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호 국정과제였던 헌법 개정이 여야의 무관심 속에 집권 8개월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의 출발선으로 꼽히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1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도 점점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2·3 내란 사태 전후 대통령 권한 축소 등 권력 구조 개편, 지방자치 강화 등을 명분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우선 대통령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개헌을 통해 불법 계엄의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된 현행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을 공약했고,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각각 제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개헌은 주요 국정 의제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9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제시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4월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일정표도 내놨다. 하지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개헌 국민투표의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역시 11년째 답보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개정 시한(2015년 12월31일)은 이미 한참 지났다. 22대 국회에서 김영배·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축조심사나 공청회는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섰다. 우 의장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 왔다고 밝히며, 신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26일에는 홍익표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국민투표법이 방치돼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지면 6월 지방선거에서 원 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7일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합의 가능한 것까지 담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며 단계적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새해 첫날 신년사에서도 “40년 가까이 묵은 과제, 개헌의 물꼬를 트는 일도 중요하다"며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이 제시한 일정은 '1월 개헌특위 구성'→'2월 특위 출범'→'3월 국민투표법 개정'→'4월 개헌안 본회의 상정'→'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시간표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개헌에 대한 관심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개헌을 꺼내는 것 자체가 다소 뜬금없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상으로 보더라도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기보다는, 선거 이후 정치 구도가 어느 정도 안정된 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예컨대 다음 총선 전에 개헌안을 마련해 총선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이후 2030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당면한 정치 현안도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사법·검찰·언론 등 3대 개혁과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국면에서, 개헌 이슈가 모든 정치 현안을 흡수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내란이나 사법·검찰개혁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내란세력의 철저한 단죄와 3대 개혁 완수는 타협 불가한 시대정신"이라며 “개헌 논의는 이 과제들이 매듭지어질 때가 적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쌍특검'(통일교·공천 헌금 의혹) 요구를 정국 전환의 계기로 삼은 국민의힘은 밖으로는 대여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 '쌍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무기한 투쟁에 돌입했다. 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며 내홍이 거세다. 야권 관계자는 “당내 정비도 마무리되지 않아, 개헌은 사실상 테이블에 올리기 어려운 주제"라고 말했다. 거대 양당이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가운데,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만 개헌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 대통령에게 '지방 균형 발전 조항'을 지방선거 전에 헌법 1조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는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그런 조항을 헌법 1조에 넣는 그런 원포인트 개헌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 임기 후반부 들어서야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 대통령 역시 지금은 개헌할 시기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총선과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고, 이후 2030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일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주기가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지난해 6월 취임 후 지난 7개월여간 외교 관계 정상화, 12·3 내란 사법처리 등 국정 정상화의 '급한 불' 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민생 경제 의제를 본격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설탕세'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었다. 그는 관련 기사를 게시글에 첨부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설탕세는 비만과 당뇨 등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영국과 미국 등 120여 개 국가에서 도입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결과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도 소개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공공자금을 금고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지만, 이자율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공적 자산이 지자체별 이율 편차 속에 방치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 검토를 지시했고, 같은 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 공개가 의무화됐다. 지난 26일에는 이 대통령은 생리대 업체들이 바가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를 위해 중저가 제품을 출시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제대로 자리 잡으면 좋겠는데요..."라는 한 줄 평을 남겼다. 반값 생리대는 이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외국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개발 추진을 지시한 정책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SNS를 통해 처음 알린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부동산 세제 관련 글을 네 차례 연달아 게시했다. 그는 “종료는 이미 지난해 2월 정해졌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비싸도 가능할까" 등의 문구로 시장과 여론의 우려에 직접 대응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주요 정책과 외교·안보 현안 역시 SNS를 통해 발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적었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대체로 참모진과의 논의를 거쳐 게시되지만, 일부 글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빨리하고 싶을 때는 SNS를 이용하신다"며 “직접 소통하고 직접 알리고 이런 걸 자주 하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미 관세협상을 파기하고 다시 관세를 15%에서 25% 올리겠다고 밝히자 정부 여당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고 설득하는 한편 2월 중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 갈등을 수습한다는 방참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여당 간사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작년) 12월엔 조세심의, (올해) 1월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개별 법안 심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 정상적으로 보면 2월 (법안)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2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재경위에는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회부돼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미투자법의 경우 연 200억 달러 이상의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환율 대책과 합리적 상업성 확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 정부와도 협의하며 정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협조 역시 법안 심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에 앞서 한·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협약이나 양해각서(MOU)의 경우 헌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적인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을 멈추고 국익과 산업을 위해 절차대로 빠르게 관세 협정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비준 대상이 아닌 입법 사안으로 보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라는 용어를 쓰진 않고 'enact(법 제정)'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며 “이를 보면 미국 측도 이 사안을 입법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비준이냐 법률이냐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국회) 비준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양국 간 양해각서에 명확히 드러난 내용"이라며 “재경위에 제출된 특별법과 개별 의원 발의안을 종합 심사해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면 한·미 양해각서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 인상을 밝혔지만,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대미투자법 처리 등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진행 