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도시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탄소 배출 없는 교통으로 움직이며, 건물 하나하나가 '제로에너지'를 향해 나아간다. 세종시가 '에너지 자립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의 거대한 전환 실험에 본격 착수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의 선도모델이자, 도시 차원의 구조 개편을 동반한 첫 실행 사례다. 정부와 세종시는 16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포럼을 열고, 에너지·교통·건축 등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략을 공개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날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탄녹위와 공동으로 '에너지 자립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는 탄녹위가 권역별로 순회 중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의 일환으로, 도시 단위 탄소중립 전략의 모델로 떠오른 세종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세종시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미래도시'를 비전으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 이행 첫해였던 지난해, 목표치 대비 120.4%의 감축 실적을 거뒀다"며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도시 내 탄소 배출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탄소공간지도, 건물 단위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제도, 대중교통 중심 생활권 실현 방안 등 전방위적 탄소중립 수단들이 발표됐다. 문병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은 세종시에서 실증 중인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정책 설계 가능성을 설명했다.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확산을 강조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세종시가 자체 도입한 통합 교통요금제 '이응패스'의 성과와 확장 계획이 발표됐다. 조은강 대중교통과장은 “2020년 7.9%였던 대중교통 이용률을 2030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도심 내 친환경 교통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인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기술·시민참여의 삼각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장은혜 법제연구원 ESG법제팀장, 윤은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연준 행복청 사무관, 김호진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실장 등은 세종시 사례를 토대로 도시형 탄소중립 정책의 확장 가능성과 실현 과제를 짚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후변화 시대, 숲과 정원, 공원과 꽃 같은 단어가 국민 삶에 더 가까워져야 한다"며 “세종시는 녹색성장을 도시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이상기후는 더 이상 미래의 우려가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의 최전선인 도시 현장에서 지자체, 시민, 산업계가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CJ와 CJ CGV가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활용해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650억 원을 우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CJ건설은 2010~2014년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내며 누적 적자가 980억원에 달했고, 2013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시뮬라인도 같은 기간 동안 78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해 2014년 자본이 완전히 소진됐다. 두 회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추진했으나, 낮은 신용등급 탓에 투자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때 CJ와 CGV가 나섰다. 두 회사는 금융회사가 해당 사채를 인수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TRS 계약을 체결했다. 표면적으로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사채가 부실화될 경우 CJ와 CGV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CJ 내부 문건에도 '미상환 시 대납'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계약이 외형상 투자였으나 실질은 지급보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TRS 계약에는 전환권 행사나 수익 실현 의사가 전혀 없었고, CJ와 CGV는 오로지 부실 계열사의 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 보강 역할만 수행했다는 판단이다. 이사회에서 '배임' 우려가 제기돼 한 차례 부결됐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지원 덕에 두 계열사는 정상보다 낮은 금리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다. CJ건설은 31억5587만원, 시뮬라인은 21억2458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조달 금액은 각각 500억원과 150억원으로, 당시 자본총액의 52%, 417%에 달하는 규모였다. TRS 계약 이후 CJ건설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를 끌어올리며 외부 수주를 늘릴 수 있었고, 시뮬라인은 CGV에 계속 장비를 납품하며 시장 퇴출 위기를 피했다. 공정위는 “경쟁 질서가 인위적으로 왜곡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CJ그룹 계열 4개사에 총 65억4,1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J(주)가 15억7700만원, CJ건설이 28억4000만원, CGV와 시뮬라인은 각각 10억6200만원씩을 부담하게 됐다. 