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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신교근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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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독설…이재명 시장도 주진우 의원도

요즘 정치는 발언을 세게 할수록 인기를 얻는다. 직설적인 화법으로 팬덤을 끌어모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변방의 장수였던 이 대통령을 중앙 정치의 스타로 만든 결정적 장면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박 전 대통령을 두고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팝시다. 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줍시다"라고 외쳤다. 이 시장은 트위터에는 “이명박·박근혜는 국고손실, 부정부패, 인권침해, 국기문란 혐의로 관련자 모두와 함께 구속해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 시켜야지요"라는 글을 올렸다. 여야 중진들조차 탄핵이나 하야 언급을 주저하며 눈치를 볼 때, 이 시장은 거침없는 '사이다 발언'으로 분노한 민심을 파고들었다. 대중의 열광을 등에 업은 변방의 자치단체장은 단숨에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공수가 바뀌었다. '대통령 저격수'를 자임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제) 명을 끊을 때"라며 10년 전 이재명 시장의 방식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상대의 파멸을 부르짖으며 체급을 키우던 방식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대통령 자신에게 돌아온 셈이다. 주 의원의 '극언'도 곧바로 부메랑이 되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통령의 골프 의혹을 제기하던 주 의원을 향해 “나 같으면, 법률비서관이었으면 자살한다"고 주 의원을 도발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주 의원은 박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했지만,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주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서로를 향한 극언에 징계 촉구로 응수하는 여야의 모습은 '내가 하면 사이다, 남이 하면 처벌 대상'이라는 내로남불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상대의 파멸을 부르짖는 증오의 언어는 당장은 강성 지지층의 환호와 주목을 끌어내는 데 효과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독설은 결국 언젠가 정확히 같은 크기의 부메랑이 되어 제 몸을 베는 법이다. 정치가 오직 팬덤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유튜브 쇼츠용 극언판으로 전락할 때, 그 피해는 오롯이 민생의 몫으로 돌아간다. 서로의 목을 베겠다며 증오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 잔혹한 정치를 끊어낼 자정(自淨) 능력이 여의도에 남아 있긴 하는 걸까. 최소한의 절제마저 기대하는 게 과욕일지도 모르겠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2026 국감] 추미애 “김지용 친윤 검사라 대단히 부적합”

여권의 대표적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반대파인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국정감사장에서도 김 후보자를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묻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친윤(친윤석열)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건 사실"이라면서 “저의 공직 체험상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서는 대단히 부적합하다는 근거와 사례를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만약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침묵하고 있다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저의 양심에 기반해 나라를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다"며 “오히려 제가 근거를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검증하시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경기지사가 여의도 정치에 관여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거나 대권 행보를 한다거나 했으면 오히려 저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감추고 빚을 내서 도민이 혈세 부담을 떠안거나 말거나 인심을 썼을 것"이라며 “양심상, 법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의 '재정위기 선언'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의 질타가 이어지는 이례적인 모습도 연출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박상웅 의원은 재정 위기의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선심성 정책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민선 7기에서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은 적절했다고 본다"고 두둔했다. 그러나 “민선 8기, 바로 지난 도정에서는 확장재정을 했다"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인프라를 깔면 영업이익이 환수돼야 하는데 기초 시군에 돌아가고 (경기도는) 돈을 한 푼도 구경을 못하는 세입 구조로 확장재정이 벽에 부딪혔다"며 화살을 전임 김동연 도정으로 돌렸다. ◇ “의원님이 거꾸로 알고 계신다" 반박 여당 의원의 지적도 이어졌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지사의 재정위기 선언을 두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재정 전망에 근거해서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한 것이냐"며 “도민들도 혼란스럽고 집권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사님 같은 경우 당의 중진으로서 영향력과 추진력이 있고, 이것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며 “행정은 정치와 다르다고 본다. 정치는 명분과 원칙이지만 행정은 실천과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답변을 안 하면 제가 오해를 사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겠다"며 “의원님께서 거꾸로 알고 계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지사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도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조례에는 재정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건전화위원회도 구성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임 도정에서는 연속 5회나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의회에서 재정위기라고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도민께 소상하게 알렸다"고 반박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주진우가 쏘아올린 대통령 골프…주요국 정상들은 어땠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 가족 골프 행보를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 의원은 사고 당일 이 대통령의 분·초 단위 동선과 결제 내역 공개를 촉구하며 '황제골프 특검법'까지 발의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골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해외 주요국 전·현직 정상들도 겪어온 단골 소재다.