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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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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지방분권형 개헌 통해 저출생 등 대한민국의 위기 해결 가능” 강조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는 1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영남권의 역할'을 주제로 지방자치 30주년 영남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정복 협의회장은 1부 특별 대담에서 “성숙한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인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을 개발하고 지역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 부회장인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부울경 등 영남권이 함께 협력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오늘 대담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시·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는 민선 자치 30년으로 지방자치제도는 정착되었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선 역설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운영 체계를 지방이 주도하는 수평적 분권 체제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완전한 권한이양"이라며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방사무를 스스로 계획, 집행, 책임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2부에서는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혁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동진우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대기업들은 인재 확보와 기술 투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는 기업들이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했다. 대구정책연구원 김광석 대구라이즈센터장은 “지역 대학과 산업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통합형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전국 5대 권역에 적합한 정책 현안과 자치분권의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각 권역의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특별대담은 단일 시·도 수준을 넘어 초광역 수준까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서 중앙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유익한 장이 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권재 오산시장, “동탄2 초대형 물류센터, 전면 철회가 답”...단호한 결의 표명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1일 “교통·안전 대책조차 없는 물류센터 건립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27만 오산시민, 동탄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백지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동탄2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주관으로 열린 대규모 장외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규모 집회에는 오산·화성 시민과 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과 차지호·이준석 국회의원도 함께해 교통안전대책 없는 물류센터 건립 철회를 위해 초당적인 힘을 모았다. 화성시 장지동에 추진 중인 동탄2물류센터는 연면적 40만6000㎡,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의 초대형 시설로 서울 코엑스에 맞먹는 크기다. 그러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원안을 통과시키면서 2027년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 하루 교통량이 1만2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통대란과 안전사고 우려가 고조되는 상태다. 이와 관련 시는 △건립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부족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패싱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패싱 등을 자행했다는 논란이 있다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행정이었다고 피력해온 바 있다. 집회 참가자들도 한목소리로 △교통대책 전무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도시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물류센터 건립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졸속 심의와 일방적 추진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지난 9월 8일 오산시청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와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과 결을 같이하고 있다.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는 2차 집회와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통해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상복 시의회 의장은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반대 집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물류센터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상복 의장과 송진영․조미선․전예슬 의원 등이 참여해 물류센터 건립의 부당성을 알리고 화성시에 책임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이 의장은 성명에서 “초대형 물류센터가 완공될 경우 하루 약 1만2000대의 화물차가 오산을 관통하면서 출퇴근길과 통학로가 마비되고 시민의 안전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이는 개발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장은 또한 “지난달 화성시 주민설명회가 시민 반발로 무산된 사실은 이 사업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당한 명분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 개발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그러면서 “화성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아울러 “오산시는 지금까지 화성시 개발의 그늘을 짊어져 왔다"고 말하며 “교통난과 환경오염, 안전불안 속에 오산시민의 희생만 강요받아온 상황에서 또다시 재앙을 떠안으라는 것은 상생을 저버리는 행정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장은 “오산시의회는 오산시민과 화성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양보도 없을 것"이라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의한 개발은 모든 수단과 권한을 총동원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역설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검은 자장면 한 그릇에 담긴 사랑”…수원 ‘밥차 봉사’ 5년 만에 재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1일 오전 11시 30분 수원종합운동장 한쪽에서 사랑과 나눔이 담긴 흰 연기가 피어오른다. 