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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신교근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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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성과, 예산 아닌 감축량으로 따져야”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예산 집행액이 아니라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검증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 성과관리를 위한 기후정책 성과감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후정책은 에너지 안보, 기술혁신과 직결된 국가전략인 만큼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개선하는 역량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권오현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는 “혜택은 대기업에 돌아가고 비용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실측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공단 등 탄소중립 실행기관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상임감사는 “기후감사의 목적은 위반의 처벌이 아니다"라며 “확인된 성과가 다음 정책·예산·투자 결정으로 이어지는 신뢰의 사슬을 만드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자들은 탄소중립 성과는 예산이 아닌 감축량으로 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의찬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는 “성과관리의 핵심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추가로 감축했으며,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가"라며 “실제 온실가스 감축분과 산업전환이라는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홍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SG그룹 이사는 “신뢰할 수 있는 기후감사를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정책은 수립 과정을 살피는 감사로, 성과는 데이터 정확성을 확인하는 검증으로 나눠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과제로 지적됐다. 권 상임감사는 “기후감사의 본질은 적발과 처벌이 아니다. 목표에서 경로를 거쳐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사슬을 검증해 그 결과를 정책과 예산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여야 원내대표는 어디에 있을까

강대강 대치 속에서 여야 원내사령탑의 존재감은 희미해지고 있다. 협상의 정치를 복원해야 할 원내대표들이 강경파의 그늘에 가려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다수제로 변질된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합의제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여야의 첨예한 대치 전선 속에서 과거 원내사령탑들이 보여줬던 정국 주도권이나 타협의 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김무성-박지원, 이완구-박영선 체제처럼 싸울 때는 치열하게 부딪히더라도 물밑에서는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내던 협상의 정치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2010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와 야당인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맞붙었던 정국은 여야 대치 속에서도 “형님", “동생" 하는 두 사람의 끈끈한 호흡이 정국을 지탱했다. 당시 세종시 수정안 갈등과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검 등 살얼음판 같은 현안이 산적해 있었지만, 두 사람은 물밑에서 타협점을 찾아내 굵직한 사안을 매듭짓는 협상의 진수를 보여줬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여당인 새누리당 이완구 전 원내대표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마주 앉은 정국도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가장 풀기 힘든 난제 중 하나였다. 당시 양측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며 수차례 결렬과 재협상을 거듭했다. 두 사람은 협상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극한의 진통을 겪으면서도 합의안을 도출해내려 안간힘을 썼고, 비록 진통은 컸으나 접점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실종된 협상 정치와 대조를 이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도 협상의 정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두 원내대표도 정기적으로 식사를 함께하며 소통의 채널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고 한다. 두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에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협상이나 극적인 타협안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거센 입김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파·지지층 반발에 무력해지는 원내사령탑들 여야 원내대표실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김무성-박지원, 이완구-박영선 시절만 해도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지금 같지는 않았다"며 “이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면 강성 지지층한테 욕을 먹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한탄했다. 이 관계자는 대표적인 사례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송언석 전 원내대표가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던 국면을 꼽았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마라톤 협상 끝에 특검 파견 검사 증원 폭을 줄이고,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일었고, 정청래 당시 대표는 이튿날 합의안을 뒤엎었다. 이 사건은 원내지도부가 고심 끝에 타협점을 만들어내더라도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의 반발 앞에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민주당이 법안 단독 통과 않으면 협상 가능" 그럼에도 한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본령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협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실종된 협상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거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든 협상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본래 합의제 원리로 운영돼야 하는데 지금은 다수제로 운영되고 있다. 협상의 정치가 되살아나려면 민주주의의 본래 가치에 충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목함지뢰 때도 그러더니…김여정 “서울의 자작 광대극” 발뺌

