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중부권 최대 규모의 생활밀착형 복합커뮤니티센터 '행복누림'을 오는 27일 정식 개관한다. 개관식은 오후 5시부터 진행되며, 연정국악단의 모둠북 공연과 공주시 소년소녀합창단의 무대를 포함한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본 행사 및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공주교육지원청, 공주시의사협회, 국립공주대학교 등 7개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도 예정돼 있다. 총 사업비 226억 원이 투입된 '행복누림'은 연면적 7722㎡(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생활문화센터 △진로교육센터 △공주 만화 작은도서관 △평생학습관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다기능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공주시는 이 시설을 통해 문화·교육·복지 기능을 통합한 커뮤니티 플랫폼으로써, 세대 간 연계와 시민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배움과 성장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는 운영 방향에 따라, 향후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개관에 앞서 심리학자 이호선 교수 참여로 시민대상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시는 개관 주관을 맞아 지난 20일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강연 주제는 '시대와 세대 속에 좋은 가족이 되는 기술'로, 가족 내 소통과 세대 간 심리 이해, 감정 경계 설정 등 실생활 중심의 심리학적 내용을 다뤘다. 행사는 행복누림 대강당을 가득 채운 시민 약 300여 명의 참여 속에 진행됐으며, 강연 후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가족 내 갈등과 고민에 대한 현장 상담이 이뤄지는 공론의 장으로 확대됐다. 이는 '행복누림'이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닌, 생활 속 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이낙준 작가(의사·웹소설 작가)를 초청해 두 번째 개관기념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연 주제는 '어쩌다 보니 직업이 세 개'로, 다양한 직업 경험을 통해 본 진로 탐색과 자기 이해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행복누림은 단순한 복합건물이나 여가 공간을 넘어, 시민 중심의 통합형 문화복지 거점"이라며 “지속적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향후 '행복누림'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청소년 활동, 건강·여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권 기반 커뮤니티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legance44@ekn.kr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가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민선 7·8기를 거치며 추진해온 군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직접 밝혔다. “두려움을 감내한 용기, 그것이 변화의 원천이었다"고 말한 그는, 취임 첫날 태풍 속 재해현장을 찾았던 장면을 회상하며 지난 7년간의 행정을 '청양 체질을 바꾸는 실험'이라 명명했다. 이날 그는 인구소멸 위기, 고령화, 코로나 팬데믹, 수해 등 악조건 속에서도 청양이 전국 군 단위 최초의 복지·보건·농업·거버넌스 실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282건에 달하는 것은 그 실험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예산 구조 개편, 외부 자원 5천억 유치 김 군수는 “청양은 이제 중앙정부의 공모 기반으로 작동하는 군정 구조를 확립했다"고 밝히며, 민선 7기 이후 260건의 공모사업으로 5670억 원을 확보한 성과를 강조했다. 실제로 군 예산은 3596억 원에서 2025년 6229억 원으로 73% 증가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 신설 공공기관 4곳을 모두 유치해 연 50만 명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칠갑마루' 브랜드의 확장성과 푸드플랜의 지역화도 주요 성과로 지목됐다. 청양은 고령농 중심의 소량생산과 대농 중심의 규모화 유통을 병행 구축했으며, 지난해 먹거리종합타운 준공으로 유통 인프라까지 확보했다. 김 군수는 “푸드플랜은 이제 농업정책을 넘는 지역 플랫폼"이라고 언급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전문의 확보와 암검진센터 개설, 폐CT 무료검진 도입을 통해 진료 이용객 53% 증가, 진료수입 140% 증가라는 성과를 냈다. “초고령 지역에서 이 정도 의료 시스템은 전국에 유례없는 사례"라며, 그는 의료복지의 공공모델로서 의미를 부여했다. 기초수급자 중심에서 전 계층 포용형 복지로 확대된 청양군의 복지정책도 주목됐다.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읍면 단위 통합돌봄, 8700건 이상 돌봄 제공은 군 단위로서는 이례적인 기록이다. 김 군수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정책과 체류형 관광도시, 인구유출을 돌파하다 청년 수당·청년 셰어하우스·누구나가게 등 타 지자체와 다른 청년정책은 4년 연속 청년친화 헌정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관광 분야에선 칠갑·천장·장곡 권역 개발과 도립파크골프장 유치 등으로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도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정책자문단 운영, 군민대토론회,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 등은 기존 행정의 수직 구조를 바꾸는 실험이었다. 또한 '스마트청양운동'을 통해 1800억 원 이상의 군내 소비를 유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모델을 정착시켰다. 김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임기 중 일반산단 조성, 칠갑마루 전국화, 푸드플랜 500억 매출 달성, 의료서비스 고도화, 돌봄체계 고도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전거는 페달을 멈추면 넘어진다"며 변화의 지속을 다짐한 그는, “청양은 더 이상 작고 느린 농촌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실험 도시"라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충남도와 HD현대오일뱅크가 손잡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산업 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기존 정유·화학 산업의 고도화와 탄소중립 기반 신사업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번 협력은, 국내 항만 기반 산업에서 처음 시도되는 민관 공동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다. 