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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인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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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신혼부부 ‘전세임대형’ 425가구 공급...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6일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마련된 공급분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GH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GH가 최대 2억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하며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며,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을 통해 신혼부부는 결혼 초기에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H는 앞으로도 결혼을 앞뒀거나 막 시작한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생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청 접수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GH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가 확정된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든든주택을 통해 안정을 찾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길 바란다"면서 “GH는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건설현장 안전경영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조성사업 현장에 IoT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25대를 도입했다. GH에 따르면 경기융합타운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광역행정·공공기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내년 경기정원 완공을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 경기정원은 약 3만2700㎡ 규모의 녹지공간에 잔디광장, 평화연못, 어린이놀이터, 맨발 황토길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되며 RE10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GH가 도입한 스마트밴드는 근로자의 체온·심박수를 실시간 측정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경고 알림을 전송,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아울러 스마트 안전모는 근로자의 쓰러짐이나 긴급상황을 자동 감지해 SOS 신호를 발송,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GH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 위험 알림 이력, 출퇴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공사와 발주처 관리자는 해당 데이터를 모바일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공사 현장의 안전이 더욱 강화됐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GH는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스마트 안전장비를 직접 전달하며 안전에 대한 전사적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Io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안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도민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모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명근 화성시장 “캐나다 버나비시와 자매결연 15주년 기념 우호협약 체결”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26일 “캐나다 버나비시와 자매결연 15주년을 맞아 우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양 시는 앞으로 더욱 돈독한 관계를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글에서 “우리 화성특례시와 버나비시는 지난 2008년부터 인연을 맺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적었다. 정 시장은 이어 “버나비시는 우리 화성과 닮은 점이 많다"며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면서 “글로벌 기업과 첨단산업이 밀집해 있으며 교통의 거점 역할을 함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버나비시와 경제·산업·교육·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층 더 긴밀하게 교류하며 도시 발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아울러 “앞으로도 전 세계 속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글로벌 모범도시 화성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주요도시들과의 연대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 시장은 끝으로 “내일은 미국 시애틀시를 방문해 도시발전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교류협력단은 이날 캐나다 버나비시청을 방문,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정 시장을 비롯해 마이크 헐리(Mike Hurley) 버나비 시장, 배정수 시의회 의장, 위영란 시의원,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 피에트로 칼란티노 버나비시의원, 양 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 시장과 마이크 헐리 시장은 공식 환담을 통해 문화·체육·교육 등 시민 중심의 교유 확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정책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벤쿠버합창단의 화성시 방문 및 공연 개최, 투자유치사절단 교환, 비즈니스 매칭, 상호 관광 홍보 등 구체적 교류방안도 논의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한미정상회담, 경제를 살리고 안보도 지키는 경생안수”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경생안수, 경제를 살리고 안보도 지키는 회담이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익외교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준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군사동맹을 넘어 '혁신동맹'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를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 지방정부, 기업 등 공공외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신시장, 신기술, 신사업의 3신(新) 전략을 통해 경제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의 평화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면서 “최대 접경지이자 첨단산업과 제조업의 중심지로서 굳건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현지시간 25일 오후 열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찾은 이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으며 이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손으로 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왼손을 이 대통령의 왼쪽 팔에 갖다 대며 친근함을 표했다.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부 선박을 계약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에서 선박을 매우 잘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 여기(미국)에서 우리 노동자(people)를 이용해 선박을 만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 군사 장비의 큰 구매국“이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역 협상과 관련, “한국은 (무역) 합의를 재협상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건 괜찮다. 