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가까이(46.4%)가 올해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진과 미국 관세 인상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기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는 물가안정과 규제완화·투자활성화, 수출경쟁력 강화·신산업 육성이 꼽혔고, 부동산 대책으로는 대출 규제 완화·투기 수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코스피 5000시대 개막 여부에 대해선 기대감이 더 높았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실시한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한국 경제가 현재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3.8%에 그쳤다. 부정적 전망이 긍정 의견보다 오차범위 밖인 12.6%포인트(p) 높았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은 16.5%였고 이어 잘 모른 3.3%였다. 지역과 이념, 연령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53.8%)에서는 낙관론이 앞섰다. 반면 대구·경북(60.8%), 부산·울산·경남(52.8%)에서는 비관론이 우세했다. 이념별로도 보수층은 71.1%가 '어려워질 것'이라 답한 반면, 진보층은 59.0%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부정적 전망(42.7%)이 긍정적 전망(34.4%)을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56.8%), 70세 이상(55.3%)에서 부정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0대에서는 좋아질 것(45.8%)이라는 응답이 어려울 것(38.8%)보다 다소 앞섰다. 정부가 올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로는 '물가 안정'이 29.4%로 1위를 차지했다. 장기화된 고물가에 따른 서민 경제의 고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어 △기업 규제 완화 및 투자 활성화(15.9%)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12.8%) △일자리·고용 확대(12.0%) △가계부채 및 금리 부담 완화(10.9%) △자영업·소상공인 지원(8.3%) △청년·미래세대 지원(7.7%) 순으로 나타났다. 증시에 대한 전망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2026년 중 코스피 지수의 5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 있다'는 응답이 48.7%로 '없다'는 응답(42.5%)보다 6.2%p 높았다. 지역별로 광주·전라(61.2% vs 30.0%), 서울(50.2% vs 41.9%), 부산·울산·경남(49.9% vs 41.1%)에서는 긍정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36.8% vs 48.0%)에서는 비관적 의견이 더 많았다. 인천·경기와 충청권에서는 긍·부정 의견이 비슷했다. 연령대에서는 50대(57.1% vs 34.8%), 40대(55.1% vs 41.1%), 60대(52.6% vs 39.7%)에서 낙관적 의견이 우세했다. 70세 이상(35.9% vs 54.4%)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20대와 30대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비슷한 차이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가능성 없다' 응답이 60.4%로 우세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가능성 있다'는 응답이 73.0%로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있다' 48.2% vs '없다' 42.5%로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향후 정부가 가장 강화해야 할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가 25.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다주택자·투기수요 규제 강화(21.7%) △무주택자·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13.6%)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강화(13.4%) △지방·비수도권 주거 환경 개선(12.6%)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8.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RDD 임의전화걸기(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전체 판세를 가를 상징적 격전지로 꼽힌다. 이번 선거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새로 선출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치르는 첫 전국 단위 선거다. 여당으로선 국정 운영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를 치르는 셈이고, 야당으로선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는 승부처다. 통상 대통령 선거 1년 안팎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통상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여력이 남아 있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지역 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은 늘 이 공식에서 한 발 비켜서 있었다. 전국 민심과 달리, 서울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게 쉽게 기울지 않는 '까다로운 유권자 집단'의 성격을 보여 왔다. 여당 프리미엄이 작동하더라도, 서울만큼은 예외가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다. 실제 대선 결과를 보면 이 특징은 더 분명해진다. 2022년 대선에서 전국 득표율은 윤석열 48.56%, 이재명 47.83%로 0.73%포인트(p) 차이에 불과했지만, 서울에서는 윤석열 50.56%, 이재명 45.73%로 격차가 5%p 가까이 벌어졌다. 전국 득표수 차이가 약 25만표였던 반면, 서울에서만 30만표 이상 차이가 나면서 대선 승부를 갈랐다. 2025년 6·3 대선에서도 양상은 비슷했다. 전국에서는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로 8.27%p 차이가 났지만, 서울에서는 47.13% 대 41.55%로 격차가 5.58%p로 줄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전국보다 서울에서 더 높은 득표율(9.94%)을 기록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인구 고령화 등으로 보수화된 서울 민심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대목이다. 역대 선거를 봐도 서울은 민주당 등 진보계열 정당에게 녹록치 않았다.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보궐선거를 포함해 총 10차례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과 보수 정당 계열은 정확히 다섯 번씩 승리를 나눠 가졌다. 조순·고건·박원순이 승리한 선거가 있는 반면, 이명박·오세훈이 압승한 선거도 되풀이됐다. 특히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연이어 57.50%, 59.05%라는 득표율로 승리했다. 서울은 어느 한쪽으로 굳어진 '텃밭'이 아니라, 매 선거마다 인물·구도·정권 평가에 따라 선택을 갈아타는 전형적인 '스윙 지역'인 셈이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주요 변수는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정권 교체 이후 첫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구도,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정책 민심, 그리고 범야권 분열 가능성이다. 내년 지방선거 구도는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 이듬해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와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지지율 70% 안팎을 바탕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서울·부산을 포함한 14곳을 석권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0%대 중반~6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3위에 해당하는 호성적이다. 이전 역대 대통령의 취임 6개월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은 노태우 53%(1988년 7월), 김영삼 84%(1993년 8월), 김대중 56%(1998년 9월), 노무현 30%(2003년 8월), 이명박 24%(2008년 8월), 박근혜 59%(2013년 8월), 문재인 74%(2017년 11월), 윤석열 30%(2022년 11월)였다. 다만 서울 민심이 다소 냉랭하다. 리얼미터 12월 1주차 조사에서 서울 지역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7.5%, 부정 평가는 48.5%로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시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동산 정책도 선거 판세를 흔들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세를 잡진 못했다. 