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가 '문신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신설해 ▲자격 요건 ▲면허 취득 절차 ▲위생·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의결은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지 33년만에 제도 전환 논의가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의 헌법소원을 5대4로 기각하며 현행 규제를 유지했지만 시술의 대부분이 미용·심미적 목적이라는 점과 시술자의 다수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현실과의 괴리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대응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입법 추진을 뒷받침했다. 문신사법 논의는 2013년 김춘진 전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19~21대 국회에서 줄곧 좌절됐다. 이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 시절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던 문신사들을 변호했고 20대·21대·22대 국회에서 줄기차게 대표 발의한 끝에 결실의 첫 문을 열었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문신을 안전하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길은 이제 시작이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소위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운영 상황 공개를 의무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유전자변형식품(GMO) 표기 기준을 강화한 건강기능식품법·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반면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 주요 의료개혁 법안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과 지방시대위원회가 20일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를 직접 찾아 건립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경수 위원장은 “민주주의 개혁 공간"이라 규정했고, 강준현 위원장은 “연내 국제 설계공모"를 공언했다. 이날 현장 시찰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 박용갑(대전 중구), 장철민(대전 동구), 송재봉(청주 청원구), 이강일(청주 상당구) 의원이 함께했다. 의원단은 행복청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의 보고를 받고 부지를 둘러보며 건립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개혁 과제"라며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권 발전 전략과 미이전 기관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의원단도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은 국회의 핵심 기능을 분산시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강준현 세종시당 위원장은 “세종국회의사당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연내 국제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실시설계 착수까지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충청권 의원단, 지방시대위원회와 협력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고, 충청권이 대한민국 정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 “의정 투명성 높인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모니터링 보고회 시민 모니터링단과 제98회 정례회 성과 공유…행정사무감사·조례 심사 평가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육안전분과 의정모니터링단과 함께 제98회 정례회 의정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 모니터링단은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전반적인 활동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의원들이 세밀한 조사와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집행부 행정의 개선을 이끈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행정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의정모니터단이 제시한 심도 있는 개선 사항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의정 운영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분과 의정모니터링단은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정 교육 과정을 거쳐 전문성을 확보한다. 모니터링단은 의원과 집행부 간 질의응답, 회의 운영 등을 관찰·기록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의정 운영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1500년 전 찬란했던 백제가 다시 깨어난다. 충남 공주가 올가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무대로 변신한다. 제71회 백제문화제가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금강신관공원과 공산성, 제민천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개·폐막식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드론 라이팅 쇼다. 세계유산 등재 10주년과 축제 71회를 기념해 1071대 드론이 공주의 밤하늘을 수놓는다. 백제의 왕도(王都)였던 공주의 상징이 빛으로 부활한다. 올해는 백제문화제 사상 최초로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열린다. 금강 위로 펼쳐질 곡예비행은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에게 압도적인 장관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주제는 “세계유산 백제, 동탁은잔에 담다". 백제 왕실의 미적 감각을 상징하는 동탁은잔을 모티브로, 실감형 융복합 공연 'NEW 웅진판타지아',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웅진성 퍼레이드', 무령왕의 생애를 따라가는 '무령왕의 길'이 이어진다. 전통과 첨단, 과거와 미래가 한 무대에 어우러진다. 낮에는 퍼레이드와 공연으로, 밤에는 금강이 빛의 무대로 변한다. '웅진백제별빛정원', '웅진백제등불향연'이 금강신관공원을 물들이고, 공산성 성안마을은 미디어아트로 고대와 현대의 시간을 잇는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백제의 밤'을 체험할 수 있다. 올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전시관'이 설치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등재 과정과 가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교육적 체험과 함께 세계유산 도시 공주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백제문화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공주가 가진 세계적 문화자산을 알리는 플랫폼"이라며 “올가을 공주에서 1500년 전 백제의 숨결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하도급대금 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까지 내지 않은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일부 대금은 최대 629일 늦게 지급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 양산 소재 계담종합건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산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에서 가구·주방가전 제작을 수급사업자 A사에 맡기고 총 6차례 목적물을 수령했다. 그러나 전체 하도급대금 26억4880만원 중 5억470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대금도 법정 지급기한(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최소 34일부터 최대 629일 뒤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연 15.5% 법정이율을 적용하면 약 647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했지만 이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계담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도급대금 미수령은 하도급대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으로 계담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계담종합건설은 2024년 매출 351억원, 시공능력평가액 약 1,074억원 규모의 중견 건설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 미수령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최민호 시장이 내년도 국가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시정 예산 편성에 각별한 신중을 주문했다. 최 시장은 19일 시청 집현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향후 3년 반 동안 약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구매를 약속했다"며 “이는 우리나라 한 해 국가예산에 맞먹는 수준으로, 내년부터 정부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 국비 지원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글로벌 경기 불안 등도 변수라며 “지방으로 배분되는 국비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내년도 시 예산 편성에 세심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어 세종 지역 농민들이 호소한 가뭄 피해를 언급했다. 