공정위는 TRS 계약의 외형이 파생상품 투자이지만 실질은 계열사에 대한 신용보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정상적인 수수료 없이 위험을 떠안은 점을 위법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 사건은 계열사에 대한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투자처럼 위장한 사례로, 파생상품이라도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원 수단의 형식이나 명칭을 가리지 않고, 특정 계열사 지원에 악용되는 거래는 실질 기준으로 판단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정원도시'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시는 15일 시청 집현실에서 정원문화진흥위원회 위촉식과 정원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도시 전역에 정원을 심는 5개년 프로젝트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최민호 시장은 “정원은 도시의 격을 높이고 인공지능 시대 인간성을 지켜줄 가장 본질적인 공간"이라며 “이러한 철학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위원 여러분이 정원도시 세종시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최 시장은 지난 5월 위촉된 정원문화진흥위원회 민간 위촉 위원 18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시의원, 정원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 관계자, 시민정원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기구로, 정원문화 확산과 정책 자문을 맡는다. 이어 열린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사가 정원도시 조성사업의 개요와 과업 방향,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용역은 △세종형 정원도시 비전 수립 △중점 추진 과제 도출 △시민 참여형 및 공공형 정원 대상지 조사 △기본설계 수립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2026년 5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된다. 세종시는 이 용역을 토대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96억 원(국비 148억 원, 시비 148억 원)을 투입해 도시 전역에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의 절반을 국비로 확보함에 따라 시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사업 추진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정원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하향식 행정이 아닌 생활 속 실천으로 정원도시 비전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향후에도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들과 함께 포럼, 워크숍 등을 지속 개최하며 정원도시 조성의 정책 기반과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시설은 충분하지만, 이를 실어나를 전력망은 부족하다. 송전 인프라 부족으로 수년째 멈춰 있던 일부 지역의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이 다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전남·전북 등 호남권에 대해 총 2.3기가와트(GW) 규모의 접속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올해 말까지 2.3GW의 접속을 추진하겠다"고 사전 예고한 바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에 풍력·태양광 같은 발전 설비는 이미 다수 들어섰지만, 이를 실어나를 고압 송전선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다. 발전 허가는 가능하더라도, 실제 계통 연결은 2031년 이후로 밀려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송전망이 완공되기 전까지라도 일부 발전소들이 '조건부로' 먼저 전기를 계통에 넣을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 0.4GW는 발전 의지가 없거나 진행이 중단된 사업자의 접속 권한을 회수해, 접속 대기자에게 재배분하는 것이다. 둘째, 배전단 유연접속 물량 1.9GW는 22.9kV 저압 배전망 여유 용량에 한해 출력제어 조건으로 접속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혼잡한 시간대에는 우선적으로 출력을 줄이는 조건이 붙지만, 계통 진입 자체는 2031년 이전에도 가능해진다. 산업부와 한전, 전력거래소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확보한 총 2.3GW 물량에 대해 단계별로 배분 절차를 진행한다. 7월 말까지 기존 접속 대기자에 0.4GW를 우선 배분하고, 8월에는 잔여 물량을 공개해 미계약자 및 신규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9월부터는 전국 대상 배분으로 확대되며, 배전단 유연접속 물량도 8월 호남권 배분 완료 후 9월 전국 물량 확정, 10월 전국 배분으로 이어진다. 전력당국은 이번 조치를 “송전망 부족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진행할 수 있는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전력망 보강 전까지 배전단 유연접속 등 유연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의 계통 진입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송전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저압 배전망과 출력제어 조건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의 진입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장기적 송전망 확충과 연계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7월 중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필요한 경우 희망사업자 대상 안내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중고차 경매장이 충남 천안에서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중고차 경매 인프라가 충청권으로 처음 확장되며, 중부권 유통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SK렌터카는 연간 10만 대 이상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오토옥션'을 통해 경매부터 상품화까지 통합한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국 단위 자동차 유통 허브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SK렌터카는 15일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서 '오토옥션' 개장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오토옥션 개장은 수도권에 집중된 중고차 경매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토옥션은 기존 중고차 매매시설이던 천안오토아레나를 인수해 조성됐으며, 부지 면적 5만㎡, 연면적 8만9000㎡ 규모다. 지상 4층, 지하 3층 구조에 차량 3000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어 기존 최대 규모였던 경기 안성(2000대)을 넘어섰다. 운영 인력은 100여 명 규모다. SK렌터카는 이 시설을 자사 렌터카의 매각·유통 처리뿐 아니라 1000여 개 협력사와 연계해 연간 10만 대 이상 차량을 출품하는 중고차 유통 거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경매장 내부에 낙찰 차량의 외관 정비, 세차, 부품 교체 등 상품화 설비를 직접 갖춰, 기존 경매장 대비 처리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다. 