난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벌오피스를 새로 꾸미고 있다는데 정말로 밝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보기 좋다"며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님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다"며 “(지수가) 조정받고 있지만 훌륭하게 다시 위대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세계 지도자 중에 전 세계의 평화 문제에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가급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내년 3월말부터 제3연륙교 통행료 인천시민 무료화”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연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000원으로 확정하고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에게 우선 감면을 적용한다"면서 “내년 3월 말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구축되면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뒤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통행료는 2000원으로 책정했지만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통행료 기준은 경차 1000원, 소형차 2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이다. 특히 시는 주변 도로와의 통행료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기준 2000원을 책정했으며 운영 방식은 인천시민에게는 무료, 타지역 주민에게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대수·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법인 차량, 단기 렌트·리스 차량 등은 제외된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시장은 우선 “제3연륙교 문제의 뿌리는 1990년대 영종대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데 있다. 국제공항 진입도로를 민자에 맡긴 결과,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료 우회도로가 없는 지역이 됐고 시민들은 수십 년간 불평등한 통행료를 감내해 왔다"고 하면서 국가의 책임회피를 지목했다. 유 시장은 또 “LH는 2006년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가에 반영했음에도 다리를 짓지 않았다"며 “주민은 이미 비용을 부담했지만 다리는 20년 가까이 방치됐고 그 사이 LH는 청라지구에서만 수조 원대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LH의 책임 방기를 비판했다. 유 시장은 또한 “영종대교·인천대교·청라IC 수익과 손실을 묶는 통합채산제는 결국 시민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구조"라면서 “전국 어디에도 없는 불합리한 제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불공정한 통합채산제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국가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한 결과, 그 모든 책임이 결국 시민에게 전가됐다"며 “이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시장은 특히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 “시민이 이미 분양가와 세금으로 기여한 만큼 인천시민 무료화는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민자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쳐야 하며 LH는 토지 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을 무료화와 손실보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행료 정책 발표 이후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도 입장을 발표하고 시의 정책적 결단을 지지하며 인천시가 발표한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다. 시민단체는 “제3연륙교 무료화는 시민의 권리이자 정의의 문제"라며 “국가와 LH가 끝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사회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제3연륙교는 현재 약 90%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연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에경포커스] 수원시, 지역 문화예술 지원 전방위 ‘확대’...문화예술도시로 ‘잰걸음’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지역 예숭인과 시빈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예술의 도시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들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책부터 생활 예술인들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골목 곳곳으로 넓히는 노력이 겹겹이 쌓이는 중이다.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려는 수원시의 전략을 살펴본다. 수원시는 올해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감염병이 확산해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2020~2022년 '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은 있지만 창작 활동에 소득 개념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인해 예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신중하게 추진됐다. 대상 인원이 많아 예산 확보가 필요했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원로 예술인 간담회, 예술인 대토론회 등 지속적으로 예술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9월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수 있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1인당 연간 1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접수 당시 수원의 지역예술인 1천32명이 지원해 소득심사를 거쳐 837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 7월 1차분이 지급됐고 내달 2차분이 지원된다. '스스로 빛나는 달'이라는 예명의 싱어송라이터 김다현씨(25)는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를 해서 본업인 음악활동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게 돼 한 달 정도는 창작활동에만 몰두할 수 있어 좋았다"며 “스토리를 기반으로 공감각적 느낌을 살리는 음악을 만들어 거리공연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역 예술인들이 새로운 미래 예술에 적응하도록 연습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핵심 미래 산업인 AI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접목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자원과 기술을 창작자 중심으로 연결하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성화'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수원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에게 비용과 AI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해 단편영화나 미디어아트, 공익영상 등을 제작하도록 돕는다. 올해 첫 시도로 5개 사업을 통해 30명(팀)에 달하는 창작자들이 첨단기술과 예술의 접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예술인 기회소득과 AI를 활용한 미디어콘텐츠 제작 활성화 사업 등은 수원시가 문화예술인의 활발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사업이다. 수원시는 이를 포함해 올해 총 47개 문화예술인(단체) 지원사업을 추진, 총 38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여러 장르와 단체의 지역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전문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공간도 지원한다. 시각 예술 작가 13명의 레지던시 공간인 푸른지대 창작샘터, 공예 작가 6명의 레지던시 공간인 지동예술샘터, 문인협회 등이 활동하는 문학인의 집 등 문화예술공간과 시설을 운영한다. 