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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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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남부권협의회 개최...지역 현안 머리 맞대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남부권협의회 제54차 정례회의가 5일 화성시 향남읍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감사),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환영 인사와 함께 “일제강점기 애국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이곳 화성독립운동기념관에서 정례회의를 하게 되어서 더욱 뜻깊다"며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지방의회를 잘 꾸려나가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과천위례선 주암역 등 설치 촉구 등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견학이 이어서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간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로 화성특례시의회를 비롯해 용인·평택·수원·오산·안성·의왕·과천 등 8개 시·군의장으로 구성됐다. 한편 김종복 시의원(국민의힘, 동탄4·5·6동)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상대로 현재 추진중인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올 1월 1일 자 화성시 조직개편 실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본사회와 관련한 조직개편이 추가로 있었던 점과 시의원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균형발전과에 기본사회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시정질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어 “갑자기 개편을 시행한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해왔는지, 기본사회팀의 신설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배경과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 시장은 이에대해 코로나 이후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판단돼 기본사회팀을 만든것이며 팀 신설이나 팀 명칭 개정은 내부 규정 사항으로 구체적인 일정 확인은 어렵지만, 실무적·정무적 협의, 부시장, 실·국장들과 논의를 진행하는 등 상당 기간 검토하고 논의해온 사항으로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랜기간 검토해 온 사항이라면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년 10월 조직 개편에 관한 의안에 담았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기본사회팀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시점과 팀의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은 기본사회팀은 새로운 팀을 만든 것이 아닌 팀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인원 증원 및 예산 수반되지 않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사업들을 발굴해서 컨트롤 타워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을 모아 기본사회라는 명칭으로 포장한 것 같다"며 “37개, 3220억원 가량의 사업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그 외 기본사회 업무추진을 위해 준비 중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을 이어갔다. 정 시장은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민간추진단을 구성하여 기본사회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추진단 운영에 대해 2022년 균형발전추진단 운영시 10대 과제와 지표를 발굴하고 정리하여 의회와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음에도 실제로 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예로 들며 위원회와 달리 업무절차 등에서 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추진단의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본사회 관련 사업 중 예산이 높게 편성된 지역화폐 사업을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정 시장은 추진단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사업화하면서 의회와 협의가 필요할 때, 논의하겠다고 답하며,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대해서는 약 70만 명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은 보편적인 복지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는 데이터만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지역화폐 1인당 평균 인센티브를 언급하며서 장안면과 동탄2동이 각각 1610원, 6만 792원으로 38배가량 차이 나는 점, 80대와 40대가 각각 3000원, 7만원으로 24배의 격차가 있는 부분을 예로 들며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이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본사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적정한 지표 마련, 팀 개편 및 주요한 정책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당부했다. 김종복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잘못된 의사결정 하나가 104만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과 협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시민주도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에 만전을 다하겠다"라며 향후 의정 활동 계획을 밝혔다. sih31@ekn.kr

이권재 시장 “오산시, 구인 등 청년의 새로운 도전 끝까지 함께 할 것”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5일 “구직에 어려움을 느껴 잠시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이 계신다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자"면서 “오산시는 청년 여러분이 다시 꿈꿀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청년의 새로운 도전, 오산시가 함께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글에서 “취업에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도전할 시간"이라며 “오산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오산시는 오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과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을 높이고 사회진출을 돕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또 “이를 위해 오산시는 고용노동부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 국비 4억1000여만원을 확보하고 96명의 구직을 준비하고 있는 오산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요 내용은 밀착 상담, 사례 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또는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쉼터 입ㆍ퇴소 청년 등"이라며 “프로그램은 참여기간에 따라 단기 도전(5주, 40시간), 중기 도전(15주, 120시간), 장기 도전(25주, 200시간)으로 진행되는데 참여자들에게는 참여 유형에 따라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수당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려 달라"면서 “당신의 도전을 응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유정복, “시대가 변하면 헌법도 변해야...지금이 개헌 적기”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5일 “시대가 변하면 헌법도 변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고 추진할 적기"라고 잘라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이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개헌은 찬·반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어제 제가 발표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일부 다른 견해가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개헌으로 인한 정치적 득실을 따지거나 진영논리에 갇히지 말아야 하며, 그야말로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실행해야 할 때라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헌(안)은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또 “대부분 시도지사, 주요 정치인, 헌정회 원로와 각계 전문가들이 이에 공감했고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더욱 깊이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유 시장은 특히 “개헌이 특정 정당이나 개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구조를 혁신하고 정치와 행정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확언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합리적인 개헌(안)을 왜 반대합니까?"