대다수 경매장이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상품화 공정을 SK렌터카는 자체 설비로 통합 운영하며, 이는 업계 내 첫 사례다. 오토옥션이 자리한 천안은 경부·중부·천안~논산 고속도로와 호남선 철도가 연결되는 중부권 물류 중심지로,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쿠팡 등 주요 물류기업 거점과의 연계도 용이하다. 충남도는 오토옥션을 통해 전국 단위 낙찰 차량 물류체계 구축, 유통 접근성 개선, 지역 내 물류 클러스터 확장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교통의 중심지인 천안에 SK렌터카 오토옥션이 들어서며 충남 경제와 자동차 유통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는 오토옥션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SK렌터카는 1988년 설립된 국내 대표 렌터카 업체로, 연간 2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며, 오토옥션을 중고차 경매·물류·상품화 통합 기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해온 관행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유튜브 뮤직을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구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 출시를 조건으로 구글과의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연내 출시가 유력하며, 구독료는 월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책정됐다. 유튜브 라이트는 영상 콘텐츠에서 광고를 제거하는 기능만을 제공하며, 음악 스트리밍은 포함되지 않는다.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빠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영상 구독과 음악 서비스를 분리해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멜론·지니 등 국내 음악 플랫폼과의 병행 이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23년 2월부터 진행해온 '끼워팔기' 조사에서 비롯됐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은 동영상과 음악을 결합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음악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구글은 올해 초 동영상 전용 상품 출시를 포함한 자진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수용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요금제는 플랫폼별로 차등 설정됐다. 웹·안드로이드는 8,500원, iOS는 10,900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이는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안드로이드 기준 14,900원)의 절반 수준이며, 공정위는 해외 6개국의 유사 상품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요금제 출시 후 1년간 가격을 동결하고, 이후 3년 동안은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가격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게 된다. 소비자와 음악산업 지원을 위한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마련됐다. 소비자 혜택으로는 신규 이용자 및 기존 프리미엄 전환자 대상 2개월 무료 이용권이 포함되며, 이는 약 210만 명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통신사 등 재판매사를 통해 할인 조건으로 요금제가 판매되며, 결합상품 형태의 판매도 가능하다. 음악 산업 지원책으로는 신진 아티스트 육성(총 48팀)과 글로벌 진출 지원(총 8팀)에 15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기존 구글의 음악 후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구성된 신규 사업으로, 국내 작곡가, 보컬리스트, 음악 제작 기반의 성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동의의결안은 이날부터 8월 1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다수는 광고 제거 기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저장 기능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광고 제거에 특화된 라이트 상품이 시장에 실효성 있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튜브 라이트에 부가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미 출시된 국가들과 동일한 조건이며, 특정 기능을 한국에만 제공하면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동의의결을 활용한 사례로, 시정명령이 아닌 자발적 조정 방식의 실효성을 시험하는 첫 정책 실험으로도 주목받는다. 이행이 충실히 이뤄질 경우, 향후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가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주민 반대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은 “주민 생존권과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해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의장실에서 덕지리 폐기물처리시설 반대투쟁위원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임달희 의장을 비롯해 반대위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와 주민 우려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주시 공무원도 배석했으며, 향후 협의 절차에서 실무적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덕지리는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살아온 농촌 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은 지역 환경과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하수 오염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건강권 침해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주시의회가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관련 기관에 명확히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의장은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이 지역 환경과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시의회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덕지리 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한 상태로 초기 평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법적 절차가 예정돼 있으며, 공주시의회도 