각 공간들은 오픈스튜디오, 상설 전시, 토론 및 연구모임과 같은 프로그램이 열리고 작품의 원활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지역 예술인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수원에서의 문화예술은 전문가나 창작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수원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으로 예술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저변을 넓히고 있다. 먼저 지역 문화 생태계의 주체가 될 청년 예술인에게는 성장의 발판을 놓는다. 수원시는 '유망예술가 지원사업'으로 청년 예술인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작품활동비와 자문 등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또 111CM 공간을 활용해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원아트랩' 사업은 청년에게 우선 기회를 준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비장애인과 통합하는 지름길도 문화예술 활동으로 빚어낸다. 수원시는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가를 육성하고, 장애인예술단체의 창작 발표 활동,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15% 이상 관련 예산을 늘려 장애인예술단체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밀착형 문화 프로그램이 자생하도록 풀뿌리 예술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예술인들이 직접 소규모로 문화예술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수원지역 문화예술단체나 예술인이 주관하는 행사나 거리공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규모를 대폭 늘려 올해 77개 공연을 선정하고 예산도 25%나 늘려 수원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활발한 생명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수원의 전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위한 문화예술 공모사업도 추진 중이다. 문화예술 창작지원, 경기예술활동지원,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60건의 예술활동을 지원한다. 수원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사회배려계층 배려 등 문화예술 지원에서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관심을 쏟는다. 생활 예술인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 운영한다. 새빛 생활예술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생활예술단체 100팀 가량의 공연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 음악, 무용, 연극, 마술 등 다양한 생활예술 참여자들이 공연으로 무대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수원시는 거리와 골목 곳곳에서 문화예술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18곳의 버스킹존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거리공연을 원하는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기회를 얻는다. 또 새빛동행길(동네가 행복한 길거리공연) 버스킹은 오는 11월1일까지 총 24회 진행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예술로 소통하는 시간을 만든다. 수원시는 문화예술의 다채로움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올 가을에도 발레와 재즈, 공연과 전시는 물론 체험까지 예술적 경험을 총망라하는 문화예술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수원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무료 공연 일정을 확인해 참여하면 예술적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다. 먼저 수원의 대표적인 예술 축제 중 하나인 '수원발레축제'는 내달 5일부터 6일까지 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같은달 5일에는 수원에서 발레의 꿈을 키우고 있는 유망주 발레단, 6일에는 국립발레단 등 정상급 전문 발레단의 공연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 '수원재즈페스티벌'은 내달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다. 광교호수공원 재미난 밭에서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공연은 편안하고 감미로운 재즈 음악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김윤아와 웅산밴드 등 걸출한 아티스트들이 누구나 만끽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해외 아티스트들도 참여한다. 도심 속 축제를 표방하는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은 오는 10월25일 수원지역 예술인과 시민의 마음에 꽃을 피울 예정이다. 제1야외음악당 메인 무대에서 수원시 예술인들이 만들어가는 음악회와 힐링콘서트 공연이 열린다. 또 행궁동에서 활동하는 로컬 인디뮤직 아티스트들의 공연 등이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되며 문화도시 수원의 생동감을 전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품격은 높은 전문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수원SK아트리움에서 진행되는 뮤지컬 '향화'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수원시립공연단이 수원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 김향화의 삶을 조명하는 의미가 큰 작품이다. 같은달 18일에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의 299번째 정기연주회가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를 선보인다. 정조테마공연장에서도 9월20일 고상지 트리오가 출연하는 '반도네온과 함께 떠나는 이 세계 여행', 10월11일 '웅산X난장'이 등이 진행된다. 모두 1~2만원이면 만날 수 있는 고퀄리티 공연들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예술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주민 참여 확대를 문화예술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며 “수원의 예술인 누구나 안정적으로 창작하고, 수원시민 누구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中 선양시 대표단, 자매결연도시 간 우호 협력 강화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6일 중국 선양시 대표단(단장 자오웨이 부시장, 총 5명)이 자매결연도시 간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5일 오후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자오웨이 중국 선양시 부시장 등 5명의 대표단을 접견했다. 접견 자리에서 신 시장과 선양 대표단은 내달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 신세계 박람관에서 열리는 한국 주간 행사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선양 한국 주간 행사는 한중 경제문화 교류행사로 투자박람회와 연계해 열려 성남 소재 11개사가 현지에서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 신 시장은 한국 주간 개막식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 예정인 가운데 수출 상담하는 성남 기업 부스를 찾아가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선양시와 경제 협력을 강화해 성남기업의 수출 공급망을 넓혀 나갈 것"이라면서 “드론, 정보통신(IT), 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분야와 양 도시 간 청소년, 문화, 교육 등 문화 복합 교류를 통해 서로의 발전과 번영을 이뤄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양시는 중국 랴오닝성 중심부에 있는 동북 3성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도시이다. 전체 면적 1만2860㎢에 인구는 924만명이며 중국 최대의 장비제조업 기지이자 오랜 역사를 가진 대규모 철강 기업이 다수 있다. 시와는 1998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한국 선양 주간 행사 방문, 선양 청소년 '제4회 국제 청소년 콘퍼런스 in 성남 참가', 성남산업진흥원과 선양첨단산업개발구 양해각서(MOU) 체결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시는 중원구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노후화로 2027년까지 바로 옆 부지에 대체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간접 영향권 주민들을 위한 복리사업에 힘을 쏟기로 했다. 