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으며 이듬해인 1950년부터 공휴일로 시행됐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이 됐다. 이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발표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에서 “국경일로서 제헌절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공휴일 지정을 통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에서 약 10년 동안 30조원으로 묶여 있던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조원을 추가해 45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야당도 윤석열 정부 시절 증액안을 제출한 적이 있는 등 여야간 공감대가 일정 정도 형성돼 있는 상황이어서 연말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16일 이런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재 30조원인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자본금은 산은의 자본금 최대치이며, 실제 자본금은 최대주주인 정부의 증자 등으로 결정된다. 지난 6월 기준 산은의 납입자본금은 27조4000억원으로, 법정 한도의 90.12%에 도달했다. 이는 사실상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본 확충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중요한 정책금융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그동안 법정자본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은은 설치 법령에 의해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향후 3년간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에 총 10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고관세 여파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는 미래차·배터리 산업 등을 위해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도 시급한 상태다. 산은의 법정자본금은 1953년 출범 당시 4억환이었으며 1981년 1조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 30조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10년 넘게 정체된 상태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박 의원은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핵심기술 개발,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해상풍력·태양광·수소 등 에너지 전환 분야, 구조조정,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정책금융 수요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증액 자체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규모에는 의견 차이가 다소 있는 상태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40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50조원으로 증액하자는 법안을 내놨었다. 국회 관계자는 “정권 교체가 이뤄진 후 현재의 여당에서 법안이 나왔다는 것은 국회에서 향후 자본금 확충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의미"라며 “증액폭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의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자본 확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히트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으로 치솟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수수료가 적은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 방문해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구조의 개선, 온라인 유통의 확산 등 가격 안정 대책을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지난 2024년 기준 총 사업비의 51.8%에 달하는 852억 원이 대형마트에 집중 집행되어 '대형마트 쏠림'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직후 이뤄졌다. 단순 할인 지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려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폭염과 물가 폭등이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며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박 한 통이 3만원에 육박하고 배추 한 포기도 4000원을 넘었다고 한다"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장바구니, 밥상 물가 안정이 정말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물가 안정의 핵심 해법으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밥상 물가를 지키는 열쇠"라며 “온라인 도매시장은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의 투명화를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생산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있다"면서 “온라인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물가대책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도 “폭염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수축산물 수급불안과 가격변동은 향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농수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단기적 수급관리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 생산·유통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날 농수산물 유통 혁신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인력 충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도매시장법은 농수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농수산물 거래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유통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며 출범시킨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작 '부동산 부자'들로 주식 투자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민주당 '코스피5000시대 실현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오기형, 김남근, 민병덕, 박상혁, 이소영, 이정문, 김영환, 김현정, 박홍배, 이강일)의 자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들의 총자산은 102억 6108만원이었는데 이 중 부동산 자산은 약 절반(49.59%·50억 8000만원)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반면 증권(주식) 관련 자산은 고작 2.55%(2억 6000만원)에 불과해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의원 별로보면 민병덕 의원의 경우 총자산 4억 8194만원이었는데, 부동산 보유액은 15억9000만원으로 무려 328.6%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11억 6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15억 8000만원 상당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단독주택과 사무실 전세권을 합해 건물 자산이 15억 9378만원에 달했다. 이어 이강일 의원이 순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가장 높았다. 총자산 15억 5538만원 중 건물, 상가 등 부동산 자산이 9억 7000만원에 달해 약 62.36%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프로젝트500타워 내 상가 5개 호실을 보유하고 있어 상가 투자가 주요 자산 증식 수단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박홍배 의원이 총자산 15억 2562만원 중 부동산(아파트 전세권 7억5000만원)의 비율이 약 49.16%였다. 다음은 김현정 의원으로 총자산 25억 4030만원 중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아파트와 평택비전에듀포레푸르지오 아파트 전세권, 평택 비전동 에이치탑5 사무실 전세권 등 건물 자산이 7억 6800만원으로 약 30.23%를 차지했다. 김남근 의원은 총자산 30억 8885만원 중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근린생활시설 전세권과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아파트 전세권 등 8억원의 건물 자산을 보유, 총자산의 약 25.90%를 차지했다. 반면 의원들의 증권 자산 비중은 미미했다. 10명 중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단 2명에 불과했다. 김남근 의원이 증권 자산은 2억 3595만원으로 위원 중 가장 많았으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4%에 불과했다. 