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미래교육,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소망하며, 붉은 말의 기운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시길 기원합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어느덧 3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헌신하며 애써주시는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국내외의 여러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25년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1개 모든 지표를 달성(All Pass)해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혁신과 공약 이행 달성도에서도 여러 민·관 단체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교육의 우수 사례는 유네스코의 공식 보고서에 정식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유네스코로부터 미래교육의 '키(Key) 파트너'가 되어달라는공식적인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기교육의 성과는 어느 한 개인의 결과가 아니라, 경기교육가족 한 분 한 분의 헌신으로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전 세계가 경기교육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과 학생, 교직원과 학부모님이 함께 만들어 주신 경기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동안 협력하며 쌓아온 여러 교육적 성취는 교육구성원의 신뢰와 확신이 더해질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세계가 인정한 경기교육의 가치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정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학교에서 이를 가르치지 않고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이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과 같습니다. 손으로 쓴 글이 정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컴퓨터로 메일이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유해하다고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기기를 바르게 사용하고 인터넷 사용 예절을 기를 수 있도록안내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교육적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공교육이 외면하면 결국 사교육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수업 및 평가에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한 것은 선생님이 교육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유용한 보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이러닝 AI서·논술형 평가를 이용하여 채점 시간이 줄어들면 선생님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장점과 보완할 점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교육은 미래교육을 선도하며 시대의 변화에 앞장서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나서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믿음으로 교직원 대상 행정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학부모님의 자녀교육 궁금증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지원 시스템 운영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경기교육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경기교육의 기조가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살펴야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자칫 교육 안팎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자율, 균형, 미래'의 경기교육 기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만큼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꿋꿋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자긍심과 확신이 있다면 경기교육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주어진 소임을 수행하겠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는 길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기꺼이 그 책임을 짊어지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교육에서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학생의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튼튼히 기르고, 모든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어느 누구도 교육에 소외됨이 없도록 세심히 지원하고 어떤 경우에도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바로 세우는 법을 알고 있고 또 교육의 본질을 위해 절실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늘 부딪히는 큰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학 입시 제도'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 날로 발전해 가고, 세계 각국이 첨단 기술 경쟁을 펼치는 상황 속에서 정답 맞히기와 수능 점수로 줄을 세우는 현 대학 입시 제도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은 경기미래교육의 완성을 위해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의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2026년 새해 병오년(丙午年)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학생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18만여 명의 교직원, 1,400만 경기도민의 교육 열망을 담아 교육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경기미래교육의 완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힘을 더해주신 모든 분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경기교육이 더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 1. 1. 임태희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경기도가 병오년 첫날인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200원에서 600원(승용차 기준)으로 50% 전격 인하한다. 이는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위한 도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선제적 조치로 새해부터 도민들이 더 나은 교통복지를 체감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의 경우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화물차 등)은 1800원에서 900원,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은 2400원에서 1200원,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유일한 한강 횡단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민자도로라는 구조적 한계와 복잡한 법적 분쟁 속에서도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하겠다는 경기도의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일산대교 무료화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고양·파주·김포)의 재정 분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 심의가 지연되는 등 전면 시행에 차질이 예상됐다. 