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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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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대통령 공약→국정과제→국비’ 삼단 전략 시동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대통령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 전환하고, 국비 확보로 이어지는 삼단 전략을 본격 가동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31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 3대 분야 12개 핵심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수현 의원과 균형발전특위 관계자, 공주시 측에서는 최 시장을 비롯해 강석광 자치안전국장, 최병조 경제문화국장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공주시는 대통령 지역공약의 실현을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한 국정과제 편입을 요청했으며, 이어지는 부처 예산 반영과 사업절차 가속화를 위한 정무적 지원을 박 의원에게 당부했다. 공주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사업을 △역사·관광 인프라 △광역교통망 확충 △신성장 거점 육성의 3대 전략 분야로 나누고, 여기에 포함된 12개 핵심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역사·관광 인프라 분야에는 △백제문화권 관광거점 조성 △고도 상징가로 조성 △죽당리 대지예술공원 조성 등이 포함돼, 공주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한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광역교통망 확충 분야에서는 △유구IC~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선 확장 △행정수도권 연계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중부권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신성장 거점 육성 분야에는 △국책공공기관 합동연수단지 조성 △축산환경관리원 공주청사 건립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이 포함돼, 공주를 미래산업과 환경 기반 중심 도시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주시는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세종시와의 기능 연계를 강화하며 행정수도권 배후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백제문화권 개발을 통해 지역 정체성과 국가 관광정책이 맞닿는 전략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수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정무 라인이다. 공주시는 이번 협의를 통해 사업의 정치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와 소관 부처 예산과정에 앞서 '정책 명분'을 만드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공주시가 미래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특위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대통령 지역공약이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8~9월 기재부와 각 부처의 예산안 편성 절차, 10~12월 국회의 본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전방위 국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예산 확보는 단순한 청원이 아닌, 정책화·정무화·행정화의 3단계 대응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부처 설득과 국회 라인 연계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시장은 “대선 지역공약으로 약속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국정과제 반영과 정부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며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사업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기준 중위소득 649만 원…4인 가구 기준, 최대폭 인상

정부가 복지 대상자를 가려내는 기준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월 649만 원으로 오른다. 올해보다 6.5% 넘게 올라 역대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부터 청년 공제, 의료비 부담까지 다양한 복지 혜택의 문턱이 함께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복지사업 수급 기준으로, 현재 14개 부처 80여 개 사업에 적용된다. 2026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만4738원으로,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은 239만2013원에서 256만4238원으로 7.20% 올랐다. 인상률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의료급여는 1인 기준 102만5695원, 주거급여는 123만834원, 교육급여는 128만2119원으로 상향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으로 인상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청년과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금은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동차재산 기준은 500만원 미만의 소형 승합차·화물차까지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은 자녀 2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구조도 일부 바뀐다. 외래진료가 연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예외 대상은 산정특례자,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이다.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은 5%에서 2%로 인하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는 일괄 10%로 낮아진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7000원에서 3만9000원 수준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급여 수준과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국민 10명 중 9명 신청…‘소비쿠폰’ 8조2천억 풀렸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에 열흘 만에 4,555만명이 신청하고, 총 8조2,371억원이 국민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1일 오후 1시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 명 중 90.0%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국민 10명 중 9명이 실제 혜택을 받은 셈이다. 신청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92.17%)였고, 세종(91.82%), 광주(91.21%), 대전(91.19%), 대구(91.04%)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라남도는 87.7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1,222만1844명(26.8%), 서울은 817만7985명, 부산은 290만4601명이 신청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신청이 집중됐다. 신청자 4,555만명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캐시백 방식을 선택한 인원은 3,246만명(71.3%)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719만명(15.8%), 지류형 89만명(2.0%), 선불카드 500만명(11.