라고 반문하면서 “헌법 제84조 개정은 상식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재임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더욱 공고이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그런데도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은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치인이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만들자는 개정안이 왜 반대받아야 합니까?"라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유 시장은 또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 채용 비리 문제로 국민적 신뢰를 잃어왔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되 정당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거듭 반문했다. 유 시장은 무엇보다도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면서 “이번 개헌(안)은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더불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3월 7일, 국회에서 개헌 대토론회를 열어 더욱 깊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국민을 위한 개헌,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헌, 지금 실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헌정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서명운동 발대식에 참석했다. 정대철 회장님을 비롯해 전직 총리, 당 대표자 등 정치 원로분들과 함께 뜻을 모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해 저도 함께했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sih31@ekn.kr

이권재 오산시장, “소득과 연령 제한 없이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 추진”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가 5일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화로 독거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가 늘고 실직·건강 문제로 돌봄 수요가 증가했지만 기존 서비스는 취약계층 위주로 제공돼 중위소득 이상 가구는 지원 받기 어려웠다. 시는 이에 따라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누구나 돌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120% 초과 150% 이하인 가구는 서비스 비용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전액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산형 '누구나 돌봄' 사업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식사지원 등 3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민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세면·화장실 이동 보조, 식사 준비 및 설거지 등의 가사활동 지원을 포함하며 연간 최대 60시간 이용 가능하다. 동행돌봄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병원, 관공서, 은행 등을 방문할 때 동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연간 최대 60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식사지원 서비스는 식사 준비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일반식을 제공하며, 연 45식까지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5개 기관이 참여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돌봄과 동행돌봄 서비스는 오산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참조은 재가복지센터, 경기라온 재가복지센터에서 운영하며, 식사지원 서비스는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과 오산노인종합복지관이 맡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필요한 분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시교육청, 인천 출신 배우 최다음 홍보대사 위촉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5일 최다음 배우를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출신 배우로 활약중인 최다음은 영화초, 인천여중, 인천예고를 졸업했으며 드라마 '꽃선비 열애사', '7인의 탈출', '7인의 부활' 등에 출연했다. 최 배우는 시교육청이 주관한 제2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 참여한 인연으로 홍보대사를 맡게 됐으며 앞으로 시교육청의 공익캠페인 및 이미지 광고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최다음은 이날 “학창 시절 선생님들께 받은 사랑이 정말 크다"며 “홍보대사가 돼 선생님들께 받았던 사랑을 인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부담스러운 역할임에도 홍보대사 역할을 맡아주신 최다음 배우에게 감사드린다"며 “인천교육을 알리고 세계적인 배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4일 공립 미래형 대안학교 '결마루미래학교'입학식을 개최했다. '결마루미래학교'는 전통적인 교육방식에 새로운 기술과 자연과의 조화를 결합한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미래 학교의 시범학교로 입시 위주의 획일화 교육을 벗어나 학생들의 결을 살리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날 입학식에는 고등학교 과정 신입생 24명이 입학했으며, UN 지속가능개발 목표 17개와 관련된 주제 중심 수업,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문제 해결 학습, 프로젝트 수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의 창의성,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우물마루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모든 교실을 유럽식 스튜디오형으로 교실을 리모델링해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입학식은 학교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학생, 가족, 교직원들이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결마루미래학교가 미래 학교의 선도적 모범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자율적으로 주인의식 갖고 수행하는 청렴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5일 구성원이 공감하고 현장이 체감하는 현장형 청렴 정책 추진으로 청렴도 평가 우수등급 안착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 현장이 공감하고 참여해 변화할 수 있는 '2025년 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평소 “자신이 맡은 일에 주인으로서, 경기교육을 발전시키고 완성한다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모두가 청렴 공무원이 되는 것은 물론 경기교육 현장에도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수행하는 청렴을 강조해 왔다. 그 결과 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초이자 최고를 기록한 '2등급'을 달성했으며 그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청렴 최우수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번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경기교육의 3대 원칙인 '자율, 균형, 미래' 기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현장형 청렴 생태계 조성 △반부패 시스템 공고화 및 현장 실효성 확보 △소통․협력 기반 참여형 청렴 생활화의 3대 추진 전략, 20개 과제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년도 청렴 정책 중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청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신규 과제를 반영한다. 주요 내용으로 교육지원청의 자율적 청렴 노력을 촉진, 지원하고자 '청렴마일리지'를 도입해 표창과 기관 인증패를 수여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과의 소통협의체 '청렴 주니어보드'를 전년도에 이어 교육지원청별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관행과 악습을 발굴해 개선하고 상급자와 동료의 미담을 발굴해 전파하는 '파파미(파도파도미담)' 등 현장의 부패를 없애며 청렴을 키우는 문화도 확산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히 그동안의 비위 적발, 행위자 처벌 중심의 감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택과 집중의 새로운 종합감사 모델을 확립할 계획이다. 부패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렴 정책과 감사를 서로 연계해 부패통제의 실효성을 적극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sih31@ekn.kr

