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는 19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오산·화성 간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을 25%, 75%로 각각 조정하기로 결정하자 “그간 제기해 온 오산시의 주장이 반영된 합리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양 시의 입장을 종합 검토해 국토교통부 중재 협약 취지와 통합사업구역 운영 실태를 반영한 25대75 배분 비율을 결정했다. 시는 통합사업구역 운영 과정에서 시민 교통편익 저하 우려와 함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용 안정, 면허 권익 침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일방적인 면허 배분 확대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조정 결과는 이러한 시의 문제 제기가 반영된 판단으로 통합사업구역 내 택시 행정의 균형과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특히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실제 이용 여건과 행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배분 비율과 함께 쟁점이 되었던 통합면허 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향후 시와 화성시가 협의와 추가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그간 통합사업구역 운영 취지에 따라 통합면허 발급을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화성시와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사무처리 기준 정합성 검토 등 실무적 노력을 이어왔다. 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통합면허 논의는 이어가되 면허 배분 비율에 있어서는 시민 교통편익과 운수종사자 권익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확인된 결과로 보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운수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누구나 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6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감돌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백세오산 방문요양센터 △사단법인 오산백세 △오산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참조은재가복지센터 △한국오감놀이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등 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향후 2년간 생활돌봄 및 동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누구나 돌봄사업'은 가족 돌봄 공백, 서비스 연계 지연, 제도적 한계, 돌봄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존 돌봄 체계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생활돌봄(신체·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병원 진료 및 일상생활 업무 동행)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 관리와 운영 내실화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는 19일 수원 원천호수에서 수거한 큰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원천호수 산책로 하부 일부 구간(나무데크길) 출입을 통제하고 검출 지역 주변을 방역했다. 산책로 부근에는 소독발판을 설치했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원천호수에서 큰기러기 1개체의 폐사체를 수거했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의뢰했으며 14일 선별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17일 최종 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판정을 받았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본부는 초동 방역을 지원했으며 검출지 주변을 방역하고 출입통제 현수막을 설치했다. 시는 원천호수 산책로 하부 구간(나무데크길)을 내달 3일까지 출입통제하고 검출지 반경 10㎞는 야생조수류 예찰 구역으로 설정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예찰 지역은 광교·일월·원천·신대 저수지, 만석거, 황구지천 등 철새도래지로 가금 사육 가구는 예찰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방역소독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이상 행동을 하는 야생조류와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폐사체가 발생하면 즉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지난 16일에는 방화수류정 주변에서 백로 폐사체를 수거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의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 통제 조치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저수지나 하천 주변을 산책할 때 철새에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KIMM),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첨단산업 육성 및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기업 단독으로는 활용이 어려운 국가 연구 인프라를 지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상용화 상호 협력 △소부장 기업 기술 실증(시험·평가·인증 등)·사업화 지원 추진 △첨단산업 분야 정부 기반 구축 사업·연구개발(R&D) 공모사업 유치 협력 △한국기계연구원 시설·연구개발 장비 등 활용 사업 △첨단기술 활용 맞춤형 R&D 정책 과제 기획·추진 등이다. 협약에 따라 용인지역 기업은 국가 연구기관의 시험·평가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화와 사업화 등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용인에 유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용인지식재산(IP)지원센터, 인공지능(AI)무역센터와 함께 지·산·학·연 협력 기반을 기업 성과 중심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기계연구원이 우리 시, 용인시산업진흥원과 협약을 맺어 용인지역 기업들의 한국기계연구원 보유 장비 이용과 실증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협약이 용인의 많은 기업에 큰 힘이 되고 그것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도 협업 시스템을 잘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시민이 체감하는 공동주택 정책 지원 내용을 담은 '2026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빈틈없는 지원으로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 △체계적 관리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공동주택 실현 △갈등 예방을 통한 행복한 공동주택 조성 등 3개 분야에 22개 세부사업으로 이뤄졌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시민들이 공동주택에서 보다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마련했고, 시의 지원도 확대했다"며 “계획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대해 공동주택과 안전 관련 시설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8월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내용을 반영해 12개 항목으로 제한했던 지원 범위를 모든 공용시설로 넓혔고 재지원 제한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안전 목적 사업은 사용검사 후 7년 경과 여부 등 일반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모든 단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편성한 공동주택 보조금은 총 39억9000만원으로 자체재원도 지난해 대비 1억원 늘어난 23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부터 정산, 사후관리까지 점검해야 할 내용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지역내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보조금 사업 지원 전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거나 절차상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다. 시는 지역내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임대 기간 30년 이상)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수립했고 2억16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27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해 보수와 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알림시스템 경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단지를 직접 방문하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는 2024년 준공된 의무관리대상 단지와 맞춤형 교육 또는 민·관 합동감사 후 5년이 지난 59개 단지가 대상이다. 