그러나 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도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복지를 제공하자는 취지 아래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통행료'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400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2일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 긴급 회동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도가 선제적으로 이날부터(통행료 징수계약 만료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발맞춰 김포시가 경기도비 50% 지원을 토대로 김포시민 출퇴근 차량의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도는 김포시를 시작으로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도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에서도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을 확정했고 관련 용역이 진행될 전망이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국비에 통행료를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올해 전면 무료화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 분담, 제도개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등 후속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인 2021년 2월부터 김포․ 고양․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을 본격 추진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통행료 개선 조치 시행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성 고수와 법적공방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2021년 10월 공익처분(사업시행자 지정취소)을 통해 잠시(10월27일~11월17일) 무료화가 시행됐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유료화됐다. 민선 8기에도 도는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추진 방침을 이어갔다. 도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채널을 유지하며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 도가 선제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비용 50%를 부담하겠다고 선언하며 중단됐던 통행료 무료화 논의를 재점화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20일 경기 고양·파주 지역 유세에서 “(경기도지사일 때) 무료화해놨는데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됐다.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 하면 누가 말리겠는가"라며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통행료 인하는 끝이 아니라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중앙정부와 김포․파주․고양시에서도 도민의 편의를 위해 재정분담과 제도개선에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약속을 지키는 책임행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는 31일 국토교통부가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이하 오산세교3신도시)의 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해 경제자족형 미래도시를 향한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산세교3신도시는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발표한 공공주택지구로서 서동 일대 약 131만 평에 인구 7만5900명, 3만3000세대 규모의 주택이 건설되는 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오산세교3신도시가 현실화 될 때 비로소 세교 1, 2지구의 기형적 개발을 막을 수 있고 세교 1, 2, 3지구를 통합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50만 경제자족도시 오산시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산세교3신도시는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 발표를 한 이후 주민 열람·공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쳤다. 아울러 지난달 6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바 있기도 하다. 앞서 오산세교3신도시는 지난 2009년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및 수도권 남부 주택공급량 조절로 지구지정 2년 만인 2011년 9월에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예정 지구 내의 주민들은 큰 충격과 함께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세교3신도시는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에 위치하고 수원발 KTX, GTX-C 연장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이다. 이에따라 시는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조성을 위해 세교1, 2신도시와 통합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30만 평 규모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을 요청한 바 있기도 하다. 시는 세교3신도시 지구 지정이 오산 제2의 도약 출발점이자 직주락(Work, Life, Play) 도시로 업그레이드 되는 원년에 의미를 갖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권재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오산세교3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렬히 환영한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구내 행위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편입에 따른 조기 보상 또한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31일 “2026년도 예산안이 연말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4시 30분에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준예산까지 준비했지만, 다행히 준예산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민주당 의원과 예결위원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든 수정안이 통과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예산안 통과 과정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또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1조12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297개 사업에서 180억원이 삭감됐다“며 "특히 삭감 사업의 82%는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또한 “국·도비 매칭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4개 사업, 37억원이 삭감됐다"며 “매년 연례적으로 제작해 온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책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소식지', SNS 홍보비 등 시민 소통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고 언급했다. 