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규모 예산 삭감...시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

▲김보라 안성시장 제공=안성시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31일 “2026년도 예산안이 연말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4시 30분에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준예산까지 준비했지만, 다행히 준예산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민주당 의원과 예결위원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든 수정안이 통과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예산안 통과 과정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또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1조12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297개 사업에서 180억원이 삭감됐다“며 "특히 삭감 사업의 82%는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또한 “국·도비 매칭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4개 사업, 37억원이 삭감됐다"며 “매년 연례적으로 제작해 온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책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소식지', SNS 홍보비 등 시민 소통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고 언급했다.

김 시장은 아울러 “법률과 조례에 따라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청년정책기본계획, 지역먹거리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 예산 역시 모두 깎였다"면서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공동체,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등 21개 사업, 기업지원·투자유치·수출지원 등 일자리 창출 관련 9개 사업도 전액 삭감됐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이와함께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주정차 단속카메라 예산은 14억원이 줄었고 농업 분야에서는 이미 시의회 동의를 받은 가공센터 증축 사업을 포함해 5개 사업이 전면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향후 사업추진의 어려움 토로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예산 삭감은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번 삭감 내용은 시민 삶과 직결된 부분이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민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시작으로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예산관련 회의 모습 제공=안성시

한편 시는 이날 안성시의회가 심의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18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삭감에 대해 시민 삶과 직결된 사업은 물론 시정 운영 전반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삭감은 특정 사업이나 일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삭감 사업의 82%에 해당하는 238건, 약 82억원은 전액 삭감돼 해당 사업의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먼저 국·도비 매칭이 전제된 사업이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승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5억원, 안성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6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4억원 등 총 37억원이 삭감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와 직결된 시정 홍보 관련 예산은 2001년부터 발간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 책자와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됐다.

특히 상수도 기반 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가리지 않고 8개 사업 44억원이 삭감됐다.

이는 급수 취약 지역 수도시설 확충, 노후 상수도 정비, 수도정비기본계획, 송천2가압장 신설공사,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 구례가압장 시설개선공사 등 기반 시설 사업에서 대규모 삭감이 이뤄져 원활한 상수행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동체 분야에서는 시민참여위원회 역량강화교육과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농공동체 시범 아파트, 공익 활동 활성화 사업이 삭감됐고 주민참여예산 관련분야에서도 13개 사업이 삭감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농촌 신활력 플러스 가공센터 증축 사업 30억원이 삭감돼 지역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인프라 건립이 전면 중단될 상황에 놓였고 주민 소통 및 시정 운영, 대외 협력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삭감됐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약 18억원이 요구됐지만 50%가량이 삭감되면서 민생, 행정, 안전 등 분야별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했다.

한편 시는 이번 예산 삭감이 단년도에 그치지 않고, 최근 수년간 반복돼 왔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2022년 이후 매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삭감이 이어지면서 시정 운영의 안정성과 사업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규모 삭감이 이뤄짐에 따라 연초 즉시 집행이 필요한 사업들의 추진 일정과 행정 준비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번 삭감은 안성시의 주인인 시민과 지역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대안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 등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