박홍배 의원은 약 2545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1.67%를 차지했다. 나머지 오기형, 민병덕, 박상혁, 이정문, 김영환, 김현정, 이강일, 이소영 의원 등 8명은 본인 명의의 증권 자산이 아예 없었다. 이들 10명 의원들은 현금성 자산 비율(48.2%·49억 4000만원)이 매우 높다는 특성도 보였다. 부동산과 합치면 전체 자산의 97.8%를 차지하는 등 극도로 보수적인 자산 구조였다. 정치권·금융계에서는 이같은 특위 소속 의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위주의 자산 구조를 금융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실제론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코스피5000'을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은 주식 투자는 하지 않고 부동산에만 몰린 것은 모순"이라며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을 이루고 있다면,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공고히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부 전문 투자자와 펀드 매니저가 장세를 장악하고 개미 투자는 언제나 손해를 본다는 인식 등 주식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코로나도 이겨낸 '부동산 불패 신화' 아니냐.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보편적인 한국 부자들의 자산 운영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무주택자인 박홍배 의원은 기사가 나간 후 “주식 보유에 대한 제한 사항이 너무 많다"며 “이해 상충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야 겨우 정기 예금에 있던 돈을 ETF 정도로 하나 돌려놓은 게 있을 뿐"이라며 “3000만원 이하 우리사주나 보유 기간에 따라 매도가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주식 투자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17개월간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 선언에 이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1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간의 간담회가 이재명 정부가 “가장 어려운 의제"라 지칭했던 의정갈등 해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뜨겁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초대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당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공개로 전환된 이 자리에서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약 20분간 전공의들을 대변하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전협은 이날 국회 복지위와의 간담회를 진행한 뒤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정부 요구안을 재확정할 방침이다. 대전협은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2000명 백지화 등 7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기존 요구안에서 우선순위를 추려 정부·국회 등과 협의한 뒤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공의들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의료 대란 과정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그 부분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유사한 정책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번처럼 응급실, 중환자실을 비우고 사직을 하거나 파업을 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 역시 “오랫동안 의정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미안한 표시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정서들이 있다"며 전공의들의 사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앞서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대국민 사과 필요성과도 궤를 같이한다.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던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다. 김윤 의원은 “수급 추계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으니, 그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정할 사항이지 국회나 정부, 또는 의협이 어느 누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단체나 정치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객관적인 논의와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통해 합리적인 의대 정원 규모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들의 실제 수련병원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오는 9월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김윤 의원은 “7월 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라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고 지원하게 되면 9월 복귀하는 것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복귀 시점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이 복귀를 위해 제시한 7가지 요구사항 중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시급히 논의될 사안으로는 '수련 환경 개선'이 꼽혔다. 서영석 의원은 “특히 수련 환경 개선은 정부가 책임성 있게 들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실현 가능한 것들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항의하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복귀를 위한 핵심 전제 조건임을 시사한다. 의정 협의체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정례화 방안 마련 논의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나왔다. 서영석 의원은 “아직 정부가 장관이 임명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먼저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올해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202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집단행동에 돌입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야당 현역 의원들은 물론 윤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청산'에 버금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야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국민의힘이 술렁이고 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등 관련자 10여 곳에 대해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공천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방선거 공천을 총괄한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명태균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의원들이 있어 당내 분위기가 긴장된 상태"라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은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사업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당초 계획된 양서면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두 인사가 김 여사 일가에 이익을 주기 위해 노선을 바꿨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당 전체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커졌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목록에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TV토론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한 발언이 포함돼 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약 394억 원의 20대 대선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국힘 내부에선 김건희 특검보다 내란 특검의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방조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데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국민의힘 의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에 적시된 '국회 표결 저지 시나리오'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사전에 이를 공모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실제로 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18명에 불과해, 나머지 수십 명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 중이지 않나. 