시는 올해에도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공사나 1000만원 이상 공사 내역을 연초에 한 달 동안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하며 공동주택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관리규약, 법령해석, 사업자 선정지침 등 실무 자료를 제공한다. 장기수선충담금의 적정 적립요율 기준을 마련해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 지연을 방지하는 방안도,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을 각각 운영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전원이 교육을 이수하면 보조금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을 진행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9일 남부청사에서 삼성문화재단과 경기공유학교 중심 미래 예술 인재 양성과 지역교육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리움미술관(서울)과 호암미술관(용인)의 전문 인력과 교육자원을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이 문화예술 공간을 기반으로 탐구․경험․표현을 통한 예술적 역량 확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유문형 삼성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도교육청, 삼성문화재단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협약 내용은 △경기공유학교 예술 프로그램 공동 운영 △미술관 프로그램·교육시설 활용 △문화예술 기반 학생 성장 지원 상호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의 교육자원을 연결하고 학생별 소질과 잠재력이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협력 구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첫 협력 사업으로 호암미술관에서 도내 중학생 대상 '미술관 탐사대–정원에서 찾은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술가와 함께 미술관에서 탐색·관찰·발견·기록·표현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로 미래 예술 인재로서의 감각과 사고를 기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공유학교는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교육을 지역사회와 협력해 보완하는 정책"이라면서 “지역 미술관의 소중한 문화예술 자원을 연계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미술교육은 단순 관람을 넘어 작품 관찰을 통한 해석과 관점을 함께 키우는 과정이어야 한다"면서 “문화예술 교육으로 학생들의 감성과 사고력이 함께 성장하도록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가능성이 배움과 성장으로 연결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아주대와 대진대에서 도내 초·중등 교사 175명을 대상으로 '마이크로디그리형'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는 교원이 지역 연계 대학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누적해 석사학위 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과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 핵심 아이디어의 이해·적용과 교수 설계 등 30차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 교육역량과 국제 정책 흐름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사회정서교육 △하이러닝 기반 협력학습 사례 △인공지능(AI) 시대 프로젝트 과제 설계 △하이러닝 연계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습 등이다. 김태석 도교육청 교육역량과장은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수가 교원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을 높여 수업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여름방학에도 '마이크로디그리형'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도를 비롯한 전국 최저기온이 오는 20일부터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예고되자 도내 한파쉼터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한파쉼터로 지정된 수원시 인계본동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며 “오늘 오후부터 강추위가 온다고 해서 한파에 어떻게 지내시는가 걱정돼서 왔다"며 “오늘과 내일 기온차가 많이 나고 목요일에 가장 춥다고 한다. 혹시 필요하거나 아쉬운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도에서 지원하겠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파쉼터 방문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아침 9시 30분경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출근 전 제설이 잘 돼 평소와 비슷한 도로정체 외 큰 사고 없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눈은 그치고 있지만 도로 결빙에 대비해 강설 이후 상황까지 잘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일부터 한 주간 기온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농작물 피해, 수도 동파 등에 신경쓰고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도 미리 보내 재난대비에 대해서는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비상 1단계에서는 상황 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시설피해 응급복구 등 6개 반 13개 부서가 합동으로 근무하며 시군과 함께 선제적 상황관리와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한편 도는 경로당, 주민센터, 도서관 등 8129개소의 한파쉼터를 비롯해 응급대피소 67개소, 이동노동자 쉼터 35개소를 운영 중이다. 또한 취약노인 6만7000여명, 건강취약계층 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안전 확인을 하고 있으며 노숙인 등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 인천시설공단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올해 시정 운영 방향에 맞춘 현장 중심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유 시장은 이날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 시민 안전까지 아우르는 핵심 정책을 직접 점검하며 “말이 아닌 결과로 시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우선 인천TP외 인천신보를 찾아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시정 핵심 과제의 실행력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TP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 지원 성과를 공유하며 올해 전략으로 AI 산업 전반 확산을 비롯해 산업공간 혁신, 미래 신산업 집중 육성,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업 경영지원 고도화, 우수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인천TP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실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과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 환경부 장관상 수상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와함께 인천신보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찍은 올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증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대면 자동심사 도입과 신속지원 전담 TF 운영, 오는 3월 영종출장소 개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금융 지원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유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시설공단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임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설공단은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시설 안전성 확보를 비롯해 디지털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 친환경 휴식 공간 조성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시설공단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일하는 공기업"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소비자중심경영(CCM)·ESG 경영 우수기업 인증, 정부 포상 등 성과를 거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정복 시장은 마지막으로 “정책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성과는 시민이 체감해야 한다"며 “출자·출연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6년에는 분명한 변화와 결과로 시민께 신뢰를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19일 지난해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으로 시민 5193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으로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소득 기준, 연령 제한을 완화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해 총 5193명이 12만 588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했고 예산은 28억 4800만원을 집행했다. 