충남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이완섭 서산시장, 황성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도 함께해 도의회 차원의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32년까지 서산 대산항에 그린수소 및 청정 암모니아를 포함한 친환경에너지 복합시설을 3단계에 걸쳐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에는 바이오 연료 관련 기반 시설, 2단계폐플라스틱 등 열분해 정제유 생산 설비, 3단계 청정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항만에 친환경 에너지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첫 시도로, 기존 석유정제 중심 산업구조에 대한 체질 개선이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김태흠 지사는 “기존 산업 기반 위에 친환경 신사업을 더하는 구조가 지속가능한 해법"이라며, “충남도는 이번 투자 결정이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 국가산단 전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CCU 메가 프로젝트와 항공유 실증센터 등 후속 산업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번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 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정부·지자체·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향후 항만 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1964년 설립된 HD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최초 민간 정유사로, 서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HD현대케미칼, HD현대쉘베이스오일 등 다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30조4700억 원, 종업원 수는 2165명, 하루 정제 능력 69만 배럴, 전국 주유소 네트워크 2300여 개로 국내 시장 점유율 22%, 정유 제품 해외 판매 비율은 60%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회사는 정유 기반 수익구조를 넘어서,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다각적 사업 모델로 전환을 본격화한다. 특히 기업은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강조하며,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지역경제 기여 등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청양·부여 '지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의견조사 결과를 두고, “신뢰성 높은 조사였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조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선 지역 사회 일각에서 여전히 날 선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대응댐 예정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도가 높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천댐 후보지 반경 5km 이내 거주 4,506세대를 대상으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됐고, 총 1,524세대가 응답했다. 이 중 76.6%(1,167세대)가 '찬성' 의사를 전했다. 도는 우선 조사지역 설정과 표본 수에 대한 법적·통계적 기준 충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환경부의 댐 건설법 기준에 따라,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반경 5km 내 거주 주민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리얼미터 기준에 따르면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 응답 수는 약 400세대지만, 이번에는 세 배가 넘는 1,524세대가 응답해 표본 수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또한, 응답자 주소 기준으로 각 마을별 유효 표본을 고르게 분포시켜 결과를 산출한 점도 강조됐다. 그러나 진짜 논쟁의 지점은 찬반 비율이 아니다. 지역 일부 단체와 시민들은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조사원 선발의 공정성. 이에 대해 도는 “리얼미터가 각 마을 대표의 협조를 받아, 5월 27~28일 마을별로 고르게 조사원을 모집했고, 사전 교육을 거쳐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마을 대표가 조사원 선발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이 오히려 조사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둘째, 비응답 세대의 의사 반영 문제다. 전체 대상 4,506세대 중 1,524세대가 응답한 결과는 단순 계산으로 응답률 33.8% 수준이다. 찬성 비율은 응답자 중의 수치일 뿐이며, 실제 전체 대상 중 찬성 세대는 25.9%에 불과하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과연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이 때문에 “주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도의 해석은 응답자 집단 내부의 비율에 국한된 수사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정책 수용성이나 사회적 동의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는 “지천댐은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충남은 생활 및 공업용수의 80% 이상을 외부댐(대청, 보령)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천댐은 충남 자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장기 인프라 전략의 핵심으로 꼽힌다. 김 국장은 “이 사업은 충남 미래 백년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향후 청양군 전체를 포함한 2차 주민 의견조사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면서, 정부가 이틀 연속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비상회의를 통해 에너지 수급, 금융시장, 공급망, 물류, 물가 등 전방위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시간 대응 체제를 강화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이형일 1차관 직무대행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 차관은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국제유가는 2~3% 상승 출발했고, 에너지 가격의 추가 변동성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에너지 수급과 가격을 밀착 점검하고,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바탕으로 유가 인상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는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 상태다. 또한 “금융시장이 주요국보다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선제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 발생 시 즉시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지난 22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서울 코트라 본사에서 에너지·수출·물류·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이스라엘 현지 무역관도 화상 연결로 동향을 공유했다. 