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내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김 지사와 경기도의 나태함, 무책임을 비판하기 전에 김 지사가 이 사업을 위해 한 일은 2023년 2월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장과 협약을 맺은 것 외에는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 밸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선8기 출범일인 2022년 7월 1일부터 22일 현재까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지하철 3호선 연장 포함)과 관련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일지 형식으로 공개하고 비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회견에서 “용인특례시가 시장의 활동을 상세히 알리듯 경기도도 도지사의 활동을 보도자료를 통해 열심히 알린다"며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의 대안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용인특례시와 경기도의 보도자료를 대조하면 용인특례시와 시장은 열심히 뛰었고 경기도와 김 지사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 내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023년 2월의 협약을 위반한 김 지사의 무책임과 경기도의 안일함을 수시로 지적한 뒤에서야 비로소 경기도가 이 사업에 대해 언급하고, 보도자료도 냈는데, 대부분 변명이었다"며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생색을 내는 건 좋지만 그동안 GTX플러스 3개 사업이란 다른 철도사업에 공을 들이다가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무관심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비판론을 희석하기 위해 '잘하겠다', '잘될 것'이라고 하는 경기도의 태도는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실현을 위해 경기도와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경기도가 이제서야 개진한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협력을 기피한 쪽이 어디인지 쉽게 판가름할 수 있다"며 “내가 9월 16일 저녁 김 지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도시 시장과 만남을 갖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사업 실현을 위해 논의하자고 했고, 김 지사도 좋다고 했지만 이후 김 지사 비서실에선 시장들과의 미팅 일정을 잡아달라고 셀 수도 없이 여러 번 연락한 용인특례시장 비서실의 요청을 외면했으니 누가 힘을 모으지 않고 있는지는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한 “지난해 11월 11일 김 지사가 도내 31개 시·군의 기관장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을 때 간담회 전후로 4개 시 시장들과 잠깐이라도 만나자는 용인의 요청도 김 지사 측은 거부했고, 시장·군수 간담회가 끝난 뒤에 내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논의를 위해 4개 시 시장들과 안 만날거냐'라고 했을 때 김 지사는 '만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만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이 대화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도 들었는데, 이렇게 불통이 심한 김 지사를 놔두고 경기도가 이제 와서 협력 운운하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수서역~화성 봉담)의 대안 사업으로,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성남 판교, 용인 신봉·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 50.7km를 잇는 사업이다. 용인 등 4개 시가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가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철도사업 우선순위 1~3위에 이 사업을 넣지 않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 중점사업인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1~3위로 정했다. GTX플러스 3개 사업은 기존의 GTX C노선 연장, GTX G·H 신설을 의미하는데, 경기도는 이 3개 사업에 12조3000억원이 들어가고, 49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의 경우 사업비 5조2000억원으로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 138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돼 GTX플러스 3개 사업보다 경제성이나 타당성에서 훨씬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2023년 2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협약을 맺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2024년 6월 4명의 시장들과 어떤 상의도 하지 않았고, 경기도도 4개 시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GTX플러스 3개 사업을 맨 앞순위로 일방적으로 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 3개 사업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테니 경기도 등 각 광역자치단체가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내라고 했다. 이에 경기도는 김 지사와 4개 시 시장과의 협약을 저버리고 김 지사 사업만 챙겼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9월 16일 김 지사와 4개 도시 시장들의 회의를 제안했으나 김 지사가 계속 기피하자 지난해 11월 10일부터 김 지사의 약속위반과 무책임, 불통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여러 번 만나 사업의 당위성, 경제성을 강조하며 자료를 주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선 7기 때 차량기지 확보 문제로 추진이 무산된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그 대안)을 살리기 위해 2022년 6월 민선 8기 시장 선거 때 공약을 했고, 그해 7월 1일 취임 직후부터 이 사업 실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며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올해 1월 22일 현재까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과 관련해 발표한 보도자료 목록을 제시했다. 용인특례시 보도자료는 처음 지하철 3호선 연장으로 추진된 사업이 4개 시 공동용역 결과에 따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이란 대안 노선을 찾고, 사업 실현을 위한 이상일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발로 뛴 노력을 그대로 담고 있다. 민선 7기 때 차량기지 확보 문제로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이 무산된 이후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민선 8기 출범 이틀 뒤인 2022년 7월 3일 용인특례시 보도자료는 이 시장이 취임 다음 날인 7월 2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만나 수서역에서 성남 대장을 거쳐 용인 수지구 성복·신봉동을 지나는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밝혔다. 