새빛돌봄서비스 신청자는 2024년보다 142%, 서비스 이용 건수는 353% 증가해 시민체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건강·정서 돌봄까지 아우르는△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등 8대 기본형 서비스와 시민 수요를 반영한 '주민제안형 서비스', '시민참여형 서비스'가 있다. 8대 기본형 서비스는 5004명에게 서비스 12만 30건을 제공했고 주민제안형 사업인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는 19명에게 478건의 서비스를, 시민참여형 사업인 '임신부 돌봄공동체 조성·가사지원 서비스'는 임신부 170명에게 서비스를 각각 제공했다. 시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경기도 누구나돌봄 시군 평가 '대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으로 선정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봄서비스 제도 밖에 있던 시민들도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일상에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6년엔 동 단위 돌봄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지역 중심 통합돌봄 모델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9일 올부터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입원 치료를 받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간병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증질환자의 간병비를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은 시가 전국 최초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을 받은 시민이지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 한도로 응급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용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 사업 예산으로 총 2억7300만원을 편성해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증질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성남시 공공의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동별 '찾아가는 새해 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새해 인사회는 50개 동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총 32회에 걸쳐 17일간 진행되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시장이 직접 참석해 시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별로 장소 여건에 따라 약 100명에서 300명 규모로 열린다. 행사는 약 60분간 새해 덕담을 시작으로 올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 설명,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즉문즉답 방식으로 운영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사 현장에서 미처 제기하지 못한 건의사항은 행사장에 비치된 '시민의 소리함(복주머니)'과 '시장에게 바란다 바로문자서비스'를 통해 접수받아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새해 인사회는 매년 반복되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50개 동을 시장이 직접 찾아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의 자리"라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2026년 새해 성남의 비전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날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노후 쓰레기 소각장 대체 시설을 내년 11월까지 건립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명시한 폐기물관리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재활용 등 적정 처리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제도로 수도권 지자체 전반에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 11개 시군이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시가 유일하며 대체 소각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쓰레기소각장 바로 옆 7만6400㎡ 부지에 건립된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완공되면 1998년부터 28년간 가동해 온 기존 노후 소각장을 대체하게 된다. 시는 소각시설 건립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소각장 간접 영향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소각장 주변 반경 300m 이내 간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500여 가구, 1300여명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존 노후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체 시설 건립을 병행해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시설 확보와 주민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9일 공원, 자전거길, 주차장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그늘을 만들고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도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공모를 통해 수원시를 비롯한 12개 시를 선정하고 201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기후안심 그늘'은 공원·체육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자전거길 등 도민 생활권 중심에 태양광 발전 기능을 겸한 비가림막(차양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민에게는 폭염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시군은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전력 판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 RE100을 확산하고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 선순환형 기후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수원·용인·화성·남양주·평택·시흥·파주·광주·양주·오산·안성·포천시로 이 중 파주시는 문산천 자전거도로 구간에 세련된 조형미를 갖춘 캐노피식 태양광 시설을 조성해 여가 공간의 편의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발맞춰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차장 태양광 확산 모델' 발굴에도 시군과 협력해 힘을 쏟을 방침이다. 