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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신교근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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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李와 친분, 결격 사유 아냐”…공소취소 묻자 “진상규명에 집중”

이용철(현 방위사업청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 결격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방위사업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문성이나 자질, 식견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친분만으로 발탁했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인연은 과거 여러 장관 사례에서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을 두고는 “검찰개혁에 착수했던 초심으로 개혁을 마무리 짓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공소 취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제부터는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이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 선임 시점은 2010년이었다"며 “당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업무는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전 유 본부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잠시 그만뒀다가 재임용됐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예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한동훈 복당론에 다시 불붙은 ‘당게 사건’…복병은 이준석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 의원 복당 전선에 뜻밖의 '복병'(伏兵)이 등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 의원의 복당 걸림돌로 작용하는 '당원게시판(당게) 사건'을 다시 꺼내 들면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유튜브 채널 '여의도너머'에 출연해 한 시청자가 한 의원 이름으로 삼행시를 하며 '동명이인이 당게 썼다고 거짓말하다가 딱 걸렸다'고 하자 즉각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한 의원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그 글을 쓴 놈은 미XX, 진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격분했다. 이어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기자들한테 회람하게 하면서 그게 당원들의 여론이라는 식으로 기사 좀 써달라는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냐"며 “한 의원은 그렇게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라를 이 정도로 혼란에 빠뜨렸으면 (작성자가) '맞다, 내가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정치인을 궁지에 몰아넣었는데도 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행자가 '한 의원 얘기만 나오면 화가 많이 나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 의원은 “한 의원 얘기가 아니다"라며 “그 글을 썼던 정신 이상한 사람 얘기"라고 에둘렀다. 이 의원이 당게 사건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배경에 있다. 이호선 당시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일부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당게 작성자는 이 의원에 대해 “대전롬빵 준석이 이것들이 보수당을 대표한다고?" 등의 글을 올렸다. 이 전 위원장이 해당 글 작성자로 한 의원 측을 지목하자, 한 의원은 “동명이인들 게시물을 한동훈 명의, 가족들 명의 게시글인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혜경궁 김씨 수준"→“당사자에 사과해야" 당무감사 결과가 공개되기 전까지 “드루킹 사건보다는 '혜경궁 김씨' 사건 수준 정도"라며 비난 수위를 낮췄던 이 의원은, 조사 결과가 나오자 달라진 기류를 보였다. 그는 “깜짝 놀랐다"며 “나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은 용서하겠지만.... 황우여 전 대표 등 선배 정치인들을 향한 저급한 언사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사과할 용기가 있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이 한 의원의 해명에도 최근까지 당게 사건을 거듭 언급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의혹을 둘러싼 응어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이 보수 통합 차원에서 제안하는 오동석장(오세훈·한동훈·이준석·장동혁)의 '석'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이 공개적으로 당게 사건을 걸고넘어지면서, 한 의원의 복당 셈법은 한층 더 꼬이게 됐다. 이에 친한계에서도 “경찰 수사로 당게 사건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지호 전 의원은 지난 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8월부터 당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 “이제 석 달 가까이 된다"며 “한동훈에게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발견되지 않은 걸로 발표하고 매듭을 지어야지, 질질 끌면 정치수사가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가 규명된다면 복당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당권파의 위헌적 징계가 올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오세훈 ‘한동훈 복당’ 입장 변화에…친오·친한 충돌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입장 변화에 '친오세훈'과 '친한동훈' 그룹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친한계는 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오계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월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당원게시판 사건 등을 이유로 제명당할 당시 “장동혁 대표가 (한 의원 제명으로)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장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는 한 의원 복당에 대해 “살얼음판을 건너가듯, 유리그릇을 다루듯 해야 한다"며 “말을 앞세워서 되는 일이 있겠냐"고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협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대다수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한 의원 복당에 대한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친오계도 '한동훈 복당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오세훈 서울시정 1·2기 당시 정무부시장이었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 한 의원의 복당 문제가 너무 얘기되면 우리 당이 분열로 가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며 “장 대표가 다 같이 갈 수 있어도 한동훈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이니 장 대표가 있는 한 한동훈의 복당은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하며 오 시장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제명 당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냈던 분이기에 변화의 진짜 이유가 궁금해진다"며 “한동훈 복당 문제는 총선 승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의) 복당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며 오 시장을 향해 “길이 아닌 곳으로는 가지 말자"고 했다. ◇ 張 '이오제한' 전략 통했나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이오제한(以吳制韓)'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을 활용해 한동훈을 견제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장 대표가 오 시장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사이 친한계와 친오계의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와 오 시장이 관계 변화의 물꼬를 튼 건 지난달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에서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장 대표에게 “(특검의) 상고 포기를 촉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고, 장 대표는 “당대표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후 장 대표는 지난 3일 오 시장이 참석하는 국회 정책토론회 현장을 직접 찾았다. 비슷한 시간, 한 의원 주최 국회 세미나도 열리고 있던 터라 두 사람의 밀착 행보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와 오 시장의 밀월관계가 깊어질수록 한 의원의 복당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 대표가 당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오 시장마저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다. 오 시장이 항소심 무죄 이후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1위로 급부상한 것도 친한계의 복당 조바심을 자극하는 대목이다. 야권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주자 선두 자리를 오 시장에게 내준 한 의원으로선 당 밖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장 대표의 승인 없이는 복당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오 시장마저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내년 전당대회 전 한 의원의 복당을 희망하는 친한계가 조급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尹 거짓말’로 국힘 397억 위기...민주당은 434억?