야당은 이를 '서울 추방령'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안, 지역균형발전 등 추가적인 조치가 언제 어떻게 발표될 지가 주목된다. 범야권 분열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서울시장 선거는 그동안 근소한 표 차로 승부가 갈려온 만큼, 개혁신당이 독자 후보를 내 3~4%의 득표를 확보할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성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에서 3~4%포인트 차이가 당락을 가를 수 있다"며 “야권 표가 분산될 경우 판세가 기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50% 수준에서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경우, 결국 승부는 후보 경쟁력으로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군이 상대적으로 두텁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3선 구청장으로, 행정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1968년생으로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출신이며,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 구민 민원을 직접 듣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X(옛 트위터)에서 정 구청장을 직접 언급하며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고 치켜세운 점도 주목된다. 지방선거 후보군에 대한 공개 발언을 자제해 온 이 대통령이 특정 단체장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로, 당 안팎에선 사실상의 '공개 지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용진 전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71년생으로 성균관대 사회학과 출신이다. 전직 대선 경선 후보로서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있고, 재벌개혁·교육 개혁 등 이슈에서 뚜렷한 메시지를 내온 인물이다. 박주민 의원은 3선으로 1973년생,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촛불 정국 이후 '촛불 변호사' 이미지를 앞세워 진보 성향 시민사회와의 접점이 넓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홍근 의원은 4선 중진으로 1969년생이며, 경희대 국문과 출신으로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전 원내대표이자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 이력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를 자임해 왔다. 서영교 의원은 4선으로 1964년생,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다. 전현희 의원은 3선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으며, 1964년생 서울대 치의학과 출신 변호사다. 홍익표 전 의원은 민주당 3선 의원과 원내대표를 지냈고, 1967년생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서울시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된다. 김 총리는 제15·16·21·2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1964년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이며, 대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다. 1973년생으로 건국대 경영정보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서울시장 후보군에 포함된다. 조 위원장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후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안은 가장 유력한 주자로 꼽힌다. 오 시장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5선 서울시장이 된다. 1961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다만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면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본선 경쟁력뿐 아니라 당내 경선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이유다. 국민의힘 윤리규정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경선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적용 범위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경원·한동훈 등 중량급 인사들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나경원 의원은 5선 중진으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1963년생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나 의원은 최근 당내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서울시장 도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과 당 대표를 지냈고,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역할을 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1973년생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이 밖에 권영세 의원은 5선 중진으로 중국대사, 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1959년생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조은희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서초구청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1961년생으로 이화여대 영문과 출신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군에 포함된다. 1985년생으로 하버드대 출신이다. 현재 판세는 모두 승기를 굳히기에는 이른 혼전 양상이다. 여론조사공정이 12월 14~15일 실시한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현 시장이 29.2%로 1위를 지켰지만, 무명에 가깝던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3.0%까지 치고 올라오며 오차범위 안 접전을 형성했다. 지난 15일 리서치뷰가 KPI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선 45.2%를 얻어 오 시장 38.1%를 오차범위 밖인 7.1%p 앞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15.6%),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9.5%), 박주민 민주당 의원(9.0%) 등이 뒤를 이었다. 여권 지지층은 오 시장과 나 의원 사이에서 분산돼 있고, 민주당 지지층은 정 구청장 쪽으로 빠르게 결집하는 모양새다. 세부 지표를 보면 여야의 '강·약세 지대'가 뚜렷하다. 권역별로는 1(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22권역(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3권역(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에서 오 시장이 정 구청장을 앞섰다. 하지만 4권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서는 사실상 28.1% 대 28.0%로 백중세를 이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오 시장이 뚜렷한 우위를 보인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정 구청장이 각각 15%p 안팎으로 앞섰다. 30대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오 시장(34.4%)이 정 구청장(22.6%)을 앞섰고, 여성층에서는 오 시장(24.5%)과 정 구청장(23.4%)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세대와 성별에 따라 선호가 뚜렷하게 갈리면서, 어느 한쪽도 '대세론'을 장담하기 어려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9년 만의 한국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이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따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6~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양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는 역사적 현장 방문과 함께 미래 산업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는다. 