사업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08년에도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결정은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제도적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덕지리 사업을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2026년 도비 확보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시는 지역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핵심 현안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예산 논리를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숙원사업 다수가 도비 의존형인 만큼, 공주시와 충남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은 향후 성패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공주시는 14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지역 도의원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원철 시장을 비롯해 송무경 부시장, 국·소장과 실·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충남도의회 고광철·박기영·박미옥 의원도 함께했다. 시는 문화·농촌·인프라 전반에 걸친 현안사업을 공유하며 충남도의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 공주문예회관 새단장…30년 시설 개보수 '숙원' 공주문예회관은 1993년 개관 이후 30년 넘게 운영되며 지역 대표 공연장 역할을 해왔지만, 시설 노후화로 대형 공연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음향·조명·무대시설 등을 전면 개보수하는 '중규모 문화예술회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충남도 문화예산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총사업비와 매칭 구조는 현재 충남도와 협의 중이다. ◇ 지방정원 조성과 농촌재생…“150억 규모 리브투게더 시범지구 추진" 우성면 상서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시범지구는 주민공동체 회복과 고령화 대응을 목표로 한 복합거점 조성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 도비 130억 원 규모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된다. 시는 이에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연계해 도시 외곽 녹지축 확장과 관광동선 확대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충남도 농정국, 산림자원과, 예산과의 연계가 핵심이다. ◇ 시도26호 도로확포장…“지역균형발전 위해 시급" 교통회관~의당농협 구간(시도26호) 등 총 4건의 도로 확·포장 사업도 논의됐다. 해당 구간은 시내와 농촌지역 간 통행량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노폭 협소와 선형 불량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시는 충남도 건설국의 연차별 예산 지원을 통해 단계적 확·포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 전통시장 대형 주차장…“총사업비 104억, 도비 확보가 관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주산성시장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04억 원(도비 50억 원 + 시비 54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지상 2층, 총 158면 주차 규모로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 현대화 정책' 방향과도 연계돼 있다. 다만 국비 없이 도비·시비만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충남도의 예산 반영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 금강민물고기 생태체험관 등 기타 현안도 공유 이외에도 금강변 생태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한 '금강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건립 사업도 간담회에서 공유됐다. 시는 자연환경 해설 및 생물 보존 교육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추진 중이며, 충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의 주요 사업은 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많다"며 “도비 확보와 정책 공조 없이는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도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원들도 시정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다. 고광철·박기영·박미옥 의원은 “집행부의 의견을 면밀히 듣고 도 차원의 예산 반영과 정책적 연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공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올해 상반기 ICT 수출이 반도체와 저장장치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메모리 단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AI 서버 투자가 확산되면서 고부가 제품 수요가 지속됐다. 중국 수출은 줄었지만, 대만과 미국, 베트남 등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 증가세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2025년 상반기 및 6월 ICT 수출입 동향'을 통해, 올해 상반기 ICT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151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상반기 실적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은 709억2,000만달러로 5.0%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442억4,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6월 한 달 수출은 220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해, 역대 6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49억8,000만달러로, 단일 월 기준 사상 최대였다. 지난 5월(138억달러)과 2024년 12월(145억1,000만달러)을 모두 넘어섰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요 품목의 실적 회복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ICT 수출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월 162.7억달러(△0.5%)를 시작으로 △2월 165.4억달러(0.2%↑), △3월 174.2억달러(4.1%↑), △4월 195.5억달러(12.6%↑), △5월 208.8억달러(9.6%↑), △6월 220.3억달러(4.7%↑)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는 상반기 733억1,000만 달러로 11.4% 증가했다. 