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처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산업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50% 관세, EU의 고율 관세,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철강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절박한 호소다. 권 의원은 철강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자 국내 제철 산업의 메카 중 한 곳인 전남 광양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다. 최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의 처리 전망과 철강업계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들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경제와 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녹색 철강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감면, 보조금, 융자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한다. '녹색철강특구' 도입을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제한과 덤핑에 대응하는 무역 방어 체계 강화도 주요 골자다. 이에 철강업계는 이번 법안을 사실상 '생존법'으로 보고 있다. 중국산 저가 공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가 맞물리면서 산업 경쟁력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회생이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권 의원의 지역구인 광양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표적인 철강 도시다. 철강산업의 침체는 곧 지역경제 붕괴로 직결된다. 산업단지 내 회식이 사라지고 자영업 매출이 줄어드는 등 소비 위축이 뚜렷하다. 권 의원이 “K-스틸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지역 생존을 위한 법"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법안 논의는 당초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제정법 특성상 검토해야 할 조항이 많고, 여야 대치 국면에 국정감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심사가 후순위로 밀린 영향이다. 해당 상임위는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K-스틸법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나. 법안 처리 전망은. ▲ 현재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아직 심의 자체는 안 된 상태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는 법안이다. 산업 생태계가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 지연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한미 통상 협상이나 EU의 50% 관세 부과 상황이다. 지연될수록 그만큼 심적 부담도 있고 관세 부담도 있다. 또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판매나 수출 모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금 속도를 내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더 걸린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공포하는 데 소요되는 법 처리 시간도 있지 않나. 그런데 법 처리 자체가 늦어지면 전반적으로 1년 이상 늦어지게 되는 것이다. -법안 통과에 장애 요인은 없나. ▲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다만 정치적 현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 특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이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총리 1심 재판이 11월에 나오는데, 만약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결정이 나면 여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런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파행의 여지는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나는 산자위 위원이자, 철강산업 이해 당사자가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광양 지역도 국가 산단이고, 산업위기대응지역 신청을 해 놓고 있다. 산자부와 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조율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포스코, 한국노총 위원장, 포항제철 노조 연대 분들과 국회 철강포럼 여야 의원들이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법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 이 법안은 7개 부처가 연관돼 있어 정부 내에서도 협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정법안인 만큼 심사 내용도 많다. 하지만 철강업계가 미국 50% 관세, 중국의 저가 공세, EU의 고율 관세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의 대항해 시대를 열겠다"며 거대 양당의 독점 정치 종식, 검찰·사법개혁 완수, 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약속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내란·극우 세력인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제로를 만들고, 기초단체장들을 반토막 내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혁신당은 '정치적 메기'가 돼 양당 나눠 먹기 정치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회 교두보를 마련했듯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정치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지난 6일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당내 성비위 사태로 지도부가 총사퇴하자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한 바 있다. 조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취임할 것이 유력시되지만, 이후 당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당은 성비위 사태 수습에 여전히 매진 중이며, 지지율 역시 조 전 위원장 복귀 후에도 한 자릿수 초·중반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전 위원장의 최대 과제이자 당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은 내년 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위원장은 회견 후 취재진에게 “당 대표 당선 즉시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직접 후보 영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선 “아직 까마득하게 멀었다"면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둥댈 생각은 없다. 한 칸씩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당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를 비롯해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세 번째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 김 실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한 달 넘게 공방을 벌여 온 여야가 오후 늦게라도 합의할 경우 국감에 나가서 증언하라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각종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이날 오전 열린 운영위 국감에서도 여야는 김 실장의 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을 거듭했고, 급기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건강 이상으로 공식 일정이 취소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일정이 취소됐다면, 김현지 실장의 불출석 명분도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 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로 '대통령 일정 수행'을 제시해 왔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이 SNS를 통해 대통령이 몸살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의 일정이 취소된 순간, 부속실장은 국회 출석을 회피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소방 공무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열었으며, 당초 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몸살 여파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목이 쉰 채로 “내가 지금 몸살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의 건강 이상은 최근 이어진 해외 순방과 연이은 외교 일정으로 인한 과로 탓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27일 말레이시아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하자마자 경주로 이동해 한미 정상회담과 APEC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PEC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서류 검토에 몰두한 이 대통령의 사진이 회자되기도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찬 이후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이 '건강과 체력은 타고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강행군을 버티겠느냐"며 “지난 6월 취임 이후 5개월 동안 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쩌면 12·3 계엄 이후 지금까지도 제대로 쉬지 못한 셈"이라고 적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북특별자치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이다. 이곳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공정한 공천과 해결하는 정치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지난 2일 경선에서 선출된 윤준병 신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의 포부다. 