수원시는 영흥수목원과 신대호수 등 주요 거점 주차장에 디자인과 기능을 겸비한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며 도심 속 기후 대응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가 도민 편의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후 공공시설의 선도모델로 자리잡도록 공공 RE100 전국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는 사업 추진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 시군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기본계획을 설명했으며 앞으로도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이날 대표 복지 브랜드 '누구나 돌봄'이 올해부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누구나 돌봄은 소득·연령에 관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8대 돌봄 서비스인 생활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주거 안전 지원, 일시보호, 심리상담, 재활돌봄, 방문의료 등 일상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사업이 지난해 이용자는 1만 7549명으로 전년 1만 35명 대비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사업 첫해에 15개 시군에 이어 지난해 29개 시군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하남시와 성남시까지 참여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도가 지난해 이용자 1만 7549명(서비스 2만 195건)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 비율은 73%, 65세 이상 어르신은 74%로 나타나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따라 도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누구나 돌봄을 비롯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칭하는 말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누구나 돌봄은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의료·요양·복지 등 기존 공적 돌봄 체계로 연계하는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라며 “통합돌봄법 시행을 계기로 도민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는 같은날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총 69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5,687억 원 대비 22% 증가한 예산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4647억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830만원, 승합은 최대 9100만원, 어린이 통학버스는 최대 1억4950만원, 화물차는 최대 18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원, 지방비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도민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더 낮췄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2281억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3500만원, 버스는 최대 3억4640만원을 지원하며 장거리 운행에 유리한 수소버스의 운수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작년 대비 72% 늘어난 수소버스 535대를 지원한다. 전기차 캐즘(대중화 이전 일시적 수요 정체) 영향으로 부진했던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5년에 2024년 대비 33% 증가한 역대 최고치인 3만9736대를 달성했다. 다양한 모델 부재로 부진했던 수소차 보급 역시 작년에 수소 승용차 신형이 출시되고 버스 모델이 다양화되면서 2024년 대비 155% 증가한 1,759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차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친환경차 구매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도에 전기차 20만7075대, 수소차 1만64대가 등록돼 도내 전기차 20만대, 수소차 1만대 시대가 시작됐다. 도는 올해 수소충전소 12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는 45개가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 지역사회에서 재외동포청의 서울 광화문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재외동포청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면서 여야를 떠나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 사태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원칙과 신뢰의 문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유 시장은 자신의 SNS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과 관련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존치돼야 하며 이전 논의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시장은 “보류라는 표현으로 여지를 남기거나, 직원 출퇴근의 불편을 이유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편의적 사고이자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의 불씨는 재외동포청 내부에서 흘러나온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에서 비롯됐다. 정부 공식 방침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런 언급만으로도 지역사회에는 큰 파장이 일었다. 유 시장은 이를 두고 “의도적 발언이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는 말"이라며 “지역 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정부 결정을 믿고 협력해 왔다. 그런 만큼 '이전 가능성'이라는 말 한마디는 시와 시민들에게 배신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 시장은 “정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이렇게 쉽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 문제"라고 직격했다. 유 시장의 강경한 입장에 인천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재외동포청 이전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으며 인천시의회 역시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며 이전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고 있다. 또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재외동포청은 인천 시민의 노력과 희생으로 유치한 국가기관"이라며 “편의와 효율만을 이유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지역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반발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거세다. 일부 단체는 “이전 논의가 계속된다면 대규모 시민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전론의 주요 근거로 거론된 '직원 출퇴근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 시장은 “개별 직원의 생활 여건을 이유로 국가기관의 입지를 흔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발상"이라며 “인천은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로 접근성 측면에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은 공항·항만·철도·광역교통망을 모두 갖춘 도시로 글로벌 재외동포 업무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다. 시 관계자는 “재외동포청의 성격을 고려하면 광화문보다 인천이 훨씬 전략적 입지"라며 “출퇴근 문제를 핑계로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이번 사안을 요즘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과 겹쳐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불확실한 발언과 흔들리는 정책 신호가 지역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다. 한 인천시민은 “이번 논란이 자칫 제2의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처럼 지역 갈등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더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외동포청 이전이 불가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국가균형발전 원칙, 인천의 국제도시 위상, 재외동포 정책의 특성, 이미 이뤄진 행정·재정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와 지역 간의 신뢰 문제가 핵심이다. 한 번 흔들린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고 이는 향후 국가 정책 추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며 “이전 논의는 더 이상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재외동포청 이전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의 저항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지연될수록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앞뒤를 가리지 않은 아전인수식 발언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키우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은 이제 멈춰야 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