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및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류형·선불카드 의존도가 높았으며,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지급 방식이 실제로는 디지털 접근성에 따라 편중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가맹점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일부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처 검색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마감한 뒤에도, 미신청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안내창구 운영과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소득하위 90%를 대상으로 2차 지급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2027년 의사 수, 수급추계위원회가 계산한다…정원 조정 첫 공식 절차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수급 전망을 전담할 법정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의과대학 정원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위원회는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수급 불균형 해소와 정책 수립의 기준을 제시할 핵심 창구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급자·수요자·학계 추천을 받아 총 15인의 위원을 위촉하고, 8월 초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추계 작업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24년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법정 심의기구다. 기존에는 외부 용역이나 복지부 내부 분석에 의존하던 의사 수급 전망이, 이제는 법적 근거를 갖춘 정례적 위원회 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추계 모형, 변수 설정 등이 향후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총 15인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 8인에는 연세대·이화여대 의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속 인사들이 포함됐다. 수요자단체 추천 4인은 서울대 간호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이다. 학회·연구기관 추천 3인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학계·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호선된다. 위원회는 8월 초 열릴 첫 회의에서 수급추계의 기본 틀을 논의한다. 어떤 추계모형을 활용할지, 장래 인구구조, 의료이용 행태 변화, 의사 노동시간, 전공과 분포 등 어떤 요소를 변수로 반영할지 등을 정한다. 수급추계는 단순한 수요·공급 수치 전망을 넘어, 지역의료·필수의료·고령화 대응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향후 위원회 일정도 이날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논의의 투명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과 안건을 전면 공개하고, 위원 명단도 상시 공개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단지 수를 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설계하는 기초"라며 “공급 확대나 지역 배치 등 중요한 결정을 과학적 추계에 기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2026년 추계를 마친 뒤,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새로 조정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급추계위원회의 활동은 사실상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첫 공식 절차로 작동하게 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차가운 줄만 알았는데”…유아용 냉감 침구 2종, 유해물질 검출

여름철 유아 체온을 낮춰주는 냉감 침구 제품 가운데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원한 촉감을 강조한 제품이지만, 안전성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31일, '비교공감사업'의 일환으로 시중 유통 중인 유아용 냉감 패드·매트 11개 제품(8개 브랜드)에 대해 품질 및 안전성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베베누보 하이퍼닉 쿨매트'와 '머미쿨쿨쿨매트' 등 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베베누보 하이퍼닉 쿨매트'는 바닥면에서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100mg/kg, 0.1%)를 초과해 검출됐다. '머미쿨쿨쿨매트'는 테두리 부분의 pH가 허용 범위(4.0~7.5)를 벗어나, 사용 전 세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소비자 요청 시 환불 또는 교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베베누보 측은 보유 중이던 제품은 전량 폐기했다고 회신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기능성과 품질에 대한 비교도 이뤄졌다. 접촉 시 시원함을 느끼는 접촉냉감은 베베누보(하이퍼닉 쿨패드)와 포몽드(에떼쿨매트)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열관류율(열 통과 정도)은 베베데코, 아가방, 알레르망 베이비 제품이 뛰어났으며, 흡수성 역시 베베데코와 알레르망 베이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탁 후 색상 변화나 형태 손상 등 내세탁성은 전 제품이 권장 기준을 충족했고, 냉감 소재는 전 제품이 폴리에틸렌 100%, 충전재는 폴리에스터 100%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제품은 겉감과 충전재 소재를 합산해 표시해 소재 정보 확인이 어려웠고, 이에 대해 베베누보·베베데코·아가방은 개선 또는 개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베베데코, 머미쿨쿨, 몽슈레 3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기능 적용 제품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포몽드(리버시블 누빔패드)는 혼용률 등 표시사항이 누락돼 관련 법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업체는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박용희 한국소비자원 섬유신소재팀장은 “제품별 냉감 성능과 안전성에 차이가 큰 만큼, 구매 시 표시사항과 시험결과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유아용 제품은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상 영업이라더니…상조·여행업체 13곳, 대표·주소 바꿨다

