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확정했다. 올해(7.09%)보다 0.1%포인트, 인상률로는 1.48% 오른 수치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같은 기간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늘어난다. 복지부는 최근 몇 년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기 둔화로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정부 과제를 추진하려면 재원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감안해 최소 폭 인상에 그쳤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라투무맙(daratumumab)'의 보험 적용 범위 확대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1차·4차 이상 단계에서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차 이상 치료에서도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과 병용하는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연간 투약비용은 기존 약 8,320만원에서 약 416만원(본인부담 5% 기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규 급여화와 사용 범위 확대를 지속 추진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실질적 절차가 시작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오는 29일부터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을 담는 도시 설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동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로, 여의도의 75% 규모다.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금강을 끼고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공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행복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전체의 도시설계 밑그림을 마련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보안과 기능, 정부세종청사와의 공간적 연계를 고려해 북쪽에 배치된다. 국회세종의사당은 남쪽 부지에 들어서며 시민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설계가 요구된다. 시민공간은 문화·교육·휴식 기능을 담고, 공원과 녹지를 연결한 개방적 공간으로 조성된다. 공모 일정은 8월 29~31일 조달청 나라장터 사전공개, 9월 2일 본 공고, 11월 20일 접수 마감, 12월 당선작 선정 순이다. 당선작에는 10억 원 규모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권이 주어지고, 입상작에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심사에는 국민참여 심사제가 도입돼 선호도 조사 결과가 반영된다. 이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는 행복청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는 국회사무처가 각각 추진한다. 정치권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은 “2021년 제가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며 “오늘 국제공모 발표까지 이어진 것은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제공모는 단순한 설계 절차가 아니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상징 공간으로 도약시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도 “충청인의 오랜 염원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공모 착수를 환영한다"며 “워싱턴DC, 캔버라처럼 주변 공간과 어우러지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돼 세종이 국가상징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충청·대전·세종 국회의원 모임 '충대세민주포럼'은 성명을 내고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일은 충청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시대적 과제였다"며 “임기 내 완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최고의 행정·입법 기능이 모이는 동시에 시민 삶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와 국민의 뜻을 모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기획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해 '대통령의 외교, 세계를 품다–유럽편' 특별전을 오는 8월 29일부터 내년 7월 26일까지 선보인다. 대통령이 외교 현장에서 증정받은 유럽 각국의 선물 73점을 공개하며 시민들에게 세계 외교의 현장을 문화와 이야기로 풀어낸다. ◇대통령 선물, 외교의 기록에서 문화의 창으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부터 소장 기록물 가운데 미공개 대통령 선물을 대륙별로 선별해 특별전을 이어가고 있다. 찬란한 문명의 발상지 '아프리카', 문명의 교차로 '중앙아시아' 편에 이어 이번 전시는 '유럽'을 주제로 꾸며졌다. 선물들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국교 수립, 정상회담, 해외 순방 성과 등 역사적 맥락을 담은 외교의 산물이다. 기록관은 이를 통해 외교의 기록을 시민과 공유하고 문화적 창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유럽 5개 권역 73점 엄선…역사와 이야기 담다 전시는 ▲도입부 ▲유럽 5개 권역별 선물 소개 ▲선물로 만나는 유럽,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도입부에서는 전시 개요와 한국·유럽의 관계를 소개하며 서부·남부·동부·중부·북부 유럽을 대표하는 대통령 선물 73점이 본격적으로 공개된다. 이는 대통령기록관이 보유한 총 1014점 중 엄선한 것으로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가 증정한 작품들이다. 관람객은 선물의 문화적 배경과 증정 과정, 그에 얽힌 외교적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선물로 만나는 유럽' 공간에서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나눈다. 역사 코너는 외규장각 의궤 반환, 파독 근로자, 6·25 참전 국가를 주제로 꾸며졌고, 문화 코너는 유럽 축구, 티타임, 음악과 풍경을 소재로 휴식과 감상을 제공한다. ◇체험형 전시로 시민 참여 확대 이번 전시는 단순한 기록 전시를 넘어 시민 체험 요소를 강화했다. 유럽 명소를 배경으로 한 '인생네컷' 사진 찍기, 전시 연계 퀴즈 풀이 등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관람객은 선물을 통해 외교의 의미를 배우고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대륙별로 대통령 선물을 주제로 한 전시를 이어가고, 각국의 문화·역사와 연계해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충남대,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과 손을 잡았다. 