루미늄 압출소재 생산 전문 제조업체 알루코 3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제넥신은 전년 대비 1,500주를 추가 매입하며 바이오 업종 비중을 확대했으나, △포털 기반 IT대장주 네이버 30주, △지상파 방송사 SBS 4주, △면역항암제 개발사 네오이뮨텍 400주, △국내 표적항암제 R&D 기업 '오스코텍' 500주 등을 전량 매도하거나 보유 비중을 줄이면서 전체 평가액은 2억4390만 원에서 1억9229만9000원으로 5160만 원가량 줄었다. 신 의원의 배우자도 △SK하이닉스 자회사이자 반도체 설계기업 투자회사인 SK스퀘어 5주, △국내 2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 9주, △면역항암치료제 개발 바이오기업 젬백스링크 1,675주, △국내 1세대 신약 개발 기업 한미약품 5주을 보유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해 자산 평가는 746만9000원에서 450만1000원으로 296만8000원 감소했다. 또 신 의원 본인과 장님이 소액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페어(ETHF), △이더리움POW(ETHW), △Pundi X(PURSE) 등 가상자산은 모두 계좌 해지 및 전량 감소 처리되면서 자산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과 가족들이 많은 종목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 본인은 △SK스퀘어 3주, △SK텔레콤 6주, △현대건설 22주 등 통신·건설 대형주 위주로 보유하며 총 112만6000원의 평가액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네이버 60주, △LG유플러스 113주, △두산에너빌리티 30주, △카카오 21주, △한국전력 50주 등 대형 IT·통신주뿐 아니라 △이미지스테크놀로지 130주, △지에스리테일 42주, △차바이오텍 110주 등 중소형 바이오·유통주에도 분산 투자했으나, LG전자·SKC·삼성전자 등 주요 종목 수십 주를 전량 매도하며 종전 5480만1000원에서 2233만5000원으로 3200만 원 이상 평가액이 줄었다. 장남은 새롭게 나이키 13.05주를 매수해 145만2000원을 신고했으며, 가족 전체 증권 총액은 5602만5000원에서 2491만3000원으로 55% 이상 감소했다. 민주당 쪽에선 김기표 의원이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보유·매각해 온 주식 투자자였다. 특히 최근 상장주식 전량을 매도하고 비상장주식 중심의 가족 단위 투자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네이버 31주, △NH투자증권 20주, △국도화학 74주, △삼영무역 60주, △카카오 57주, △하나금융지주 80주, △현대차 97주 등 IT, 금융, 화학, 자동차 대형주를 두루 보유하며 총 4125만8000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보유했으나, 올해는 모두 처분해 상장주식 보유액이 '0원'이 됐다. 대신 비상장 주식 투자 비중을 크게 늘렸는데, 본인 명의로 △덕원발전 1040주, △에프와이디 8400주를 보유해 평가액이 기존 472만 원에서 1875만6000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특히 덕원발전 주식은 장남과 장녀도 각각 480주씩 보유해 가족 전체의 투자 방향이 동일 종목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장남은 △리플, △트론 등 소수 단위의 가상자산도 신규 취득했지만 평가액은 '0원'으로 신고됐다. 전반적으로 김 의원 일가의 증권 자산 총액은 4645만8000원에서 1923만6000원으로 2722만2000원 줄었지만, 비상장 주식 가치 상승이 그나마 하락폭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가족들이 헬스케어·제약 및 항공 관련 상장주식을 소액 보유 중이다. 박 의원의 차녀는 현재 △동화약품 120주, △셀트리온 9주, △셀트리온보통주 170주, △티웨이항공 427주 등 총 726주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3387만 원이었던 평가액은 올해 3534만2000원으로 약 147만2000원 증가했다. 반면 민주당의 박지원, 서영교, 이성윤, 전현희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수, 조배숙,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무(無)보유'로 신고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무소속) 역시 공식 재산공개에선 아무런 보유 자산이 없다고 밝혔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 계좌로 직접 매매를 지시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차명거래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이 의원은 직전까지 법사위원장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아해 충돌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