상조나 여행상품 등을 미리 돈을 내고 계약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가운데 13곳이 올해 2분기 동안 대표자나 주소, 보상보험기관 등 주요 정보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을 공개하며,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업체 등록 여부와 피해보상 보험기관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2분기(4월 1일~6월 30일)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 폐업, 등록취소, 직권말소는 없었으며, 전 분기와 동일하게 총 76개 업체가 정상 영업 중이다. 다만 코웨이라이프솔루션㈜, 보람상조 계열사 등 일부 업체에서 대표자, 주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13건의 주요 정보가 변경됐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의 경우 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이 기존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신한은행으로 확대됐으며, 대표자와 연락처 정보도 함께 변경됐다. 보람상조애니콜㈜,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리더스㈜, ㈜경우라이프, 더좋은라이프㈜ 등 6개사는 대표자가 바뀌었고, ㈜나드리가자, 트래블뱅크㈜, 아가페라이프㈜는 사업장 주소를 이전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여행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업체의 등록 여부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업체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년 3월부터는 상조뿐 아니라 선불식 여행상품 취급 업체도 공정위 등록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상조 납입 통지 제도'가 시행되어 소비자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 및 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방이라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업체 등록정보 확인부터 피해보상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7.8% 늘었지만…’ 유통업, 온·오프 양극화 심화

올해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온라인 유통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 확대를 이끌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및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13개사와 온라인 10개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상반기 총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7.8% 늘었다. 이 중 온라인은 15.8% 급증한 반면, 오프라인은 0.1% 줄며 상반기 기준으로 5년 만에 역성장을 나타냈다. 오프라인 업태별로는 대형마트(–1.1%)와 편의점(–0.5%)이 감소했고, 백화점(0.5%)과 준대규모점포(SSM, 1.8%)는 소폭 증가했다. 전체 유통 매출에서 오프라인 비중은 46.4%로 줄었고, 온라인은 53.6%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상품군별로는 식품(8.3%), 생활·가정용품(3.7%), 서비스·기타(28.8%) 부문에서 매출이 늘었으나, 패션·잡화(–2.6%)와 아동·스포츠(–2.9%)는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서비스·기타 분야가 57.6% 급증했고, 식품도 19.6% 증가해 오프라인의 식품 증가율(0.6%)을 크게 웃돌았다. 온·오프라인 간 매출 성장률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상반기 기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격차는 2023년 5.1%p에서 2024년 11.9%p로 커졌고, 올해는 15.9%p에 달했다. 6월 한 달만 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지만, 오프라인은 1.1% 줄었다. 반면 온라인은 15.9% 증가해 전체 상승세를 견인했다. 오프라인 중에서는 대형마트(–2.8%), 백화점(–0.9%), 편의점(–0.7%)이 모두 감소했고, SSM만 2.1% 증가하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6월 상품별 매출은 식품(9.5%), 서비스·기타(20.4%), 생활·가정용품(6.2%) 부문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온라인에서는 식품(24.1%)과 서비스·기타(38.7%)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고, 화장품도 9.0% 늘며 상승폭이 컸다. 오프라인 점포 수는 대형마트(–1.1%), 백화점(–5.0%), 편의점(–1.3%) 등 대부분 업태에서 줄었으며, SSM만 2.8% 증가했다. 전체 구매건수는 전년 동월보다 3.0% 줄었고, 구매단가는 2.0% 늘어 점포당 매출은 0.6% 감소했다. SSM은 구매건수(1.6%)와 단가(0.6%)가 모두 증가하며 26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통계청 승인 통계가 아닌 민간 유통업체의 자체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산업부는 “소비 동향 파악을 위한 참고용 자료"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시의회, 첫 인사청문회 개시…공공기관장 검증 제도화 ‘첫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도입을 두고 수차례 의견이 엇갈렸던 인사청문회가 마침내 현실이 됐다. 세종시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방행정 투명성 제고의 제도적 출발점을 찍었다. 세종시의회는 30일 제99회 임시회를 열고,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차례로 의결됐다. 청문특위는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과 김영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상병헌, 여미전, 이순열, 홍나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옥, 최원석 의원, 교육안전위원회 유인호, 윤지성 의원이 포함됐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세종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처음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정례화돼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는 단순한 질의가 아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공직관을 시민 앞에서 검증하는 엄중한 절차"라며, 청문위원과 후보자 모두에게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이번 청문 대상자인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8월 1일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한 뒤, 8월 12일 공식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8월 18일까지 세종시에 송부된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8월 25일 제100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6월 고용, 5년 만에 꺾였다…종사자 수 1.5만 명 감소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종사자 수는 2,027만2천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만 5천 명(–0.1%)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공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2020년 코로나 확산기 이후 처음으로 6월 기준 고용이 감소한 것이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1만5000명(+0.1%)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8000명(–0.4%), 기타종사자는 2만2000명(–1.7%) 줄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1,678만5000명으로 4만4000명 감소(–0.3%), 300인 이상은 348만6000명으로 2만9000명 증가(+0.8%)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8만3000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만8000명), 부동산업(+1만4000명) 등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9만1000명), 도소매업(–2만6000명), 숙박·음식점업(–2만1000명)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 제조업 종사자 수도 9000명 줄며, 3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6월 중 입직자는 85만5000명(–7.0%), 이직자는 88만4000명(–5.9%)으로 모두 줄었다. 