시는 26일 오후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재성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 공사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상대원동 소각장 대체 시설 건립과 관련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한다. 지원 대상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소각장 주변 간접 영향권에 있는 반경 300m 이내 500여 가구, 1800여 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돼 소각장이 없는 시군에선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대체 소각장 건립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번 협약은 성남시와 주변 지역 주민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모범적인 소각장 건립 사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준공돼 노후화된 현 상대원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600t) 대체 시설은 하루 500t 처리 규모로 건립되며 이를 위해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1585억원이다. 시는 해당 시설에 최적의 환경오염방지설비와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설비를 설치해 배출가스를 대폭 줄이고 지역난방 열 공급 외에 전력 생산 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구미동 무지개마을 앞 탄천에 단절된 주거지와 문화생활 시설 간 연결을 위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탄천 횡단 보도교를 내년 4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보도교는 교통약자와 자전거 양방향 통행까지 고려하여 길이 30m, 폭 6m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근 시민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남물빛정원(옛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어 설치된다면 문화와 일상이 이어지는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보도교 설치의 필요성이 높게 제기돼 왔다. 특히 신 시장이 지난달 5일 방문해 주변 현장 여건과 탄천 이용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한 결과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에서는 해당 보도교 설치 총사업비 14억 5000만원 중 국비 3억원을 우선 확보했으며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착공해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구미동 탄천 보도교가 주민 생활권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탄천 이용객 편의를 크게 높일 것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분들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 세금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6일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 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 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6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414명 △기타 122명 등 총 546명을 적발했다.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임야 매매 과정에서 매도 법인 A와 매수자 B씨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매도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주식회사 C는 매수자 D씨와 남양주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야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고 계약 체결일을 변경한 계약서를 재작성해 신고했다. 실제 거래일과 신고된 계약일이 달랐던 사실이 적발돼 매도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매도자(아버지) E씨와 매수자(아들) F씨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3억 1000만원에 매매 계약(가족 간 거래)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국토부 검증 적정가보다 낮게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공동중개 의무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로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및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37건을 세무 관서에 통보해 세무 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매매 160건 △거래 가격 의심 43건 △거래 대금 확인 불가 53건 △대물 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68건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반드시 강화하겠다"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철저한 특별조사로 밝혀내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고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내달 1일부터 교보문고와 온라인 서점 통해 판매 한편 도는 이날 전지공장 화재사고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가 내달 1일부터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된다. 도는 앞서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전말과 원인, 대응 및 정책 전환의 과정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지난 6월 24일 발간했으며 도 전자책 누리집에 게재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공공기관·도서관·이주민 지원기관에는 무상 배포한다. 내달 1일부터는 교보문고(광화문·강남·광교·인천점) 수도권 주요 4개 지점과 온라인 서점을 통해 유료 판매가 시작되며 온라인 선판매는 8월 27일부터 교보문고 온라인몰·예스24·알라딘에서 진행된다. 책은 '1부 경기도의 대응'과 '2부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의 권고'로 이뤄졌다. 1부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수습, 제도적 대처까지 경기도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따라간다. 최초 신고자 진술, 목격담,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소방재난본부의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담았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경기도 합동조사단의 의견과 함께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지방정부 최초의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 과정, 숙박 및 식사, 의료, 심리, 통역, 법률 등 유가족 지원 내용도 수록했다. 기존 법과 절차에 부딪히고 이를 극복해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됐으며 유가족 인터뷰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의 문제 제기도 함께 다뤘다. 2부는 사회학자, 법률가, 노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이 사건을 '불가피한 비극'이 아닌 '구조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진단한 결과다. 대형 참사를 초래한 아리셀 공장의 실태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했으며 '위험의 외주화, 이주화'로 표현되는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를 깊이 파고들었다. 