정부 국정과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발맞춰 교육·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지방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교육특화도시 전략에 나섰다. 2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세종시, 충남대, 공동캠퍼스운영법인은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력은 지역 교육 환경을 강화하고 연구 교류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합의사항은 ▲지역 교육여건 개선 ▲융복합 인재 양성 ▲학술 교류 확대 ▲지역 현안 해결 연구 등 네 가지다. 협약은 단순한 교류 차원을 넘어 정부 국정과제와 직결된다. 충남대는 국립대 연구 역량을 더하고, 공동캠퍼스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는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학 유치와 교류 사업을 뒷받침한다. 세종은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도시지만, 비수도권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전국적 상황 속에서 '교육'으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민호 시장은 “비수도권 소멸 문제가 국가적 현안이 된 만큼 세종이 앞장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세종을 '메가 싱크탱크'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대학 역량과 세종시 정책 인프라가 결합하면 학생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석수 공동캠퍼스운영법인 이사장도 “세종공동캠퍼스를 혁신의 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모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목표액은 5천만 원이다. 지정 기부는 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이번에는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이 지정됐다. 일반 기부보다 사용 목적이 분명하다. 공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기부자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존 16.5%에서 33%로 공제율이 두 배 높아진다. 답례품도 제공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전국 농협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이번 호우로 공공시설 436곳, 사유시설 1,950곳이 피해를 입었다. 도로와 하천이 침수돼 다수 주민이 생활 터전을 잃었다. 최원철 시장은 “재해 복구를 넘어 지역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시, 농어민수당 102억 지급…1만7천여명 혜택 1인 가구 80만·2인 이상 가구 1인당 45만 공주페이·농협 선불카드로 수령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올해 충남 농어민수당을 1만7212명에게 총 102억원 지급한다. 물가·기상이변에 따른 농어민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다. 28일 공주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유지한 농어민이다.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지난 2~4월 신청을 받은 뒤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1인 가구 7056명은 80만원씩, 2인 이상 가구 1만156명은 1인당 45만원씩 받는다. 지급 수단은 농협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 '공주페이'다. 공주페이는 앱으로 자동 수령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하면 된다. 사용처는 공주시 내 전 업종으로 제한하되 유흥·레저·상품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철원 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던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업종에 '중요정보 표시 의무'를 도입한다. 가격과 환불 규정, 보증보험 여부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 '깜깜이 계약'과 '먹튀'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된다. 공정위는 28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업종의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핵심 계약정보가 사전에 명확히 공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결혼서비스업종(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은 기본서비스(예식홀·식음료 등)와 선택품목(사진·드레스·메이크업 등)의 세부내용과 요금을 계약 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계약해제·환불 기준도 계약서 표지와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제휴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제휴사별 가격과 환불 규정까지 따로 표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업종에는 처음으로 표시의무제가 도입된다. 이용료와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광고에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체육시설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업종이라는 점에서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한 조치다. 아울러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업종은 보증보험(또는 대체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보장기간·보장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휴·폐업으로 인한 선불금 미환불, 이른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실제로 최근 4년(2021~202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체육시설 관련 피해상담은 헬스장이 1만1637건, 요가·필라테스가 4152건에 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2025년 2월)에서도 이용자의 16.5%가 휴·폐업 피해를 경험했고 이 가운데 68.3%는 별도의 구제 절차조차 밟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2024년 한 해 동안 의료비 상한액을 넘겨 낸 환자들이 이달 말부터 초과분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지난해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오는 28일부터 환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를 일정 한도 이상 지출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보전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87만원에서 최대 10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정산 결과 총 213만5776명이 대상자로 확정됐으며 지급 규모는 2조7,920억 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이다. 수혜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이었다. 