입직률은 4.5%, 이직률은 4.7%로 전년보다 각각 0.3%포인트 하락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입직자와 이직자가 각각 –8.0%, –6.3%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입직 +1.5%, 이직 –3.2%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2025년 5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91만6000원(+2.5%), 실질임금은 336만 8000원(+0.5%)이었다.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173만2000원으로 –5.3%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696만원), 전기·가스업(616만원)이 가장 높았고, 숙박·음식점업(211만원), 사업지원서비스업(278만원)은 가장 낮았다. 전체 평균 근로시간은 147.0시간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3시간(–4.1%) 줄었다. 고용 형태별로는 상용근로자가 154.3시간으로 6.9시간 감소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82.6시간으로 3.7시간 줄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61.6시간)과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162.5시간)이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반대로 건설업(123.7시간)과 교육서비스업(127.0시간)은 가장 짧았다. 지역별로는 서울(–6만7000명), 광주(–5000명), 부산(–6000명)에서 종사자 수가 줄었고, 충남(+1만4000명), 울산(+7000명), 경남(+1만1000명) 등은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 수는 경남(+4500명), 경기(+3900명)에서 증가한 반면, 경북(–6500명), 서울(–6200명)에서는 줄었다. 김재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6월은 특별한 외부 변수가 없는 평달이었고, 전월과 유사한 고용 흐름이 이어졌다"고 총평했다. 그는 “종사자 수 감소는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의 구조적 부진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이번 달만의 현상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되어 온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국면에서 벗어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근로시간 감소는 장기 추세"라고 밝혔다. 4.5일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시행 전이므로 이번 통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과장은 “건설업 경기가 회복돼야 고용도 개선될 것"이라며, “도소매와 숙박업은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효과로 일부 개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감소 폭은 1만5000명 수준으로, 고용시장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기대수명 83.5년, 병상 수는 세계 1위…의료인력은 부족

2023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평균보다 2.4년 높았다. 병상 수와 CT 검사량, 외래진료 횟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역시 최고 수준이었다. 반면 임상 의사와 간호사 수는 평균에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0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5'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통계는 2023년 기준이며, 일부 항목은 2022년 이전 수치를 활용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스위스(84.3년), 일본(84.1년)에 이어 높은 수준이었다. 남성은 80.6년, 여성은 86.4년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3.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다만 2012년(30.3명) 이후 점진적 감소 추세다. 회피가능사망률은 151.0명으로 OECD 평균(228.6명)보다 낮았으며, 영아사망률도 출생아 1000명당 2.5명으로 평균(4.1명)을 하회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15.3%로 OECD 평균(13.2%)보다 소폭 높았다. 남성 흡연율은 26.8%, 여성은 3.8%였다. 주류 소비량은 연간 7.8ℓ(순수 알코올 기준)로 OECD 평균(8.6ℓ)을 밑돌았으며,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과체중·비만 인구 비율은 36.5%로 일본(26.0%) 다음으로 낮았다. 그러나 2013년(31.5%) 이후 상승세를 보여 남성 43.0%, 여성 29.9%로 집계됐다. 임상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7명으로, 일본·캐나다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OECD 평균 3.9명). 임상 간호인력은 9.5명(이 중 간호사 5.2명)으로, 각각 OECD 평균(9.7명, 8.4명)에 미치지 못했다. 의학계열 졸업자는 10만명당 7.4명으로, OECD 평균(14.3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간호대 졸업자는 46.0명으로 평균(35.0명)을 상회했다.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평균(4.2개)의 3배 수준이었다. 이 중 급성기 병상은 7.4개로 평균(3.4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의료장비는 CT가 100만 명당 45.3대, MRI가 38.7대로 각각 OECD 평균(CT 31.1대, MRI 21.2대)을 웃돌았다. 실제 검사 건수 기준으로는 CT가 1000명당 333.5건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고, MRI는 90.3건으로 평균(92.4건)과 유사했다.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인당 18.0회로 OECD 평균(6.5회)의 약 2.8배에 달해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17.5일로 일본(26.3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고, 급성기 환자는 평균 7.2일이었다. 제왕절개 건수는 출생아 1000명당 610.6건으로, OECD 평균(292.5건)의 2배 이상이며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인구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84.8%로, OECD 평균(51.8%)을 크게 웃돌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재가 9.0%, 시설 2.7%로 각각 OECD 평균(재가 11.2%, 시설 3.5%)보다 낮지만, 고령화에 따라 증가 추세다. 돌봄종사자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5.3명,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 수는 1000명당 53.8개였다. 2023년 한국의 경상의료비는 GDP 대비 8.5%로 OECD 평균(9.1%)보다 낮았지만, 1인당 경상의료비는 4,586.3달러(PPP 기준)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7.8% 증가해 OECD 평균 증가율(5.2%)을 크게 웃돌았다. 지출 구조를 보면 정부·의무가입 지출 비중은 60.4%(2013년 55.9%)로 늘었고,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1.2%(2013년 38.3%)로 감소했다.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968.9달러(PPP 기준)로 OECD 평균(658.1달러)보다 310.8달러 많았으며, 벨기에(1,057.1달러), 독일(971.8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정책기획관은 “국제 비교가 가능한 통계를 지속 생산하고,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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