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397억원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더불어민주당도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말 한마디에 수백억… 20대 대선 잔혹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목할 점은 2심 재판부가 “표현의 의미는 일반 선거인(유권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법리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압박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에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 재판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등을 이유로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도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당선무효형 확정 시 부담해야 할 397억원보다 37억원 많은 액수다. ◇“민주당도 李 재판하면 434억 토해내야" 이에 국민의힘은 '397억 반환'을 촉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434억 환수'로 맞불을 놓았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우리 당이 받을 피해와 충격도 크지만, 민주당도 똑같은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가 확정돼 민주당은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남의 판결에 좋다고 할 때가 아니다. 제 코가 석자"라며 “정상적으로 확정 재판만 열리면 민주당 역시 434억원의 선거보전금을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율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발언의 의도나 내용으로 보면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그것에 비추어볼 때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민주당은 재판 중단을 핑계로 434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與 '이재명 면소법'에 솔긴해진 野 양당 모두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에 시선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전 소송을 종결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솔깃해진 상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계류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이 타협점을 찾아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도 성향의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지금 양쪽 다 같은 처지에 있다"며 “(양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만나서 의논을 통해 (입법적으로) 풀어도 괜찮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둘 다 재판을 하거나, 둘 다 재판을 중단하는 게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신천지 사과’ 김민석 공직선거였다면 당선무효될 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증거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김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거론되고 있다. ◇尹 대선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2심 징역형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 3자(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당대회 당시 경쟁 후보였던 정청래 전 대표는 김 대표의 공개 사과 요구와 함께 책임론을 제기했고, 친청계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강조했다. 사실상 김 대표의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였을 경우 김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대표 경선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당법에는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정당법 제52조 제2항에는 당대표 경선 등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김 대표를 정당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7월 29일에도 김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영등포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野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져야" 야당도 김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주목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당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신천지 비밀연합설이 거짓이었다면 대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그 자체로 정계은퇴감"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허위사실 유포는 울 일이 아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김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친여 성향 유튜버인 시사타파 운영자 이종원씨는 전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 대표가 다음 주까지 사퇴를 안 하면 여의도에서 10만명을 모아 '김민석 사퇴'를 외치도록 하겠다"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김민석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민운(민주당 민주화 운동) 등 민주당 당원으로 구성된 8개 단체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당 자체)조사에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과 사과만으로 그 정치적 책임이 끝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김 대표가 이번 사안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차기 대권 오세훈 18.4%·장동혁 13.6%·한동훈 12.6%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권 적합도에서 선두권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올리서치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여야 10인 중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전 조사(10월 16~17일) 대비 6.7%p 상승한 18.4%를 기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6%p 오른 13.6%,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1%p 하락한 12.6%로 집계됐다. 이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12.4%, 0.3%p↓),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7.5%, 1.2%p↑),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5.7%, 3.5%p↓), 송영길 민주당 의원(5.3%, 1.1%p↓),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5.1%, 0.5%p↑), 추미애 경기지사(2.4%, 1.5%p↓),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2.3%, 0.5%p↑) 순이었다. '적합 후보 없음' 9.2%, '잘 모르겠음' 3.4%, '기타 인물' 2.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 시장 32.4%, 장 대표 27.8%, 한 의원 18.4%, 이진숙 의원 11.4% 등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대표 35.3%, 송 의원 13.4%, 정 전 대표 11.1%, 조 원장 9.0% 등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9% 하락한 35.8%, 부정평가는 2.6%p 상승한 61.3%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은 0.1%p 내린 44.6%, 민주당은 0.4%p 하락한 33.5%였다. 해당 조사는 무선 RDD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국힘 당권 레이스 점화] 한동훈 “정당이 사적 서클처럼 운영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국회 세미나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16명이 집결했다. 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의원이 세 결집 본격화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의원과 김기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한국정당학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16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주최자인 김기현·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석기·박정하·박정훈·배현진·신성범·안상훈·우재준·이만희·조은희·주호영·한지아 의원 등이 자리를 채웠다. 원외 인사로는 당 지도부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단상에 오르자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한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당이 사적 서클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이 당을 운영하는 데 당비보다 세금이 훨씬 더 쓰이는, 사실상 공기업을 몇몇 사람이 좌지우지하게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화정 정치를 따르지 않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권을 향해 '너희는 왜 민주공화정 무너뜨리냐' 이런 말 백날 해 봤자 소용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듯 '공천' 문제도 정조준했다. 그는 “누가 당권을 잡든 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 공천하는 구조가 되기만 한다면, 누가 당으로 들어오고 누가 당권을 잡는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며 “그러나 지금의 왜곡된 구조로는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길 만한 사람이 선거에 나가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두 가지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공천 배제에 대한 공포 △극단적인 팬덤정치로부터 집중 배제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 등을 거론하며 “이 두 가지 공포를 이겨내야 하는 것이 지금 정당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의 구조는 당 전체가 이기는 공천이 아니라 당권을 잡은 사람이 이기는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 구조를 제도적으로 타파해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16명이 집결한 세미나에서 한 의원이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을 두고 “조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가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전대 전 복당'을 위해 세 결집에 나선 한 의원과 그의 복당을 막으려는 장 대표 간 충돌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PC주의’와 전쟁 나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을 거론하며 이른바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와의 전쟁에 나선 모습이다. 