솥 안에서는 자장 소스가 보글보글 끓고, 곁에서는 큼지막한 웍에 탕수육이 노릇노릇 튀겨진다. 이날 만큼은 값비싼 만찬이 부럽지 않았다. 한 그릇의 자장면이 곧 쉼이 되고, 위로가 되고, 노동자들의 땀을 닦아주는 따뜻한 손길이었다. 이날 열린 '찾아가는 밥차'는 단순한 봉사 행사가 아니었다. 코로나19로 5년간 멈춰 있었던 밥차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한 날이었다. 택시 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 200여 명이 자장면과 탕수육을 받아 들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자 봉사자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번졌다. 현장을 지킨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누구보다 분주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음식 나눔에 나선 그는 땀에 젖은 노동자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노동은 도시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밥차와 쉼터가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잠시라도 작은 울타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 시장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처럼 울렸다. 밥차가 다시 굴러가게 된 배경에는 묵묵히 이어져 온 민간 봉사의 힘도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날 자리를 채운 70여 명의 '중사모(中食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장비를 챙기고 재료를 다듬었다. 자장 소스를 볶는 팀, 면을 삶는 팀, 그릇을 나르는 팀으로 나뉜 회원들은 3시간 넘게 분주히 움직였다. 마치 오랜 동지들이 호흡을 맞추듯 척척 맞아떨어졌다. 중사모 봉사단은 이번 행사로 551번째 봉사의 발자취를 남겼다. 2014년 단순한 중식 봉사 모임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청송교도소와 여주 중증장애인시설까지 전국을 누비는 '사랑의 네트워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양평부군수직을 끝으로 공직을 내려놓은 김영태 전 부군수는 봉사단의 얼굴과도 같은 인물이다. 이날 그는 배달통을 들고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는 와중에도 환하게 웃었다. “봉사의 참맛은 베푸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 그게 가장 큽니다. 힘이 닿는 한 회원들과 전국을 다니며 의미 있는 한 끼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 전 양평부군수의 이런 말은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물들였다. 그러나 봉사의 길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중사모는 회원들의 회비 10만~20만 원으로 운영되지만, 연간 1800만원에 이르는 봉사 경비를 충당하기엔 빠듯하다. 때로는 임원들이 사비를 보태가며 봉사를 이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이 그들을 다시 모이게 하기 때문이다. 중사모 조광석 회장은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버틸 수 있다"며 “551회를 넘어 1000회까지 봉사의 기록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밥차가 전한 짜장면 한 그릇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쉼표였고 봉사자들에게는 보람의 결실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도시 공동체를 잇는 사랑의 힘이 진하게 담겨 있었다. 한편 수원시 노동정책과는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번 행사를 협업으로 진행했다. 시 노동정책과가 행정 절차를 맡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음식 재료를 지원했으며, 자원봉사센터와 봉사단이 음식을 만들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 관련자 5명 징계·기관 경고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1일 지난해 발생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 5명에 대한 징계 및 행정상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기관 2곳에도 경고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번 사건이 조직적 관리 부실의 결과였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윤기현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외 교사 운용, 정보공개와 기록물 관리 등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학기 중 특수학급 증설에 대한 검토 부족, 기간제 교사 운용 현황에 대한 부실한 안내 등이 고인의 업무 과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전날 처분심의회를 열고 관련자 5명에게 징계 또는 행정상 처분을 의결했으며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준과 대상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되며 행정상 처분에는 불문경고·주의·경고 등이 있다. 아울러 담당 부서인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는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24일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정원을 초과한 과밀 학급과 과중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다 숨지면서 불거졌다. 고인은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도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기현 감사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극성이 부족했던 점은 확인했으나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며 “징계 처분 확정 후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자체 감사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번 징계·경고 처분은 통보일로부터 한 달 내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에경포커스]유정복, “민생이 최우선”...