군 당국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확정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며 군의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5년 8월 우리 군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 목함지뢰 매설 사건 당시 '남측의 모략'이라며 부인하다 남북고위급회담 끝에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다. 김여정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 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며 “서울의 자작 광대극의 극적 절정은 결코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지난 21일 문제의 지뢰 폭발이 일어난 그때 벌써 우리는 서울의 연출 대본에 대해 예상했으며, 한국 군부 깡패들이 펴고 있는 모략극의 저의도 간파했다"며 “이번 사건은 도발 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 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했다. 이어 “신임 국방부 장관의 부질없는 호기에 맞추어 벌써부터 '국민의힘' 것들을 포함한 서울의 위정자들은 철거한 대조선확성기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열변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설치 움직임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여정은 북한군이 국경선 일대에서 벌이는 요새화 작업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군사적 목적과는 무관한 철저한 주권 행사일 뿐"이라며 “한국 군부 호전광들은 국경 차단물 공사에 동원된 우리 인원들이 월선했다고 근거 없는 트집을 걸면서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까지 가하며 우리 군인들의 신변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경 지역에서 우리에 대한 악의적인 트집과 도발의 빈도수가 잦아지고,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영토와 군사 주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면 불량배 무리들은 아직 체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마주해야 할 것"이라며 “이성적인 사고로 득실관계를 잘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군 당국은 북한군 지뢰로 인해 우리 장병이 부상을 당했음을 분명히 했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난 9월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윤대진 “내가 변호사 소개” 유리한 증언… 尹 선거법 결심공판 내달로 연기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대진 전 검사장이 공소사실과 다른 취지의 증언을 하고, 특검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최종 변론 종결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의 최대 변수는 증인으로 나선 윤대진 전 검사장의 증언이었다. 윤 전 검사장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다고 했다가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는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여기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이 언론보도 관련 동영상 등 추가 증거를 신청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기록 검토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당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이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56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 소속 후보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기로에 선 李, 40%대 떨어지자 유시민·30%대 주저앉자 추미애…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히면서 거대 여권을 하나의 울타리 안에 단단히 가둬두던 '구심력'이 약화하고 '원심력'이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높은 지지율로 국정동력을 일방적으로 견인하던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 하락 구간마다 복병을 만나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내려앉은 것은 리얼미터 기준 6월 3주차(6월 22일 공표) 조사에서였다. 당시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4.8%p 하락한 46.7%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범여권 대표적 스피커인 유시민 작가가 이때부터 이 대통령을 상대로 입을 풀기 시작했다. 유 작가는 지난 6월 2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원한 것은 '증축'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재건축'을 했다"면서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다"며 '재건축론'을 제시했다. 이어 7월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는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두고 “실패로 끝날 것"이라면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필패론'을 주장했다. 유 작가는 같은 달 21일에는 유튜브 채널 '2분 뉴스'에 나와 “절대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고, 내버려두면 썩은내를 풍긴다"는 독설까지 서슴지 않았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 출연해 “지금 이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다.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라며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서 지지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지지했는데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며 “이제 3자(30%)가 곧 나온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의 예언(?)대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리얼미터 8월 4주차(8월 31일 공표)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38.9%)로 주저앉았다. 이 대통령 지지율 40%대 국면에서는 유 작가가 도드라졌다면, 30%대 추락과 함께 존재감을 드러낸 건 추미애 경기지사였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한 추모제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 대통령을 향해 “왜 이들(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며 “소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이곳에 와서 빌어야 한다. 다시 서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나흘 뒤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용 후보자를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에 비유하는 등 이 대통령을 재차 압박했다. 