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고,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징계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위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문제가 된 게시글을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한동훈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 가족이 2개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에 집중해 글을 작성했다"며 “통상적인 격정 토로, 비난, 비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이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또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돼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은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 및 당원 자신과 그 가족들의 악성 비방·비난 글과 중상모략, 공론 조작 왜곡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리위의 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피조사인(한 전 대표)의 가짜뉴스 또는 허위 조작정보를 동원한 괴롭힘 또는 공포의 조장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라며 “이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두고 당내 평가는 엇갈렸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친한계는 반발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징계는 정당성이라 부를 만한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한동훈을 징계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하고픈 심정 알겠지만 기다려달라"며 한 전 대표 지지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그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그래도 새벽은 온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한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 “우리는 드루킹을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여론 조작 등 해당 행위의 실체가 명확하고 당헌·당규상 정해진 절차를 적확하게 따른 만큼 법원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전혀 없다"며 “그만 정치권을 떠나 자중하며 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의 의결 이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은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선포 406일, 구속기소 352일 만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이유에 대해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은 마땅하지 않고 사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구속을 포함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양당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만큼은 이뤄내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꼭 이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결기를 보여준 이 대표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증거가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지금은 부패한 권력을 지적해야 할 때"라고 화답했다. 그는 회동 제안 배경과 관련해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당이지만, 정치와 사법 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화천대유 계좌의 5천579억원, 공천헌금 탄원서, 통일교가 정치인에게 건넨 돈 모두 권력의 방패 뒤로 숨었다. 국민만 바보가 된 것"이라며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등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 불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도 특검법 논의에 참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우라고 준 표이지, 권력의 색깔을 가려 편파적으로 대응하라고 준 표는 아닐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의 위성정당과는 다르게 보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 역시 “조 대표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안타깝고 아쉽다"며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 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와 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판원 회의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약 9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종료됐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와 함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 다수의 논란이 제기됐다. 한 원장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공천 헌금 의혹과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은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만으로도 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 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관련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으며,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는 징계 시효가 완성됐고, 일부는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 결정문은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되며,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이 접수될 경우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마쳐야 한다. 김 의원은 제명 의결 직후 반발하며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즉시 재심을 청구(신청)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적었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에는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이 실제로 재심을 신청할 경우,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최고위원회의와 15일 의원총회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당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규에는 당 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김광일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이들의 구속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도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MBK의 '약탈 경영'으로 금융소비자와 근로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며 강력 규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MBK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 핵심 임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치권에선 이들의 구속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야당에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심각한 경고등"이라며 “검찰과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치인 출신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투자자 기망' 등을 지적하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하 원장은 'MBK 사태, 자본시장 대혁신의 분기점이 돼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MBK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숨기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깜깜이식' 약탈 경영이 방치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 원장은 특히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K-금융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메시지를 내고 MBK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의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약탈적 경영에 경종을 울리는 당연한 조치"라며 “MBK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820억원대 채권을 발행했으며, 이는 망하기 직전의 '시한폭탄'을 투자자에게 팔아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K측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회사를 살리려 했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정책조정회의 발언을 통해 “MBK 회장 및 임원진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혐의로 법의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다"며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러한 무모한 행위에 대한 단호한 판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막대한 자금력과 로펌을 앞세운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지적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과거 MBK는 오렌지라이프(현 신한라이프)를 신한금융그룹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탈세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이후 수백억원을 추징당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을 캐묻자 김광일 MBK 부회장은 "400억원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게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MBK 경영진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홈플러스 사태 주범으로 지목하며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응당 징계하고, 악질 투기자본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피의자들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는 등 불법 은폐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적 수법으로 기업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 이들의 죄질은 어떤 경제 범죄보다 무겁고 엄중하다"며 시민들의 구속 탄원 동참을 호소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3명을 새로 선출하며 당 지도부가 대폭 개편됐다. 새 원내 사령탑 한병도 원내대표 앞에는 6·3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확충이라는 중대 과제가 놓였다. 구체적으로 당 개혁 과제 완수와 민생 현안 처리, 최근 불거진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수습 등이 즉시 풀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전임 김병기 의원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오는 5월까지 약 4개월간 원내를 이끈다.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6·3 지방선거 전 지도부 의결을 거쳐 재신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원내 안정이 중요하다"며 “성과에 따라 연속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17대 총선에서 전북 익산갑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열린우리당 의정연구센터에서 활동하며 '친노'로 이름을 알렸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친문 핵심'으로 자리매김했고, 21·22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캠프 국민참여본부장을 맡아 '신명계'로서 존재감을 보였다. 출마 선언 당시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천준호 의원이 동행해 '명심'이 실렸다는 해석도 나왔다.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협상력 역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한 중진 의원은 “예산 협상에서의 조정 능력은 원내 운영에 그대로 적용될 자산"이라고 말했다. 당장 한 원내대표의 최대 시험대는 6·3 지방선거다. 당내에서는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재신임 등 원내 지도부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방선거의 공천·경선은 공관위와 선관위가 담당하지만, 최고위가 기구 구성과 정무적 판단에 관여하는 만큼 원내지도부도 선거 결과에 상당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다.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등 굵직한 개혁 입법을 민생 법안과 병행 처리해야 한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종합특검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국정 혼란과 내란을 수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개혁과 민생을 투트랙으로 가져가겠다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야당 설득 역시 과제다. 