이 시장은 같은 해 10월 28일 대통령과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앞당길 것을 건의했고, 경강선 연장과 지하철 3호선 연장을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정부에 부탁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그해 10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앞서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장 스탠딩 미팅을 주선하고, 차량기지 제공과 관련한 화성시 의사를 확인한 다음 4개 시가 공동으로 3호선 연장 사업을 살리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2022년 12월 8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 4개 시는 시장 간담회를 열어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화성 봉담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협약식을 2023년 초에 열기로 했다. 4개 시 시장들은 경기도와도 힘을 모으기 위해 이 협약식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여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4개 도시 시장들과 김 지사가 참여한 협약은 2023년 2월 21일 열렸다. 이날 용인 등 4개 시와 경기도는 이날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4개 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발주하기로 했고, 경기도와 함께 이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의 협약에 대해 용인 등 4개 시와 경기도는 각각 보도자료를 냈는데,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해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발표한 때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이 시장은 서울시 협조도 얻기 위해 2023년 5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4개 시 시장 만남을 주선했다. 미팅에서 시장들은 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추진 상황, 화성시의 차량기지 제공 의사 등을 설명하고 서울과 4개 도시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오 시장 등 서울시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2023년 6월 9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당시 용인특례시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과 경기남부 3호선 연장 포함돼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2023년 8월 3일 용인 등 4개 시는 3호선 연장과 대안 노선인 경기남부광역철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했다. 4개 시가 1억원씩 분담해서 최적노선을 찾는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4개 시와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한 경기도의 보도자료는 두 번째로, 4개 시의 공동용역 발주를 단순히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 보도자료에서 4개 시가 비용을 분담해서 공동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혀놓고서도 올해 1월 10일 고영인 경제부지사 기자회견에선 수원시만이 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했다. 2023년 11월 9일 용인 등 4개 시는 '서울 3호선 연장'의 최적 노선안을 찾는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상일 시장은 2024년 새해 벽두부터 용인 철도망 등 교통망 확충을 위해 뛰었다. 2024년 1월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강선 연장(경기 광주역 ~ 용인 이동·남사읍), 분당선 기흥역에서 오산대역 연장 등 용인의 철도사업과 도로사업에 대한 자료를 건네며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2024년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이 시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경강선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정부에 건의했다. 당일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제목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강선·지하철 3호선 연장 정부에 요청, 국도 45호선 조기확장을 위한 예타 면제도 요청'으로 되어 있다. 용인특례시는 2024년 4월 16일 '서울 3호선 연장 최적 노선안 모색 총력'이란 제목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5월 8일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5월 10일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시 시장이 모여 최적의 노선안을 결정한다는 예고성 보도자료를 냈다. 2024년 5월 10일 이상일 시장 등 4개 도시 시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만나 지하철 3호선 연장보다 경제성이 훨씬 좋은 것으로 용역에서 확인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이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새 노선안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1.2로 높게 나왔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총사업비 추정액은 5조 2,750억원으로 3호선 연장안 총사업비 8조 4,229억원의 62.6%, 연간 운영비 추정액은 624억원으로 3호선 연장(1,480억원)의 42%다. 약 420만명이 사는 경기도 4개 대도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철도사업의 경제성이 매우 좋게 나타나 4개 시 시장들이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를 하기로 한 중요한 행사에 2023년 2월 4개 시 시장들과 공동 추진을 약속했던 김동연 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상일 시장과 용인특례시는 정부에 새 노선안을 건의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를 계속 만나 부탁하는 등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이 시장은 2024년 6월 5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경강선 연장 사업을 설명하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고, 4차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연장의 조기 실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등 요청했다. 이에 대한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제목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만나 용인의 철도·도로·대중교통 개선 요청'으로 되어 있다. 경기도가 2024년 6월 국토교통부에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도의 광역철도 사업 우선순위 1~3위로 정해 슬그머니 냈을 때 김 지사는 4개 시 시장들과 상의 한번 하지 않았고, 경기도도 4개 시에 알리지 않았다. 4개 시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이상일 시장은 2024년 9월 16일 김 지사에게 연락해 시장들과의 회의를 요구했다. 김 지사가 계속 불응하자 그해 11월 10일부터 김 지사의 약속위반과 무책임, 불통을 잇따라 비판했고, 경기도가 여러차례 두들겨 맞은 다음에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한 변명성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 시장이 김 지사와 경기도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경기도가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해 보도자료를 낸 것은 앞에 언급한 두 건 외에 2024년 3월 19일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 기자회견에 관한 것뿐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 경기도가 이 회견에서 언급한 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 계획에 반영하고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내용 뿐이다. 