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조선·해양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적 조선 기술과 미국의 산업 회복 수요가 맞물리며 '한·미 조선·해양 클러스터' 구상이 전략 의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조선업 재건 절실…한국에 손 내밀다 미국은 군함·상선 건조 모두에서 중국에 뒤처진 상태다. 특히 미 해군의 일부 함정 도입이 지연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 없이는 산업 재건이 어렵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 인사들이 한국과 일본을 찾아 공동 건조와 정비 방안을 논의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한국의 응답, 'MASGA(미국 조선산업 부흥 구상)' 한국은 미국의 조선 산업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MASGA(조선산업 부흥 구상)*를 통해 1,500억달러 규모의 협력 패키지를 제안했다. 미국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 해군 선박 정비·유지보수 등 패키지에 담긴 내용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미래 조선·해양 산업 공동 생태계를 설계하는 밑그림이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이 구상이 최근 미·한 통상 협상의 핵심 논거가 됐다고 설명한다. ◇'정비→생산'으로 이어질 확장 로드맵 한국 정부는 MRO(정비·보수)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HJ중공업·K조선·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을 후보군에 올려놓았다. 정비를 발판으로 삼아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역량 확충과 공동 설계·건조로 이어간다는 로드맵이다. 이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단순 하청을 넘어 양국이 함께 글로벌 조선 공급망을 주도하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 ◇첫 신호탄, HD현대중공업 계약 이미 신호탄은 울려졌다.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화물보급선 USNS Alan Shepard 정비 계약을 따냈다. 울산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오는 11월 완료 예정으로 한국 조선소가 미국 해군 정비 시장에 진입한 첫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를 “MASGA의 첫 실험이자 상징적 출발점"으로 해석한다. ◇단발 아닌 '시리즈 전략'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구상이 선언적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시범 프로젝트에서 펀드 조성, 제도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실행 전략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조선 협력이 단순 정비 수준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선박·해상플랫폼·심해자원 탐사 등 미래 산업으로 확장될 경우 태평양 전략 거점 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한강의 기적 넘어, 태평양의 기적" 한국은 새로운 시장 개척과 기술 확장의 기회를 미국은 쇠퇴한 산업의 재건과 전략 거점 확보를 동시에 얻는다. 산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한강의 기적과 미국의 항로가 만나 태평양의 기적을 쓰는 순간"이라는 비유까지 나온다. 정상회담 직전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실무적으로는 여러 경로에서 협력의 기초가 다져지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산업부가 어떤 협력 의제로 이를 다룰지 주목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듯 출렁였다. 규제와 완화가 교차하는 정책 흐름 속에서 거래량과 가격은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런 진폭은 서울에만 머물지 않았다. 수도권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빠르게 반등했지만 지방 일부 도시는 거래 절벽과 장기 침체에 빠지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시장이 바라는 안정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 文·尹 정부의 극단, 이재명 정부는 '복원'으로 문재인 정부는 투기 근절을 목표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과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대비 2022년에 약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보유세 규모도 서울 기준으로 약 1.6조원에서 4.5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종부세 납부자 수는 39만 명에서 128만명으로 종부세 세액은 1.7조원에서 7.3조원으로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는 세제·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낮췄다. 실제로 종부세 중과 대상자는 약 99.5% 줄었고 감세 혜택의 80% 이상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집중됐다. 이에 따라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졌고 조세 형평성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4년 초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회복세가 뚜렷하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세금이 아니라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는 한편 무주택·1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 완화가 과제로 언급됐다. ◇ 규제와 완화, 극단 대신 '차등 접근' 이 정부는 규제와 완화를 단순 반복하지 않고 상황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내세운다. 청년·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 정부에서 2026년 5월까지 유예된 상태라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 '중과 부활'이나 '법인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향후 8월 입법예고와 9월 정기국회 세제 개편 심의 과정에서 재논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지난 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곧바로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멈추고 불과 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8월 첫째 주 매매가격은 전주(0.12%)보다 확대된 0.14%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는 규제와 완화가 맞물릴 때마다 시장이 즉각적으로 출렁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정책 신뢰 회복 시도 정책 신뢰를 되찾기 위한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 시세 통계 반영,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가동, 임대차 3법 보완 등 '기준의 복원'을 통해 시장 혼선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 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완화와 달리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전망·기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접근이 “시장 충격을 줄이고 장기적 안정 기반을 쌓는 과정"이라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회복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형평성 있는 세제와 투기 차단 구조가 안착된다면 '안정적 시장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참여자들도 더 이상 정권 교체 때마다 극단적 규제·완화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대신 균형 잡힌 규칙이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22일 제100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임채성 의장은 “그동안 시민 모두가 함께 힘써온 노력들이 더 큰 희망과 기쁜 소식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며 “의회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흔들림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했고 13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임 의장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2030년 세종 완성 시기까지 행정수도로서 지위를 확립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98회 정례회 이후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정면에서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고 이어 24~25일에는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를 실시해 청렴문화 다짐과 인사청문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7월 말에는 제99회 임시회를 열어 세종시 첫 인사청문회를 성공적으로 진행,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합' 결정을 내렸다. 이 밖에도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연구모임 용역 점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제100회기를 맞아 입법·정책·감사 성과자 표창, 우수조례 선정·홍보, '행정수도 완성' 히스토리존 설치 등 기념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 열린다. 접수된 안건은 총 93건으로 ▲조례안 56건 ▲동의안 30건 ▲예산안 1건 ▲결의안 1건 ▲보고 4건 ▲긴급현안질문 1건이다. 25일 1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촉구 결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정연설이 진행된다. 9월 8일 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의결이 이뤄진다. 임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시민께서 주신 권한과 책임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시민과 함께 걸어온 길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며 “제100회기를 계기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추경·조례안 심사 본격화 25일부터 9월 8일까지…민생·산업·교육 전 분야 점검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오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제100회 임시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을 심사한다. 이번 회기는 의회 개원(2012년 7월) 이후 100번째 회기로 각 위원회는 예산·정책·민생 현안을 집중 점검한다. ◇운영위원회, 2회 추경 감액 제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을 236만원 감액한 121억5008만원으로 제출했다. 조례입법평가 연구용역 낙찰 차액 546만원을 감액하고 최근 선고된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 비용 310만원을 증액 반영했다. 또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행정복지위, 206억 증액 심사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소관 제2회 추경안을 206억원 증액한 1조1,775억원 규모로 심사한다. 조례안 등 총 35건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 설치 조례(김현미)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활성화 조례(상병헌)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여미전) ▲청년기본조례 개정(김재형) ▲공공시설 설치비용 공개 조례(박란희) 등이 포함됐다. ◇산업건설위, 843억 증액안 검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추경안을 기정액 7,203억원보다 843억원 증액된 8,046억원 규모로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22건으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김재형)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조례(최원석)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개정(김광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김현옥) ▲신산업·기술창업 지원 조례(김효숙) 등이 주요 안건이다. ◇교육안전위, 교육·안전 조례 다수 발의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추경과 함께 교육청 소관 조례안 11건을 다룬다. ▲시민감사관 구성·운영 조례 개정(윤지성)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윤지성)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박란희)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조례 개정(이현정)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안전실은 기존 예산 184억334만원 대비 7억2412만원(3.93%)이 증액됐으며, 소방본부는 734억9858만원 대비 3600만원(0.05%)을 증액한 안을 제출했다. ◇예결특위, 2조2,133억 추경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여미전)는 9월 3~4일 이틀간 2조213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한다. 기정예산보다 1,057억원 늘어난 이번 추경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발행, 영유아 보육료 지원, 도로·교통시설 보수 등 현안사업이 포함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한국의 산업·통상·외교 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무역 협상과 산업 협력, 외교 전략까지 정상 간 대화 의제를 가다듬기 위한 '선발대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한미 무역 협상을 타결한 직후 귀국했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돼 다시 방미했다. 