김 시장은 아울러 “법률과 조례에 따라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청년정책기본계획, 지역먹거리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 예산 역시 모두 깎였다"면서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공동체,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등 21개 사업, 기업지원·투자유치·수출지원 등 일자리 창출 관련 9개 사업도 전액 삭감됐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이와함께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주정차 단속카메라 예산은 14억원이 줄었고 농업 분야에서는 이미 시의회 동의를 받은 가공센터 증축 사업을 포함해 5개 사업이 전면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향후 사업추진의 어려움 토로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예산 삭감은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번 삭감 내용은 시민 삶과 직결된 부분이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민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시작으로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시는 이날 안성시의회가 심의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18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삭감에 대해 시민 삶과 직결된 사업은 물론 시정 운영 전반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삭감은 특정 사업이나 일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삭감 사업의 82%에 해당하는 238건, 약 82억원은 전액 삭감돼 해당 사업의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먼저 국·도비 매칭이 전제된 사업이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승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5억원, 안성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6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4억원 등 총 37억원이 삭감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와 직결된 시정 홍보 관련 예산은 2001년부터 발간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 책자와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됐다. 특히 상수도 기반 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가리지 않고 8개 사업 44억원이 삭감됐다. 이는 급수 취약 지역 수도시설 확충, 노후 상수도 정비, 수도정비기본계획, 송천2가압장 신설공사,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 구례가압장 시설개선공사 등 기반 시설 사업에서 대규모 삭감이 이뤄져 원활한 상수행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동체 분야에서는 시민참여위원회 역량강화교육과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농공동체 시범 아파트, 공익 활동 활성화 사업이 삭감됐고 주민참여예산 관련분야에서도 13개 사업이 삭감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농촌 신활력 플러스 가공센터 증축 사업 30억원이 삭감돼 지역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인프라 건립이 전면 중단될 상황에 놓였고 주민 소통 및 시정 운영, 대외 협력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삭감됐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약 18억원이 요구됐지만 50%가량이 삭감되면서 민생, 행정, 안전 등 분야별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했다. 한편 시는 이번 예산 삭감이 단년도에 그치지 않고, 최근 수년간 반복돼 왔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2022년 이후 매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삭감이 이어지면서 시정 운영의 안정성과 사업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규모 삭감이 이뤄짐에 따라 연초 즉시 집행이 필요한 사업들의 추진 일정과 행정 준비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번 삭감은 안성시의 주인인 시민과 지역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대안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 등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31일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둘러싼 '지방 이전론'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혀 최근 불거진 논란과 혼선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잘 진행되고 있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일부 장관과 여권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흔들면서 국가 핵심 산업이 불필요한 혼란에 빠졌다"며 “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회견에서 “용인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흔드는 것은 반도체도, 나라도 망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 정부 차원의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등의 발언을 계기로 촉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에 대해 정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6일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용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입주하면 전력 수요가 원전 15기에 달한다"며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 이전이 국가 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확산시켰다. 이 시장은 이에대해 “개인의 생각인지, 여론 떠보기인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올수록 국민 신뢰는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12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역시 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이나 총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를 정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왜 그랬는지 생각이 든다.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 균형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침묵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산업이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데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지사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라며 “경기도민과 용인시민이 불안해하는데 계속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체적인 진척 상황을 상세히 공개하며 '이전론의 비현실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 30일 기준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이 70.6%에 달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97.9%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정률도 대부분 90%를 넘어섰으며 제1기 팹은 2027년 3월 완공돼 같은해 5월 시범가동에 들어간다. 