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8일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만약 5·18이 북한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면, 세월호 참사가 민주당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면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봉된 상업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어그로 끌어 돈 벌고 있을 때, 그 영화와 만든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그 왜곡이 특정 진영론과 닿아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며 “표현의 자유에는 비판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을 소재로 한 허진호 감독의 영화다. 당시 재일교포 문세광이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 달리,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 배후설을 암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거센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한마디 안 할 수 없다"며 “허진호가 감독으로 만든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육영수 여사 피격의 진짜 배후는 고(故) 박정희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역사를 왜곡하고 고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아직도 살이 에이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이고, 우리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영화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전날(27일)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권양숙 여사가 사주했다는 영화가 나온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라며 “박정희 대통령님과 자녀들이 육영수 여사님의 죽음 앞에 오열하던 모습을 잊었단 말인가? 사자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국민의힘이 당의 명운을 가를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위기에 놓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서울시장직 상실 여부가 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이번 주 나란히 마무리되면서다. ◇ '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 2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당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이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56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 소속 후보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이는 몰라요"… 吳 항소심 변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다음 달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오 시장 측은 2심 재판에서 대납자로 지목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해당 녹취에서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등의 발언한 대목을 들어 김씨가 오 시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특검팀은 녹취의 증거능력 신빙성을 두고 맞서고 있어 이번 결심공판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6·3·3 적용하면 내년 1~2월에 최종 선고 법조계에서는 두 재판이 공직선거법 및 특검법에 명시된 '6·3·3 원칙'(기소 후 1심 6개월, 항소심 및 상고심 각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두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오는 10월 중으로 나올 수 있다. 이후 상고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그대로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56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정치권에서는 과거 '천막당사' 시절로 회귀하거나 장동혁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국힘, 당사 매각 안 해도 되는 상황"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천막당사나 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에서 안 좋은 시나리오를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당사를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비대위로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2025년 5월 2심 이후 한참 멈춰있지 않느냐"면서 “야당 인사 재판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의 재판도 똑같이 6·3·3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과거 20대에게 연애는 대학생활의 꽃이자 당연한 필수코스로 여겨졌다. 캠퍼스 커플을 꿈꾸며 미팅과 소개팅에 열을 올리던 풍경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최근 적지 않은 청년들에게 연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될 때만 고르는 '선택지'가 됐다.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에너지를 쏟기보다, 나 자신의 성장과 마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 감정 소모보다는 '마음의 평화' 이들은 연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기복과 갈등을 큰 부담으로 느낀다. 대학생 김모 씨(여·20)는 연애했다가 헤어졌던 경험을 떠올리며 “연애를 하면 필연적으로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그 과정에서 겪는 감정 소모가 내 일상을 망치는 게 싫다"고 말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연애를 시작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감정 소모 및 갈등'을 꼽은 응답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 박모 씨(여·20)는 연애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씨는 “연애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연락을 기다리는 모든 과정이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며 “누군가에게 내 감정의 주도권을 맡기고 싶지 않다. 지금은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쓰고 싶다. 연애를 안 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애를 하고 있지 않지만 딱히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마음이 더 편안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설문에서도 연애가 '인생에서 필수적이지 않다'고 답한 인원은 9명에 달했다. ◇갓생 살기와 개인 시간 사수 최근 2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갓생' 문화와 자기관리 열풍은 연애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학생 차모 씨(21)는 최근 새벽 운동과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차 씨는 “나를 가꾸고 성장시키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연애를 하면 이 소중한 개인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럴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14명은 '연애보다 나 자신의 성장이나 휴식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대학생 박모 씨(여·23)는 연애 대신 취미생활에 몰두하고 있다. 