이번 만남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투자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뒤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2일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할 예정이며, 도착 당일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선·반도체·이차전지·원전 등 굵직한 산업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한화, HD현대, CJ, 네이버 등 주요 기업인들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 안팎에서는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조선업 협력(MASGA 프로젝트) 같은 대형 경제 의제가 병행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실무 협의에서는 기대와 달리 불확실성도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 측은 “회담에서 이익 배분은 논의된 바 없으며 재투자 성격의 약속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미국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농산물 시장 개방 역시 난제로 꼽힌다. 미국은 쌀·쇠고기 시장 접근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dl다. 과일·채소 검역 절차와 차량 안전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회담 전부터 민감한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같은 날 밤 워싱턴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방미 일정 탓에 직항편을 구하지 못해 미국 내 다른 도시를 경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발대 외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일본을 먼저 찾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외교 수장이 대통령 수행을 건너뛰고 워싱턴DC에 먼저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전략적 중요성과 양국 관계의 향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민이 선택한 '가장 우수한 조례'는 안전이었다. 생활 속 체감도가 높은 정책일수록 시민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세종시의회가 제100회 회기를 맞아 실시한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선정'에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가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의회는 21일 발표에서 이번 선정이 단순한 투표가 아니라 체계적인 단계별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제·개정된 449개 조례를 전수 조사해 자체 평가를 진행했고 상위 50개를 추린 뒤 의원·부서 의견을 반영해 30개로 압축했다. 이후 시민(의정모니터단)·전문가(입법고문)·사무처 직원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 10개가 선정됐다. 시민투표는 지난 8월 1일부터 8일까지 의회 누리집과 세종시티앱을 통해 진행됐다. 총 479명이 참여해 1인당 최대 3개 조례를 선택했다. 그 결과 안전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가 287표(22%)로 1위를 차지했으며 '안심귀가 환경 조성 조례'와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도 상위권에 올랐다. 교통 분야에서는 '이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지원 조례'가 214표(17%)로 2위를 기록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149표(12%)로 3위에 올랐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위기 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가, 청소년 정책에서는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가 포함됐다. 지역 기반 정책으로는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 조례'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세종은 전국에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다.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와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담은 조례가 시민 공감을 얻었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사례라는 점도 의미를 더했다.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한 안전정책이 평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조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의정활동이 시민 눈높이에 닿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를 적극 발굴하고 입법으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과를 단순한 인기투표가 아니라 정책 수요의 바로미터로 삼고 있다. 향후 입법 방향과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해,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참여형 의회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공주시의 고용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31.7%에 그치며 충남 평균(41.9%)은 물론 전국 평균(44.7%)에도 크게 못 미쳤다. 전체 고용률 역시 59.4%로 도내 시 지역 가운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 인구 감소와 맞물려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공주시의 15세 이상 인구는 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4만9000명, 실업자는 9000명으로 고용률은 59.4%, 실업률은 2.9%였다. 충남 평균 고용률(68.8%)보다 9.4%p 낮았고, 실업률은 충남 평균(1.5%)을 웃돌았다. 청년층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공주 청년 고용률은 31.7%에 불과해 충남 평균(41.9%)보다 10%p 낮고, 전국 평균(44.7%)과 비교해도 13%p 가까이 뒤처졌다. 도내 다른 지역과의 격차도 뚜렷하다. 청양군(73.0%), 당진시(72.2%), 태안군(72.7%) 등은 고용률이 70%를 넘어섰다. 반면 공주는 60%에도 미치지 못해 하위권에 고착화된 양상이다. 청년 고용 부진은 인구 유출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적으로는 전남이 고용률 66.9%로 1위를 기록했고, 충남은 63.3%로 전국 4위권에 올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가 '문신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신설해 ▲자격 요건 ▲면허 취득 절차 ▲위생·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의결은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지 33년만에 제도 전환 논의가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의 헌법소원을 5대4로 기각하며 현행 규제를 유지했지만 시술의 대부분이 미용·심미적 목적이라는 점과 시술자의 다수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현실과의 괴리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대응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입법 추진을 뒷받침했다. 문신사법 논의는 2013년 김춘진 전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19~21대 국회에서 줄곧 좌절됐다. 