최 차관은 “현재 수급망에 뚜렷한 이상은 없으나, 정세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가스 도입선이 정상 운항 중이며, 국내 도입도 이상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의 중동 수출 비중은 전체의 약 3% 수준"이라며 “일부 부품과 장비는 이스라엘 경유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으나, 대체 수입처 확보와 재고 운영을 통해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원유 및 LNG 수입, 해상 물류 흐름에 직접적 이상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에너지·금융·무역·물류·물가 등 5대 부문을 중심으로 비상상황실과 각 부처 비상대응반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정밀 대응을 지속하는 것이 정책 효과의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대표 수변 명소인 금강 수변공원 내 '숲바람 장미원'이 장미 개화 철을 맞고도 제대로 된 꽃을 피우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광자원화에 실패한 전례가 반복되며, 지방 도시 관광 행정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의 대표 랜드마크인 금강보행교와 연계된 장미원이 사실상 잡초 정원으로 전락했다"며 현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장 실태는 심각하다. 유 의원이 지난 5월 말 직접 찾은 장미원은 예초 작업이 늦어져 장미보다 잡초가 우세했고, 3월에 심은 1,200주 이상의 장미는 대부분 꽃을 피우지 못한 상태였다. 분수대는 작동하지 않았고, 안내판은 훼손돼 꽃의 위치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땀범벅놀이터 인근의 조형물도 그늘 하나 없는 구조 탓에 이용이 거의 없는 상태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종시는 과거 중앙공원 장미원에도 5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였지만 행사 기획과 사후 관리는 뒷전이었다. 이처럼 사업 추진은 요란했지만, 운영과 유지 관리는 부실하게 방치되는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이 장미원이 '시민이 사랑하는 도시공원 1위'로 선정될 만큼 기대를 모았던 공간이다. 하지만 관리권이 시로 이관된 올해 첫해부터 이 같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타 지자체들의 성공 사례와 비교하면 격차는 뚜렷하다. 곡성은 '로즈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버스킹과 퍼레이드, 야외 시네마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도입해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했다. 포항은 장미원 해설사를 배치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로즈 허브'를 구축했으며, 서울 성동구 대현산 장미원은 계절별 장미를 전시해 연중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다는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장미원이 단지 '꽃을 심는 공간'이 아니라, 관리와 콘텐츠 기획이 결합된 '도시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체계적인 생육 관리와 함께, 금강보행교·땀범벅놀이터 등 인근 명소와의 동선 연계를 꾀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이용률 낮은 시설물의 정비 또는 철거까지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꽃보다 장미원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제 행정이 단순한 조경사업을 넘어 도시 브랜딩과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말해주고 있다. 세종시가 이 상처 난 정원을 어떻게 가꿔나갈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바로 '빛축제 예산'. 시의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김현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됐다"고 비판했고, 최민호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어온 민생 예산을 의회가 일방적으로 잘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미 시의원은 23일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엔 본예산 심의에서 이미 감액되거나 제외된 항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지방재정법과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시의원은 필수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본예산에서 제외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을 '편법'이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사업은 본예산에, 필수 경비는 뒤로 미루는 식"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사전 협의 없는 재상정은 의회를 행정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며, “시급성과 공공성이 입증되지 않은 항목은 원칙적으로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같은 본회의에서 “빛축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겨울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낸 사업"이라고 맞섰다. 그는 2023년 빛축제 당시 11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인근 상권 매출이 31.5% 늘어난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단을 꾸리고 성금을 모아 명맥을 이은 축제를 2년 연속 삭감하는 것은 시민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까지 연이어 삭감된 것은 세종시 발전의 동력을 끊는 결정"이라며 “집행부는 최소한의 존중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대립은 단순한 사업비 조정 수준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협치 구조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양측 모두 “시민을 위한 예산"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정책 추진의 유연성을, 의회는 예산 감시의 원칙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세종시의 재정 방향과 행정 신뢰를 둘러싼 이번 충돌은 향후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아이들 바로 옆에 고전력 설비가 들어옵니다. 안전은 뒷전인가요?"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은 어진동 파이낸스센터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정면 비판했다. 