박 씨는 “연애에 쓸 돈과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덕질이나 운동에 투자한다. 결과가 확실하게 남는 자기계발이 연애보다 훨씬 생산적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손모 씨(28)는 경제적인 현실을 언급하며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도 밥값과 카페 비용 등으로 월 50만원 가량이 깨진다. 이 중 데이트 비용이 6 정도를 차지한다"며 “그 돈이면 학원비를 내거나 사고 싶던 옷을 사는 게 낫다. 경제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연애를 해야 할 절박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설문에서도 연애에 쓸 시간과 돈을 취미나 운동, 학업 등에 쏟고 싶어하는 경향이 고르게 나타났다. ◇사회 분위기도 혼술 문화와 개인 루틴 중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는 연애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을 상쇄해 준다. 대학생 한모 씨(20)는 하교 후 대부분의 시간을 유튜브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시청하며 보낸다. 한 씨는 “재미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심심할 틈이 없다. 연애 프로그램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실제 조사에서 연애를 하지 않아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매체로 '유튜브와 OTT'를 선택한 응답자가 18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응답도 13명에 달했다. 대학생 강모 씨(22)는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굳이 연애를 안 해도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혼술 문화와 개인 루틴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연애 기회를 줄이는 요소다. 대학생 윤모 씨(24)는 “예전처럼 단체 술자리가 많지 않아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 자체가 적다. 하지만 억지로 기회를 만들기보다 혼자만의 루틴을 지키는 지금이 훨씬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20대에게 연애는 이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지 않아도 될 때 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신교근 기자·손혜민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shin1948@ekn.kr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로 제작된 이미지와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실제 사람이나 상황처럼 정교하게 제작된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이 현실과 구분하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진짜인 줄 알았다"…오인 사례 잇따라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늑구 실종 사건'이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AI로 생성된 늑구 이미지가 실제 실종 사진처럼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탓이다.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여 허위신고로 이어졌고, 급기야 소방당국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AI 기술이 실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대표적 사례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AI 크리에이터 '유브카이만(ubcaiman)'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케이팝 아이돌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 중이다. 해당 영상에는 이른바 '캐릭터 스왑' 기법이 활용돼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완성도를 보인다. 영상 속 인물의 표정과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구현되면서 많은 이용자가 실제 영상으로 착각하고는 한다. 영상 댓글에는 “기술 발전 속도가 무섭다", “진짜 사람인 줄 알았다", “이젠 눈으로 봐도 못 믿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동시에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딥페이크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최소한 AI 표시 정도는 필요하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용자 반응도 다양…혼란·피로감부터 흥미까지 AI 콘텐츠를 바라보는 이용자들의 반응은 다각도로 나타난다. 가장 지배적인 반응은 혼란과 피로감이다. SNS 이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진짜인 줄 알고 끝까지 봤다", “괜히 속은 기분이다", “이젠 인터넷에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실제 뉴스나 사건처럼 편집된 AI 콘텐츠가 늘면서 온라인 정보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기술 발전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이용자들은 “기술력이 정말 신기하다",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콘텐츠 자체는 재미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I 기술이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규제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AI 콘텐츠가 허위정보 유포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용자들이 제작 방식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표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학생 이모 씨(20)는 “예전에는 AI 콘텐츠를 보면 신기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아져서 피로하다"며 “일부 콘텐츠는 사람들을 일부러 속이려고 만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 씨(31)는 “부모님 세대는 AI 콘텐츠를 진짜 뉴스나 실제 상황으로 믿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쉽게 속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용자들은 특히 이미지 형태의 AI 콘텐츠가 영상보다 구분하기 더 어렵다고 지적한다. 대학생 김모 씨(여·19)는 “동물 사진이나 인물 이미지는 AI로 만든 티가 거의 안 난다"며 “댓글을 보면 실제 상황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전했다. 이어 “영상은 자세히 보면 움직임이 어색하거나 손 모양 같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 티가 난다"며 “반면 사진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면 거의 구별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예전에는 AI 사진이라고 하면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티가 거의 사라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이용자가 스스로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생성형 AI는 짧은 시간 안에 실제 사진과 유사한 수준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진화했다. 