추석 연휴 맞아 현장점검 ‘잰걸음’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과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물가와 복지, 교통과 안전 등 시민 생활 전반을 직접 챙기며 '민생중심시장'의 리더십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다. 유 시장은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인천시내 주요 민생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소통하고 현업 종사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첫날 유 시장은 주안산단 내 강운공업을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중소기업이야말로 인천경제의 뿌리"라며 기업 지원 의지를 확인한다. 이어 전국 최초로 도입된 생활물류 지원정책인 '천원택배' 현장을 찾아 물류종사자와 소상공인의 애로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열우물전통시장에서는 명절 물가 동향을 직접 살피며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부평구 보육원에서는 아동과 소통하고 종사자를 격려하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의 책임을 나눠야 한다. 시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둘째 날 일정은 안전점검에 방점이 찍혔다. 유 시장은 인천교통공사 종합관제실을 방문해 명절 수송대책을 점검하고 “연휴 기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다. 아울러 17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여름철 수해복구에 기여한 장병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한다. 마지막으로 부평소방서를 찾아 지난해 전국최강구조대로 선정된 소방대원들을 격려하며 “시민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연휴에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유 시장의 민생행보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에도 발 빠르게 이뤄졌다. 시는 '아이플러스(i+) 1억드림' 사업의 하나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를 개선해 이날부터 전기차 이용 임산부에게는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인천e음 포인트로만 지급돼 전기차 충전 시 활용이 불가능해 불편이 컸으며 이에 시는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로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정부24(보조금24)를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청소년 산모 등은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동차 등록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 시장은 “전기차 이용 임산부들도 차별 없이 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출생 정책으로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마련됐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의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같은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해 시민 교통편의를 높이고 인천가족공원 성묘객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시는 약 13만7000대의 차량이 무료 통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인수 교통국장은 “명절 기간 터널 무정차 통과로 교통량 분산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교통편의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교통·안전·복지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민원처리에 신속히 대응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생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명절 동안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미래성장의 두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신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보증·금융지원 홍보 병행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1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맞춤형 금융지원 제도를 홍보하며 민생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경기신보는 이날 수원시 북수원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해 남경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수원1), 심우현 북수원시장 상인회 회장, 이현상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 수원지회장, 송철재 권선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기업인 단체와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상인회 사무실에 시작한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매출 부진, 경기침체 등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전했고 이에 시석중 이사장과 남경순 의원은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경기신보의 다양한 보증상품을 안내하며 상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시장 곳곳을 돌며 제수용품과 선물을 직접 구입하고 상인들과 소통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남경순 의원은 “오늘 행사가 상인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도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시석중 이사장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남경순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보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맞춤형 보증상품과 금융서비스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금융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도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조세 정의 바로 세우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일 고액체납자들의 고질적 세금 미납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100일간의 '총력 징수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지휘봉을 잡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다. 