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을 놓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민주당 측 진술인은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경찰국가화'를 우려하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4명의 진술인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측 진술인 김필성 변호사는 “수사 통제 문제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이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 제기권, 형 집행권을 독점해온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아예 남겨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개혁이 윤석열 정부 들어 역행한 배경으로 “기존 검찰 조직의 변화 부재"를 지적하며, 수사 기능을 검찰에서 완전히 이관한 뒤 공소제기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수사는 별도의 독립기구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황 교수는 “검사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이미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는 수사권 다원화에 맞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탈검찰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모두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은 사실상 수사·기소의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황 교수는 “공소청에 제한적이라도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면 결국 과거의 수사지휘권이 부활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상호 견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 하고, 이를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국가화를 이유로 반대 논리를 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대세이며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정치 검사만 사라질 뿐 '정치 경찰'이 등장할 수 있다"면서 “행안부 소속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사실상 경찰 국가로의 전환"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제도"라며 헌법상 근거 없이 모든 수사기관을 감찰·지휘하는 구조는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변호사도 “검찰 해체가 곧바로 부작용 없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의 검찰권 남용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제한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으며, 무조건적인 해체는 국민의 형사사법적 권익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보완할 수 없는 구조는 결국 피해자에게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의 공익적 기능과 수사 보완 기능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청회에 이어 당내 TF를 가동해 추석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들은 공청회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주 관세협상'을 통보한 서한에 대해 25% 관세 폭탄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9일부터 부과 예정이던 25% 상호관세의 적용 시점을 8월 1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서한에 명시된 한국산 제품 관세율은 종전과 같았지만, 실제 부과 시작 시점은 약 3주 뒤로 미뤄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국 관계와 협상 진전에 따라 관세율이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유예 서한을 미국의 '이중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협상 시간을 주는 동시에 관세 발효라는 압박 카드를 쥐고 기싸움을 벌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 현지에 파견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투톱 외교' 체제를 가동하면서 남은 기간 관세 인하 총력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 급파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현지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선 미국 측의 반응을 의식해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관세 부과일까지 남은 24일 동안 관세율 인하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이를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도 추진 중이다. 미국이 약 3주간의 추가 시간을 부여한 것은 협상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를 기회로 삼아 협상에 속도를 내고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위 실장은 전날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가급적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모든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미국 측도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번 통상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 대통령 임기 초반 국정 동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 이슈는 외교안보 채널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8∼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미·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루비오 장관이 참석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한·미 간 고위급 물밑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문신학 산업부 1차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나토(NATO) 등 양·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대미 협상의 최우선 원칙인 국익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이번 조치로 당장의 관세 인상은 피하게 됐고, 7월 말까지 협상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관계 부처는 자동차·철강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응 전략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 마련을 위한 회의를 정례화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번째 방위산업의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6·3 대선 당시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국방 R&D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방산 수출 기업 대상 R&D 세제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민생공약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도 힘을 모아야겠다"면서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각각의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아동 안전대책 점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동 안전대책도 2중, 3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최근에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에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서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시장 심리를 꺾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시기 풀린 유동성과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 기대감을 키운 가운데, 이 대표의 전격적인 대출 규제가 자산시장 흐름에 구조적 전환을 불러왔다는 평가다. 8일 열린 민주당 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에 연사로 나선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자산 시장의 심리를 꺾으려면 예상치 못한 시점, 그리고 과거에 없던 정책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시장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6·27 대책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상한 설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전면 제한한 고강도 조치였다. 이 대표는 “갑작스럽게 발표된 데다, 시행 시점이 다음 날이었던 28일 토요일이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성과 속도감이 동시에 확보됐다"며 “이런 쇼크요법은 '내 집을 사줄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을 유발하면서 기대에 쏠려 있던 자산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시기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구조적 불안 요인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표는 “2023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당시 정부는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3년간 100조 원이 넘는 정책 자금을 투입했다"며 “이로 인해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렸고, 가계 대출도 함께 증가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공급 신호가 오히려 기대감을 자극해 매물을 줄이고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그는 “서울 아파트 중 20년 이상 노후 단지 비중이 40%가 넘는다"며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 집주인들은 당연히 매물을 거둬들인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만 해도 매물 수가 120건에서 7건으로 줄었다. 시장의 유동성은 늘어나고, 매물은 줄고, 그 결과 가격은 치솟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코스피가 3000이 된 것은 기대감뿐이었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주식 시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식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투기는 심리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부동산만 황금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시장에)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며 “안정된 삶의 필수재인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 수단이 부동산에만 집중돼 주택마저 투자, 투기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며 “전날(7일)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주식 시장이 조정기, 정체기에 들어서면 언제든 자본은 부동산 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정책 선택지를 준비해 놓고 제때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동산으로 몰린 자본이 금융 시장으로 이동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임 좌장인 5선 김태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야당 시절엔 진단과 비판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국정 전반의 책임을 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과 자본시장의 이익 구조가 7 대 3이라면 최소 5 대 5로 바꿀 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논하려면 부동산 안정이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규모 정책 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은 이날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21대 대선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차도 확인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같이 합의하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진 의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자체적으로 스크린해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건"이라며 “개중엔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여야 간 정치적 생각,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며 “그런 점은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방송 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거론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라며 “의석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야당인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 국민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후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때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로 했고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이견이 많은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7월 중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진 의장은 향후 이런 법안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방송3법과 관련해선 “첫 만남에 지나간 일을 논쟁하긴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칭해 일방적인 법안 처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일방적인 법 처리는 결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3법 외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안을 어떻게 하자는 의견은 나누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이견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조기 대선에서 패배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국회가 여당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각종 입법 과정에서 여댱 내 강경파-온건파의 움직임만 눈에 띄일 뿐 '보수'를 대표해야 할 국민의힘은 '실종'된 상태다. 