특히 SNS에서는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빠르게 소비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진위 여부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한 채 받아들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국회입법조사처 “무엇이 생성형 AI인지 판단 어려워" 생성형 AI 콘텐츠의 무분별한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대학생 엄모 씨(19)는 “콘텐츠의 재미는 제작자가 직접 고민하고 시간을 들여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AI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만든 결과물을 인간의 창작물과 완전히 같은 선상에 두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릴스에는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AI 콘텐츠가 너무 많다"며 “이런 콘텐츠가 잘못 사용되면 범죄나 허위정보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박모 씨(여·18)는 “AI 기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용자가 AI 콘텐츠인지 알 수는 있어야 한다"며 “현실과 구분이 어려운 만큼 최소한의 표시장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AI 콘텐츠 표시 의무화를 둘러싼 실효성 의견은 엇갈린다. 직장인 최모 씨(36)는 “AI가 만든 콘텐츠라면 최소한의 표시가 필요하다"며 “이용자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직장인 우모 씨(여·33)는 “요즘은 사진 보정이나 글쓰기에도 AI가 일부 활용된다"며 “어디까지를 AI 콘텐츠라고 볼 것인지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일부만 활용된 경우까지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의무화부터 추진하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생성형 AI 기술은 콘텐츠 전체를 제작하는 방식뿐 아니라 이미지 보정, 문장 추천, 음성 변환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AI 사용 여부'만으로 콘텐츠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생성형 AI 표시 의무화와 관련해 적용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무엇이 생성형 AI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밝히며, 표시 의무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생성형 AI 기술이 일상 속 콘텐츠 제작 과정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교근 기자·우태경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텃밭인 호남과 핵심 지지층인 40대 등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순방 일정과 인사 잡음 수습 속에 상승한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당내 갈등 가운데 하락세를 나타냈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1%포인트(p) 상승한 37.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3%p 하락한 60.1%였다. 특히 호남과 40대 등 기존 지지층에 더해 중도층 표심까지 돌아서며 이 대통령 지지율의 반등을 이끌었다. 전남광주·전북의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3.7%p 급등한 65.5%를 기록했고, 40대는 4.2%p 오른 43.1%로 집계됐다. 스윙보터인 중도층에서도 4.2%p 상승한 39.9%를 기록하며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반면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이 대통령의 상승세와 달리 하락 흐름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5%p 내린 38.7%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호남과 40대, 중도층의 이탈이 눈에 띄었다. 전남광주·전북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6.4%로 전주보다 5.8%p 빠졌고, 40대는 45.3%로 6.5%p 하락했다. 중도층 역시 3.7%p 하락한 36.4%에 그쳤다. 이 같은 디커플링 현상은 최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인 행보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경우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 등 순방 일정 및 대외 행보가 이어진 데다, 논란이 됐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등 인사 관련 파장이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선 점이 지지율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의 충돌 등 당내 주도권 다툼에 따른 내부 잡음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추 지사를 겨냥해 지난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 발언을 시작으로 21일과 22일에도 추 지사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여기에 추 지사의 6·3 지방선거 선거비용 적정성을 둘러싼 김 대표의 검증 가능성 발언에 이어 경기도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 감액 건을 놓고도 양측이 맞서는 등 연일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당내 갈등 양상이 표면화되면서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 일부가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결국 호남과 40대, 중도층이 국정수행 악재가 일시적 소강상태에 접어든 이 대통령과 갈등 양상을 보인 민주당에 각기 다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8%·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5%·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30% 중후반대로 올라섰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1%포인트(p) 상승한 37.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0.1%로 지난주보다 3.3%p 하락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22.2%p로 오차범위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2.0%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 18일 37.2%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22일 39.0%로 올랐다가 23일 37.1%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13.7%p, 대전·세종·충청은 6.9%p, 부산·울산·경남은 5.9%p, 서울은 1.5%p 각각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2.3%p, 인천·경기는 1.1%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6.7%p, 70대 이상은 4.8%p, 40대는 4.2%p, 30대는 1.6%p 각각 올랐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4.2%p, 3.7%p 각각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 행보와 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 등 순방 외교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논란이 됐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등 인적 쇄신 의지도 평가를 받으며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8.7%, 국민의힘이 39.4%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0.7%p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보다 0.9%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1.5%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2.9%, 진보당 1.4%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3.3%, 무당층은 10.2%였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9.3%p, 전남광주·전북에서 5.8%p, 인천·경기에서 3.0%p 각각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9.5%p, 서울은 2.7%p, 부산·울산·경남은 1.2%p 각각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7.4%p, 부산·울산·경남에서 2.9%p, 인천·경기에서 1.7%p 각각 올랐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10.3%p 하락했다. 