지난 4월만 해도 60%대(리얼미터 기준)의 압도적 지지율로 거대 여권을 끌어가던 이 대통령의 '구심력'이 불과 몇 개월 새 거의 반토막 나자, 여권 내부에서 '원심력'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지지율이 30%대마저 붕괴할 경우,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들마저 몸을 풀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30%대마저 붕괴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레임덕이 온다"며 “만일 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다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마저 청와대와 거리두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에서 인용한 리얼미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6월 3주차 여론조사는 6월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응답률 4.2%·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8월 4주차 여론조사는 8월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응답률 3.9%·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한동훈 “5·18이 북한 소행이라는 영화 개봉됐다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8일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만약 5·18이 북한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면, 세월호 참사가 민주당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면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봉된 상업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어그로 끌어 돈 벌고 있을 때, 그 영화와 만든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그 왜곡이 특정 진영론과 닿아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며 “표현의 자유에는 비판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을 소재로 한 허진호 감독의 영화다. 당시 재일교포 문세광이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 달리,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 배후설을 암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거센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한마디 안 할 수 없다"며 “허진호가 감독으로 만든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육영수 여사 피격의 진짜 배후는 고(故) 박정희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역사를 왜곡하고 고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아직도 살이 에이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이고, 우리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영화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전날(27일)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권양숙 여사가 사주했다는 영화가 나온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라며 “박정희 대통령님과 자녀들이 육영수 여사님의 죽음 앞에 오열하던 모습을 잊었단 말인가? 사자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397억·서울시장직 걸린 재판들… 폭풍전야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당의 명운을 가를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위기에 놓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서울시장직 상실 여부가 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이번 주 나란히 마무리되면서다. ◇ '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 2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당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이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56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 소속 후보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이는 몰라요"… 吳 항소심 변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다음 달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오 시장 측은 2심 재판에서 대납자로 지목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해당 녹취에서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등의 발언한 대목을 들어 김씨가 오 시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특검팀은 녹취의 증거능력 신빙성을 두고 맞서고 있어 이번 결심공판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6·3·3 적용하면 내년 1~2월에 최종 선고 법조계에서는 두 재판이 공직선거법 및 특검법에 명시된 '6·3·3 원칙'(기소 후 1심 6개월, 항소심 및 상고심 각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두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오는 10월 중으로 나올 수 있다. 이후 상고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그대로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56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정치권에서는 과거 '천막당사' 시절로 회귀하거나 장동혁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국힘, 당사 매각 안 해도 되는 상황"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천막당사나 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에서 안 좋은 시나리오를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당사를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비대위로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2025년 5월 2심 이후 한참 멈춰있지 않느냐"면서 “야당 인사 재판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의 재판도 똑같이 6·3·3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청년공감] “애인보다 나”... 20대가 연애를 안 하는 이유

과거 20대에게 연애는 대학생활의 꽃이자 당연한 필수코스로 여겨졌다. 캠퍼스 커플을 꿈꾸며 미팅과 소개팅에 열을 올리던 풍경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최근 적지 않은 청년들에게 연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될 때만 고르는 '선택지'가 됐다.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에너지를 쏟기보다, 나 자신의 성장과 마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 감정 소모보다는 '마음의 평화' 이들은 연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기복과 갈등을 큰 부담으로 느낀다. 대학생 김모 씨(여·20)는 연애했다가 헤어졌던 경험을 떠올리며 “연애를 하면 필연적으로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그 과정에서 겪는 감정 소모가 내 일상을 망치는 게 싫다"고 말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연애를 시작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감정 소모 및 갈등'을 꼽은 응답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 박모 씨(여·20)는 연애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씨는 “연애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연락을 기다리는 모든 과정이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며 “누군가에게 내 감정의 주도권을 맡기고 싶지 않다. 