이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 시절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던 문신사들을 변호했고 20대·21대·22대 국회에서 줄기차게 대표 발의한 끝에 결실의 첫 문을 열었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문신을 안전하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길은 이제 시작이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소위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운영 상황 공개를 의무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유전자변형식품(GMO) 표기 기준을 강화한 건강기능식품법·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반면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 주요 의료개혁 법안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과 지방시대위원회가 20일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를 직접 찾아 건립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경수 위원장은 “민주주의 개혁 공간"이라 규정했고, 강준현 위원장은 “연내 국제 설계공모"를 공언했다. 이날 현장 시찰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 박용갑(대전 중구), 장철민(대전 동구), 송재봉(청주 청원구), 이강일(청주 상당구) 의원이 함께했다. 의원단은 행복청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의 보고를 받고 부지를 둘러보며 건립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개혁 과제"라며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권 발전 전략과 미이전 기관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의원단도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은 국회의 핵심 기능을 분산시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강준현 세종시당 위원장은 “세종국회의사당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연내 국제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실시설계 착수까지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충청권 의원단, 지방시대위원회와 협력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고, 충청권이 대한민국 정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 “의정 투명성 높인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모니터링 보고회 시민 모니터링단과 제98회 정례회 성과 공유…행정사무감사·조례 심사 평가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육안전분과 의정모니터링단과 함께 제98회 정례회 의정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 모니터링단은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전반적인 활동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의원들이 세밀한 조사와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집행부 행정의 개선을 이끈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행정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의정모니터단이 제시한 심도 있는 개선 사항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의정 운영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분과 의정모니터링단은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정 교육 과정을 거쳐 전문성을 확보한다. 모니터링단은 의원과 집행부 간 질의응답, 회의 운영 등을 관찰·기록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의정 운영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1500년 전 찬란했던 백제가 다시 깨어난다. 충남 공주가 올가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무대로 변신한다. 제71회 백제문화제가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금강신관공원과 공산성, 제민천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개·폐막식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드론 라이팅 쇼다. 세계유산 등재 10주년과 축제 71회를 기념해 1071대 드론이 공주의 밤하늘을 수놓는다. 백제의 왕도(王都)였던 공주의 상징이 빛으로 부활한다. 올해는 백제문화제 사상 최초로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열린다. 금강 위로 펼쳐질 곡예비행은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에게 압도적인 장관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주제는 “세계유산 백제, 동탁은잔에 담다". 백제 왕실의 미적 감각을 상징하는 동탁은잔을 모티브로, 실감형 융복합 공연 'NEW 웅진판타지아',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웅진성 퍼레이드', 무령왕의 생애를 따라가는 '무령왕의 길'이 이어진다. 전통과 첨단, 과거와 미래가 한 무대에 어우러진다. 낮에는 퍼레이드와 공연으로, 밤에는 금강이 빛의 무대로 변한다. '웅진백제별빛정원', '웅진백제등불향연'이 금강신관공원을 물들이고, 공산성 성안마을은 미디어아트로 고대와 현대의 시간을 잇는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백제의 밤'을 체험할 수 있다. 올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전시관'이 설치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등재 과정과 가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교육적 체험과 함께 세계유산 도시 공주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백제문화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공주가 가진 세계적 문화자산을 알리는 플랫폼"이라며 “올가을 공주에서 1500년 전 백제의 숨결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하도급대금 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까지 내지 않은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일부 대금은 최대 629일 늦게 지급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 양산 소재 계담종합건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산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에서 가구·주방가전 제작을 수급사업자 A사에 맡기고 총 6차례 목적물을 수령했다. 그러나 전체 하도급대금 26억4880만원 중 5억470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대금도 법정 지급기한(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최소 34일부터 최대 629일 뒤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연 15.5% 법정이율을 적용하면 약 647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했지만 이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계담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도급대금 미수령은 하도급대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으로 계담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계담종합건설은 2024년 매출 351억원, 시공능력평가액 약 1,074억원 규모의 중견 건설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 미수령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