민주당은 20대에서 7.0%p, 40대에서 6.5%p, 30대에서 5.1%p 각각 내렸고, 60대와 50대에서는 5.0%p, 3.0%p 각각 올랐다. 국민의힘은 30대에서 8.2%p, 40대에서 3.0%p, 70대 이상에서 2.4%p, 20대에서 1.9%p 각각 상승했다. 반면 60대와 50대에서는 7.2%p, 1.0%p 각각 내렸다. 민주당은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3.7%p 하락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2.1%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1.6%p씩 각각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 여파로 40대 이하 및 중도층이 이탈하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를 계기로 정부의 인사 검증 실태를 집중 공격하는 한편, 사법부 갈등과 개헌 논란을 부각시키며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는 10월 '2026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을 상대로 군 개혁 및 안보 현안을 종합 점검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사관학교 통합' 개혁안부터 현역 복무 이행 방식을 개편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 북·러 밀착에 따른 군사동맹 대응,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대책까지 안보 안건 전반이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미래전 양상 변화와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 개혁안들이 실질적인 군 전력 강화와 안보태세 확립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3군 '국군사관학교' 통폐합… 내부 반발·공론화 부족 국방부가 추진 중인 3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이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드론 등 전장 변화에 대응해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1~2학년은 공통 교육, 3~4학년은 군별 전공 교육을 거치는 이 방안은 10월 세부 계획 발표 후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내부 찬반 진통이 거세다. 정부는 지원 중복 해소와 자원 운용의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각 군의 전문성 및 정체성 약화와 천문학적 건설 비용, 해상·비행 등 특수 훈련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미 매년 타군 이해 교육을 시행 중이어서 기존 제도로도 합동성 함양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당사자인 사관생도들과 국민 간의 심각한 인식 차이도 상당하다. 2026년 한국국방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1000명 중 49.1%는 찬성한 반면, 사관생도 1791명 중 91.3%는 반대해 당사자들의 거부감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도 14만명 이상이 통폐합 중단에 동의해 성급한 추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단계별 통합 로드맵의 불확실성 역시 주요 검증 대상이다. 정부는 1단계 3군 사관학교 통합에 이어 간호사관학교,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합동군사대학교까지 단계적 통합을 구상 중이다. 국회가 최종 체제를 모른 채 1단계 법안만 심의할 경우 향후 예측 불가능한 재정 소요와 조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사관생도와 현역 장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계별 통합 일정과 예산 추계에 대한 사전 국회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관학교 통합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적 모병제'… 부사관 충원율 급락·재정 부담 걸림돌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 해법으로 떠오른 '선택적 모병제' 도입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 당시 선택적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도 첨단 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맞춰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개병제 틀은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단기 현역병과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AI 등 분야에서 복무하는 장기 '기술집약형 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핵심이다.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첨단장비 중심의 미래전에 대응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장기 복무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목표치만큼 충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0년과 2024년 군 부사관 충원율을 비교하면, 육군은 95%에서 42%, 해군은 90%에서 55%, 공군은 100%에서 69%, 해병대는 98%에서 76%로 급감한 상황이다. 부사관 인프라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기술 부사관 유인책이 부족할 경우 제도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술집약형 부사관 충원 대책과 함께 봉급·복지 증액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병역 부담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편중될 수 있다는 불평등 문제도 제기된다. 국방위는 국방부와 병무청을 상대로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청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공론화 계획 수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러 파병에 북·중 군사협력까지… 軍, 실전 대응책 검증 북·러 밀착에 이어 북·중 간 군사협력까지 공식화되는 등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의 대북 대비태세와 군사적 대응 전략이 국정감사의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 '자동군사개입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하고 1만6000명 이상의 특수부대를 파병했다. 그 대가로 현금과 석유, 식량은 물론 군사정찰위성·미사일·전투기 기술 등 첨단 무기 기술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드론전과 전자전 등 현대전의 핵심 기술과 실전 경험을 습득했다는 점이 한반도 안보의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부각된다. 지난 6월에는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군사 분야 교류 강화를 언급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동맹 관계가 군사 영역으로까지 확장됐다.