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4일 오후,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 시절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무고했고, 다른 피해자에게 정치공세를 주장하며 성명서를 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건은 2022년 8월 24일, 세종시의회 전 의장이던 상 의원이 시의원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졌다. 상 의원은 동성 의원 A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쥐었고, 이후 시의원 B씨에게는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후 상 의원은 피해자 A씨를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위로 판단해 무고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상 의원은 선고 직후 법정을 떠나며 아무런 발언 없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상 의원 관련 사안은 이미 세종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윤리심사자문위의 검토를 거쳐 윤리위가 징계안을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세종시의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상 의원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법적으로 자동 상실된다. 다만 윤리위 징계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과 처리 방식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민간 업체에 물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사칭범은 실제 공무원의 이름과 공무원증 사진을 사용해 시청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고 있다. 일부는 공문과 구매 확약서를 위조해 보내고, 공주시장의 직인까지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구 물품은 다양하다. 독거노인 우울증 예방 약품, 반찬, 다육식물, 이재민 구호 물품, 공구세트 등이다. 피해 대상은 주로 지역 소상공인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업체에 전화로 물품을 사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없다"며 “이런 요청은 사기"라고 밝혔다. 시는 상인회와 관계 기관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공주시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으로 행정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이런 사칭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계속할 계획이다. 시는 의심스러운 주문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시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사흘 만에 전체 대상자의 42.5%가 신청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2148만6247명이 소비쿠폰 지급 신청에 참여했다.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7067명 중 42.46%가 신청했고, 누적 지급액은 3조8849억 원에 달했다. 일별로는 △21일 698만 명 △22일 731만 명 △23일 720만 명이 신청했다. 신청 수단으로는 신용·체크카드가 1594만6405명(7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326만7307명(15.2%) △선불카드 188만3825명(8.8%) △지류 상품권 38만8710명(1.8%) 순이었다. 디지털 기반 수단의 선호도가 두드러졌으며, 비카드 방식은 일부 고령층 중심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선택됐다. 지역별 신청률은 인천이 전체 대상자 약 302만 명 중 136만5000여 명이 신청해 45.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44.73% △광주 43.79% △대구 43.14% 순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제주는 약 66만1000명 중 26만 명이 신청해 39.46%로 가장 낮았고, △전남 40.24% △강원 40.71% 등도 전국 평균(42.46%)을 하회했다. 특히 전남에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약 37만4000명에 그친 반면, 선불카드 10만5000명, 지류 상품권 15만9000명 등 비카드 방식의 비중이 높았다. 수도권은 카드 기반 수단이 전체 신청의 80% 이상을 차지해 신청 방식에서도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24일 하루동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가 4, 9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다. 25일에는 5, 0이 신청대상이다. 또 오는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추가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구조로, 지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수령할 수 없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방 대도시의 인구 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광주, 대구, 부산 등 서울에서 먼 곳들이 심했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2분기에도 수도권 전체의 인구는 늘어났다. 서울은 전입보다 전출이 1만51명 많아 인구가 유출됐다. 그러나 같은 시기 경기도는 1만426명, 인천은 8050명이 순유입돼 수도권 전체로는 인구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ㅓ. 반면 광주는 2854명, 대구는 2079명, 부산은 3704명 순유출되며 2분기 내내 인구가 빠져나갔다. 이들이 배출한 인구를 받아들인 지방 광역시는 없었다. 충남(2132명), 충북(1645명)이 수도권 주변 유입을 일부 보완했을 뿐, 광주·대구·부산의 유출을 대체할만한 지방 내 유입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전북(–979명), 전남(–672명), 경북(–223명), 강원(–629명) 등 비수도권 광역도 단위도 대부분 순유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전라·경상권 주요 시·도는 2023년부터 2년 연속 4분기 모두 순유출이다. 6월 단기 지표도 다르지 않다. 광주는 –675명, 대구는 –562명, 부산은 –868명 순유출됐다. 이달 유입을 기록한 지방 대도시는 전무했다. 인구 순이동률로 봐도 인천(+0.9%)과 경기(+0.4%), 충남·충북(+0.3%)만이 유입 초과를 보였다. 광주(–0.6%), 대구(–0.3%), 부산(–0.3%) 등은 모두 인구 유출이 지속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 면제 연장 시한을 일주일여 앞두고 한미 양국의 고위급 통상회담이 전격 연기됐다. 일본이 이미 관세 15% 선에서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돌연 회담이 무산되면서 협상 전망에서 먹구름이 끼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현지시간) '2+2 협상'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베선트 장관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일정을 다시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 중 협상 연기 사실을 전달받고, 방미 일정을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미국 재무부·상무부와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연장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 회의는 지난해 4월 첫 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협상 당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예정대로 워싱턴DC에 체류하며, 미국 상무부·에너지부 장관 등과 개별 면담을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출국 직전 “미·일 간 무역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 측과의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및 관세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2 회담 취소에 대해 통상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단 한국이 제안한 잠정 협상안에 대한 불만족의 표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 많이 양보하라"는 간접적인 압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베선트 장관은 최근 “협상 시한에 관계없이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목표"라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만약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협상 시간 내에 전략을 수정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양보안을 제시하던가, 다음달 1일 25% 관세 부과 시한이 경과되더라도 더 나은 결과를 내놓도록 계속 협상을 해야 하는 등 양자 택일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과장급 전보 △장관실 장관비서관 신 재 형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행정안전부는 지난 21~22일 이틀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 수가 전체 대상자의 4분의1을 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자수는 1428만6084명으로 전체 대상자(5060만7067명) 중 28.2%다. 