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대통령들의 골프 논란을 살펴봤다. ◇ 트럼프 골프장 방문만 440회…전쟁 중에도 라운드 13일 외신 등에 따르면, GDP(국내총생산) 상위 15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현직 정상의 주말 및 가족 라운드로 정치적 논란을 겪은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과 일본이 꼽힌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골프광'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에만 약 300회의 라운드를 즐겼고, 지난해 1월 2기 취임 이후에는 이날까지 골프장을 찾은 횟수만 140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주말을 이용해 4.5일에 한 번꼴로 골프장을 찾은 셈이다. 특히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 중에도 골프를 쳐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과 일가 소유 골프장에서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 등 가족을 동반해 골프를 즐겼다는 점에서 다른 정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비판을 받는다. 대통령과 그 가족들을 밀착 경호하는 비밀경호국(SS) 인력의 숙박비, 카트 대여료, 식대 등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데다 대통령 일가의 사업체 수익으로 귀속되는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일정을 추적하는 '디드 트럼프 골프 투데이 닷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골프 관련 경비로만 1억9180만달러(약 2577억원)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라운드 중에도 '핵가방'을 대동하며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해외 정상들과의 '골프 외교'를 통해 실질적 국익을 챙기는 등 긍정적 요인도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 아베도 재난 속 골프로 구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외교' 동반자였던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도 주말 골프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시절인 2014년 4월 구마모토현의 한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병한 와중에도 주말 라운드를 즐기다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유대감을 다지는 골프 외교를 통해 미·일 동맹 속에서 실리를 챙겼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공존한다. 이 대통령도 지난 10일 대구 천장 붕괴사고로 38명의 경상자가 발생할 당시 태릉CC에서 가족과 골프를 쳤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와 같은 비판을 받는다. 이에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해군 장병 실종사고, 대구 천장 붕괴사고 등 인명 사고 때마다 골프를 쳤다"며 분·초 단위로 붕괴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와 골프비 결제 내역 공개를 촉구하며 이날 '황제골프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 “골프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 지적도 하지만 골프업계와 학계에서는 골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준 560만명의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데다 5시간 이상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이점이 독보적이라는 분석이다. 정경조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본지에 “김대중 대통령의 골프 대중화 선언 이후 많은 국민이 골프를 즐기고, 전 세계 최초로 골프만 가르치는 대학이 생기는 등 이미 대중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다"며 “과거처럼 골프라는 종목 자체에 유독 엄격한 잣대를 대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외교 무대에서 골프가 갖는 이점도 짚었다. 그는 “스포츠 중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는 종목이 골프"라며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길어봤자 1시간이 안 되지만, 골프를 치면 18홀을 도는 5시간 내내 많은 대화들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외교를 준비하기 위해 골프를 쳤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같이 골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꽤 여러 번 있었다"며 “대통령의 골프는 건강이라는 측면과 외교 준비라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주진우 “사고 때마다 골프 李”…尹·트럼프로 역공 나선 민주당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사고 당시 골프를 쳤다며 '골프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소환하며 반박에 나섰다. 주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해군 장병 실종 사고, 대구 천장 붕괴사고 등 인명 사고 때마다 골프 친 이재명"이라며 “골프 중독자 이재명의 치료를 위해 '골프 특검법'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께 대구 북구 관음동의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한 상가 건물에서 천장이 붕괴돼 38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이 대통령과 가족이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골프 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 사고를 보고받고 신속한 수습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오전 10시 50분 대구 사고 현장 인명구조 종료, 오후 12시 30분경 대통령 인명구조 지시"라며 “골프장에서 사고 수습이 다 끝나고 보고받은 뒤 (청와대가) 브리핑 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가족 골프비는 누가 결제했느냐"며 “특활비(특수활동비) 현금 결제라면 국고 횡령"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의 골프 공세에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소환하며 맞불을 놓았다. 조계원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매일 같이 벌이는 윤석열의 술판과 용산 집무실로 잦은 지각에는 왜 침묵했느냐"고 응수했다. 조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외교 일정이 예정된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의 골프 연습은 정상 간 외교 일정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도부 차원에서도 주 의원을 향한 반박이 이어졌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의원은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직 대통령 비난에만 열을 올린다"며 “(이 대통령이) 어떻게 사고를 예측하나. 대통령이 무슨 역술인이라도 되며 신이라도 내려야 한단 말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구 천장 붕괴 사고와 대통령의 예측, 대통령의 휴일 동선까지 연결시키는 건 무리이지 않느냐"며 “제발 이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흠집 내기, 정쟁화 정치, 주 의원 좀 덜 하시면 안 되겠느냐"고 당부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열린우리당 108번뇌의 그림자’ 엄습하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금언(金言)이 20년 만에 재현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내우(內憂)가 끊이지 않으면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과거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의 분열은 오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X에서 강경파를 향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한다"며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 장관의 임 청장 감찰 지시는 이 대통령의 공개 경고 이틀 만에 나온 조치여서 '김지용 반대파'에 대한 기강 잡기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강 잡기에도 범여권 내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의 대표적 강경파이자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김용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이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의 주장에 사실상 반박에 나섰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중수청장 인선을 고리로 여권 내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은 배경에는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쌓인 계파 간 앙금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치열하게 대립할 때 추미애 경기지사는 정청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사실상 청와대와 반목했다. 