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조차 빠지며 중국이 북핵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향후 북·중 혹은 북·중·러 간 연합훈련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북·중·러 군사 밀착을 단순 외교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 군사위협 증가로 보고 이에 대비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발전 방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드론전·전자전 실전 경험 습득에 대비해 소형 드론 방어체계와 전자전 교란 대응 등 빈틈없는 대북 방어망 구축 여부와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대응할 대책도 점검할 방침이다. ◇DMZ 지뢰 추정 사고로 간부 중경상… 최전방 경계 '도마 위'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파주 육군 25사단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을 진행 중이던 군 간부들이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중경상을 입으면서 최전방 경계 태세가 국정감사의 긴급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중령)은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고, 또 다른 간부 2명은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군 당국은 사고 지점이 MDL 남쪽 100여m 지점인 점을 감안해 우리 군이 과거 매설한 지뢰인지, 혹은 북한 측에서 유실되거나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특히 사고 이튿날 25사단 본부 소속 대위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방위는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상대로 DMZ 내 북한의 지뢰 매설 동향과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군의 감시·대비태세 및 대응 방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는 10월 '2026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와 통일부를 상대로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종합 점검한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 문제부터 한중정상회담 이후 지연되는 후속 과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남북 대화가 끊긴 한반도 평화 전략까지 주요 안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실질적인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지 다각도로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예정이다. ◇호르무즈 '서비스료' 현실화… 정부 대안·법적 대응 '도마 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원유 수송선의 주요 이동로인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전이 국감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이 도입하는 원유의 상당수가 통과하는 핵심 바닷길이어서 통행 차단 시 국내 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이란은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 관리 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6월 서비스료 부과 계획을 공식화했다. 미·이란 간 무력 충돌 재개와 이란 측의 해협 재봉쇄 선언으로 해상보험료와 전쟁위험 할증료, 서비스료가 중첩되면서 사실상 통행료 형태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란의 이러한 조치가 새로운 재정 수입원으로 제도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수송비 상승을 구조적으로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사회는 자유 항행 원칙을 위협하는 이란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걸프협력회의(GCC)는 어떠한 통행료나 수수료 부과 시도도 거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유럽연합(EU)은 제재안을 내놓으며 맞섰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과 함께 민간 선박 보호와 기뢰 제거 등을 위한 다국적 군사작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에 따른 자유로운 항행 보장이라는 기본 입장만 되풀이할 뿐, 이란의 서비스료 부과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선박당 수백만 달러의 운항비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유엔(UN) 및 국제해사기구(IMO), 주요 해양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서비스료 부과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이란의 서비스료 부과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안 마련과 국제법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의 경우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지를 받아 항행안전 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분담 모델'을 검토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 반면, 우리 정부는 '항행의 자유' 원칙만 내세울 뿐 서비스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이나 구체적인 통항 비용 대안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이란의 서비스료 부과가 국제법상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정부의 법적 판단과 함께, 현실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대안적 외교 전략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700조 우크라 재건 시장… 韓 지원·집행률 저조로 수주 열세 우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신시장 확보의 기회로 평가받는 가운데, 한국이 '원팀코리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6대 선도 프로젝트가 국정감사의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세계은행과 EU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 추산액은 2022년 3490억 달러(약 471조원)에서 2025년 기준 5240억 달러(약 707조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등 6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금액이 큰 국가에 사업 우선권이 부여되는 만큼 사업 기회 측면에서 열위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의 우크라이나 할당 지원 금액과 실제 집행률은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에 할당된 6억5000만 유로(약 1조452억원) 중 실제 집행 예산은 1억 유로(약 1545억원)로 집행률은 15.4%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할당액 121억5000만 유로(약 18조원) 중 99억 유로(약 15조원)를 집행해 81.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 금액이 일본의 5% 수준에 그친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지원과 재건 사업 참여를 연계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광물협정 연계 상업 투자로 전환했고, EU는 900억 유로(약 140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과 재건 펀드를 운영 중이다. 