상황과 고위급 방미 일정 등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캐서린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캐서린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와, 같은 해 10월 29일 방한 당시 조건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후속 입법 지연을 사실상 한·미 무역 합의 파기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핵추진잠수함 도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어 양국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 정부도 같은 해 12월 4일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다만 입법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연한 합의 파기 방침 천명에 다른 배경 또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관련 의안 처리를 늦추기로 했고, 미국도 의회 인준이 필요한 사안은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법안 발의 자체로도 합의 이행 의사를 확인한 만큼, 입법화 지연을 곧바로 합의 파기로 해석하기는 무리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이를 둘러싼 '쿠팡 청문회'가 미국 측의 불만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미국 국무부는 해당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법처리 등에 불만을 품은 국내 극우 세력 일부가 트럼프 대통령 또는 주변 인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5일(현지 시간)한미 정상회담을 약 3시간 앞두고 자신의 SNS에 “한국에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라는 멘트를 날려 충격을 준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국내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보호에 나선 것을 두고 미국 측이 통상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이번 관세 인상에는 다른 배경이 있는지 추가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 대전환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자원 배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뿐더러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눈앞의 고통,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에 연장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적 공격을 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이해일 수 있으나 부당한 공격일 수 있다"며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그런데 쉽게 휘둘리다 보니 정부 정책이 또 바뀌겠지,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기대하는 경향이 일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두고 그렇게 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하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한ㆍ미 간)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해당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세 인상을 재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국회의 후속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합의 이행 미흡, 나아가 합의 파기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미국도 같은 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우리 정부는 이후 관세협상 내용이 조약이 아니라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직접적인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한·미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제약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모든 무역 협정에서 합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 왔다"며 “교역 상대국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관세를 낮출 경우 상대국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왔으며,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관세 조정과 직결시키는 전략을 취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배경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 유익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2025년 10월 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해당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도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0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에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3일에는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도 공개됐다. 양국은 같은 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 관보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이를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수순에 들어간다. 선거 국면에서의 세 결집과 중복 경쟁 해소라는 실익이 거론되지만, 과거 사례가 보여주듯 합당이 곧바로 선거 승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절차적 속도전 속에 '흡수 통합' 논란과 당내 권력 지형 변화, 합당 이후 정체성 조율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떠오르며, 이번 합당이 단순한 선거 연합을 넘어 정치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 의제를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권리당원 투표에 부칠 방침이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최고위원회에 부의돼 전국당원대회 개최 또는 수임 여부가 결정된다. 반대로 부결되면 재추진 없이 그대로 철회된다.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이 5월 14~15일인 만큼, 늦어도 5월 13일까지는 합당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합당 성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맞서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명분이 크기 때문이다. 당내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당원이나 의원들 역시 합당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정 대표의 독단적 리더십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정 대표 지도부 내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정 대표에게 기습적인 합당 제안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합당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은 초반부터 감지되고 있다. 정당법상 합당은 '신설 합당'과 '흡수 합당' 두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민주당 내에서 혁신당을 '흡수 통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양당 간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며,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의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 DNA가 섞일 것'이라는 발언을 사실상 겨냥해 “흡수 합당론으로 읽힐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합당이 곧바로 선거 승리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나온다. 우선 박빙인 지역에서 산술적으로 유리해진다. 혁신당 몫의 3~5% 정도의 지지표가 민주당 지지표가 합쳐지면 진보-보수 후보간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도움이 된다. 호남 등에선 당이 합쳐지면서 불필요한 역량 낭비도 줄이고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합당이 선거 승리의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90년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은 당시 국회 재적 297석 가운데 215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었지만, 1992년 14대 총선에서는 149석에 그치며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2014년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뒀다. 그해 6·4 지방선거에서 인천·경기·제주를 내줬고, 7·30 재·보선에서는 15석 중 4석 확보에 그쳤다. 당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오히려 민주당 계열 정당은 왼쪽에 진보 정당이 존재할 때 선거에서 선전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에 더해, 권영길 후보가 존재함으로써 중도 확장이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선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반복됐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할 당시 민주노동당도 원내 진입에 성공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하며 민주당의 수도권·영남 확장에 기여했다.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 왼쪽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각각 존재하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이 단순한 세력 결합을 넘어 '가치의 합당'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당은 사회권 입법, 개헌, 부동산·조세 정의 등 민주당이 주저해 온 진보 의제를 공론화하며 '진보의 쇄빙선'을 자임해 왔다. 한 정치권 인사는 “지난 총선에서 이런 약속을 보고 표를 준 유권자들도 적지 않다"며 “합당 이후 이 가치들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당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관심사는 조국 혁신당 대표의 향후 행보다. 조 대표는 최근까지 “모든 후보가 정해지고 선거 상황을 점검한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혁신당 내부에서는 광역단체장보다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당이 조 대표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야 하는 국면"이라며 “중앙 정치에서 역할을 이어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거론되는 재·보선 지역으로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기 평택,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등이 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할 경우 부산 북갑도 가능성으로 거론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대표의 정치적 체급과 상징성을 고려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전략공천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여의도에서는 경쟁자를 세련되게 제거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장 자리를 조국 대표에게 주는 것 아니냐는 말도 돈다"고 말했다. 