이후 추 지사는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 대통령의 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가 하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도 연일 충돌하며 당정 수뇌부와 수시로 대립각을 세워왔다. 여기에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조기 석방을 거듭 요구하고 나선 점도 이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열우당 '108번뇌' 때보다 심각한 상황"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이 같은 분열이 지속될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걸었던 당정 분열 및 조기 레임덕의 잔혹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2004년 총선 당시 152석 거대 여당으로 출발했던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108번뇌'로 불린 초선 의원 108명의 과도한 선명성 경쟁 탓에 당정 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노무현 정부의 국정동력은 급격히 상실됐고,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 탈당하며 정권을 내주는 비극을 맞았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은 열린우리당 108번뇌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강경파 입장에서는) 정권의 그립이 약해질 것으로 보고, 다음 총선 공천 등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쪽을 택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조기 레임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지지율 10%p 올리겠다”던 김민석 앞에 놓인 ‘암초(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전당대회 당시 공언했던 '100일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p) 상승' 약속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체 국면을 맞고 있다. 당 안팎의 악재 속에서 김 대표가 내세웠던 공약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 박스권도 당 지지율 견인에 부담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취임한 지 55일째를 맞았다. 100일까지 45일이 남은 것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 대표 후보 시절이던 지난 8월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당선되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멈추고 3개월 후 정당 지지율 10%p 회복된다고 확신한다"며 “국정 지지율도 다시 회복되고, 정당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는 선순환의 쌍끌이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것을 100일 안에 만들 계획과 자신이 있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김 대표 취임 이후 실시된 리얼미터 8월 3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41.9%였던 민주당 지지율은 최근 10월 1주차 조사에서도 42.5%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한 달여 동안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며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8월 4주차부터 리얼미터 기준 30%대 박스권에 갇힌 것도 당 지지율 견인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벽행보로 민심의 간극 좁히는 데 주력 그렇다고 김 대표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김 대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타개하기 위해 당 체질 개선 작업에 전력투구했다. 취임 이후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방주도성장' 정책 등을 뒷받침할 당내 특별기구 '메가12'를 띄웠고, 각종 태스크포스(TF)를 잇따라 가동하며 '일하는 정당' 브랜딩에 공을 들였다. 당원·국민 스킨십도 넓히기 위해 유튜브 채널 '민주당TV(민티)'를 출범시켜 본인이 직접 당의 기조를 알렸고, 최근에는 이른 아침부터 민생 현장을 누비는 '새벽 행보'로 여의도와 민심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해 왔다. ◇“통합 의지·역량 부족" 지적도 하지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추미애 경기지사와 민주당 일부 강경파, 조국혁신당 등이 잇따른 파열음을 내면서 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해 온 김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했다. 김 대표의 수차례 자제 요구에도 추 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검사"라며 연일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의 통합 의지나 역량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김 대표 측이나 추 지사 측이나 결국 관건은 2028년 총선 공천권 아니겠는가"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달 중순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정면돌파를 선택한 만큼, 여권 내 뇌관으로 떠오른 중수청장 논란을 김 대표가 어떻게 수습하고 당내 갈등을 봉합하느냐가 향후 김 대표의 리더십을 시험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0일간 기반 다져…하락세 멈췄다" 당내 갈등 속에서도 취임 후 50여 일을 맞은 김 대표의 표정엔 의외로 여유가 흘렀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경기 안성 미양면에서 농업인 간담회와 벼 베기 체험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 공약 관련 질문을 받자 “취임 후 이제 50일이 지났고, 1차적인 첫 출발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했다"며 “큰 방향으로서 지지율 하강세를 멈추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변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벼가 자라듯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물을 주고 다듬고 잘 관리하듯이 국정이 안정되고 성공해야 국민과 나라가 편한 것 아니겠냐"며 “집권당은 바로 그걸 뒷받침하는 기관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잘할 수 있게 관심과 성원, 애정 어린 주문을 계속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윤석열도 뒤집혔다… 몸 푸는 오세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동일한 재판부의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오 시장이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58차례 중 