야당 일각에조차 국회가 '여야(與野)'가 아닌 '여여(與與) 구도'로 운영된다는 자조섞인 한탄마저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각종 개혁 입법 과정에서 야당이 실종된 채 여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가 충돌하는 양상이 속속 벌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가 방송3법(방송법·방문진흥회법·EBS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대통령실이 “숙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최 위원장과 김 간사 등 강경파들은 “방송 장악이 아니라 방송 개혁"이라며 상임위 단독 처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된다. 8·2 전당대회 출마자이자 당내 강경파인 박찬대·정청래 의원은 '검찰청 해체'에 한목소리를 내며 “추석(10월 6일) 전 입법"을 공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4법을 이미 상정했고, 오는 9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도 이날 본격 가동되면서, 본격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여기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개혁 입법의 주도권을 국회 몫으로 돌리면서, 당내 강경파의 입법 드라이브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에 하자고 당대표 후보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소하려고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악화됐다",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에 후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 당시에도 야당의 반발보다는 여당 내에서 이견이 발생해 조율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온건파와 “3%룰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파간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노란봉투법 논의 과정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강경파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입법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온건파 간 이견이 생기면서 좀 더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지지층의 개혁 요구도 강경파의 속도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 호남권 의원은 “지역구 민원 1순위가 검찰개혁"이라며 “속도 안 내면 무능하다고 욕먹는다"고 말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도 “호남 지역 민심은 개혁 입법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는 절박한 분위기"라며 “내란 사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바닥 민심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무기력한 대응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상법 개정안과 4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여야 대립 장면은 거의 없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되지 않았던 '3%룰' 강화 조항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강행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단계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했다.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역시 본회의에서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안 등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했을 뿐, 큰 저지 없이 통과됐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제 몫을 해줘야 하며, 여당 내 강경파-온건파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권이 중도 지지를 유지하거나 확장하려면 강경파와 온건파가 균형을 이루고, 필요할 땐 온건파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중도층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강경파 주도의 입법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그들도 결국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대통령실이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을 땐 걸고, 활용할 건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수위가 없던 만큼, 지금은 정치 일정과 내부 조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온건·강경 구도처럼 서두를 시기가 아니라, 당내 대표 선거 등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요구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비교섭단체 5당 대표들을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오찬에 배석한 우상호 정무수석에 따르면, 야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과, 검찰 수사로 피해를 입은 건설노동자·화물연대 노동자 등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에는 즉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건설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 등 수형 중인 노동자들에 대해선 실태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와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등 노동 현안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요청하는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야당의 우려가 전달됐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임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최근 인사 관련 질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농업·교육 분야 정책에 있어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5당 지도부가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경청했으며,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서도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에 맞춰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면서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되면 어떨까 생각할 때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2시간을 조금 넘겨 진행됐다. 연단 없이 기자들과 1.5m 거리에서 마주 앉아 진행된 회견은 격의 없는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현장은 국내외 언론사 147곳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원형 좌석 배치가 이뤄지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꾸려졌다. 질문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해 즉문즉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약속대련은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돌아보는 평가와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10분간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무너진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취임 직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남은 4년 11개월 최우선 과제 역시 “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열린다"며 “AI·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국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맘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수요가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선 “기존에 돼 있던 것(신도시)은 그대로 (개발)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며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자신했다. 반면, 신도시를 새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이 소득별로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원, 50만원은 정말 엄청 큰돈이다"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의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추가할 생각이 없다"며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시점과 관련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렇게 하면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하다.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 측 유예기한인 8일까지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양측이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한 주체가 가지면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추석 전까지 개혁의 큰 틀을 마련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검찰을 향해 “기소를 위한 수사가 더 악화됐다" “자업자득" 등의 표현으로 직설적인 비판도 이어갔다. 또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 선택"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고강도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과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모두발언에서만 '국민'이라는 단어를 23차례 언급하며,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을 이끄는 국정을 펴야 한다"며 편 가르기식 정치를 지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어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이 어우러져야 콘크리트가 되듯,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이 모여야 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며 “차이는 때로 불편하지만, 동시에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담과 개인적 경험을 섞어가며 기자회견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끌어나 갔다. 그는 뽑기를 통해 질문자로 선택된 기자들에겐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요", “이거 뽑히면 상금이라도 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옥천신문 기자의 질문이 끝난 뒤에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네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가요?"라며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야당은 이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을 두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취임 30일 만에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기 칭찬"이라고 비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 등 개혁 의지를 밝히고 민생 경제 회복 등 국정 운영 기조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사법개혁의 강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추석 전까지 제도의 얼개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생 안정 등 경제 활성화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심사 중인 30조5000억원 규모 2차 추경에 포함된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큰 돈으로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지역 균형발전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문화산업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중 자금의 생산적 전환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면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신도시 추가 조성 주장에는 찬반 양론에 대해 “다 일리가 있다"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이달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30일은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TF 가동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3대 특검 출범에 대해선 '정의로운 통합'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성기 방송 중단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는 '성장·도약'을 꼽았다. 그는 AI·반도체·재생에너지·문화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술주도 성장과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 원리를 존중하되 실수요자 보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