이런저런 부분에서 인적 청산 대상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대원 특검은 1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관여 인사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이어 입법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모두 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내란죄 유죄 인물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란정당 방지법'까지 발의했다. 민주당은 특히 결국 3대 특검의 종착지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3대 특검의 동시 수사를 받고 있고, 김 여사는 주가조작·공천개입·통일교 연루·양평 고속도로 특혜 등 4대 의혹에 더해 '김건희 집사' 게이트처럼 새 의혹들도 계속 불거진 상태다. 여기에 지난 3년간 정권 차원에서 진행된 각종 정책, 행정, 인사 등에 대한 재검토,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도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제2의 적폐 청산'이 진행될 전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적폐 청산은 약간 애매해서 정치적 보복, 탄압이라는 프레임에 쉽게 걸려들 수 있어 결국 지지 부진해졌었지만, 이번엔 '내란'이라는 강력한 블랙홀이 자리잡고 있어 야당이나 윤 전 대통령 일가, 보수 세력과 일부 공무원들이 쉽게 헤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전처럼 노골적으로 밀어부치기 보다는 3대 특검의 수사와 사법처리를 중심으로 은근히 인적·정책·행정적 청산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최휘영 놀 유니버스 대표를 내정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구성할 19개 정부 부처 장관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의원은 3선 중진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역량을 쌓아온 인물이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인 최 대표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네이버와 인터파크 등 주요 IT기업의 대표를 역임한 민간 전문가다. 현재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 '놀 유니버스'를 이끌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내수 촉진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비쿠폰 집행이 곧 이뤄질 것 같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특히 골목상권, 취약계층과 서민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시행되는 전 국민 대상의 소비진작책이다.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납부 등)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 대통령은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 급선무"라며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내수도 극도로 위축돼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촉진, 내수진작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한 조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이 폭염 때문에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 및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도 언급했다.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소방차 및 가축 방역차를 통한 급수 지원과 함께, 폭염 대비 물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수산업 피해 대응과 관련해 “수산생물 안전, 어업인의 재산 피해도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총 7개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팀이 제출한 관계자 진술과 물증이 혐의 소명을 뒷받침한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고,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점은 범행 그 자체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진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내란 재판 과정에서도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도주 우려'를 뒷받침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5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전체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점이 첫 번째 혐의다. 이후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외신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프레스 가이던스(PG)를 배포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비화폰(보안 통화 장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출범한 이후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뒤, 불과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은 구속 기간(최대 20일) 동안 특검팀은 내란 혐의보다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할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 내부에선 무인기 침투 지시가 'V'(대통령 지칭)로부터 내려졌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지만, 군사기밀이 포함된 사건 특성상 수사 내용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외환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는 수사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검은 상당수 군 관계자를 비공개로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 방식과 조사자 선정 등을 두고 특검과 여러 차례 충돌해온 만큼, 향후 조사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 입증을 위해선 북한과의 '통모' 정황 등 직접 증거 확보가 필수인 만큼, 수사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 특검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계엄 직후 비밀 회동 의혹)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불교·기독교 등 7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더 포용적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7대 종교 지도지와의 간담회를 갖고 “제가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선거 과정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이며 갈등이 격화돼 있어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지금 한 달 동안은 조금씩 봉합돼 가는 모양새가 보여지기도 하는데 정치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진우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은 “저희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잘 보살피고 사랑과 자비로 잘 보듬어서 좀 더 국민들을 평안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듯 싶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들도 대통령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평안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또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가며 국민과 안정된 토대를 만들어왔다. 개인적으로는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국민과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큰 역량을 발휘해줄 것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종교계 인사들을 만난 것은 지난 7일 유흥식 추기경(바티칸 성직자부 장관) 접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7대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 11명이 참석했다. 불교(조계종·천태종·태고종), 개신교(한국교회총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서울대교구), 원불교, 유교(성균관), 천도교, 민족종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각 종단 대표들이 자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