삼성전자가 입주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역시 이미 정부 승인을 완료했고 토지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며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까지 체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미 1000조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고 보상·인허가·기반시설 구축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전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며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수년의 시간을 허비하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이 생명인 산업"이라며 “미국·중국·대만·일본이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국가 전략사업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여당을 향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규제 철폐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시장은 “중국은 '996 근무제'를 시행하고 대만 TSMC는 주 70시간 이상 일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우리가 기술 경쟁에서 밀리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국회는 눈을 국내 정치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돌려야 한다"며 “반도체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용인이 가진 지리적·산업적 경쟁력도 부각했다. 이 시장은 “용인은 기흥·화성·평택·이천·판교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벨트의 정중앙에 위치해 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다른 지역은 용인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흔들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용인특례시는 어떤 외부 흔들기에도 굴하지 않고 반도체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 산업 발전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은 31일 인디 뮤지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경기뮤직비즈니스' 사업을 통해 경기도 인디밴드가 베트남 대표 음악축제 무대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콘진의 지원을 받은 인디밴드 '다다다(DADADA)'와 '향(HYANG)'은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린 '호조 시티 텟 페스트(HOZO CITY TET FEST)'에 공식 초청돼 공연을 진행했다. 해당 페스티벌은 매년 연말 개최되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음악 축제 중 하나로 현지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무대는 지난 9월 열린 '경기뮤직비즈니스' 미팅 및 쇼케이스를 통해 두 팀의 음악성과 무대 경쟁력이 현지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성사됐다. 두 팀은 지난 28일 메인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이 담긴 공연을 선보였으며 현지 관객의 호응 속에 공연을 마쳤다. '다다다'는 2025년 인디스땅스 우승 팀, '향'은 2024년 인디스땅스 상위 3위(TOP3)에 오른 팀으로 국내 인디 음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향'은 공식 공연 이후인 이날 호찌민시 소재 공연장 '응오 토이 니엠(Ngô Thời Nhiệm)'에서 추가 공연을 진행하며 현지 관객과의 접점을 확대한다. 이번 공연 성과를 계기로 경콘진의 음악 해외 진출 지원은 아시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5 경기뮤직비즈니스 쇼케이스에 참여한 혼성 듀오 '모허'는 일본 대표 쇼케이스 페스티벌인 '오키나와 뮤직 레인 2026(Okinawa Music Lane)' 무대에 오를 예정이며 밴드 '캔트비블루'와 '유령서점'은 대만 타이중에서 열리는 '이머지 페스트 2026(Emerge Fest)'에 초청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콘진 관계자는 “경기뮤직비즈니스 사업을 통해 도내 인디 뮤지션들이 해외 음악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활동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31일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외진출베이스먼트' 사업과 '성장 콘텐츠 IR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투자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인천TP에 따르면 두 사업은 지역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투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돼 총 13건의 업무협약(MOU) 체결과 약 28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연계·지원 성과를 달성했다. '해외진출베이스먼트 지원' 사업은 올해 7월 일본 최대 콘텐츠 전시회인 '콘텐츠 도쿄(CONTENT TOKYO)'에 콘텐츠 기업 5개사의 참가를 지원했으며 지난 10월에는 '2025 MWC(Moblie World Congress) 라스베가스' 참관을 통해 5개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조사와 네트워킹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 및 투자자와 직접 교류하며 4건의 업무협약과 약 2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고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성장 콘텐츠 IR 기반조성' 사업은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콘텐츠 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재무 구조, 성장 전략을 투자자 관점에서 진단·고도화하고 IR 데모데이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9건의 업무협약과 약 26억원 가량의 투자유치 성과를 도출했다. 인천TP 관계자는 “콘텐츠 기업의 해외전시, 현지 네트워크 구축, IR·투자 연계를 잇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인천 콘텐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출발선을 만든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026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행정제도와 정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새해 1월 1일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한다. 도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을 대상으로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의 5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이어가 신규 참여 기업 30곳을 모집하고 올해 처음 선보인 경기도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복지·보건, 여성·교육, 노동·경제, 농어업, 환경·교통, 문화·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 경기도 참전 명예수당 인상 도내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도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26만원, 2023년~2024년 40만원, 2025년 60만원, 2026년 80만원으로 민선8기 동안 207% 인상됐다. △ 경기극저신용대출 2.0 상반기 시행 경기극저신용대출을 도민들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상반기 중 시행한다. 경기극저신용대출 1.0은 2020년 4월 첫 접수를 시작해 2022년까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 지원했다. 극저신용대출 2.0은 최대 300만원을 5년 만기 상환하는 기존 방식을 최대 200만원을 최장 10년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1.0의 경우 대출 종료 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후적 관리에 집중했는데 2.0에서는 대출 지원 전 상담을 거치고 이후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사후 관리한다. △ 31개 시군 통합돌봄 시행 새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31개 시군에서 통합돌봄이 시작된다.