도는 이날부터 2개 TF팀, 8개반 30명으로 구성된 '고액체납세금 징수 특별대책단'을 가동했으며 현장방문 압류와 공매,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 연말까지 총 14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김 지사는 전날 열린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에서 “고액·고의·고질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김 지사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세우고,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원에 이른다. 도는 이들 상당수가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 지능적인 수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따라 체납 규모와 징수 가능성을 전수 조사한 뒤 현장 압류와 공매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징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작전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지며 우선 '현장징수 TF팀'이 고액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사업장과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고가의 동산이나 은닉 재산을 찾아내 압류에 나선다. 압류한 건설기계·귀금속 등은 내달부터 온라인 공매로 처분해 현금화하며 도는 이를 통해 약 600억원의 세입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축은 '세원발굴 TF팀'이다. 이들은 고급주택, 신축건축물, 농지 등 감면 재산의 불법 사용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세금 감면을 받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 활용하는 사례를 색출해 최소 800억원을 추가로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무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탈루세원을 발굴해 “한 푼도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국적 변경을 통한 신분세탁 체납자도 정조준하며 국내 재산 보유 여부를 정밀 조사해 압류·추심에 나서고 차명재산 추적도 강화한다. 김 지사는 “탈루와 체납의 사각지대를 남김없이 찾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가 강력한 징수전을 지시한 배경에는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자리한다. 김 지사는 최근 극저신용대출 지원자를 만나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 빚을 갚아가는 서민들이 있다. 이들은 세금부터 챙기며 살아간다"며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다른, 딴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100일 작전을 통해 총 1400억원을 징수 목표로 제시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납세금 징수와 탈루세원 발굴을 병행함으로써 도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징수해 도민 모두가 공정한 세금 질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관광공사, 숲·예술·역사·전설 품은 ‘도내 당일치기 여행지’ 6곳 추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가끔은 긴 준비 없이 가볍게 떠나는 여행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멀리 가지 않아도, 며칠씩 시간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경기도 곳곳에는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당일치기 여행지가 숨어 있다. 아침 일찍 나섰다가 저녁 무렵 돌아오는 짧은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숲의 향기를 맡고, 예술의 감동을 느끼고, 역사의 숨결을 되새기며 삶의 활력을 충전할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여섯 곳은 경기도민은 물론 수도권 어디서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명소들이다.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공원부터, 군막사가 시민의 쉼터로 탈바꿈한 공간, 3000원으로 누리는 미술관의 호사, 조선 왕조의 무게가 깃든 왕릉, 전설을 품은 폭포, 그리고 초판본이 모여 있는 특별한 책방까지. 가까운 곳에서 '나만의 하루'를 선물받을 수 있는 곳들이다. 청계산 남쪽 자락의 청계산맑은숲공원은 이름 그대로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곳이다. 공원의 입구에 다다르면 아스라이 퍼지는 나무 향과 흙 내음이 방문객을 반긴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나무들 사이로 데크 길이 이어져있고 그 옆으로 깨끗한 계곡물이 흐른다.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땅 위에 내려앉고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귐이 계곡 물소리와 함께 들려온다. '맑은숲'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의 공기는 유난히 청량하다. 덕분에 마음 한편에 쌓인 먼지까지 부드럽게 털어내 준다. 계곡에서 캠핑 의자를 펼치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여유롭다. 공원 상류 끝에는 오랜 역사를 품은 청계사가 자리잡고 있어 당일치기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청계사의 창건 연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부 유물을 통해 신라 시대 창건한 것으로 추측된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품이 있는 사찰이다. 세월의 깊이를 고스란히 품은 기와지붕과 스님의 낡은 목탁 소리는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색의 시간을 선물할 것이다. 한강 하구는 임진강과 맞닿아 국가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실제로 1980년 이곳에선 무장 공비의 침투 시도가 있기도 했다. 그래서 한강 하구에는 지역을 경계하던 군인들의 군막사 또한 여럿 있었다. 나들라온은 여러 군막사 중 병력 일부가 철수한 곳을 새롭게 단장한 곳으로 과거에는 통일촌 군막사로 불렸다. 시민과 여행객을 위한 쉼터로 새단장 하면서 '나들이'를 뜻하는 '나들'과 '즐거운'의 순우리말 '라온'을 합쳐 이름을 정했다. 내부에는 군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여군과 남군 내무반을 재현한 방에 들어서면 각 잡힌 침구와 군복, 배낭 등이 마치 실제 내무반에 온 것 같다. 평상 끝 옷걸이에는 여분의 군복이 걸려있어서 직접 입고 병영 체험도 할 수 있다. 넓은 휴식공간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갖춰져 있어서, 세련된 고급 카페에 온 듯한 기분도 든다. 