지급된 금액은 2조5860억원이다.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초기 지급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신청자 대부분은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사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금을 수령했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1062만3299명(74.4%)으로 압도적이다. 시·도별 신청률을 보면 인천(30.02%)이 유일하게 30%를 돌파했으며, 그 뒤를 세종(29.93%), 광주(29.23%) 등이 이었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행정 접근성과 디지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카드 기반 신청 수단 활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전국 평균은 28.23%,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26.36%였다. 수도권 세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는 약 829만7000천명이 신청, 전체 신청자의 58%를 차지했다. 특정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또는 선불카드 방식 신청이 두 자릿수 비율을 차지하기도 했다. 예컨대 전남에서는 전체 신청자 47만8280명 중 지류형 신청이 9만5648명으로 약 20%에 달했고, 경북 역시 지류형 8만8658명과 선불카드 2만7351명을 합하면 전체의 약 16% 수준이었다. 반면, 서울은 지류형 신청자가 71명에 불과해 0.003% 수준에 머물렀다. 소비쿠폰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는 향후 연령별·계층별 신청률 및 사용처 분석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폭우로 인한 실종 사고를 23시간 동안 인지하지 못해 논란이 커진 세종시가 현재 정부 합동 공직기강 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에는 세종시청과 함께 세종남부경찰서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긴급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당시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하라"는 총리 지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 합동 조사관을 파견했다.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 소속 조사관들은 세종시청 본청(보람동)의 회의실을 임시 조사실로 설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현장에는 세종시 측에 4명, 남부경찰서에는 2명의 조사관이 투입돼, 초기 대응 보고 과정과 공무원 근무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민호 시장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설명도 철저히 하라'고 강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출장 강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민호 시장은 오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대회기 인수를 위해 독일·크로아티아 등 유럽 출장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출장은 국가 간 공식 약속에 따른 일정으로, 현재로서는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시장 역시 “마음이 무겁다"는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출장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출입기자 간담회는 23일 예정돼 있었지만, 전날 밤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 중 브리핑 발언이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히 판단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세종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U대회 관련 브리핑은 오는 8월 4일로 연기된 상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의료공백 해소와 연금개혁 과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찾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의사 국가시험 거부 사태와 관련해 “2년 이상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되면 국민 불편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전공의 복귀와 수련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실을 찾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밝힌 환영 메시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서 주시길 기대한다"며 “일방적 정책 추진의 결과였다는 점도 감안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의 주체인 병원, 전공의, 복귀한 인원의 의견이 모이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복지부는 이미 협의체 구성을 준비해왔고, 조속히 가동해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수련뿐만 아니라 제도 전반의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사고 대응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논의되던 과제"라며 “국민과 의료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제도 평가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을 계기로 수련의 연속성과 질을 보장하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설계는 국회 특위를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 논의에 복지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층의 노후소득 보장 문제도 향후 특위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 장관은 공식 취임사에서도 “복지부는 지금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마주한 구조적 과제로는 △경제 둔화와 양극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AI 등 기술 혁신 △공공의료 기반 약화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우선 추진할 4대 정책 축으로는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및 상병수당 도입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강화, △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산과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의료인력 수급 조정 및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편, △연금개혁과 함께 K-바이오 육성, 고령사회 대응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조직 내부를 향한 변화 의지도 드러냈다. 정 장관은 “복지부 직원들의 사기가 낮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며 “성과에 따른 보상과 인력 보강, 효율적 업무 방식으로 일하는 문화를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민생쿠폰 신청 첫날, 세종시가 14.81%의 신청률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참여율을 보였다. 지급 대상 38만7105명 중 5만7000여 명이 하루 만에 신청을 완료했고, 시는 현장 대응과 신청 편의 강화를 위한 지원에 즉각 나섰다. 세종시에 따르면, 22일 정오 기준 총 9만6296건(온라인 9만385건, 오프라인 5911건)이 지급 완료됐으며, 신청자 규모는 첫 주부터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더운 날씨 속에서도 도담동·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 창구 현장에는 꾸준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주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신청 지연이나 혼선이 없도록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쿠폰은 2차 추가경정예산 10조 원 규모의 민생대책 중 핵심 소비 촉진 수단이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며, 1인당 18만원에서 최대 43만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일 다음 날 자동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시는 이번 정책 시행에 대비해 사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읍면동 추진반, 대기실 운영, 신청창구 인력 배치 등 사전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폭염에 대비해 냉방 대기 공간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는 고령자·거동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쿠폰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