진보진영의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돌파에 나선 가운데, 야당에서도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이례적으로 호응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 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과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에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며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이나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며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다문화 가정 지원이 필요하지만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며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다문화 관련 언급은 지난달 28일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언급하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갈라치기" 정의당 “혐오" 이 대통령이 비판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진보진영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9일 “우대라는 특혜 프레임으로 인권을 갈라치기 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위험하다"고 했고, 정의당도 지난달 28일 “다문화가족을 향한 혐오에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주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에서는 우려 섞인 비판이 나온 가운데, 야당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 주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더니,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은 옳다"고 공감했다. 이어 “기왕 꺼낸 말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논란을 꼬리자르기로 끝내지 말자"며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불공정 구조를 완전히 뿌리 뽑자"고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경쟁 구조에서 다문화가정을 배려하면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다문화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국민의힘 ‘운명의 한주’…尹 2심 선고에 ‘397억’ 달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4일 열린다. 1심대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397억원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유·무죄 판단에 따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심 재판부, 생중계 허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를 활용해 선고 과정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의 생중계도 허가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내놓은 발언들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이듬해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내가 했다" 윤대진 증언 변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최소한 당선무효형 기준선인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의 감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고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2022년 대선 선거보전금인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 자산 매각은 물론 과거와 같은 '천막당사' 신세로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1심 판단을 뒤집을 유일한 변수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증언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검사장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당사자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본인'이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2심 생중계 허용을 두고 “(1심 결과를) 바꾸려고 생중계하는 것"이라며 무죄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윤대진이 증인으로 나와 '실제로 내가 한 건데 당시 현직(검사장)에 있어 곤란해 윤 전 대통령이 대신 (했다고) 한 거다' 이렇게 증언한 부분은 무죄가 될 것 같다"며 “하나는 무죄고, 하나만 유죄가 됐을 때의 형량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같은 자리에 있던 친여 성향의 박지훈 변호사는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사법 불신이 정말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죄 피할 수 없을 것" 압박 만약 무죄를 포함한 당선무효형 미만의 선고가 내려질 경우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세는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 분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선고일을 앞두고 일찌감치 유죄 굳히기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이용우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유죄를 피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엄정하게 유지해 거짓말로 얻은 권력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고 결과에 따라 당의 재정적·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만큼, 해당 재판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주시하는 분위기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스피커 출력’ 높이는 조국, 이재명·김민석 때리는 속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스피커 출력'을 한껏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가올 차기 정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원장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 원장의 김 대표를 향한 대립각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조 원장은 지난 9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언제까지 조 대법원장의 수(手)에 끌려다닐 것이냐"며 “김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이후 김 대표를 향한 조 원장의 메시지는 더욱 강경해졌다. 그는 같은 달 25일 “오 시장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 안에 '서울시장 재보선 가능성 낮아져 안도 기류'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를 접하고 욕이 나올 뻔했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지면 대표와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할 것인데, 선거가 없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집권당 지도부가 2028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내란·극우 세력에게 패퇴하는 건 분명하다. 총선 지고 대선은 이길 것 같으냐"며 “김 대표는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조 원장은 이튿날인 26일에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세훈 판결이 난 뒤 김 대표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며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도 했다. ◇“李 지지율 역대 최저, 문조털래유 쳐낸 결과" 조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레드팀'을 자처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1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해 친이재명계의 반발을 샀다. 이튿날 친명계 박선원 의원이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배은망덕"이라고 비판하자, 조 원장은 '충언역이이리어행(忠言逆耳而利於行)'이라고 받아쳤다.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하는 데에는 이롭다는 것이다. 같은 날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라고 혹평했다. ◇범여권 차기 주자 김민석 13.5% 조국 11.9% 이 대통령과 김 대표를 향해 연일 쓴소리를 던지는 조 원장의 행보는 차기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동력이 됐다. 코리아정보리서치(KIR)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무선 RDD 100%·응답률 3.7%·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조 원장은 전주 대비 5.0%p 급등한 11.1%를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18.6%), 김민석 대표(13.5%), 한동훈 무소속 의원(12.5%)의 뒤를 잇는 수치였다.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11.9%로 김 대표(13.5%)를 바짝 추격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원장의 여권 내 레드팀 행보를 두고 차기 정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셈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 수뇌부를 향한 조 원장의 쓴소리는 차기 총선 등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며 “민주당 일극 체제 속에서 범여권 지지층을 흡수해 조국혁신당의 협상력과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스스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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