외부인 나들라온 뒤편에는 군인들이 한강 하구의 철책 경계 근무를 위해 드나들던 자유로 지하통로가 그대로 남아있다. 통로를 빠져나가면 지금은 자전거길이 조성된 철책을 만날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한 당일치기 여행은 물론이고 자전거 여행이나 걷기 여행으로도 안성맞춤이다. 그야말로 전천후 여행지가 아닐 수 없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은 숲속에 숨겨진 예술의 쉼터다. 청계산 북서쪽 자락에있어 미술관으로 가는 길목 자체가 산책이나 다름없고 서울대공원, 국립박물관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지하철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갖췄다. 전시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미술품은 백남준 작가의 '다다익선'이다. 1003대의 TV 모니터로 구성된 작품의 높이는 약 18.5m로 백남준 작품 중 최대 규모이다. '88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1987년 설치했으며 이후 미술관의 상징이 되었다. 미술관의 핵심 전시장은 '다다익선'이 설치된 원형 홀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상설 전시는 '한국근현대미술Ⅰ'과 '한국현대미술Ⅱ' 두 곳으로 나뉜다. '한국근현대미술Ⅰ'에는 20세기 전반에 제작된 작품 145여 점을 소개하고 있고 '한국현대미술Ⅱ'에는 20세기 후반에 제작된 작품 120여 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까지 갖추고 있어 전시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 따라서 모든 작품을 한번에 감상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 위주로 감상하는 것이 좋다. 미술관 옥상에는 숲을 옮겨놓은 듯한 원형 정원이 마련되어 있고, 미술관 입구에도 데크로 조성한 휴식 공간이 넓게 조성되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은 대한민국 최고의 근현대 미술품 감상과 더불어 계절의 변화를 음미하며 숲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이다. 동구릉은 말 그대로 아홉 개의 능이 모인 자리로 조선 왕릉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입구를 지나자마자 만나는 숲은 정갈하면서도 평화롭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는 좌우로 살짝살짝 굽은 길이 놓여 있는데 한적한 숲길을 걷다 보면 연휴의 분주함이 차분히 가라앉는다. 첫 갈림길에서 직진하면 수릉, 현릉, 휘릉, 건원릉, 목릉이 이어지고, 좌회전을 하면 숭릉, 혜릉, 경릉, 원릉을 만날 수 있다. 직진해서 만나는 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은 건원릉이다. 건원릉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능으로 다른 능과는 달리 억새로 덮여 있는게 특징이다. 얼핏 관리하지 않은 능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고향인 함흥의 억새를 심어달라는 태조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 능 아래에는 정자각과 신도비가 있다. 정자각은 제향을 지내는 건물이고 신도비는 태조의 건국 과정과 생애, 업적 등을 새겨놓은 비석이다. 좌회전해서 만나는 능 중에는 숭릉이 주목을 받는다. 조선 왕릉 정자각 중에서 유일하게 팔각지붕 정자각이 남아있는 곳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모두 보물로 지정됐다. 찬란했던 과거와 고요한 현재가 공존하는 왕릉. 짙은 녹음이 우거진 숲길을 걸으며 수백 년 전 조선을 호령하던 왕들의 삶과 죽음을 되새기다 보면 어느새 지금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도 되돌아보게 된다. 처음 재인폭포를 본 사람이라면 잠시 말을 잊게 된다. 계곡을 따라 산책로를 걷다가 문득 마주치는 폭포의 모습이 매우 웅장하기 때문이다. 높이가 무려 18m에 이르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주상절리 지형의 주변 풍경 역시 장관이다.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는 마치 자연이 연출한 거대한 극장 같고 바위 아래 검푸른 소는 깊고 푸르다. 낙차 때 바람을 타고 공중에서 하얗게 흩어지는 물방울들도 시원하기 그지없다. 비가 내린 다음 날은 물줄기가 더욱 강해진다. 재인폭포는 전망대에서 협곡을 마주하고 감상해도 아름답지만 출렁다리에서 보는 모습과 데크길을 따라 폭포 아래에서 보는 모습이 각기 다른 매력이 있다. 이왕 방문했다면 다양한 모습을 보는 걸 추천한다. 폭포 이름 '재인'은 얼핏 이국적인 이름으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재인폭포의 '재인'은 광대를 뜻하는 '材人'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여기에는 슬픈 전설도 전해온다. 오래전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의 직업은 재인이었고 아내는 매우 아름다웠다. 아내에게 흑심을 품은 마을 원님이 남편에게 폭포에서 줄을 타라는 명을 내렸고 줄을 타던 남편은 원님이 줄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폭포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원님의 수청을 들게 된 아내 역시 원님의 코를 물어버리고 자결했다는 전설이다. '처음'이란 단어는 언제나 설렌다. 시작, 첫걸음, 첫눈, 첫사랑……. 조심스럽기도 하고, 아리기도 하고, 서툴기도 한 단어들. 그토록 애틋한 단어가 책방 이름에 붙었다. 처음책방은 여느 책방과는 조금 다른 책들을 판매한다.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은 고서 급에 가까운 도서부터 2000년대의 최근 도서들까지 다양하지만 하나 같이 초판본들이다. 서적은 2쇄, 3쇄 혹은 재판이나 삼판을 거치며 조금씩 수정되는 일이 잦다. 오류를 바로잡거나 내용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판은 미완의 작품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난 첫 아이처럼 뜻깊은 결과물이다. 처음책방의 모든 책들이 판매용은 아니다. 다시는 구할 수 없는 수준의 초판본은 전시용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집중 하나로 꼽히는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와 김영랑 시인의 '영랑시집(1935)' 같은 것들이다. 그중에는 잡지와 신문 등도 있다. 잡지와 신문은 매일 혹은 매달 태어나고 사라지는 간행물이니만큼 시효성이 매우 짧아서 보관하는 이가 드물다. 그러나 처음책방에 전시된 잡지와 신문들은 놀랍게도 모두 창간호다. 책장에 꽂혀 있는 수만 권의 책들을 살펴보고 있자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그중에 읽고 싶었던 낡은 책을 발견하는 건 오래도록 잊고 지낸 '처음의 마음'을 다시 찾아내는 것과 같은 일이다. 어쩌면 처음책방의 책들은 처음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선생님들인지도 모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첫차 운행에 감사...