14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건넨 여론조사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이나 근거 일부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며 무상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세훈이는 몰라요"…새 녹취파일 변수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2심 선고도 맡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대납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판결이 유사 쟁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오 시장 사건은 제3자(김씨)를 통한 대납 구조 등 쟁점이 달라 결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 제출된 “오세훈이는 몰라요" 등의 녹음파일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오는 2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吳 “한동훈·이준석 함께 시너지 내야"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은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과 결집을 강조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어지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과 함께 할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한동훈·이준석) 그분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행보 속에서 오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유사한 쟁점을 둔 오 시장의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본지에 “윤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의 핵심은 여론조사의 실시·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오 시장 사건 역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지급을 협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며 “마지막까지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부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2026 국감] 합참의장 “美 정보공유 일부 제한…빨리 해소돼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8일 미국의 북핵 관련 정보공유와 관련해 “일부 제한되고 있다"며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는 “언제 누가 갈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북핵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합참과 미국이 북핵과 관련돼서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진 의장은 “일부는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정보 공유가) 제한이 되는데 어떻게 대비태세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미국이 정말 중요한 건 안 넘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이 상황이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해 논란이 됐다. 이후 미국은 북한 관련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이후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배제된 데 이어, 북한 관련 영상 정보를 다루는 한미영상정보단 기념식에도 미국 고위 인사들이 불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 의장은 이에 대해 “그 상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진 의장은 호르무즈 해협 국군 파병과 관련한 성 의원의 질의에 “현지실사단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다녀왔다"며 “부대가 가게 되면 합참이 지휘한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이 “만약 (파병을) 가게 되면 언제쯤 갈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묻자, 진 의장은 “아직 언제 어느 전력이 갈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진 의장이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자 성 의원은 “블로킹(답변을 차단하거나 가로막음)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진 의장은 “합참 단계에서는 어느 규모로 갔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할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결정이 되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께서도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전쟁에 개입되는 파병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진 의장은 “명확하다"고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 속… 진종오 “金 여자선수 보상해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희화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는 병역특례 관련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 선수에게도 병역특례에 걸맞은 보상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네티즌들은 “여성은 이미 군면제로 혜택받고 있다"며 진 의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과 관련해 “병역특례를 유지할지, 바꿀지는 국민적 논의를 하면 된다"면서도 “대신 묻고 싶다. 남자 선수의 금메달과 여자 선수의 금메달은 가치가 다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남자 선수에게 병역과 관련한 혜택이 있다면,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 선수에게도 국가를 대표해 이룬 성취에 걸맞은 보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금메달의 가치는 남녀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딴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면제" 등의 발언으로 병역특례 폐지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진 의원이 느닷없이 '여성 보상론'을 주장하며 여성 선수 차별 프레임을 꺼내든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진 의원 논리라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병역의무를 해야 한다. 이미 여성은 군면제로 혜택을 부여받았다"(shin****) “군가산점은 남녀차별이라며 없애놓고 여성한테 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냐"(jsmf****) “돌려차기 발언으로 여성표 잃은 거 복구하려고 여성 군면제 보상을 말하는 건가"(mrik****) “희한한 발상을 하고 있다"(lamy****)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친한동훈계인 진 의원을 두고 친한계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중도보수 갤러리'에서도 “진 의원은 말조심 좀 하길. 저번 돌려차기 망언이랑 이번 군 여성 혜택 발언은 보수 정치인이 할 발언은 아니다" “똥볼을 찬다"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8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는 같은 당 서범수 의원 발언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대 남성들의 병역에 대한 감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이라면서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 의원이 병역특례가 왜 있는 것인지 본질을 짚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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