이 중 메모리 반도체가 474억4,000만달러(17.7%↑), 시스템 반도체는 228억 달러(0.1%↑)였다. D램 단가는 6월 기준 2.60달러, 낸드는 3.12달러로 오르며 가격 반등세가 이어졌다. DDR5와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AI 서버용 수요에 힘입어 수출을 끌어올렸다. 시스템 반도체는 후공정 수출은 증가했지만, 팹리스 수출은 62.6% 감소하며 전체 증가폭은 제한됐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66억4,000만달러(10.8%↑). 이 가운데 SSD는 47억8,000만달러(17.6%↑)로 전체 수출의 약 78%를 차지했다.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에 따라 SSD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휴대폰 수출은 상반기 기준 60억8,000만달러(9.1%↑)로 집계됐다. 완제품은 17억달러(6.7%↑), 부품은 43억8,000만달러(10.1%↑)로 모두 증가했다. 카메라 모듈 수출은 35.3% 늘었다. 다만 6월에는 부품 수출이 줄면서 전체 수출이 6.2% 감소했다. 반면 신제품 출시 효과로 완제품 수출은 12.2% 증가했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87억달러(△13.9%)로 감소했다. OLED는 55억9,000만달러(△9.7%), LCD는 18억4,000만달러(△27.0%)였다. 미국 관세 리스크와 전방산업 조정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통신장비는 11억6,000만달러로 2.5% 줄었다. 베트남 등 해외 생산이 확대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대만 수출은 154억2,000만 달러(89.6%↑)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중 반도체가 143억7,000만달러(99.4%↑)에 달했다. 미국은 144억2,000만달러(14.5%↑), 베트남은 190억6,000만달러(10.0%↑), 일본은 19억5,000만달러(5.7%↑)였다. 반면 중국(홍콩 포함)은 419억8,000만 달러로 11.5% 감소했다. 반도체(△15.6%), 디스플레이(△6.1%) 등이 줄었다. 전체 ICT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6.5%로 하락했다. 상반기 ICT 수입은 709억2,000만달러(5.0%↑). 반도체(359억8,000만 달러, 7.3%↑), 컴퓨터·주변기기(78억7,000만달러, 7.9%↑), 휴대폰(35억4,000만달러, 3.3%↑) 등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6월 수입은 124억1,000만달러로 14.0% 늘었다. 고성능 부품 수입 중 SSD는 2.4억달러(55.3%↑), 그래픽카드는 0.5억달러(83.5%↑), 시스템반도체는 36.8억달러(32.9%↑)였다. 상반기 무역수지는 442억4,000만달러 흑자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73.3억 달러), 디스플레이(63.9억 달러), 휴대폰(25.4억 달러) 모두 흑자를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66.0억 달러), 미국(97.1억 달러), 베트남(114.9억 달러), 유럽연합(23.1억 달러)이 흑자였고, 일본과는 48.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30년을 맞은 지금,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어젠다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대를 시작했다. 그간 개별 특례와 정책 과제로 분산되어 있던 각 시도의 요구가, 이제는 '균형발전 주체'라는 정치적 자의식 아래 하나의 흐름으로 수렴되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1월 법정기구로 격상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정기회의를 열고, 특별법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 전략 공동 대응을 핵심 과제로 공식 선언했다. 세종(행정), 제주(국제), 강원(평화), 전북(농생명)은 지역마다 특화된 자치기능을 갖고 있으나, 중앙집권 구조에서는 늘 '예외적 존재'였다. 이에 따라 각 도는 그간 '별도 법률'과 '특례 규정'으로 기능을 보완해왔지만, 실질적 자치권 확보는 번번이 한계에 부딪쳤다. 이번 공동결의문은 이와 같은 한계를 '시스템 차원에서 극복하자'는 선언이다. 네 개 시도는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 △'5극3특' 국가균형발전 모델 참여 △핵심 시도과제 공동추진을 담은 문서에 서명하며, 입법과 예산, 행정 모든 영역에서 상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 선언의 중심에는 '세종'이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착공, 대통령 제2집무실 논의 등 정치·행정 기능의 집적이 가시화되었지만, 여전히 “행정수도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공고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회의 현장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도지사들과 공동 서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는 “이제는 특별자치의 개별 권한이 아니라, 헌법적 국가 구조 개편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세종만의 요구가 아니다.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정부와 여야 협의를 진행 중이고, 전북은 농생명 수권모델, 제주도는 환경자치권 강화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정은 특별자치시도 전체가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한편 자치분권 학계에서는 '특별자치'가 여전히 중앙의 재량 아래 설계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방자치는 헌법에 뿌리를 둬야 하나, 지금은 특별법과 시행령에 기반한 '정치적 타협형 자치'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임승빈 명지대 명예교수도 “특별자치시도는 각각 독립된 법률이 있고 특례도 많지만, 통합적 거버넌스가 부족하다"며 “공동협의회가 법정기구로 전환된 만큼, 재정 권한과 입법 대응력을 갖춘 연대기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종시법, 제주특별법, 강원평화특별법(제정안), 전북특별법(제정 추진 중) 모두 '중앙 동의'가 없으면 현실화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이번 협력 선언은 입법과 국회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다음 단계를 요구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발표된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 1극 집중을 넘어 5대 권역을 기반으로 한 다극체제를 구상한 것이다. 특별자치시도는 이 전략의 '3특'(세종·제주·강원)을 대표하는 주체이며, 전북은 독자적인 입법을 통해 제4의 특례자치단체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수혜 대상'이 아니라 전국 균형발전 전략의 실천단위를 자임한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대통령-국회-정부부처 기능을 분산하는 '행정수도 완성'이 곧 국가구조의 탈중앙화를 의미하기에, 자치분권형 국가 모델의 상징이자 시금석이 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