노사 합의 빛나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 시내버스 노사 갈등이 극적인 합의로 마무리되며 도민들의 출근길 교통대란 우려가 해소됐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1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종 임금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에 따라 예고됐던 총파업은 철회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새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협상장을 직접 찾아 노사 양측에 감사를 전하며 “특히 타결 전에도 도민들을 위해 첫차 운행을 해주신 것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해 주신 노측과 사측 모두께 감사하다"며 “노사 합의가 빛날 수 있도록 근무 여건과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양측은 2교대제 근무 전환과 공공관리제 노선 임금 인상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협상 끝에 2027년부터 민영제 노선에도 공공관리제 수준의 임금과 근무형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며 올해 임금 인상률은 민영제 9.5%, 공공관리제 8.5%로 결정됐다. 이번 극적 타결의 이면에는 김 지사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있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매년 버스 노사 협상 현장을 직접 찾으며 갈등 해결에 나섰으며 특히 지난해 10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는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직접 제시하며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김 지사는 “저도 사실은 밤잠을 거의 못 자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마조마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노사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합의로 버스기사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경기도가 노사와 함께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이번 합의로 도는 대규모 교통 혼란을 피했을 뿐 아니라 버스업계의 고질적인 임금 및 근무형태 갈등 해소에도 한 발 더 다가섰다. 도민들의 발이자 생활 인프라의 핵심인 버스 운영 안정성 확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 대왕저수지 토지보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 착수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일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2021년 3월 실시한 매입 토지 보상 감정평가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법인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대왕저수지 일대를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2018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본격 추진됐다. 시는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성남시가 각각 지정한 3개 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전체 면적 22만 4258㎡ 가운데 매입 대상 토지 15만 4586㎡에 대해 총 1183억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시 조사 결과,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주변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거래사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7km 떨어진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인근 토지를 평가사례로 적용하는 등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인해 약 330억원의 시민 세금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평가대상지와 환경이 유사하고 약 270m 거리에 위치한 상적동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당 약 55만2000원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었으나 금토동 토지를 적용하면서 평균 94만2000원이 책정돼 큰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이번 감정평가에서는 '유지'를 평가하면서 농지 가격을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적용했으나 유지와 농지의 가격 비율을 0.5로 산정한 타 지자체 사례(국민권익위원회 의결)를 준용할 경우 최대 756억원까지 과대 평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주민 편의를 위해 예정대로 추진하되, 잘못된 감정평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시 재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재정 회복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14일 삼평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판교테크노밸리 기업 관계자와 청년 근로자, 본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은 분당구 삼평동 667번지 일대 저류지에 △청년 및 근로자 대상 직주근접 공공주택 △공공도서관 △창업센터 △젊음 특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전국 최초의 저류지 활용 '콤팩트 시티' 프로젝트다. 도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청년이 살기 좋은 주거·일자리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다. 또한 주거단지 상부 공간은 입체 복합개발 방식으로 설계해 성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 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부터 면역저하 등으로 생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사백신(재조합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대상포진 생백신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접종 금기자의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일반 시민 중 생백신 접종 금기자다. 생백신 접종 금기자에는 선천적·후천적 면역결핍 상태(종양, 장기 이식, 자가면역질환 등) 환자나 항암치료·방사선 치료 및 면역억제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가 해당된다. 사백신은 생백신과 달리 2회 접종으로 이루어지는데 2차 접종 완료 후 일부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일반 시민은 생백신 구입비와 동일한 7만 7900원을, 저소득층은 생백신 구입비와 시행비를 합산한 9만 7510원을 지원받으며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백신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생백신 접종에서 제외되었던 시민들에게도 예방접종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 형평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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