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세종을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국정기획위 활동을 마친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25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길은 특별법 제정뿐"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전 처리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헌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조 전 부시장은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이번 국정기획위 보고서에 △개헌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 반영 △국정과제 50번에 '세종 완성' 채택 △중점 전략과제에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 포함 등 세 차례 성과가 담겼다고 소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총 123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개헌 의제·국정과제·균형성장 전략 등 세 축에 걸쳐 모두 반영됐다. 그는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개헌 없이는 행정수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특별법 제정만으로도 국회·대통령실 이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이번 정부가 특별법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는 점에서 전 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세종과 제주를 묶은 자치모델 발전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행정수도가 독립 국정과제로 명시됐다"며 차별성을 부각했다. 조 전 부시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더는 중앙부처가 세종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청 등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동적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또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200명 이상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는다면 사실상 개헌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과거 위헌 판결을 내렸던 사안도 이제는 충분히 사정 변경 근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시장은 국토부 이상경 차관과 함께 논의한 '균형성장' 개념 전환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그동안 균형발전은 서울 기회를 지방에 분산하는 수준이었지만, 균형성장은 전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념이 국정목표에 공식 반영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민들의 미온적 반응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들이 약속만 하고 남긴 게 없었기 때문에 불신이 쌓였다"며 “그 책임은 민주당에도 크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특별법 추진을 공식 선언한 만큼 다르다"고 밝혔다. 세종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피했지만 “행정수도 특별법보다 우선하는 과제는 없다"며 특별법 추진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추가 부처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세종은 행정수도로 태어난 도시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완성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사라진 직물산업의 흔적을 문화예술로 되살린다. 유구읍의 옛 직물공장이 지역문화 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산업 쇠퇴의 흔적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최원철 시장과 충남콘텐츠진흥원, 추진위원·자문위원, 관계 기관 등 30여 명이 모여 '유구읍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직물공장을 전시·공연장, 팝업매장, 주차장 등으로 리모델링해 시민과 방문객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지는 유구읍 녹천리 26-8번지 일원 20필지, 총 면적 1만2348㎡다. 현재 4필지(7937㎡)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부지는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총 사업비는 107억 원 규모. 2024년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35억 원을 확보했고, 공공건축심의도 마쳤다. 올해 안으로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해 2026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치고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지속 가능한 운영 역시 중요한 과제다. 시는 문화예술공간만이 아니라 공주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과 연계해 활용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단발성 공간이 아니라 지역문화 생태계의 허브로 작동하도록 기획한다는 구상이다. 최원철 시장은 “유구읍에는 과거 직물산업의 흔적을 보여주는 폐공장이 28곳 있다"며 “이번 사업은 그 중 한 곳에 불과하지만 문화재생의 첫 시발점이 되어 공주 서북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는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을 놓고 치열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으며, 긴급현안질문도 이어지며 지역사회 주요 의제가 한데 모였다. 김동빈 의원 “금강 준설·배수펌프 확충 시급" 김동빈 의원(국민의힘, 부강·금남·대평동)은 하천 역류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강 본류 준설과 역류 방지 배수펌프장 확충을 촉구했다. 그는 “퇴적토로 강바닥이 높아지면서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역류가 발생, 농경지와 축사 침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전략적 준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간이 배수펌프장 설치를 제안하며, 중장기적으로 ▲본류 준설 ▲제방 보강 ▲유역 통합관리 협의체 구축 ▲맞춤형 투자계획 수립을 제시했다. 김영현 의원 “국책연구단지 주차난, 공영주차장 건립해야" 김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반곡·집현·합강동)은 세종 국책연구단지 주차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는 “국책연구단지는 외부 교류가 잦은 기관임에도 최소 법정 주차면수만 반영돼 종사자와 방문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차 수요 1,316대 가운데 846면만 확보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공영주차장 건립, 공공기관 주차장 확대 조성, 유휴부지 임시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연구단지 종사자의 근무 만족도가 세종시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 “정신질환 응급대응체계, 합동대응센터 절실" 김충식 의원(국민의힘, 조치원)은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체계의 부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세종시에는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정신전문병원이 없어 아산시 협약병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소방 인력이 장시간 이송으로 관내를 비우는 구조적 공백을 지적했다. 