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착수를 환영하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9일 최 시장은 논평을 통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착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공모는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확고한 뜻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이 계획대로 추진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건축물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28일 세종시 행복도시 S-1생활권(세종동) 약 210만㎡ 부지를 대상으로 한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를 9월 2일 공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여의도의 약 0.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공모에는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와 부지 형상, 주요 건축물 배치, 국회 세종의사당 도시설계안 등이 포함되며, 일부 공공·시민 공간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설계경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내년 초 당선작이 선정될 예정이며 이후 건축설계 공모로 이어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실제 설계가 확정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후속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수도권 잔류 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교통·산업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충청권 광역철도(CTX)와 광역 BRT 확충, AI·양자·모빌리티 산업 허브 조성을 통해 행정수도에 걸맞은 경제 자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특위)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착수를 환영하며 이번 공모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이자 행정수도 완성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29일 논평을 내고 “행정수도의 완성은 세종 시민들의 숙원이자 세종시 탄생의 본질적 이유"라며 “이번 발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행정수도의 비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 속에서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전 이전을 전제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국가상징구역은 국민 통합의 공간이자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국가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시의회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상징구역은 세종동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여의도 면적의 75%)에 조성된다.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금강을 끼고 있는 배산임수 지형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 등 세 축으로 공간이 구성된다. 행복청은 이번 국제공모를 통해 국가상징구역의 도시설계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8월 29~31일 조달청 나라장터 사전공개를 시작으로 △9월 2일 본 공고 △11월 20일 접수 마감 △12월 당선작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당선작에는 10억 원 규모의 마스터플랜 용역권이 주어지고, 국민참여 심사제를 통해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가 심사에 반영된다. 이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는 행복청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는 국회사무처가 각각 추진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오는 9월 2일자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난다. 그는 29일 교육청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사임 효력은 2일 0시부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같은 시각부터 천범산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교진 교육감의 사퇴 이후 교육청은 법령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직무가 수행되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을 검증한다. 이번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없이 진행된다. 교육감직 사임과 장관 후보자 검증이 한날에 맞물리면서 “퇴임과 검증이 동시에 이뤄지는 이례적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 교육감은 “시민이 맡겨주신 임기를 끝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새로운 학교와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왔고, 함께해주신 시민과 세종교육공동체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고 앞으로도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2014년 민선 제2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뒤 내리 3선을 지내며 11년간 세종교육을 이끌었다. 전국 최초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준비했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했다. 교육복지 확대와 기초학력 보장에도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 13일 낙마한 이진숙 전 후보자 후임으로 최 교육감을 지명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대통령은 “4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며 행정 경험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구체적 해석·적용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6대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지침안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대 다크패턴 유형별 해석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가격이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 인상되거나 무료 체험 종료 후 유료로 전환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단순히 최초 계약 시 포괄적 동의를 받았거나 소비자가 동의 창을 닫는 등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는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액이나 유료 전환은 반드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요금 유지나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검색·목록 화면 등 첫 화면에 총비용이 아닌 일부 가격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봉사료·세금·배송비 등 소비자가 피할 수 없는 비용은 총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정옵션 사전선택' 역시 금지된다. 구매·가입 과정에서 부가 상품이나 유료 멤버십이 자동으로 선택된 상태로 제공되는 경우 '잘못된 계층구조'를 통해 특정 유료옵션만 눈에 띄게 강조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또한 '반복간섭' 규정은 팝업창 등으로 같은 질문을 두 번 이상 반복해 소비자 결정을 번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취소·탈퇴 방해'에 대해서는 가입 절차보다 훨씬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가입·구매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소·탈퇴할 수 있어야 하며, 버튼은 웹사이트·앱 내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 상품 상세화면에 산정 방식과 금액을 함께 명시하도록 하고 할인 전 가격과 조건을 병기해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선택항목 제공 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고, 취소·탈퇴 버튼은 직관적인 위치에 두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가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2만4492건 중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2만603건으로 84.1%에 달했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 2020년 82.1%, 2021년 83.7%, 2022년 82.7%, 2023년 85.9% 2024년 84.1% 등 매년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리양육자(7.0%)와 친인척(2.7%)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이웃이나 낯선 사람의 비중은 6.2%로 전년보다 2.4%p 증가했다. 학대 장소도 대부분 가정이었다. 가정 내 학대는 2만316건(82.9%)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판단 현황을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5만242건으로 전년보다 1720건(3.5%) 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최종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으로 2023년(2만5739건)보다 1247건(4.8%) 줄었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2292건(9.4%)이었다. 이 가운데 1575건은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였다. 즉각분리는 2021년 3월 도입된 제도로 반복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 징후가 뚜렷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 아동을 신속히 분리·보호하는 절차다. 