이 시장이 김 지사와 경기도에 대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협약까지 맺고서 행동으로 한 일은 협약 서명 빼고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4개 시와 소통도 하지 않았다고 2024년 11월 10일부터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김 지사와 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해 노력한 게 없다는 사실이 경기도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장은 2024년 11월 10일 이후 김 지사의 무책임을 잇따라 지적함과 동시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 시장은 2024년 11월 2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GTX 플러스 3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 등 객관적 기준을 냉철하게 비교 평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광역자치단체별로 철도사업 3개만 내라는 것은 기계적 균형에 해당하며, 인구 집중으로 교통체증과 불편이 심한 곳이 많은 경기도의 경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철도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2024년 12월 12일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을 각각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돼야 한다며 도와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2024년 12월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강선 연장(37.97km, 총사업비 2조 3154억원 추정)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50.7km, 총사업비 5조 2000억원 추정)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분당선 연장(16.9km, 총사업비 1조 6015억원 추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며 관련 자료와 서한도 전달했다.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될 경기도의 철도사업을 늘려달라고도 했다. 이처럼 이상일 시장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한 용인특례시 보도자료는 다른 도시나 경기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 시장이 2024년 11월 10일부터 김 지사와 경기도를 비판하자 김 지사와 경기도는 그때서야 해명한답시고 변명하며 일을 하는 시늉을 했다는 것이 이 시장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2024년 12월 11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의 신규철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고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이 시장은 “김 지사가 겨우 움직인 것이 제3자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난 것"이라며 “김 지사는 철도사업 결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만나야지 왜 다른 곳에 가느냐.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17일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가 신청한 40개 철도사업들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이야기도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는 내가 김 지사에게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만나야지 뭘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하자 경기도가 뒤늦게 움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 보도자료를 보면 김 지사와 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움직인 게 거의 없고, 내가 2024년 11월 10일부터 계속 비판하자 그때서야 이 사업에 대해 입을 열고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허둥지둥거리고 있다“고 했다. 올해 1월 6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 힘써 주세요'라는 제목의 '경기도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GTX플러스 (3개) 노선만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짓 변명을 했다. GTX 플러스 3개 사업이 우선순위로 건의된 사실은 명백한데도 거짓으로 변명한 것이다. 올해 1월 10일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한 주체는 경기도였다",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비 및 수요, 경제성 검토를 위한 용역은 수원시에서 뒷받침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거짓이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2022년 12월 4개 시장 만남에서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하고, 김 지사도 참여시키자는 데 뜻이 모아져, 2023년 2월 시장들과 김 지사의 협약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상세히 밝히고 사업 노선안을 마련한 주체는 용인 등 4개 시이고, 4개 시가 공동용역을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이라는 최적의 노선을 찾았다고 밝혔다. 고 지사가 용역을 수원시에서 뒷받침했다고 주장한 것도 거짓으로, 경기도가 낸 2023년 8월 3일 보도자료 내용과도 다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보도자료를 비교해 보면 그동안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해 누가 열심히 일했고, 누가 약속도 위반하며 무책임하게 행동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며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평가받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한 사람은 비판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 문제를 내가 지적하지 않고 지금까지 잠자코 있었다면 김 지사와 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방치한 채 GTX플러스 3개 사업만 조용히 챙기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내가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에 대한 관심은 증폭됐고, 국토교통부도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며 “얼마전 용인특례시 수지구 시민 1만 8천명 이상이 서명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꼭 실현해 달라며 서명부를 제게 전달했는데 사업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이 사업이 실현될 경우 김 지사에게 돌아갈 공(功)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김 지사가 4개 시 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박상우 장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GTX플러스 사업의 타당성을 냉철하게 비교해 달라고 함과 동시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경기도 광역철도 사업을 경기도 인구와 면적, 교통 사정, 시민 염원 등을 고려해 사업을 3개로 국한하지 말고 늘려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sih31@ekn.kr
![[에경 영상] 김동연 “한국의 민주주의, 성장통 겪는 중...경제 펀더멘털은 견고” 강조](http://www.ekn.kr/mnt/thum/202501/news-p.v1.20250122.b4eb596653de4b6d91f1b1fcd52b1901_T1.png)
![[이재명 정부 출범] 李 취임 이틀째 첫 국무회의 주재…오전 ‘경제’-오후 ‘안전’ 행보](http://www.ekn.kr/mnt/thum/202506/rcv.YNA.20250605.PYH2025060502490001300_T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