이어 이민사회국 신설과 산업안전체계 개선 등 진행 중인 경기도의 노력을 담았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는 단순한 사고 경위서가 아닌, 경기도가 지난 1년간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로 이어갔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록"이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책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 성장’ 수행평가는 ‘미래 준비’ 대입제도”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5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수행평가 현장 의견 수렴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수행평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토론회는 '수행평가, 함께 다시 그리다-현장과 전문가의 대화'를 주제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와 교원·학부모·교육전문가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순서는 현장 교사와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의 지정토론에 이어 현장 참여자와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학생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창, 수행평가(이의고 교사 윤승혜) △수업과 하나 되는 수행평가를 말하다(치동고 수석교사 차유화) △평가, 자율로 묻고 책임으로 답하다(포곡고 교장 김현석) △수행평가, 대학의 시선으로 보다(동국대 입학사정관 이재원) △수행평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다(강남대 교수 전경희) 순으로 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수행평가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가 이뤄졌다. 차유화 수석교사는 “수업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평가 구조와 인공지능(AI) 기반 환류(피드백)를 활용해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석 교장(포곡고)은 “평가기준의 명확화, 교사의 전문성 강화, 공동 평가와 인공지능(AI) 지원 체계 마련 등을 통한 수행평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현장 토론에서는 임 교육감과 지정토론 발표자,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 모여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수행평가의 개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 과제인지 단기 과제인지, 전체의 문제인지 부분적 문제인지, 균형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야 한다"며 “우리 교육계가 처한 근원적 문제도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또 “우리가 수행평가 문제에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대입 문제, 학생부, 고교학점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방향을 바꿔나갈 수 있다"면서 “이제 수행평가, 고교학점제를 대입제도와 연계해 종합적인 해법을 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학생 성장'을 위한 수행평가와 '미래 준비'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정의롭게 성장하는 교육제도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차 토론회와 금일 2차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한 후, 수행평가 재구조화의 세부 방안을 연내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내달 1일자 신임 교(원)장·교육전문직원 임명장 수여 앞서 도교육청은 이날 내달 1일 자로 신규 임용되는 교(원)장, 장학(교육연구)관, 신규 장학(교육연구)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상자는 신임 본청 국장 1명과 교육지원청교육장 7명, 직속기관장 3명, 본청 과장 1명, 신규 장학(교육연구)관 19명, 공모교장을 포함한 신임 교(원)장 245명 등 모두 276명이다. 같은날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장학(교육연구)사 48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남부청사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홍정표 제2부교육감 등 교육청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신임 교(원)장과 교육전문직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수여식 행사는 △경기교육 정책 홍보 및 축하 영상 시청 △신규 임용자 대표의 소감 발표 △임태희 교육감의 축하 인사 △임명장 수여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수여식에 참석한 신임 교(원)장과 교육전문직원은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며 행복을 느끼는 교육', '자율에 기반한 학교문화 정착',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역량 강화 지원'으로 경기교육의 발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수여식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모든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러분이 뜻을 모으면 경기교육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축하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공직 생활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대하는 것인지가 우선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감인 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함께 나아가 큰 뜻을 이룬다'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함께 힘을 모아 교육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각자의 맡으신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장선 평택시장, “‘시의 미래 준비하는 정책 워크숍’, 든든한 밑거름될 것”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는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2025 시민 협치대회 내가 시장이라면!' 정책 워크숍을 열고 정책 개발 기초를 다졌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9일 안중 '시민의 공간'에서 열린 1차 워크숍에 이어 지난 23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2차로 진행됐다. 1차 워크숍에서는 경희대학교 이강준 강사의 문제정의 방법론 특강을 시작으로 사업 기대효과 작성·역할 기반 타당성 검토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제안 아이디어를 여러 각도로 점검하며 정책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날 열린 2차 워크숍에서는 각 팀이 도출한 문제정의와 고민을 공유하고 현장 조사 질문 설계·조사 계획 수립·인터뷰 역할극(롤플레잉) 등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제적 과정을 경험했다. 유범동 평택시 협치회의 공동의장은 “협치는 행정과 시민을 잇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번 워크숍은 그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시민이 참여해 정책을 제안해 주신 만큼, 이번 워크숍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통합 3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이 과정이 평택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워크숍을 마친 6개 팀은 내달 12일까지 현장 조사와 컨설팅을 거쳐 최종 정책 제안서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중 온라인 시민 투표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 14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정책 제안 발표대회에서 최종 성과를 발표한다. 발표대회에서는 그동안의 활동 과정과 시민 투표, 현장 발표 등을 종합해 최우수, 우수, 장려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날부터 서탄면과 현덕면에서 '똑버스'를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똑버스'는 지난 2023년 5월 고덕국제신도시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번에 농촌지역인 서탄면과 현덕면까지 운행 범위를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똑버스'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it)로 입주 초기 신도시나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에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는 2023년 5월 고덕국제신도시에 처음 도입했으며 이번에 농촌지역인 서탄면과 현덕면까지 운행 범위를 확대했다. 서탄면은 2대의 차량이 서탄면 일원과 주민의 주 이동지점인 진위역과 송탄시장을 운행한다. 