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읍면동에 신청하면 통합판정조사를 거쳐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 경기도 이주민 포털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다국어 상담 기능을 도입해 체류·노무·생활 등 분야별 맞춤형 안내를 지원하는 이주민 디지털 플랫폼이 탄생한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이주민 커뮤니티 운영으로 지역별 의료기관, 교육기관, 문화행사 등 생활 밀착형 지역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 취학 통보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만 6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실시한다. 작년 21개 시군에서 올해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 총 3,629명에게 20개 언어로 번역된 취학 안내장을 발송한다. △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지급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도는 월 10만원씩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만 지급해 온 보육지원금을 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급해 차별 없는 보육권을 보장한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인 월 5만 원,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처우 개선비 지원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에서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군) 조례로 설치된 기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웰빙보조비 월 2만 원, 소속시설 5년 이상 재직자 대상 연 5만 원의 장기근속 수당도 신설된다. △ 가족돌봄수당 지원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월 6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올 하반기 기준 14개 시군에서 내년 26개 시군으로 참여 시군이 늘어난다. △ 장애인 대상 무료 도서 택배 서비스(전국)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해 무료로 도서를 배달해 주는 '경기도 두루두루'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책나래서비스'로 변경된다. '책나래서비스'는 월 횟수 제한 없이 도서를 집까지 배달해 주며, 대출 권수와 대출 기간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도 올해 798개소에서 844개소로 늘어난다. △ 경기 재도전학교 취·창업에 실패한 경험을 안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힐링 워크숍,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경기 재도전학교가 연간 4기에서 5기로 200명에서 250명으로 운영 기수와 교육생을 확대한다. △ 경기 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 도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의 결혼을 축하하며 5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또 도내 거주 청년 약 44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위한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도내 거주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 4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참여 시군이 올해 24개 시군에서 2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 112신고 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 바로희망팀은 112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초기상담과 사례 판정, 전문기관 연계, 복지자원 정보 및 제공,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특화사업팀으로 상담사, 사회복지사, 경찰이 한곳에서 근무한다. 기존 13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으로 참여 시군이 확대되고, 피해자를 위한 안전 숙소를 지원한다. △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보호자)라면 긴급돌봄 필요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이 14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난다. △ 결식아동 급식지원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웹사이트) '씨앗밥상'이 앱으로도 제작돼 아동·청소년 급식카드 발급과 카드 잔액조회 및 사용내역 확인을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경기도 중장년 인턴(人-Turn) 캠프 생애전환기에 선 40~65세 경기도민에게 일과 삶의 재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갭이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된다. 2박3일 진행되는 지역답사도 기존 파주, 인제, 남원, 고령 총 4곳에서 도내 시군 1개를 추가한 5곳으로 활동 지역이 추가된다. △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 '퇴소자립수당' 지원(전국)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최장 12개월간 월 50만 원의 퇴소자 자립 지원 수당을 지원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한다.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 변경(전국)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시 당초 연 매출 12억 원 초과 사업자는 제한됐으나, 새해에는 연 매출 30억원 사업자까지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연 30억원 범위에서 각 시군이 결정한다. △ 주 4.5일제 시행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과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지속한다. 지난달 말 기준 107개가 참여했으며 내년에는 신규 30개 사를 신규 모집한다. 또한 기존 지원금 외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8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 도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신설 화성, 파주, 의정부, 하남, 동두천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의 토지매입비와 조성비, 공공기반시설 조성비의 50%를 지원한다. △ 기업 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 컨설팅 중소기업, 1인기업, 소규모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분야는 경영일반, 자금/금융, R&D/디자인/인증, 무역/관세, 법률, 특허, 인사/노무, 세무/회계, 국내외 마케팅, 정보화/생산관리 등 10개다. △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캠퍼스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협력 기반 취·창업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도내 40~65세 중장년 7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재직자·구직자·창업자 과정으로 나뉜다.