이어 ▲24시간 응급입원 병원 확보 ▲경찰·소방·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대응센터 설치 ▲정신응급 전담 공무원 배치를 제안하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차원의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 “시청 테니스팀 해체·유도팀 창단 의혹, 투명 공개해야"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은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유도팀 창단 과정의 불투명성을 집중 비판했다. 그는 “성과를 낸 테니스팀을 명확한 사유 없이 해체하고, 지역 기반이 없는 유도팀을 무리하게 창단하는 과정에서 기부금 사용과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부 보도에서 최민호 시장이 기부금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전하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시민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는 즉시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 세종시민과 체육인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해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 “보행환경 전수조사·제도개선 시급"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세종시 보행환경의 열악한 실태를 짚었다. 그는 “점자블록, 볼라드, 음향신호기 설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방치돼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 및 관리·정비 ▲신규 생활권 인수 전 철저 점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보행문화 캠페인 등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 “세종시법, 진정한 특별법으로 개정해야"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를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법은 설치 근거만 담긴 30개 조문에 불과하며,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 특례조차 없다"며 제주·강원·전북 특별법과의 차이를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에 걸맞게 약칭을 '세종시특별법'으로 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법률적 철학과 과제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병헌 의원 “데이터센터 추진 과정, 주민 의견 반영해야" 상병헌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데이터센터 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외면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집행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생활밀착형 현안을 망라하며 시민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제안 내용을 신속히 반영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 이상표 공주시의원 “보상 없는 안전 없다…공주시, 재난수당 새 기준 세워야"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취지 반영 촉구 영월군·서울시·해외 사례 들어 '투명한 지급 기준' 제정 강조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상표 공주시의원이 재난 대응 공직자의 실질적 업무를 보상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한 보상이야말로 시민 안전의 기틀"이라며 건설·산림 부서 등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표 의원은 25일 열린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 지침과 타 지자체,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의 핵심은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의 헌신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역시 부서 명칭에 얽매이지 말고, 재난 업무를 실질적으로 전담한다면 모두 지급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영월군은 건설과·산림녹지과를 수당 지급 부서로 지정했고, 서울시는 재난을 6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37개 부서를 재난수습 주무부서로 운영하고 있다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작년 수해 현장의 건설과 직원, 산불·산사태 대응에 나선 산림 부서 직원들의 노고가 현 제도에서는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급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공주시 재난안전수당 지급 기준'을 제정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금강이 막히면 도시도 잠긴다"…권경운 공주시의원, 홍수 예방 '준설 해법' 제시 “올해 누적 강수량 375.5㎜, 집중호우 피해 반복" 지적 대전시 50만 톤 준설 성공 사례 비교…“사전 예방이 해법" 금강·정안천 합류부 등 취약 구간 단계적 준설 및 제방 보강 촉구 “금강이 막히면 도시도 잠긴다"…권경운 공주시의원, 홍수 예방 '준설 해법' 제시 공주시의회 권경운 의원이 25일 열린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금강 전 구간 준설을 통한 홍수 예방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김은지 기자)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 권경운 의원이 금강 전 구간 준설을 통한 홍수 예방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수해 이후에도 근본적 개선은 미흡하다"며 대전시의 대규모 준설 사례를 들어 “사후 복구가 아닌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5일 열린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집중호우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올해 공주시 누적 강수량은 375.5㎜로, 2023년(589㎜)보다는 적었지만 짧은 시간 쏟아진 폭우로 하천과 배수로 용량이 초과되는 사례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대전시의 사례를 들어 “대전은 지난해부터 갑천·대전천·유등천에서 50만 톤의 모래와 자갈을 준설하고 하상을 최대 1.5m 낮췄다. 