특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국이 신설한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에는 비(非)나토 국가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24개국이 참여해 재건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외통위는 이번 국감에서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수주 성과를 끌어낼 종합 전략을 마련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비유럽 국가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PURL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방산 수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과 동시에 러시아와의 외교적 갈등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가 국익 확보와 외교적 리스크 사이에서 명확한 대응책을 세웠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회담 두번… 후속 조치는 '제자리걸음' 외교부 소관 주요 현안 점검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한·중 정상회담 이후 지연되고 있는 후속 조치 이행 실태 역시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계기 정상회담과 지난 1월 베이징·상하이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의 '전면 복원'이 선언됐고, 통화스왑 연장과 20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해 구조물 관리시설 이동과 미술관·박물관 간 교류, 합작 오페라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점진적인 성과가 가시화됐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구축 및 외교·안보 전략대화 채널 활성화 등 핵심 정치·안보 현안에서는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월 정상회담 당시 정부가 제안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건설, 원산 갈마 평화관광, 대북 보건의료 협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 '4대 남북·국제 협력사업' 구상에 대해 중국 측에 협력과 중재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실무 이행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외교·국방 분야의 소통 채널 역시 정상 차원의 정례화 합의에도 연례적·제도적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4년 6월 차관급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 이후 후속 회의가 열리지 않은 데 이어 올해 2월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 등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소통 채널의 정례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외교 당국 간에도 장기간 국장급 협의가 지연되다 최근에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 이뤄지는 등 소통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경제 및 투자 유치 분야에서도 실무적 성과 도출이 지연되면서 이번 국감에서는 정상 간 합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살피고, 외교부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적대적 두국가' 고착화… 통일부 '선제적 유화책' 한계 외교부에 이어 통일부 소관 안건으로는 미·중 전략경쟁과 지정학적 충돌이 심화된 글로벌 복합위기 속 정부의 대북 전략과 관리 실태가 국정감사의 마지막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북한은 북·러, 북·중 간 전략적 관계를 복원하고, 헌법에서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명시하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공식화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민간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자 했다. 통일부 역시 남북회담본부 복원과 도라산역-비무장지대(DMZ) 열차 운행 재개 등 대화·교류 재개 조치를 추진했고, 북한도 김여정 담화로 유감 표명에 호응하는 등 단기적인 긴장 완화 효과는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구조화되면서 정부 대북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대화 여지를 차단하고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방벽과 지뢰를 설치하며 물리적 단절을 가속화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적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관계 개선 가능성을 남겨 북한의 행보가 대미 협상을 염두에 둔 근본적 전략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외통위는 정부의 선제적 유화 조치가 오히려 정책적 입지를 협소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북한이 통일 포기와 적대적 국가화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기존의 선제적 조치만으로 실질적인 대화 재개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통일부의 근본적인 대책과 대북 정책 전략 수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택배 보관소는 여야 의원들에게 배송된 선물 상자로 가득했다. 각종 과일부터 한우 선물 세트까지 백화점 식품관을 방불케 했다. 의원실 직원들은 손수레까지 동원해 상자들을 싣느라 여념이 없었다. 수많은 선물 꾸러미 가운데 일부 기업이 국회의원에게 보낸 고급 한우 선물 세트가 눈에 띄었다.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이들 한우 세트는 10만원 중반대에서 20만원 중반대로 추정됐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인 30만원 이하에는 부합하지만,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수감 대상 기업은 물론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대관용 선물이라는 점에서 한우를 보낸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보내게 된 경위를 확인해 봤다.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A증권 모 사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B의원에게 '미경산우 꽃등심'을 선물했다. A증권 관계자는 “해당 건은 저희가 별도로 여쭤 보거나 관여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B의원실은 해당 한우 수령 여부를 묻는 기자의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회신하지 않았다. C그룹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D의원에게 '넘버원한우 1++(8)등급이상 등심+불고기'를 보냈다. C그룹 관계자는 “김영란법을 확인하고 보냈다"며 “네트워크 업무를 하다 보면 그냥 관례적으로 보내는 그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D의원 외에도 다수의 의원에게 보냈는지 여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엔 “맞다"고 답했다. D의원실 관계자는 “수령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만 말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선물 공세가 이어지면서 국회 의원회관 택배보관소는 마비 직전이었다. 택배 보관소 관리자는 “지역 특산물이나 과일, 고기 등이 주로 들어온다"며 “택배가 들어오면 의원실에서 가져가기 편하도록 정리하는데, 배송이 몰려 이날은 임시 직원 2명까지 추가 투입했다"고 귀띔했다. 현장을 오가는 택배기사들 역시 기업발 선물 공세를 체감하고 있었다. 