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확산(전국)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전국 8개 시도 10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도내에서는 연천군이 시범 사업 대상에 선정돼 청산면 주민에게만 지급되던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연천군 전체 주민에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연 18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전국) 초등 돌봄·교육(1~2학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컵이나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된 150g 내외 간식 형태로 연간 30회 정도 공급한다. 0~6세, 어린이집·가정보육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별도 진행 중이다. △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반려마루 여주(여주시 상거동)에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 2월경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설동물장묘시설은 추모실(3실)과 화장시설(2기), 봉안시설(408기) 등으로 조성된다. △ 경기도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물교감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회당 15명 내외, 연간 160회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1월 1일부터 도가 일산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의 50%를 지원한다. 이에따라 1종은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은 1800원에서 900원으로, 4·5종은 2400원에서 1200원으로, 6종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통행료가 할인된다. △ 경기 기후보험 보장항목 확대 경기도 기후보험 보장항목이 확대된다. 감염병 진단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지급 기준이 기존 8종에서 지카바이러스 등 10종으로 늘어난다.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사망 시 200만원 보장, 응급실 진료 시 10만원 보장 항목이 신설된다. △ 기후행동 기회소득 확대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현행 7세 이상 경기도민에서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단독 사업으로 연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하는 지급 범위가 일부 시군(12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보되는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 경기컬처패스 확대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문화소비를 지원하는 '경기컬처패스' 제휴분야가 도서, 웹툰까지 총 8개 분야로 확대된다. 1인당 지원금 역시 연간 2만 5000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나며, 숙박 3만원, 공연 8000원·2만원, 영화 6000원·1만원, 그 외 분야 1만원 등 분야별 지원 금액도 함께 상향된다. △ 경기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화재가구 피해 보장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피해는 최대 700만원 등이 주요 보장 내용이다. △ 안중근 평화센터 운영 파주 임진각평화누리내에 9월경 안중근평화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안중근 의사 유묵 전시, 관련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안중근 의사 기념 굿즈 제작 및 판매 등이 이뤄진다.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대상 불법행위가 기존 비상구 폐쇄에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으로 확대된다. 지급한도 역시 1인당 월 5건에서 10건으로 늘어나며 10건 초과 시 월 1회에 한해 포상 물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 화재예방 안전물품 지원 경기도내 5층 미만,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소규모 숙박시설 644곳을 대상으로 분·배전반 소공간용소화용구와 피난안전행동매뉴얼을 우선 보급한다. 또한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가운데 세대 내 스프링클러나 감지기가 없는 경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 AI 등록제 AI 등록제는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AI 활용 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도내 AI 활용 사업의 적용 분야,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 데이터 출처 등을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북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 지원금 지급 파주, 김포의 북 대남 확성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상반기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불리는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연말 정국의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발단은 정부 내부에서 나온 한마디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미 궤도에 오른 국가전략사업의 방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장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SNS를 통해 “이전 논란은 사실무근이며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은 차질없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용인시는 반도체산업과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최근의 논란을 정면으로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용인특례시 반도체프로젝트를 흔드는 일부 행정부 인사와 정치인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용인은 반도체 투자기업, 시민과 함께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지역 방어 차원의 발언이 아니다. 국가전략산업을 둘러싼 정책 신뢰와 행정 일관성, 그리고 정치적 책임에 대한 엄중한 문제제기인 셈이다.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다. 2019년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에서 출발해 2023년 3월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됐다. 이후 정부 승인,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등 모든 공식 절차를 밟아 현재는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 삼성전자는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SK하이닉스 역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공사를 진행 중이다. 600조원에서 장기적으로는 1000조원에 달할 민간투자가 현실에서 움직이고 있는 다시금 되돌릴 수 없는 국가사업이다. 이처럼 본 궤도에 오른 사업을 단 한마디로 흔드는 것은 정책신뢰를 무너뜨리고 기업투자 위축과 '코리아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이 “같은 정부 안에서 조율되지 않은 개인적 발언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직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도체산업은 '전기만 있으면 되는 산업'이 아니다. 24시간 무정전 전력, 하루 수십만 톤에 이르는 초순수, 고도로 숙련된 인력, 그리고 즉각적인 기술 대응이 가능한 촘촘한 공급망이 동시에 맞물려야 돌아간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 바로 용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다. 새만금이나 호남권 이전론이 거론되지만 이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전력은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구조는 간헐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결국 원전·LNG·대규모 송전망에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용수 확보,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인프라 구축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이전론은 해법이 아니라 더 큰 비용의 시작에 불과하다. 