강 대변인은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을 조사한 결과, 문제 계정 상당수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하며 징계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무감사위는 30일 “본 위원회는 2024년 11월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당 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게시글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해당 계정들은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언론 보도 이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 대규모 삭제가 이뤄졌다"며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송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동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지, IP, 동시 탈당 등의 사실에 비춰보면 한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닌 실제 가족 관계에 있는 동일 그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당원 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행위는 당원 규정과 윤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이자 게시판 관리 업무를 마비시킨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당시 당대표로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본인 및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조사마저 회피함으로써 당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한 전 대표가 현직 당직자가 아닌 점을 고려해 징계 권고는 의결하지 않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당무감사위 측은 “징계 여부 및 수준은 일반 당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윤리위가 직접 심의·의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앙윤리위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 사퇴 이후 공석이 된 위원장직을 아직 임명하지 않아 향후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 전 위원장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두고 지도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원장 인선 방향에 따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확장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사령탑으로 '건전재정론자' 이혜훈 전 의원을 선택했다. 예산 편성 권한을 둘러싼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재정경제부와의 힘겨루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새 정부 재정 운용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나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재창출 기회를 '삭제'해버렸다는 평가를 받는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의 전철을 밟을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 후보자는 지난 29일 첫 출근길에서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퍼펙트스톰 상태에 있다"며 “고물가·고환율의 이중고 속에서 국민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민생과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며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 재정건전론자로 꼽힌다. 특히 나랏빚을 늘려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시절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장기 불황 원인으로 실패한 재정정책을 지목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을 뒤로 미루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재정 코드'를 맞출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확장재정론을 주창하는 이 대통령과도 대척점에서 맞선 일이 잦아서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3월 방송에서 “재난기본소득은 헛돈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며 '소비 승수 효과'를 언급하자 “반쪽짜리 얘기"라고 일축했다. 대선 공약이던 '25만원 민생지원금'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행보 속에서 이 후보자가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과거 SOC 사업 타당성 평가 시 중장기 재정전망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온 인물로, 불필요한 사업과 재정 누수를 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예타 대상 총사업비·국비 기준을 각각 현행 500억·300억원에서 1000억·5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가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예산 총량 관리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현행 바텀업 방식의 예산 편성 관행을 바로잡고, 분야별 총액을 먼저 정한 뒤 세부사업을 배분하는 탑다운 방식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총지출 규모는 국민적 합의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효율적 배분은 장관의 전문성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가 현 정부와 재정 철학이 다른 만큼 예산 총량을 임의로 결정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복지·SOC 등 분야별 총액을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특정 지역 사업이 누적돼 전체 지출이 불어나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기존 기획재정부를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한다. 기획예산처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로 흡수된 이후 18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재부의 '예산 갑질'을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기획처 분리를 추진했다. 기존 조직은 구윤철 부총리가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되고, 현재 기재부 내 예산실과 미래전략국,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이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핵심 역할은 '국가 예산 편성'이다. 다음 달 2일 공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힘겨루기' 양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 배분 권한이 이동하면서 두 부처 간 미묘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들의 잇단 비위 의혹 폭로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선출된 지 약 200일 만이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 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되고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가 더는 그래선 안된다고 믿어왔기에 끝까지 제 자신에게도 묻고 또 물었다"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약속했던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사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거취 문제를 지도부에 첫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직 보좌진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 요구가 당 안팎에서 확산된 데 따른 판단이다. 전직 보좌진 측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국정감사에서 경쟁사(두나무)에 공격적 질의를 했다는 의혹 △배우자가 보좌진 업무 대화방에 상주하며 각종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고 김 원내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전날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시의원 출마자 김경 후보(현 서울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현재 김 원내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강 의원은 특가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된 상태다. 김 원내대표의 사퇴로 민주당은 조만간 원내대표 선거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옹호 논란과 관련해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을 놓쳤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선 안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그러나 당시는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했다. 