모 백화점 담당 택배기사는 “주로 고기나 해산물 위주인데 기관이나 협회보다 기업에서 많이들 보내는 것 같다"며 “한 발신자가 여러 의원실로 동시 배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만 추석 상여금 지급 국회의원들에게 쏟아지는 명절 선물만큼이나 매년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건 이들이 받는 추석 상여금이다. 올해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추석 명절 상여금은 약 440만원으로, 일반 국민이나 중소기업 직원들과는 차이가 크다. 실제로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아직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6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45.1%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추석 상여금은 1인당 평균 66만5000원에 그쳤다. 국회의원 추석 상여금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모든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서울 성동구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모씨는 “지난 설에는 떡값으로 1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 추석엔 별도의 상여금이 없다"며 “대신 곶감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씨는 “이번 추석 상여금은 20만원"이라며 “최근 이직했는데 이직 전 회사와 지금 회사 모두 명절 상여금은 같은 수준"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교근 기자·김가현 인턴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기자회견의 핵심 현안이었던 '연임 개헌 논란'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전반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39.2%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57.7%로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인 18.5%포인트(p) 앞섰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긍정 72.6% vs 부정 24.1%)에서만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21.5% vs 78.5%)과 인천·경기(34.5% vs 63.9%), 대전·세종·충청(32.2% vs 59.3%), 서울(37.9% vs 57.1%) 등에서는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46.0% vs 52.9%)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긍정 53.5% vs 부정 42.3%)와 40대(52.0% vs 46.1%)에서만 긍정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30대(긍정 23.3% vs 부정 74.0%)와 70세 이상(28.0% vs 69.5%), 20대(18~29세, 32.9% vs 61.7%), 60대(40.3% vs 57.6%) 순으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긍정 61.3% vs 부정 34.6%)에서만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보수층(11.5% vs 87.5%)과 중도층(42.3% vs 54.5%)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해 이념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서는 남성층(긍정 34.9% vs 부정 61.1%)이 여성층(43.4% vs 54.3%)보다 부정평가가 높았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연임 개헌 논란이 해소됐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소됐다'는 응답은 44.0%로 나타났다. 반면 '해소되지 않았다'는 51.7%로 과반을 기록했다. 두 응답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7.7%p로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에도 여론의 찬반이 엇갈렸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해소 75.5% vs 비해소 20.9%)에서만 해소됐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27.2% vs 70.2%)과 인천·경기(38.8% vs 56.5%), 대전·세종·충청(39.4% vs 56.0%) 등에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서울(44.6% vs 51.0%)과 부산·울산·경남(50.9% vs 48.0%)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해소 57.6% vs 비해소 37.3%)와 40대(54.0% vs 46.0%)에서 해소됐다는 의견이 과반인 반면, 70세 이상(31.3% vs 61.5%)과 30대(37.9% vs 58.1%), 20대(36.9% vs 57.4%), 60대(42.1% vs 53.7%) 순으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해소 68.0% vs 비해소 25.3%)에서는 해소됐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보수층(17.3% vs 80.1%)에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중도층(46.3% vs 50.6%)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가 향후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국정 운영 방향을 묻는 조사에서는 '부동산·민생경제 문제 해결'이 34.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인사 쇄신·국정 신뢰 회복'(15.9%),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13.8%), '외교·안보 한미동맹 강화'(9.3%), '개헌 등 정치개혁'(7.2%), '국민과의 소통·공감 강화'(6.3%), '대미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5.3%), '남북·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2.6%), '호르무즈 해협 등 국제 현안 대응'(2.4%) 순으로 집계됐다. 전 지역과 연령대 등 대부분에서 '부동산·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진보층에서는 '부동산·민생경제'(25.3%)에 이어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21.7%)과 '인사쇄신·국정 신뢰 회복'(19.1%)이 상위권에 올랐다.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전망에 대해서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45.9%로 가장 많았고,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36.8%로 나타났다. '별다른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8%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게 나온 만큼 향후 국정 운영에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혔는데, 대통령이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도 전면 개편을 해야 한다"며 “개각 역시 정기국회가 끝난 뒤 전면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인재를 너무 편향적으로 쓰지 말고 광범위하게 발탁해 '거국 중립내각'이라는 평가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평론가는 이어 야당의 표적이 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서는 “결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라며 “야당이 계속 물고 늘어지면 특별한 게 없어도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이 된다. 윤석열 정부 등 과거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가 결국 정권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빨리 결단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