재학대 사례는 3896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15.9%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비율은 16% 안팎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전년도 학대를 당한 아동이 1년 안에 다시 피해를 입은 비율은 2022년 9.6%에서 2024년 8.7%로 낮아졌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30명으로 전년(44명)보다 14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두 살 미만이 17명(56.7%), 6세 이하 영유아가 21명(70%)이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농산물이 국경을 넘어 콘텐츠가 됐다. 공주시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우수 농·특산식품 홍보전'에서 지자체 최초로 틱톡·유튜브·인스타그램 동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며 현지 소비자와 직접 소통했다. 한 시간 남짓한 생방송에는 동시 1600명이 접속해 2만8천여건의 '좋아요'를 남겼다. 29일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홍보전은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렸으며 23일 메인 행사로 '공주 친환경 블루베리 라이브 홍보 방송'이 진행됐다. 방송에는 태국 인플루언서와 파티쉐가 참여해 블루베리 에이드, 타르트, 케이크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다. 시는 공주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해 단순 판촉을 넘어 세계유산도시 공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청정 자연이 빚은 블루베리'라는 브랜드 가치를 함께 알렸다. 행사 성과도 구체적이다. 바이어 상담회에서는 약 2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고 태국 농식품 전문 유통업체와의 MOU도 체결됐다. 공주시의원들은 현장에서 바이어와 소통했고, 태국 정부기관 관계자들과는 스마트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김희영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해외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현지 소비자에게 농·특산물 우수성을 직접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농가가 수출 판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난해 실종신고가 4만9000건을 넘었으며, 이중 121명은 아직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29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실종아동등 연차보고서'에 담겨 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 개정으로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된 후 처음 편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실종신고는 총 4만9624건이다. 18세 미만 아동이 2만5692건(52%)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8430건(17%), 치매환자 1만5502건(31%)이었다. 이 중 실제 지난해 발생한 건수는 4만8872건이며, 4만8751명이 발견됐다. 미발견자는 총 121명으로 아동 64명, 장애인 41명, 치매환자 16명이었다. 전체 미발견율은 0.25%로 유형별로는 아동 0.25%, 장애인 0.49%, 치매환자 0.10%였다. 발견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실종 후 1시간 이내 발견된 비율은 43.1%, 1일 이내는 88.9%, 2일 이내는 95.1%로 최근 3년간 개선 추세다. 정부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 DB(누적 2만5405건), 유전자 DB(누적 4만3835건)를 구축하고 있다. 또 SK하이닉스와 협력해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치매환자 인식표와 지문·얼굴 사전등록 제도도 운영 중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계 유일의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가 오는 9월 1일 세종시 조치원에서 막을 올린다. 한글을 주제로 한국·영국·우루과이·싱가포르 등 4개국 39명의 작가가 참여해 예술·과학·기술과 결합한 실험적 작품을 선보인다. 세종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42일간 조치원 1927아트센터, 산일제사 등에서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엔날레의 첫 프로그램은 영국 출신 세계적 아티스트 미스터 두들(Mr Doodle)의 라이브 드로잉이다. 그는 9월 2일 오전 10시 1927아트센터 외벽에 한글과 특유의 기호를 결합한 작품을 직접 그려낸다. 현장은 '널 위한 문화예술'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개막식은 9월 3일 오후 5시 30분 1927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여민락 식전 공연과 내빈 축사, 전시 소개, 자유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미디어아트 작가 빠키(Vakki)가 디제잉과 융합한 공연을 선보여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전시는 한지로 작업한 미스터 두들의 '꼬불꼬불 글자' 연작을 비롯해 한국·영국·우루과이·싱가포르 작가 39명이 참여한 다양한 설치·미디어 작품으로 꾸려진다. 올해 주제는 '그리는 말, 이어진 삶'으로 한글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예술적 언어로 재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종시는 행사 기간 동안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전시 공간 점검과 안내·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려수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계 유일의 한글 비엔날레가 시민과 예술인이 한글을 매개로 어울리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이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은 확대되고 응급·필수의료와 의료인력 양성, 정신건강 서비스는 강화된다. 동시에 AI 기반 복지·의료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등 미래 투자도 늘었다. 이같은 예산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확정된다. 복지부의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 125조4909억원보다 12조1571억원(9.7%) 증가했다.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의 증가율(8.1%)을 웃돈다. 복지부 지출 비중은 18.9%로 올해(18.6%)보다 0.3%포인트(p) 확대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이 6.51% 오르면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와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로 약 4만명(가구)이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월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736만명에서 내년 779만명으로 43만명 늘고 월 지급액은 34만9360원으로 6850원 인상된다. 노인 일자리는 115만2천 개로 확대돼 올해보다 5만4000개 증가한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약 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본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새로 도입되고 정신과 진료비와 특수식 식대 단가도 인상된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도 본격화돼 응급실 장비 지원(191억원)과 1000억원 규모 융자 사업이 신설되며 달빛어린이병원은 93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된다. 광역응급상황실 인력도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고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 신규 지정과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도 추진된다. 전공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고 필수의료 전문의와 전공의 책임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수련병원 평가를 통한 성과 기반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인력이 607명 늘어 총 1275명이 되고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된다. AI 기반 복지·의료 예산은 2478억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다. 위기 감지, 돌봄 DX, 의료데이터 활용, AI 진료모델 도입 등이 추진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은 총 1조1232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으며,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임상 3상 특화펀드, K-바이오 백신펀드 조성,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화장품 수출 지원 예산도 133억원에서 528억원으로 늘어 395억원이 증액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만화가 허영만 화백과 방송인 정재환이 '백반기행'을 통해 세종을 찾는다. 두 사람은 숨은 동네 맛집과 함께 세종의 매력을 전국에 전파한다. 세종시는 오는 31일 오후 7시 50분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세종편이 전파를 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송에서는 세종시 홍보대사인 정재환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가 허영만 화백과 동행해 현지인만 아는 숨은 맛집 3곳을 소개한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콩 요리 전문점, 초정탄산수를 활용한 간장게장 맛집, 손맛 가득한 모둠전 식당이 그 주인공이다. 맛집뿐만 아니다. 조치원문화정원, 세종호수공원, 금벽정 등 세종의 대표 관광지도 함께 담긴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방송을 계기로 세종의 색다른 매력을 알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