소득 하위 절반에 속하는 190만여명이 환급 대상에 포함돼 전체 인원의 89%를 차지했고 이들이 돌려받는 금액만 2조1,352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4분의 3이 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21만여명, 1조8,440억원으로 각각 전체의 56.7%, 66%를 기록했다. 지급 절차는 두 갈래로 진행된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이미 최고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원)을 초과한 환자 2만5703명은 총 1,607억원이 선지급됐다. 나머지 213만여명 가운데 사전 등록계좌가 있는 108만566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입금되고 계좌가 없는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온라인, 모바일 앱, 팩스,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환급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에는 166만명, 2조2,471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01만명, 2조6,278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각각 213만명, 2조7,920억원으로 확대됐다. 실제 사례도 공개됐다. 70대 A씨는 지난해 진료비 중 1655만원을 본인 부담했지만 소득 1분위 상한액(87만원) 적용으로 1356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40대 B씨 역시 중증난치질환 치료로 2294만원을 냈으나 최종 정산에서 소득 4분위 상한액(167만원)이 적용돼 912만원을 환급받았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유도 선수단이 '2025년 전국하계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 겸 2026년 2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따냈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렸으며 청각장애(DB) 부문 선수들이 전국에서 모여 치열하게 경쟁했다. 세종시에서는 감독 1명과 선수 6명 등 모두 7명이 출전했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유도실업팀은 황현, 양정무, 정숙화, 김주니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차지했다. –81㎏급 황현, –100㎏급 양정무, –57㎏급 정숙화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고, +100㎏급 김주니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세종시장애인체육회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연계팀의 이현아(–63㎏)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개인전으로 참가한 박한서(–73㎏) 선수도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세종 선수단은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확보하며 종합 성적을 높였다. 임규모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전국대회에서 세종시의 위상을 높여준 선수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2030년까지 환자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연간 최소 2조 원의 재정과 7만명 이상의 간병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인력 처우 개선 없이는 장기 근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출 경우 연간 예산은 최소 1조 9,770억원에서 최대 7조3,8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간병 인력 역시 근무 교대 방식과 환자 배치 기준에 따라 최소 7만5000여 명에서 최대 28만여명까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해 2028년까지 350곳, 2030년까지 500곳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표준 교육과정 및 이수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전문 간병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추계는 현재 복지부가 운영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토대로 산출됐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기준 의료 필요도 '고도' 이상 환자 14만1000명, '중도' 이상 환자 23만4000명을 대상으로 간병인 1인당 환자 4명 또는 6명을 배치하는 모델을 적용해 필요 인력과 예산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최소 7만5194명(6명 기준·2교대), 최대 28만1011명(4명 기준·3교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추계가 1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한 결과로 향후 서비스 대상과 배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제도 확대에 따라 간병인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으나 현재 의료기관에는 간병인 고용 관련 통계 관리 의무가 없어 결원율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간병 인력의 임금과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며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 인력 확보,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원도심을 '왕도심'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이를 대표할 3개의 역사·문화 탐방로를 선보였다. '왕도심'은 단순한 지리 구분을 넘어 백제 왕도의 상징성을 도시 브랜드로 키우려는 뜻을 담았다. 시는 지난해 '왕도심 코스' 상표를 출원했고 네이버 지도에도 등록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탐방로는 고대 문화유산과 생활문화를 함께 담았다.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국립공주박물관 같은 역사 자원에 더해 산성시장, 제민천, 하숙마을, 나태주 시인 골목길, 청년문화 공간 등 생활 자원을 엮어 공주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했다. 왕도심 1코스(2.9km, 43분)는 공산성에서 출발해 산성시장과 먹자골목, 제민천, 감영길을 거쳐 옛 읍사무소까지 이어진다. 전통시장과 생활문화, 근대 행정 흔적을 함께 볼 수 있다. 2코스(2.9km, 45분)는 공산성에서 황새바위 성지,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주한옥마을, 국립공주박물관으로 연결된다. 정치·예술·종교·건축 등 백제 문화의 중심을 한눈에 체험할 수 있다. 3코스(1.6km, 25분)는 공산성에서 제민천 산책길과 금강 수변 데크길을 따라 고마나루로 향한다. 자연 풍경 속에서 역사와 문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길이다. 시는 이번 코스 조성으로 관광을 방문형에서 체험형으로 전환하고, 안내체계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 공공디자인 개선을 함께 추진해 시민과 방문객이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 왕도심은 역사·문화·종교·자연 명소가 밀집된 공간"이라며 “백제 왕도의 이미지를 되살리고, 특색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꾸준히 확충해 더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