뒤늦게 해명에 나섰지만 김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앞뒤를 가리지 않은 탁상공론식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정을 책임지는 위정자가 할 말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보다 멀리 내다보고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정책적 판단에 기초해 신중하게 발언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발언은 결과적으로 경솔한 언행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용인은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ASML,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등 글로벌 소부장 기업들이 밀집한 세계적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수십년에 걸쳐 축적된 산업집적효과는 단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는 대한민국의 핵심 경쟁력이다. 이상일 시장이 강조한 “이미 본 궤도에 오른 사업"이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처럼 용인이 세계적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는 데에는 이상일 시장의 흔들림 없는 추진력과 치밀한 행정력이 결정적 한몫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키 어렵다. 그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조성을 위해 그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정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왔다. 우선 복잡한 인허가 절차의 신속 처리에 행정력을 쏟았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변경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했으며 특히 환경부·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을 줄이기 위해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토지보상과 주민 협의에서도 갈등 관리에 집중했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토지보상과 이주 문제를 두고 이 시장은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직접 열며 보상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전력·용수·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한국전력과 협력해 초고압 송전망 확충 계획을 조율했고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도 병행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글로벌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인허가, 입지, 행정 절차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해 통역과 법률 자문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글로벌 기업 유치 환경 개선에도 공을 들였다. 아울러 그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신속한 투자와 의사결정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산업단지 내 연구시설 건축규제 완화,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을 꾸준히 건의했다. 이런 일련의 노력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적 대응이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헌신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시기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TSMC 구마모토 공장을 초단기간에 완공했고 중국은 막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을 완성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와 직접 소통에 나서 전력·용수·교통 인프라 확충과 이주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전략사업이라면 정부가 흔들리는 발언으로 혼란을 키울 것이 아니라 명확한 로드맵과 일관된 메시지로 사업을 뒷받침해야 한다.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인프라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나 정책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상일 시장의 단호한 메시지는 결국 정부를 향한 “국가전략산업을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답은 행동으로 그리고 흔들림 없는 일관성으로 증명돼야 한다. 반도체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위정자들은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리고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의 앞뒤 분간없는 특정 지역을 향한 인기 발언은 심할 경우 국가를 위기로까지 몰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위정자들은 정치적 수사에 앞서 다시 한번 재고해 발언하길 주문한다. 국가전략산업은 말 한마디로 흔들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용인에서 시작된 이상일 시장의 경고는 단순한 지역방어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인 셈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30일 수의계약으로 추진 중이던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와 관련, 단독응찰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의 사업참여 포기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는 화성시이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동탄 트램 건설사업은 멈춤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시는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30일 정명근 시장 주재로 전문가 자문단 3명을 비롯해 시의회 김상균 의원, 이은진 의원, 전성균 의원, 도의회 김태형 의원, 전용기 국회의원실 김영훈 선임 비서관, 이준석 국회의원실 윤동기 선임 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과 함께 계약 및 발주절차 재개를 위한 후속 준비에 착수했다. 시는 그간 신속한 건설사 선정을 위해 사업비를 약 720억원 증액하고 수의계약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제기된 85건의 질의사항에 대해 대부분을 수용하는 등 사업여건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후 DL이앤씨 컨소시엄은 공정계획 및 사업 수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참여 포기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는 수의계약 절차를 종료하고 신속한 사업 재추진을 위해 긴급 대책회의·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관계부서 실무회의 등을 즉시 시행해 입찰방식을 포함한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속히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특히 수의계약 종료 직후 개최된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한편△신속한 재공고를 통한 대체 건설사 확보 △사업성 및 공사여건 재검토를 통한 참여 유인책 마련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업비 확보방안 및 행정절차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월 중 신규 발주를 목표로 사업재개와 조기 추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화성시의 미래를 잇는 핵심 동력이며 시민들과 맺은 굳건한 약속"이라며 “특정 건설사의 이탈이 사업 자체의 무산이나 장기 표류를 의미하지 않는다. 화성시는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해 동탄트램을 반드시 적기에 완공하여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후속 대책과 향후 추진일정, 입찰방식 등을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적의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