또 “그럼에도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란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갈 순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고 상처받은 분들, 저를 장관으로, 부처 수장으로 받아들여주실 공무원과 모든 상처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이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 주권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사 표명"을 주문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며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의 중대한 불법에 대해선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미한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대체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고의성 없는 행정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소상공인 관련 과도 규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서류 미보관이나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형벌 규정들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총 331개 규정 정비를 추진하며, 내년에도 분기별로 후속 방안을 마련해 경제형벌 체계 개편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는 이번 협의에서 공식 안건에서 제외됐다. 당정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권칠승 TF 단장은 “오늘은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는 권 단장과 TF 위원인 최기상·허영·오기형·김남근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구 부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특혜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사퇴 대신 대국민 사과 등으로 '불끄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당 원내사령탑 교체 여부를 둘러 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 없이 하루 종일 칩거하며 향후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예정된 상황이다. 당 안팎에선 사과를 넘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어 그의 최종 결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내일) 일단 해명과 사과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고 나서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직 사퇴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당내 일각의 분위기를 반영한 언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당사자와 당내 분위기는 일단 자리를 지키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복수의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주변에 “사퇴하지 말라는 지지자와 의원들 연락을 많이 받고 있다"며 “더 낮은 자세로 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 공백이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법왜곡죄 신설 등 내란청산을 위한 사법개혁 입법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사퇴 불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 국면이 벌어지고 있다. 대야(對野) 협상의 최전선을 맡고 있는 원내대표 자리를 잠시라도 비워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여당 내부에 적지 않다. 정청래 대표가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강경 지지층과 온건 지지층 간 균형을 조율해온 김 원내대표의 역할을 당이 쉽게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도 사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동시에 의원들의 침묵 뒤에는 정 대표를 견제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시각도 뒤따른다. 친명(친이재명) 성향인 김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정 대표와 힘의 균형을 맞춰왔는데, 그가 물러날 경우 당 주도권이 친청(친정청래)계로 급격히 쏠릴 수 있다는 우려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이런 기류는 정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며 더욱 강해지는 양상이다. 정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 논란과 관련해 “당대표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자신을 도왔던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는 답변을 거부해 논란을 키웠다. 친명계 일각에선 장 의원에 대해선 '감싸기' 행보를 보이면서 김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 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갈수록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특혜·'갑질' 의혹이 지지층 이탈을 부르고, 개혁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이 민주당 전체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며 “현 지도부 판단이 늦을수록 비용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까지 거취 결단을 압박하면서 김 원내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모양새다. 홍익표 전 의원은 이날 “내일 전체적인 해명을 듣고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당내에서도 '거취 표명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와 '물러나면 여권 (개혁) 동력이 상실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범계 의원도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인지, 용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포스트 김병기' 구도가 거론된다. 현재 3선 중진인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이 주변 의원들을 접촉하며 출마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박 의원은 8·2 전당대회 당시 박찬대 의원의 당권 도전을 지원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른바 '찐명'(진짜 이재명)을 자처했지만, 당심에서 밀리며 정 대표에게 패배한 바 있다. 검사 출신으로 2012년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총선을 앞두고 영입됐던 백 의원은 특정 계파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 등을 지낸 586 운동권 출신 인사로, 친문·친민주 진영과의 접점이 넓다는 점에서 거론된다. 여기에 지난 원내대표 선거 당시 출마 여부를 끝까지 고심했던 조승래 사무총장(3선)과, 정 대표가 밀어붙인 '1당원 1표제'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며 차별성을 부각해온 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계파 구도와 의정 경험, 지도부와의 거리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친명-친청-비계파' 3각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누가 되든 정청래 대표와의 '케미'가 당 운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며 “새 원내사령탑이 정 대표를 보조할지, 견제할지에 따라 정 대표의 리더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앞서 공개한 영상 추모사에서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제주항공 참사와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 바 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며 “그날의 그 큰 충격과 고통을 감히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고 애도했다. 또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종합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 의료, 법률, 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를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책임져야 할 곳이 분명히 책임지는, 작은 위험이라도 방치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