여권 전체로 보면 합당은 선거 전략상 중복 경쟁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사실상 유일한 경쟁자였던 혁신당을 흡수함으로써 선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합당이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효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수도권과 호남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 25일 별세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장례는 27일부터 사회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장례는 27일부터 31일까지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훈을 남긴 인물이 별세했을 때 관련 단체가 중심이 돼 각계 인사들과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거행하는 장례 의식이다. 당초 사회에 남긴 공적을 고려해 국가장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각계 이견으로 인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1년 12월 별세한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2019년 6월 별세한 고(故) 이희호 여사의 장례도 사회장으로 엄수된 바 있다. 이 수석부의장은 전날 베트남에서 치료를 받던 중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지난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에 도착했으나, 이튿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 입당해 정계에 입문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평민당 후보로 출마해 첫 당선된 이후 7차례 출마해 모두 승리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에는 교육부 장관에 임명돼 고교 평준화 확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도입을 주도하며 이른바 '이해찬 세대'를 남겼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해 21대 총선 압승을 이끌었다. 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역할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작년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활동해왔다.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오늘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고인의 별세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가 열린 민주당 회의실 배경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상임고문님의 별세를 깊이 애도합니다'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정청래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 민주주의의 거목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해찬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민주주의 정치사를 견인한 정치적 거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필수 당무를 제외한 공식 일정을 중단하고 추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시·도당에 빈소를 설치하고, 전국 곳곳에 추모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고인의 운구 행렬을 직접 맞이할 예정이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던 토론회를 연기했다. 조국혁신당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전원이 묵념하며 추모에 동참했다. 조국 대표는 “이해찬 전 총리님은 용맹한 민주투사셨다. 총리님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재야에서 시작해 국정의 책임을 맡기까지의 길은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오랜 세월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동산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들썩이고 있다. 최근 장·단기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재차 이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도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핀셋 보유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부동산 세금 규제 카드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상태지만, 부분 손질 또는 대대적 개편 작업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과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곧 현실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 20~30%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다소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놨었다. 그는 “세제 강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장 안정화 해법을 '주택공급'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 사이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제를 포함한 전방위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판단에서다. 그러나 세제 활용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도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단계라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별개로 '매물 유도' 메시지가 한층 분명해졌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 집을 다섯 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며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법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주택자 역시 최대 3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 등 상급지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그 결과 서울 등 상급지 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집값 과열과 지역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조국혁신당과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한 지 약 5개월 만으로, 지방선거를 넉 달여 앞두고 범여권 통합론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절차와 시기를 둘러싼 반발이 동시에 분출됐다. 정 대표는 당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공동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방선거를 '윤석열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이자 이재명 정부의 정책 효능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규정한 만큼, 압승을 위해서는 범여권 결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이번 제안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정 대표는 “우린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며 양당이 지향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혁신당은 민주당과 일부 지지층이 겹친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합당 논의에 조건부로 화답했다. 정 대표 회견 40분 뒤 전북 전주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3일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비전은 90％ 이상 일치하지만, 정치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극적이거나 반대해 온 여러 주장이 우리 당의 독자적인 정치적 DNA였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23일 의원총회, 26일 당무위원회를 거쳐 합당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 대표 특유의 '마이웨이식' 추진 방식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적잖은 동요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합당 제안 약 20분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당 지도부에 합당 추진 방침을 사실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다수는 합당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JTBC에 출연해 “일종의 날치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식의 절차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 당원을 오프라인 소집해 당 대표의 진퇴를 묻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과도 논의하지 않고 (합당 제안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공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의총 말미에 시간을 드릴 테니 나중에 논의하자"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이언주·강득구·황명선 등 일부 최고위원들이 불참했다. 정 대표에 대한 항의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계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당 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했고, 김병주 의원은 “당원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당일 합당 이슈가 불거진 점을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제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정 대표가 초대형 이슈를 여의도 한가운데 투척했다"며 “이게 벌써 몇 번째냐"고 썼다. 이날이 정 대표의 잠재적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한 날이라는 점도 정치권에서 회자됐다. 현안 논의를 위한 국무총리의 단독 방미는 1985년 이후 41년 만으로, 그만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일정이었기 때문이다. 당내 반발이 확산되자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합당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 대표의 '기습 제안'이 아니라고 했다. 이후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합당 제안을 한 것이고, 당연히 당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 전 당원 토론 절차 그리고 당헌당규에 맞게 전당원 투표도 하게 된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의 길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합당 성사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 대표는 동시에 당원 투표 부결 시 합당 추진이 무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퇴로도 함께 열어둔 셈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