그 결과 올해 여름 큰비에도 홍수 특보가 단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말하는 '준설'은 하천 바닥에 쌓인 흙과 모래·자갈을 파내 물길을 넓히고 수심을 깊게 하는 작업으로, 집중호우 시 범람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는 “금강과 정안천·유구천·제민천 합류부 등은 홍수 시 범람 위험이 큰 취약지대"라며 “금강 전 구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취약 지역을 우선 선정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준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준설과 함께 제방 보강, 배수시설 점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예방 효과가 배가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재해 예방은 사후 대응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금강 준설을 포함한 근본적 재해 예방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스포츠 현장과 여행지, 일상의 순간을 담는 액션카메라가 '영상 기록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제품 간 성능은 제각각이었다. 소비자들이 광고만 보고 고르기엔 혼란스러울 만큼 화질·배터리·방수 성능 차이가 확인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시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보유율이 높은 6개 브랜드 액션카메라를 비교한 결과 화질, 흔들림 안정성, 배터리 성능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고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와 실제 성능이 달라 개선 권고를 받았다. 평가 대상은 ▲고프로 히어로13 블랙(51만9천원) ▲DJI 오즈모 액션5 프로(50만9000원)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2(60만8000원) ▲유프로 프리미엄2(15만9000원) ▲내셔널지오그래픽 액션캠 프로(21만9000원) ▲에이스원 엑스프로3 듀얼(15만6000원) 등이다. 시험 결과 고프로·DJI·인스타360은 화질과 흔들림 보정 기능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반면 내셔널지오그래픽과 에이스원은 보통 수준, 유프로는 뒤처졌다. 특히 고프로는 흔들림 보정 기능(EIS)을 켰을 때 화각 손실이 거의 없었지만 에이스원은 최대 22%까지 줄어들며 차이를 보였다. 광각 성능은 유프로·내셔널지오그래픽·에이스원 제품이 광고 수치보다 좁게 촬영돼 문제가 지적됐다. 방수 기능에서도 내셔널지오그래픽은 홍보한 12m 수심이 아닌 10m에서 전원이 꺼졌다. 배터리 성능은 길게는 1.7배, 충전시간은 2.8배 차이가 났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2시간 49분으로 가장 오래 촬영 가능했지만, 에이스원은 1시간 41분에 불과했다. 충전시간은 DJI가 54분으로 가장 짧았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은 2시간 33분으로 가장 길었다. 또 고프로와 인스타360은 최고 해상도(5.3K·8K) 촬영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발열로 녹화가 중단됐다. 그러나 사용설명서에는 이런 가능성이 안내되지 않아 개선이 권고됐다. 블랙박스 기능을 내세운 인스타360·내셔널지오그래픽·에이스원 제품은 극한 온도에서 작동 오류가 발생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일자와 배터리셀 명칭 같은 의무 표시사항도 누락됐다. 다만 배터리 안전성, 유해물질, 발열 안전성 등 기본 안전기준은 모든 제품이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액션카메라는 사용하는 환경과 목적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 다르다"며 “화질, 흔들림 보정, 배터리 성능, 방수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한 뒤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3개월 새 12곳 줄었다. 합병·매각·청산이 편입을 웃돌면서 구조조정 흐름이 뚜렷해졌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발표하며 “지난 5월 1일 기준 3,301개였던 소속회사가 8월 1일에는 3,289개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규 설립과 지분취득으로 61개가 편입됐지만 합병·매각·청산 등으로 73개가 제외돼 순감 12개를 기록했다. 이번 기간 34개 집단에서 회사설립(신규 25·분할 4)과 지분취득(14) 등을 통해 계열 편입이 이루어졌다. 반면 36개 집단은 흡수합병(13), 지분매각(11), 청산종결(19) 등으로 계열에서 회사를 제외했다. 편입이 가장 많았던 집단은 크래프톤으로 10개 계열사가 새로 들어왔다. 네이버는 4개, 한화·태광·소노인터내셔널은 각각 3개를 편입했다. 반대로 대광은 20개 계열사를 한꺼번에 제외했고, 영원은 5개, SK는 4개가 빠져나갔다. 편입은 주로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겨냥했다. LG는 로봇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AI 기반 로봇기업인 ㈜베어로보틱스코리아를 추가했고, 한화는 유통·외식업과 연계해 ㈜아워홈을 계열에 편입했다. 네이버는 부동산 플랫폼 ㈜아실을, 크래프톤은 애드테크와 게임 개발사 ㈜넵튠을 비롯해 10개사를, 소노인터내셔널은 ㈜티웨이항공을 포함한 3개사를 새로 끌어들였다. 반면 계열사 정리도 활발했다. SK는 반도체 검사 효율화를 위해 ㈜아이에스시가 자회사 ㈜아이티엠티시를 흡수합병했고, 포스코는 LNG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회사 엔이에이치㈜를 합병했다. 카카오는 웹툰 제작사 ㈜넥스트레벨스튜디오, 네이버는 게임 개발사 ㈜스튜디오포립의 지분을 매각해 각각 계열에서 제외했다. 또한 신규 지정된 집단에서는 친족·임원 지배회사의 정리가 두드러졌다. 대광은 임원 지배회사인 ㈜명성산업 등 20개를 제외했고, 빗썸은 친족 지배회사 ㈜마태를 뺐다. 영원은 ㈜티오엠 등 5개를, 소노인터내셔널은 ㈜디미디어 등 3개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이나 임원 사임, 청산 종결을 이유로 제외했다.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계열회사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국내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요양보호사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 첫발을 뗐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국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내년도 1학기부터 전담 학과를 통한 학위과정 운영에 나선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추진 계획이 공개된 바 있으며 국내에 부족한 돌봄 인력을 지역대학을 통해 직접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성대학은 유학생 유치, 학위과정 운영,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연계·관리한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위원회는 13개 광역지자체가 추천한 대학을 심의해 총 24개교를 선정했다. 대구·대전은 추천에 참여하지 않았고 세종·강원은 신청 대학이 없어 후보에 오르지 않았다. 선정된 대학은 2년간의 시범사업(2026~2027년) 동안 전담 학과를 설치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한국어 맞춤형 교육이 포함되며 해당 대학은 광역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도 받아야 한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대학 자체평가(매 학기)와 정부 성과평가(시범사업 종료 전)를 통해 사업 운영 결과를 점검한 뒤 정식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양성대학에는 혜택도 부여된다. 