쟁점 법안을 막기 위해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조국혁신당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강행과 협상의 균형을 잡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새 지도부가 맞닥뜨린 첫 시험대는 '공천 헌금 의혹' 수습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의 원인이 된 공천 헌금 의혹이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기세다. 김 전 원내대표가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조사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윤리심판원 결론이 지연될 경우 직접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원내대표는 앞서 공천 헌금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함께 실시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다시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과,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며 당연직 최고위원을 상실한 김병기 의원의 공백으로 비어 있던 4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당 지도부 정원이 복원됐다. '친청파'로 분류되는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최고위에 합류해 정청래 대표 체제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13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상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5일 만에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국은 즉각 혼란에 빠졌다. 국회 출입이 전면 봉쇄됐고,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시도가 이어지면서 의사당 주변에서는 고성과 비명이 뒤섞였다. 그러나 여야 의원 190명은 계엄 선포 약 150분 뒤인 4일 새벽 1시 1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은 선포 6시간 만에 무효가 됐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단시간에 종료됐지만, 이후 정국은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국회는 두 차례에 걸친 표결 끝에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했고,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심판과는 별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도 병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직후에는 지지자 수십 명이 법원을 침입한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발생했다. 검찰은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2월 20일과 3월 24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정식 공판에 앞선 지난해 3월 7일,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검토가 이뤄졌지만, 결국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50여 일 만에 석방됐다. 한 달 뒤인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탄핵 국면을 거쳐 출범한 3대 특검 가운데 내란 특검은 준비 기간을 반납한 채 수사에 착수했고, 출범 16일 만에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운 뒤 다시 구속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을 시작으로 9일 결심 공판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모두 61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비상계엄 전후의 경위를 진술했다. 계엄 당시 이른바 '체포조'에 투입된 부대원들을 비롯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다. 재판 초반 적극적으로 자기변호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체포방해 혐의 등 별도의 사건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이후 한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치소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석 달 만이었다. 곽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해 10월 30일 공판부터 출석을 재개했다. 재판은 전례 없이 중계됐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이 핵심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공방을 벌이는 장면도 모두 공개됐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막바지까지도 비상계엄은 경고성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광역자치단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인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했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의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전원 광주·전남 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 특별시장 통합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통합 결의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 특별위원회 구성을 당에 요구하기로 했고, 특위는 통합 특별시 지원 특례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15일 전남·광주 통합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뒤 통합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 이후 행정 체계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 명칭은 정하지 않았지만, 청사 명칭은 1·2 청사가 아니라 각 지역명을 붙여 지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했다"며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광주·전남이 농수산물의 큰 생산지인 만큼 연관 공공기관을 검토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15일 공청회가 열리고, 그 의견을 담은 특례 내용을 국무총리가 발표할 것"이라며 “2월쯤 확정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국방·외교·사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해 자치정부 형식을 갖추는 방향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데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주민 의사가 중요한 만큼 주민설명회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통합 추진 방침을 밝히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5일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실무 준비에 착수했으며, 이번 오찬은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에도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5극'으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고용과 전략산업 육성을 축으로 국정 전반의 추진력을 끌어올리며, 정권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향한 여당의 승부수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경제성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불균등한, 성장의 양극화를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성장의 그늘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은 기업으로부터 경력을 요구받는데 정작 그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절망해서 희망의 끈마저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고용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정부가 이날 제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전반에 반영됐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과 정책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총지출 기준 728조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8.1% 늘었고, 공공기관 투자도 70조원으로 4조원 확대된다. 여기에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633조8000억원으로 16조1000억원 늘어난다. 민간 부문에서도 4조4000억원의 투자가 집행되며, 1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BTL) 특별인프라펀드와 54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 자금도 가동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경제 전반에 투입되는 자금이 15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잠재성장률 반등 △생산적 금융 △양극화 극복 △국민 모두의 성장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거시경제 관리 등 4대 분야를 설정하고, 생산적 금융을 포함한 15대 과제와 50개 세부 과제로 전략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8월 새 정부 출범 직후 제시한 'AI 대전환·초혁신 경제'에 민생 요소를 결합한 후속 전략이다.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재원 확보 방안까지 실행계획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의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그는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과 결과가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의 기회와 가치를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들은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우선순위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 벤처,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 자본 흐름 전환에 속도를 낸다. 150조원 규모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해 올해만 30조원을 투입하고, AI(6조원), 반도체(4조2000억원), 모빌리티(3조1000억원), 바이오·백신(2조3000억원) 등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도 이르면 2분기 중 출시된다. 손실의 최대 20%를 재정으로 보전하고, 장기 투자 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상반기에는 자본금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도 출범해 국내외 첨단산업에 투자한다.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과 물납주식 현금화 등을 재원으로 삼아 독립성과 공공성을 갖춘 국가 상징 펀드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가계 자본의 흐름을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병행된다. 청년형·일반국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되며,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성장 ISA 역시 기존 ISA보다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확대한다.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5극3특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중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인세 감면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차등 세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SK·현대차·LG·롯데·포스코·한화·HD현대·GS·한진 등 10대 그룹 사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올해 투자·고용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청년 고용 확대와 지방 투자 확대 방안이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새해에도 코스피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변화의 씨앗들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체적 성과로 만들어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 AI 기반 성장 경제 전략, AI 기반 기본사회 구축 전략, AI 안보 및 글로벌 AI 리더 전략 등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우리 경제 반등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에 따라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답방 성격의 일정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식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사퇴 이후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로는 두 번째다. 청와대는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함께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 간 관련 논의가 오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14일 다카이치 총리와의 친교 행사와 동포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일본 방문으로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