윤 신임 위원장은 6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압승의 각오를 밝혔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도내 부각을 위기가 아닌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당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취임 소감과 각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무거운 중책을 맡은 만큼 당원 동지들과 전북도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도당이 전북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다가오는 내년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주당의 심장인 만큼 그 심장이 잘 뛸 수 있도록 우리 전북에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압승"이란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모두 현재보다 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당의 정체성을 지니면서 역량 있는 지역 일꾼들이 지금보다 단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당이 일관된 정책목표를 갖고 도민과 당원들에게 성공의 결과물을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국혁신당이 도내 모든 시군에 단체장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명실공히 민주당의 가장 근간이 되는 주춧돌이자 심장이다. 이곳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 '인사가 만사·선거가 만사'라는 원칙 아래, 절대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경선 참여를 보장하고, 형식적인 경쟁이 아닌 정책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인재를 발굴할 것이다. 잡음 없는 공천 관리를 통해 당원과 도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해결하는 정치로 전북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단순히 선거를 넘어, 도민과 전북의 오랜 염원인 지역 현안들을 실제로 해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회가 예산정국에 돌입했고, 위원장은 도당위원장으로서 첫 데뷔 무대를 예산정국에서 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AI 관련 예산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다고 보나. ▲ 전북도민들이 내년 예산 정국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 전략인 AI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전북은 이미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인 '피지컬 AI(Physical AI) 실증 중심 도시'로 확정된 바 있다. 이는 AI 분야의 국가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인 만큼 이 핵심 역할을 우리 전북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기에 이번 예산정국은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14개 시·군의 원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모든 정치력을 총동원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에 전북이 그 중심이 되도록 기반을 굳건히 다지겠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나. ▲ '공정을 통한 결속', '성과를 통한 신뢰 회복'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통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를 공천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 절대적인 결격 사유가 아닌 이상 경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당원들의 승복을 유도하고, 경선이 끝난 후에도 후보 간의 화합을 통해 당의 역량을 하나로 결속시키겠다. 또한 도덕성, 참신성 그리고 정책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중심으로 공천하겠다. 도당 역시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보들이 곧바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및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도지사와의 정책 라인을 연결하여 도정과 도당 간의 정보 공유 및 정책 협력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겠다. 이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지역 숙원 사업들의 해결 속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대로 추진해내 우리 전북에서 민주당의 심장이 강력하게 뛰고 있음을 증명하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승을 이끌어내겠다.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를 정치신념으로 삼아왔다. 이를 기반으로 민생·겸손·소통·용기·헌신의 가치를 담은 '주전자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1961년 3월 3일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했다. 1982년 행정고시 합격 후 전라북도청과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며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1월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임명됐으며, 같은 해 5월 지방선거 때 한 달간 시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2019년 4월 퇴임 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되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2일 경선을 통해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비대위원들이 혁신과 통합을 위해 진심을 다해줬다"며 “비대위를 통해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되고, 국민 신뢰 회복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3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비대위가 만든 혁신안을 수용해 당 혁신을 위해 계속 이어 달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혁신당 창당을 주도하며 초대 당 대표를 지냈으나, 같은 해 연말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으로 수감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당내 성 비위 사태로 지도부가 총사퇴하자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했다. 한편 신장식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당의 도약과 민주진보진영의 승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책임지는 야전 사령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외교와 경제안보 구상으로 중도층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강성 행보가 대통령의 확장 전략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개혁' 중심의 강경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면서, 대통령이 외교무대에서 쌓은 '온건·실용 이미지'가 당의 강대강 프레임에 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과 대통령실은 갈등설을 부인하며 연일 “역할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목소리로 APEC 성과 부각에 나서야 할 시점에, 정청래 대표 측이 대통령실은 물론 원내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현실성이 낮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이슈를 꺼내 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재판중지법에 대해 “당에서 이걸 갖고 불필요하게 논의되는 것 자체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내에서도 당에서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정은 주요 현안마다 엇갈린 행보를 보여 왔다. 특히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추진 방향에서 온도차가 나타났다. 양측 모두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방식과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실용적 접근을 선호한 반면, 민주당은 강경 기조를 유지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정부는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명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도 정부와 당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개혁 노선을 둘러싼 조율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의 강경 발언과 당정 간 미묘한 온도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0일 YTN라디오 에서 정 대표가 전날 자신의 SNS에 “내란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너무 뻔뻔하고 염치없다. 빨리 해체시키지 않고 뭐하고 있냐"는 글을 올린 데 대해 “정권 초기에 여당 대표가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는 건 대통령실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의 강경 일변도 리더십을 둘러싼 우려도 잇따랐다. 정 대표의 강경 행보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정 대표가 혼자 앞서가는 형국"이라고 꼬집었고, 다른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 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이 당 전체의 메시지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달라"고 공개 발언한 것에 대해선 “정 대표를 향한 대통령실의 불만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또 다른 의원은 “리더십이 강경 쪽으로만 기울면 결국 내부 피로감만 키운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이번 사안을 당정 갈등, 나아가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 2일 “재판중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이번에 배웠다. 시정연설 앞두고 정지 작업을 잘하신 걸로 이해한다"며 웃으며 말을 건넸다. 전날 강 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 언급한 것이 야당 자극을 피하려는 조율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다. 강 실장 역시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다. 