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기관 선정 시 우대하고 전담학과 입학생의 경우 비자 발급 재정요건을 완화해 유학생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서울의 명지전문대학교와 삼육보건대학교, 부산의 경남정보대학교와 동의과학대학교, 인천의 경인여자대학교, 광주의 서영대학교와 호남대학교, 울산의 울산과학대학교와 춘해보건대학교다. 경기도에서는 서정대학교와 동남보건대학교, 충북에서는 충북보건과학대학교와 강동대학교, 충남에서는 신성대학교와 백석대학교, 전북에서는 원광보건대학교와 군장대학교, 전남에서는 목포과학대학교와 청암대학교가 선정됐다. 또 경북의 호산대학교와 경운대학교, 경남의 마산대학교와 창신대학교, 제주도의 제주관광대학교도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 인력 확보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조선·해양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적 조선 기술과 미국의 산업 회복 수요가 맞물리며 '한·미 조선·해양 클러스터' 구상이 전략 의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조선업 재건 절실…한국에 손 내밀다 미국은 군함·상선 건조 모두에서 중국에 뒤처진 상태다. 특히 미 해군의 일부 함정 도입이 지연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 없이는 산업 재건이 어렵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 인사들이 한국과 일본을 찾아 공동 건조와 정비 방안을 논의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한국의 응답, 'MASGA(미국 조선산업 부흥 구상)' 한국은 미국의 조선 산업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MASGA(조선산업 부흥 구상)*를 통해 1,500억달러 규모의 협력 패키지를 제안했다. 미국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 해군 선박 정비·유지보수 등 패키지에 담긴 내용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미래 조선·해양 산업 공동 생태계를 설계하는 밑그림이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이 구상이 최근 미·한 통상 협상의 핵심 논거가 됐다고 설명한다. ◇'정비→생산'으로 이어질 확장 로드맵 한국 정부는 MRO(정비·보수)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HJ중공업·K조선·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을 후보군에 올려놓았다. 정비를 발판으로 삼아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역량 확충과 공동 설계·건조로 이어간다는 로드맵이다. 이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단순 하청을 넘어 양국이 함께 글로벌 조선 공급망을 주도하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 ◇첫 신호탄, HD현대중공업 계약 이미 신호탄은 울려졌다.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화물보급선 USNS Alan Shepard 정비 계약을 따냈다. 울산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오는 11월 완료 예정으로 한국 조선소가 미국 해군 정비 시장에 진입한 첫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를 “MASGA의 첫 실험이자 상징적 출발점"으로 해석한다. ◇단발 아닌 '시리즈 전략'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구상이 선언적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시범 프로젝트에서 펀드 조성, 제도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실행 전략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조선 협력이 단순 정비 수준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선박·해상플랫폼·심해자원 탐사 등 미래 산업으로 확장될 경우 태평양 전략 거점 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한강의 기적 넘어, 태평양의 기적" 한국은 새로운 시장 개척과 기술 확장의 기회를 미국은 쇠퇴한 산업의 재건과 전략 거점 확보를 동시에 얻는다. 산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한강의 기적과 미국의 항로가 만나 태평양의 기적을 쓰는 순간"이라는 비유까지 나온다. 정상회담 직전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실무적으로는 여러 경로에서 협력의 기초가 다져지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산업부가 어떤 협력 의제로 이를 다룰지 주목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듯 출렁였다. 규제와 완화가 교차하는 정책 흐름 속에서 거래량과 가격은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런 진폭은 서울에만 머물지 않았다. 수도권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빠르게 반등했지만 지방 일부 도시는 거래 절벽과 장기 침체에 빠지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시장이 바라는 안정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 文·尹 정부의 극단, 이재명 정부는 '복원'으로 문재인 정부는 투기 근절을 목표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과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대비 2022년에 약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보유세 규모도 서울 기준으로 약 1.6조원에서 4.5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종부세 납부자 수는 39만 명에서 128만명으로 종부세 세액은 1.7조원에서 7.3조원으로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는 세제·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낮췄다. 실제로 종부세 중과 대상자는 약 99.5% 줄었고 감세 혜택의 80% 이상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집중됐다. 이에 따라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졌고 조세 형평성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4년 초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회복세가 뚜렷하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세금이 아니라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는 한편 무주택·1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 완화가 과제로 언급됐다. ◇ 규제와 완화, 극단 대신 '차등 접근' 이 정부는 규제와 완화를 단순 반복하지 않고 상황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내세운다. 