그는 “연동면과 금남면 농민들이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했다"며 “폭우가 쏟아져도 담수시설이 부족해 물 대부분이 바다로 흘러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을 웃돌지만 수자원 확보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댐과 보 설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태풍·폭우가 잦아도 결국 가장 크게 우려되는 건 가뭄"이라며 “신의 축복 같은 수자원을 무심코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조치원읍에서 열리는 '2025 한글 국제 프레비엔날레'를 앞두고 “방문객들이 세종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축제 인근 환경 정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2025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는 “정치·안보·경제 등 사회 전반의 혼란이 가중되는 시기인 만큼 공직자부터 중심을 잡고 안보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유인호 충청광역연합의회 부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은 권한과 재정 확대에 달려 있다"며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이를 보완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 충청광역연합 출범으로 초광역 행정의 첫걸음을 뗐지만,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 장애물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 한계 △직접 선거 부재로 인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를 지적했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도 광역사업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등을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유 부의장은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 △독립적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 국세 일부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 연구기구 설립, 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패가 곧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가 진행했으며,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해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 방안을 논의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군 복무로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가 전역 뒤에도 원래 병원에서 다시 훈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귀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줄이기 위해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 중 사직한 전공의가 돌아올 경우 정원 초과분을 사후정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 복무 문제뿐 아니라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수련이 끊기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수련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수련협의체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가 원 소속 병원으로 돌아올 때 정원 초과를 인정했지만 군 복무 전공의의 복귀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간호법 시행규칙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 문제도 논의됐다. 일부 의원들은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규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 장관은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요양병원 간병비의 단계적 보험 적용,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국립대병원 및 지역 거점병원 강화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복지 행정 개선 과제도 언급됐다. 정 장관은 “보편 복지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한 상황을 고려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술 검토 이후 법 개정과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형 당뇨를 장애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휴게소가 '지역 경제 플랫폼'으로 변신했다. 공주시가 정안알밤휴게소에서 개최한 농·특산물 판촉전이 단 18일 만에 2억 원 넘는 매출을 기록, 지난해보다 59% 급증하며 지역 농가 소득 확대의 성과를 입증했다. 19일 공주시 설명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달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18일간 진행됐으며, 공주산 복숭아와 멜론, 토마토 등 신선 농산물이 선보였다. 여름휴가 길에 오른 방문객들이 발길을 멈추며 구매에 나서면서 휴게소가 곧 '공주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변한 셈이다. 시는 성과를 단순 매출 증가로만 보지 않는다. 정안알밤휴게소를 찾은 수많은 관광객에게 공주 농·특산물의 품질과 경쟁력을 자연스럽게 알렸고 공주를 직접 찾지 않은 이들까지도 지역 브랜드를 경험하게 했다. 이는 휴게소 소비가 농가 판로 확대와 관광 유입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효과를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다. 정안알밤휴게소는 매년 전국에서 수많은 차량과 여행객이 오가는 교통 요충지다. 공주시는 이곳을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농업과 관광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번 판촉전 성과로 가능성을 입증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정안알밤휴게소는 매년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 곳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기에 최적의 장소"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알밤휴게소 성과는 단순 매출 증가를 넘어 지역 농업과 관광을 연결하는 플랫폼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교통 요충지라는 특성을 활용할 경우, 지역 농산물 유통 다변화와 관광 유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공주야(夜)밤 맥주축제'가 첫해부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금강신관공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전국 각지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몰리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금강변 야경과 어우러진 맥주, 지역 먹거리, 공연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져 여름밤을 즐기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개막일부터 맥주 부스와 푸드트럭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인근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 축제 기간 매일 열린 라이브 공연과 시민 참여형 이벤트는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물놀이존도 연일 붐볐다. 시는 행사 운영과 안전 관리, 편의 제공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14일에는 Mnet '전국반짝투어' K-팝 콘서트가 열려 몬스타엑스가 무대를 장식,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팬들로 행사장이 일찌감치 만석이 되며 맥주축제 개막 분위기를 달궜다. 최원철 시장은 “제1회 공주야밤 맥주축제가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여름 추억을 선사하고 야간 관광 브랜드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였다"며 “내년에는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강화해 공주의 대표 여름야간축제로 자리잡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와 시의회가 맞붙었던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종결됐다. 2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은 세종시 패소로 끝났고, 시는 판결을 수용하며 협력 국면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26일 세종시장이 제기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023)을 기각했다. 14일 선고로 판결이 확정되면서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인정됐고, 시의회의 입법권 정당성도 재차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기관별로 제각각이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재의결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최민호 시장은 상위법 위반과 기관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의회는 곧바로 환영 입장을 냈다. 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됐으며, 법적 안정성까지 담보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도 개정 조례에 따라 진행돼 투명성이 강화됐다. 임채성 의장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과 입법 자율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는 정쟁이 아닌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판결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가 있다면 의회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사청문회와 임원추천위원회 절차가 중복 검증 성격을 띠는 문제는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원활한 협조에 감사하지만, 집행부가 자료를 이중으로 준비하는 등 행정 부담이 컸다"며 “향후 의회와 협의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즉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