지금은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쓰고 싶다. 연애를 안 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애를 하고 있지 않지만 딱히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마음이 더 편안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설문에서도 연애가 '인생에서 필수적이지 않다'고 답한 인원은 9명에 달했다. ◇갓생 살기와 개인 시간 사수 최근 2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갓생' 문화와 자기관리 열풍은 연애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학생 차모 씨(21)는 최근 새벽 운동과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차 씨는 “나를 가꾸고 성장시키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연애를 하면 이 소중한 개인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럴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14명은 '연애보다 나 자신의 성장이나 휴식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대학생 박모 씨(여·23)는 연애 대신 취미생활에 몰두하고 있다. 박 씨는 “연애에 쓸 돈과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덕질이나 운동에 투자한다. 결과가 확실하게 남는 자기계발이 연애보다 훨씬 생산적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손모 씨(28)는 경제적인 현실을 언급하며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도 밥값과 카페 비용 등으로 월 50만원 가량이 깨진다. 이 중 데이트 비용이 6 정도를 차지한다"며 “그 돈이면 학원비를 내거나 사고 싶던 옷을 사는 게 낫다. 경제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연애를 해야 할 절박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설문에서도 연애에 쓸 시간과 돈을 취미나 운동, 학업 등에 쏟고 싶어하는 경향이 고르게 나타났다. ◇사회 분위기도 혼술 문화와 개인 루틴 중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는 연애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을 상쇄해 준다. 대학생 한모 씨(20)는 하교 후 대부분의 시간을 유튜브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시청하며 보낸다. 한 씨는 “재미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심심할 틈이 없다. 연애 프로그램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실제 조사에서 연애를 하지 않아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매체로 '유튜브와 OTT'를 선택한 응답자가 18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응답도 13명에 달했다. 대학생 강모 씨(22)는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굳이 연애를 안 해도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혼술 문화와 개인 루틴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연애 기회를 줄이는 요소다. 대학생 윤모 씨(24)는 “예전처럼 단체 술자리가 많지 않아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 자체가 적다. 하지만 억지로 기회를 만들기보다 혼자만의 루틴을 지키는 지금이 훨씬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20대에게 연애는 이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지 않아도 될 때 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신교근 기자·손혜민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shin1948@ekn.kr

[청년공감]“진짜인 줄 알았다”…SNS 뒤덮은 AI 생성물, 혼란·피로감 확산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로 제작된 이미지와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실제 사람이나 상황처럼 정교하게 제작된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이 현실과 구분하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진짜인 줄 알았다"…오인 사례 잇따라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늑구 실종 사건'이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AI로 생성된 늑구 이미지가 실제 실종 사진처럼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탓이다.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여 허위신고로 이어졌고, 급기야 소방당국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AI 기술이 실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대표적 사례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AI 크리에이터 '유브카이만(ubcaiman)'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케이팝 아이돌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 중이다. 해당 영상에는 이른바 '캐릭터 스왑' 기법이 활용돼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완성도를 보인다. 영상 속 인물의 표정과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구현되면서 많은 이용자가 실제 영상으로 착각하고는 한다. 영상 댓글에는 “기술 발전 속도가 무섭다", “진짜 사람인 줄 알았다", “이젠 눈으로 봐도 못 믿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동시에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딥페이크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최소한 AI 표시 정도는 필요하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용자 반응도 다양…혼란·피로감부터 흥미까지 AI 콘텐츠를 바라보는 이용자들의 반응은 다각도로 나타난다. 가장 지배적인 반응은 혼란과 피로감이다. SNS 이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진짜인 줄 알고 끝까지 봤다", “괜히 속은 기분이다", “이젠 인터넷에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실제 뉴스나 사건처럼 편집된 AI 콘텐츠가 늘면서 온라인 정보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기술 발전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이용자들은 “기술력이 정말 신기하다",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콘텐츠 자체는 재미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I 기술이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규제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AI 콘텐츠가 허위정보 유포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용자들이 제작 방식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표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학생 이모 씨(20)는 “예전에는 AI 콘텐츠를 보면 신기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아져서 피로하다"며 “일부 콘텐츠는 사람들을 일부러 속이려고 만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 씨(31)는 “부모님 세대는 AI 콘텐츠를 진짜 뉴스나 실제 상황으로 믿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쉽게 속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용자들은 특히 이미지 형태의 AI 콘텐츠가 영상보다 구분하기 더 어렵다고 지적한다. 