이상일, 죽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현장 방문...의견청취도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4일 오후 수지구 죽전동 일원에 조성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을 방문,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되는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 유휴지로 주변에 공동주택이 조성된 2003년부터 야적장, 불법 경작지 등으로 사용되며 방치 폐기물이 쌓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도시 미관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시장은 지난해 6월 지역 주민을 만난 자리에서 이 일대를 정비해 달라는 민원을 들은 뒤 도시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1억5000만원과 도비 4500만원 등을 포함해 총사업비 5억45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시는 이 미세먼지 차단숲에 느티나무 등 나무 16종 270그루를 심고 이달 중 준공할 계획으로 내달부턴 맨발길, 안개분수, 휴게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 올해 내로 준공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상당한 면적의 유휴지가 오랜 기간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일에 착수했다“며 "오늘 함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현장을 살펴본 주민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니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맨발길을 만들고 세족장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의 현장 방문 소식을 듣고 나온 지역 주민들은 이 시장과 시 공직자들에게 “우리의 오랜 숙원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쥐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sih31@ekn.kr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 예산 2배 증액 106억원...6100가구 지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5일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의 예산을 전년 대비 2배인 106억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도는 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을 확대해 △도민의 생활비 부담은 줄이고 △국내 태양광 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고 △기후위기까지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6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에서 '2025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시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31개 시군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년과 달라진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세부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자체 개발한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사용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사업 예산을 전년 51억 원에서 106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고 지원방식도 개선했다. 주택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가구는 많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도민의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는 대신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로써 지난해 지원 규모는 2600여 가구였는데 올해는 6100여 가구로 대폭 늘어났다. 도는 지난해 국비 지원이 있는 주택태양광 설치 사업에서 국비 지원이 2023년 대비 54% 줄어듬에 따라 도비 위주의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 방식은 △시군 연계 사업 △경기도 단독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뉘며, 경기도 단독 지원 사업은 '일시납' 또는 '분할납' 중 선택할 수 있다. '분할납' 지원 방식은 올해 새로 도입된 방식으로 설치 비용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7년에 걸쳐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자부담 비율이 10%p 더 높지만 별도의 이자 없이 7년 분할 납부를 고려하면 실제 도민 자부담은 50% 수준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50가구를 표본 조사한 결과,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이 약 7만원씩 절감돼 약 3년이면 주택 태양광 설치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는 더 큰 폭으로 요금이 절감돼 더 빨리 비용이 회수될 수 있으며 주택 태양광 설치비 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 기준 단가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가 주택태양광 예산을 대폭 증액한 이유는 전기료 절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며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태양광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기후위기 대응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도시공사, 2025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 개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5일 매입임대사업과 관련, 오는 7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호텔(볼룸)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건축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H에 따르면 2016년 처음 실시한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공사는 그간 3847호의 주택을 매입해 도심 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오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해왔다. iH는 민간건설사의 신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해 매입임대 주택사업을 추진한다. iH가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난을 해소함은 물론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iH는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대중교통·역세권으로 집중 매입할 계획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다가구·다세대 등 500호(기존주택 및 약정형 등 400호, 공모형 100호)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용승인이 완료된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에서 추가로 사전 매입확약서를 체결 후 착공하는 약정형 및 공모형 방식 매입 수량을 확대함과 동시에 공사단계별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매입주택의 시공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iH는 사업설명 개최 후 예정인 공고일 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입신청 방문 접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sih31@ekn.kr

김보라 안성시장 “세종-포천 고속도로 사고, 마을주민 일상 회복에 최선 다할 것”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5일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사고로 인해 통제됐던 국도 34번 운행을 지난 4일 오후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국도 34호선 인근 교각의 안전 점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함께 청용천교 하부 잔해물 제거 등 복구 공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현장을 확인한 뒤 도로 개방을 결정했다. 시는 사고 직후, 김보라 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비상근무반을 운영했으며 시행청 및 시공사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 가족과 목격자,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전문상담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보라 시장은 지난 3일 도로 차단에 따른 불편을 청취하고자 청룡리 마을 주민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4일에는 재난안전대책 회의를 실시해 원활한 교통과 안정적인 수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특히 김 시장은 “국도 34호선 운행 재개는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그동안 불편을 겪은 주민분들을 고려해 적극적이고 폭넓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 경로당 등에서 집단상담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한국도로공사, 시공사 등은 4일, 도로 통행 재개와 함께 마을주민 교통비 지원 등 각종 보상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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