정 대표도 최근 공개 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를 비롯한 외교·경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개 지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 대표는 4일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PEC도 A급, 시정연설도 A급"이라는 글을 올리고 “내년도 728조 원 예산안을 법정기한(다음 달 2일)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게시한 사진에는 이 대통령과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정 대표는 “오늘의 포토제닉"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정 청래 측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 갈등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관계를 잘못 짚은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당이 긴밀히 소통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사법개혁 추진은 법사위 등에서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지, 갈등의 국면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PEC 성과를 홍보해야 한다고 해서 사법개혁이나 특검 수사 등 모든 작업을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정 대표가 '악역'을 맡는다거나 대통령실과 엇박자가 난다는 해석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5일 김병기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체결과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발표 직후 특별법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시행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 적용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기획재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기금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재위 법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과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민생회복과 지방정부·디지털 행정·검찰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주요 예산사업과 중점 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집권 초기 국정과제 수립과 동시에 진행돼 많은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지방자치법 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예산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관리 제도 보완 방안도 함께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8개월 후 이재명 정부와 임기를 함께할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한다"며 “지방정부의 선택은 곧 이재명 정부 정책의 성패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기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행안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주도권 강화도 촉구했다. 그는 “행안부는 정부 디지털전환을 총괄 지휘하는 부처임에도, 최근 인공지능(AI) 정보산업 정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행안부가 실무 집행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시스템이 AI와 결합하는 시대에, 행안부가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 혁신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 위원장은 이날 행안부의 개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며 “단순히 지원 역할에 머물지 말고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검사들의 언행은 검찰의 폐쇄성과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실행력을 행안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2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열린 도당 임시당원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북도당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투표(90%)와 2일 대의원 투표(10%) 결과를 합산해 윤 위원장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공식 확정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전북자치도의 대도약을 반드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돕고, 전북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전북 전역에 파란 물결을 일으키고, 지역의 해묵은 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다.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당원 주권 도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정읍·고창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머슴으로서, 일꾼으로서, 해결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당원 주권 도당'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보다 8% 늘어나 사상 첫 700조원을 돌파, 총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열 마중물"이라며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연설에 불참하는 한편 “빚잔치 예산"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예산안은 AI 산업 육성과 국가혁신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정부는 10조1000억원을 투입해 산업·생활·공공 분야 AI 도입(2조6000억 원)과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7조5000억 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전 정부 시절 대폭 삭감했던 기초연구개발(R&D) 예산을 19.3% 늘려 역대 최대 규모(35조3000억원)로 편성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인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가 경쟁력의 축을 AI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인재 양성·첨단 인프라 구축 등 혁신성장 기반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헸다.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삭감 심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8%나 늘어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최대 적자예산인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와 미래세대 부담이 불가피해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 원에 달하는 점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원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불참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불참했던 전례가 3년 만에 재현됐다. 전날 내란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시정연설 보이콧'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에도 불참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의원들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야당탄압 불법특검', '근조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장하자 일부가 “범죄자 왔다", “재판 받으라"고 외쳤다. 이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좀 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원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공청회, 6∼7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12∼13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거친다. 또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감·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현재 여야가 극한 대립 구도를 지속하고 있어 시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여야를 향해 총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슈퍼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예산안은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고,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 연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짠 첫 본예산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내년 예산안은 총 728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8.1%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올해보다 3배 이상 확대된 10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전체 예산 중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등 전 분야의 AI 도입에, 7조5000억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각각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및 활용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하겠다"면서 “엔비디아에서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봇·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피지컬 AI 선도국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할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늘려 편성했다고 밝혔다. '자주국방'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최첨단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 전환하는 등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축으로 한 'END 이니셔티브'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의지를 천명했다. 청년·아동·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등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AI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생계급여를 4인 기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에 정부가 최대 12%로 매칭 지원하며, 노인일자리는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늘리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발행 △인구감소지역 월 15만원 기본소득 △포괄보조규모 3배 확대(10조6000억원) △경영안전바우처 지급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차례로 언급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70조원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등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5개월 동안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코스피 지수 4000 돌파 등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