시설의 전력 용량, 용도변경 과정, 주민 안전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 부족 등을 들어 시정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적 요건은 충족됐으며, 해당 시설은 산업단지형이 아닌 도심에 적합한 추론형 데이터센터"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주변 학부모 및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전자파·소음·열 발생 등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건축 절차와 전력 규모'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40MW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초대형 설비로, 지난 2023년 전력계통영향평가 의무화 전 계약 체결로 규제 회피 소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구글 데이터센터도 50명 미만 고용인데, 300명 고용 주장은 과장"이라며 “용도변경 과정도 '촬영소'로 위장 승인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주민 건강권 논란…학군 1km 이내 6개 학교 시설 예정지 반경 1km 내에는 25,000여 명이 거주하고, 5,000여 명의 학생이 다니는 6개 학교가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냉각팬 소음, 열섬 현상, 전자파 위험 등을 들며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3~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 노출 시 백혈병 및 신경계 질환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언급했다. ◇세종시 “기업 유치 위한 정당한 협약…추론센터 특성 고려해야" 최민호 시장은 “해당 시설은 도심형 데이터센터로, 공정·생성형과 다르다"며 “고용·세수 유치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조건을 완벽히 맞춘 뒤 협조하라는 접근은 기업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의 데이터센터 논란은 당초 경제적 이익만 강조됐던 사업이 주민 안전과 법적 절차의 선결 필요성과 충돌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향후 시는 전자파 조사, 소음 예측, 행정 절차 보완 등의 조치를 내놓아야 시민 불신을 해소하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이는 정부의 부처 이전 정책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원석 세종시의원은 23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울산·경남 지역 제1공약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내세웠으며,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신속히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타 부처 추가 이전의 선례가 되어 정부세종청사의 통합성과 행정중심도시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해수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부처나 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세종시와 충청권에서 지속적으로 우려해 온 정부세종청사 부처 분산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부처 이전 경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행정수도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가 행정의 비효율과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공약의 본격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 '국회법' 개정과 2023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5월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5조 600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 이후, 2024년 정부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었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이를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법과 예산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이전을 지연시키는 것은 시민을 실망시키는 또 다른 정치적 기만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결단으로 시작되었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국민적 염원을 담고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세종시 원안건설을 위해 8만 연기군민이 힘을 모아 피땀 어린 투쟁으로 세종을 만들어 냈듯, 이제는 39만 세종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행정수도 세종을 지켜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의회가 앞장서 행정수도의 위상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정파를 넘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legance44@ekn.kr

코로나19 유예 조치로 연명해온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에 나섰다. 핵심은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구조적으로 감축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도입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총 35조 원 규모의 1·2차 추경에 합의했다. 이 중 2차 추경은 자영업자 채무 구조조정과 민생 회복, 지역균형 지원 예산을 포함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정책이 실현 단계에 돌입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 부채는 2023년 3분기 기준 369조 원에 달한다. 전체 가계부채(1,929조 원)의 19% 수준이다. 팬데믹 기간 연장된 대출 만기와 원리금 유예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 중 약 50조 원이 오는 9월까지 상환 기한을 맞는다. 정부는 정책금융 상환 도래액을 약 49조 9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유동성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한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 지원,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배드뱅크' 설립 본격화를 통해 자산관리공사(KAMCO)가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소각하고 일정 부채를 정부가 사실상 부담하는 구조 마련,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절차 간소화로 KAMCO 전산망과 연동된 자동 신청 시스템 도입, △'지역균형 지원'으로 인구소멸 위기 지역과 비수도권 중심 맞춤형 민생예산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부채 감축 수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사들여 사실상 정리한다"고 밝혔으며, “기초수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책은 자영업자의 연쇄 도산과 고용 충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이들과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표적이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과의 손실분담 구조가 불분명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자영업 총부채가 2024년 4분기 기준 1,06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일회성 추경이 구조적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유예나 보전이 아닌, 자영업 부채 자체를 손보는 첫 제도적 시도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채 구조조정은 시장과 재정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일"이라며, “공공이 개입해야 할 시점을 지나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이후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되면서, 이 정책 실험이 위기를 통과하는 방파제가 될지, 새로운 부담의 씨앗이 될지 주목된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