특히 진위역 연결을 통한 지하철과 환승 체계 구축 등 주민들에게 더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덕면은 4대의 차량이 현덕면 일원과 안중터미널, 안중시장, 안중역, 서부복지타운 등 주요 거점을 운행해 지역 주민의 이동을 지원하고 인접한 화양지구까지 운행, 입주 초기 신도시 주민의 이동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똑버스'는 10인승 소형 승합차로 운행되고 서탄면은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 현덕면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운행한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 '똑타' 앱이나 유선전화로 호출이 가능하며 호출 시 탑승 위치, 차량 정보, 목적지 도착 예정 시각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서탄면과 현덕면의 똑버스 시행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나은 교통편의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반환공여구역 개발, 우리 경제의 새 성장동력 만드는 투자”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000억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대통령께서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 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며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경기도의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먼저 “경기도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을 투입하겠다"면서 “10년간 3천억 원을 확보해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조성'해 토지 매입,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반환공여구역과 연계된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경기북부에 2040년까지 2조 3000억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 파주 문산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사업 노력 등 기반 시설 확충 등을 밝혔다. 김 지사는 또 “교통은 멈춰있는 지역의 성장동력을 살아 뛰게 하는 혈관"이라며 “지난주 경제부총리와 또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이 건으로 직접 연락해서 협의한 상태다.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선제적인 규제 완화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튺히 “경기도 자체적으로 지침과 조례를 개정해 개발제한구역(GB) 내 도시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5%로 축소하겠다"며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반환공여구역 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창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국회, 중앙정부와 협력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동두천, 의정부와 같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특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군공여구역법'도 필요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추진할 방침“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덧붙여 “경기도 내 22개 반환공여구역이 어떤 곳은 기업도시로, 어떤 곳은 문화도시로, 어떤 곳은 생태도시로 저마다의 특색을 가짐으로써 도민의 삶을 바꾸고, 도시의 색깔을 바꾸고, 경기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강력하게 성공적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반환공여구역은 총 34개소(173㎢·5,218만 평)로 전국의 96%를 차지하며, 이 중 22개소(2,193만 평)가 개발 가능한 상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로, 반환공여구역 문제는 곧 경기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토론회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시장,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이홍근 도의원, 시군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기간 반환 지연과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개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개발 전략'을,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은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토론자들은 도가 주도성을 갖고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 제도 개선, 재정 지원 같은 실행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법·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실무 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도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에 지원하려는 계획은 지방정부 최초의 사례로서 경기도의 획기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며 도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도와 반환공여구역 소재 지역 국회의원 8명(추미애·윤후덕·박정·김성원·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이후 20여 년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된 상황에서 도가 실현 가능한 개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 2차 민생경제 현장투어 양주 26일, 남양주 27일 경기동북부 지역 의료공백·지역복지 문제 집중 점검 한편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택에 이어 두 번째 방문지로 양주와 남양주를 선택했다. 도는 25일 김동연 지사가 26일 양주시, 27일 남양주시 일원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공공의료'와 '지역복지'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김 지사는 양주시와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설립 부지 등에서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부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는 동북부권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남양주 백봉지구와 양주 옥정신도시에 각각 3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양주 서정대학교에서는 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도민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양주에서는 경기북부 장애인 복지서비스 거점인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며 남양주에서는 호평동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양주시청년센터와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남양주 봉선사도 방문하는 등 지역 곳곳에서 도민과 소통한다. 김 지사는 이번 현장투어에서도 '달달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외부에 '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달달)–경기 민생경제 현장투어버스'라는 문구가 쓰여진 버스는 민생경제 현장 이동용, 도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볍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민원용의 2대로 구성돼 현장투어 기간 운영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일 민생경제투어의 첫 번째 방문지인 평택에서 TOK첨단재료(주) 평택 포승공장 착공식에 참석하고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와함께 내기1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통복시장에서 상인간담회를 진행한 뒤 떡 가게에서 '판매대행'에 나서기도 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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