대학생 김모 씨(여·19)는 “동물 사진이나 인물 이미지는 AI로 만든 티가 거의 안 난다"며 “댓글을 보면 실제 상황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전했다. 이어 “영상은 자세히 보면 움직임이 어색하거나 손 모양 같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 티가 난다"며 “반면 사진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면 거의 구별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예전에는 AI 사진이라고 하면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티가 거의 사라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이용자가 스스로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생성형 AI는 짧은 시간 안에 실제 사진과 유사한 수준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진화했다. 특히 SNS에서는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빠르게 소비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진위 여부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한 채 받아들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국회입법조사처 “무엇이 생성형 AI인지 판단 어려워" 생성형 AI 콘텐츠의 무분별한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대학생 엄모 씨(19)는 “콘텐츠의 재미는 제작자가 직접 고민하고 시간을 들여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AI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만든 결과물을 인간의 창작물과 완전히 같은 선상에 두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릴스에는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AI 콘텐츠가 너무 많다"며 “이런 콘텐츠가 잘못 사용되면 범죄나 허위정보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박모 씨(여·18)는 “AI 기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용자가 AI 콘텐츠인지 알 수는 있어야 한다"며 “현실과 구분이 어려운 만큼 최소한의 표시장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AI 콘텐츠 표시 의무화를 둘러싼 실효성 의견은 엇갈린다. 직장인 최모 씨(36)는 “AI가 만든 콘텐츠라면 최소한의 표시가 필요하다"며 “이용자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직장인 우모 씨(여·33)는 “요즘은 사진 보정이나 글쓰기에도 AI가 일부 활용된다"며 “어디까지를 AI 콘텐츠라고 볼 것인지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일부만 활용된 경우까지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의무화부터 추진하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생성형 AI 기술은 콘텐츠 전체를 제작하는 방식뿐 아니라 이미지 보정, 문장 추천, 음성 변환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AI 사용 여부'만으로 콘텐츠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생성형 AI 표시 의무화와 관련해 적용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무엇이 생성형 AI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밝히며, 표시 의무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생성형 AI 기술이 일상 속 콘텐츠 제작 과정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교근 기자·우태경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shin1948@ekn.kr

[분석] 텃밭 호남·40대서 드러난 ‘李·민주’ 디커플링 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텃밭인 호남과 핵심 지지층인 40대 등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순방 일정과 인사 잡음 수습 속에 상승한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당내 갈등 가운데 하락세를 나타냈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1%포인트(p) 상승한 37.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3%p 하락한 60.1%였다. 특히 호남과 40대 등 기존 지지층에 더해 중도층 표심까지 돌아서며 이 대통령 지지율의 반등을 이끌었다. 전남광주·전북의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3.7%p 급등한 65.5%를 기록했고, 40대는 4.2%p 오른 43.1%로 집계됐다. 스윙보터인 중도층에서도 4.2%p 상승한 39.9%를 기록하며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반면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이 대통령의 상승세와 달리 하락 흐름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5%p 내린 38.7%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호남과 40대, 중도층의 이탈이 눈에 띄었다. 전남광주·전북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6.4%로 전주보다 5.8%p 빠졌고, 40대는 45.3%로 6.5%p 하락했다. 중도층 역시 3.7%p 하락한 36.4%에 그쳤다. 이 같은 디커플링 현상은 최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인 행보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경우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 등 순방 일정 및 대외 행보가 이어진 데다, 논란이 됐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등 인사 관련 파장이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선 점이 지지율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의 충돌 등 당내 주도권 다툼에 따른 내부 잡음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추 지사를 겨냥해 지난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 발언을 시작으로 21일과 22일에도 추 지사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여기에 추 지사의 6·3 지방선거 선거비용 적정성을 둘러싼 김 대표의 검증 가능성 발언에 이어 경기도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 감액 건을 놓고도 양측이 맞서는 등 연일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당내 갈등 양상이 표면화되면서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 일부가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결국 호남과 40대, 중도층이 국정수행 악재가 일시적 소강상태에 접어든 이 대통령과 갈등 양상을 보인 민주당에 각기 다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8%·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5%·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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