청년·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 정부에서 2026년 5월까지 유예된 상태라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 '중과 부활'이나 '법인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향후 8월 입법예고와 9월 정기국회 세제 개편 심의 과정에서 재논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지난 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곧바로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멈추고 불과 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8월 첫째 주 매매가격은 전주(0.12%)보다 확대된 0.14%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는 규제와 완화가 맞물릴 때마다 시장이 즉각적으로 출렁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정책 신뢰 회복 시도 정책 신뢰를 되찾기 위한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 시세 통계 반영,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가동, 임대차 3법 보완 등 '기준의 복원'을 통해 시장 혼선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 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완화와 달리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전망·기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접근이 “시장 충격을 줄이고 장기적 안정 기반을 쌓는 과정"이라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회복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형평성 있는 세제와 투기 차단 구조가 안착된다면 '안정적 시장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참여자들도 더 이상 정권 교체 때마다 극단적 규제·완화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대신 균형 잡힌 규칙이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22일 제100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임채성 의장은 “그동안 시민 모두가 함께 힘써온 노력들이 더 큰 희망과 기쁜 소식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며 “의회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흔들림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했고 13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임 의장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2030년 세종 완성 시기까지 행정수도로서 지위를 확립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98회 정례회 이후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정면에서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고 이어 24~25일에는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를 실시해 청렴문화 다짐과 인사청문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7월 말에는 제99회 임시회를 열어 세종시 첫 인사청문회를 성공적으로 진행,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합' 결정을 내렸다. 이 밖에도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연구모임 용역 점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제100회기를 맞아 입법·정책·감사 성과자 표창, 우수조례 선정·홍보, '행정수도 완성' 히스토리존 설치 등 기념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 열린다. 접수된 안건은 총 93건으로 ▲조례안 56건 ▲동의안 30건 ▲예산안 1건 ▲결의안 1건 ▲보고 4건 ▲긴급현안질문 1건이다. 25일 1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촉구 결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정연설이 진행된다. 9월 8일 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의결이 이뤄진다. 임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시민께서 주신 권한과 책임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시민과 함께 걸어온 길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며 “제100회기를 계기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추경·조례안 심사 본격화 25일부터 9월 8일까지…민생·산업·교육 전 분야 점검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오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제100회 임시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을 심사한다. 이번 회기는 의회 개원(2012년 7월) 이후 100번째 회기로 각 위원회는 예산·정책·민생 현안을 집중 점검한다. ◇운영위원회, 2회 추경 감액 제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을 236만원 감액한 121억5008만원으로 제출했다. 조례입법평가 연구용역 낙찰 차액 546만원을 감액하고 최근 선고된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 비용 310만원을 증액 반영했다. 또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행정복지위, 206억 증액 심사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소관 제2회 추경안을 206억원 증액한 1조1,775억원 규모로 심사한다. 조례안 등 총 35건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 설치 조례(김현미)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활성화 조례(상병헌)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여미전) ▲청년기본조례 개정(김재형) ▲공공시설 설치비용 공개 조례(박란희) 등이 포함됐다. ◇산업건설위, 843억 증액안 검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추경안을 기정액 7,203억원보다 843억원 증액된 8,046억원 규모로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22건으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김재형)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조례(최원석)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개정(김광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김현옥) ▲신산업·기술창업 지원 조례(김효숙) 등이 주요 안건이다. ◇교육안전위, 교육·안전 조례 다수 발의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추경과 함께 교육청 소관 조례안 11건을 다룬다. ▲시민감사관 구성·운영 조례 개정(윤지성)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윤지성)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박란희)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조례 개정(이현정)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안전실은 기존 예산 184억334만원 대비 7억2412만원(3.93%)이 증액됐으며, 소방본부는 734억9858만원 대비 3600만원(0.05%)을 증액한 안을 제출했다. ◇예결특위, 2조2,133억 추경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여미전)는 9월 3~4일 이틀간 2조213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한다. 기정예산보다 1,057억원 늘어난 이번 추경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발행, 영유아 보육료 지원, 도로·교통시설 보수 등 현안사업이 포함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