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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신교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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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인청] ‘낙마 1순위’ 용혜인, 집중포화 맞는다…쟁점 5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후보자의 페미니즘 성향과 비동의간음죄 찬성 등 과거 행적을 둘러싼 젠더 갈등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의원직 겸직과 배우자 관련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험난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고되고 있다. ① “장관·의원 다 하겠다" 비례 관례 깨고 겸직 논란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입장이다. 보통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겸직을 최소화했던 관례와 달리, 용 후보자는 지명 직후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승계 순위에 따라 타당 인사가 의원직을 승계받아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21대·22대 총선에서 모두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 비례대표로 연속 당선되며 재선 의원 고지에 오른 용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르면서까지 의원직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에서도 박선원 최고위원과 신현영 대변인이 용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비판론 속에 후보자의 정면 돌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②배우자 급여 충당용 의원직 유지? 가족정당 도마 위 이와 맞물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씨가 기본소득당의 전략기획부총장,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자로 재직해 온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가족정당' 논란까지 불거졌다. 박씨는 현재 기본소득당 다음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될 경우 배우자의 급여 충당이 어려워져 의원직 겸직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원내 의석 1석 이상을 보유하고 직전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은 경상보조금(약 500억원) 총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간 약 1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기당 985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던 기본소득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약 1%의 득표율을 확보한 덕에 올해 3분기부터는 2억7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게 됐고, 22대 국회 출범 후 지금까지 받은 보조금 누적액은 약 3억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에서 전략기획부총장과 사무총장, 전략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맡으며 당으로부터 수령해 온 급여 규모는 물론 당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절성 여부가 향후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생활동반자법·군형법 개정안' 입법, 비동의간음죄 도입 적극 주장 용 후보자가 그동안 추진하거나 발의에 참여한 주요 법안들도 송곳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3년 혼인이나 혈연으로 묶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부양·돌봄 관계를 맺는 성인 2인을 법적 보호자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고, 2022년에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간음죄' 도입 역시 적극 주장해 왔다. 용 후보자는 2023년 성평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간음죄를 철회하자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은 시대의 요구"라고 하는 등 대표적인 비동의간음죄 찬성론자로 꼽힌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용 후보자의 입법 행적을 두고 “동거 관계에 따른 남녀 간 재산분할 갈등을 부추기고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하는 편 가르기 인사"라며 장관이 될 경우 비동의간음죄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용 후보자의 입법 활동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남녀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거센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의 본래 설립 취지인 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족 가치 확립을 이끌 적임자인지를 두고 여야 간 가파른 대치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④“페미니즘 정치" 젠더 갈등 조장 및 편향성 논란 과거 '베이직페미(페미니즘은 기본이지)' 운동 옹호나 남성 혐오적 맥락이 담긴 유행어 사용 논란 등 젠더 이슈에서 보여준 선명한 편향성 역시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 출정식에서 “가부장제를 끝내고 평등의 아침을 열겠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출정"이라며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면 정당투표는 기본소득당을 찍어달라. 선명한 페미니즘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발언했다. 최근에는 의원실 핵심 보좌진이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 대표 출신이자 '우리동네 페미후보'를 표방했던 이력이 알려지며 후보자의 젠더 편향성이 성평등가족부 운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4년 11월에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고구마 오조오억 개를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고 발언했다. '오조오억'은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는 유행어로 지난 2018년 혜화역 시위 당시 일부 단체들이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저지른 성범죄는 오조오억 번이나 된다“고 발언해 대표적인 남성 혐오 단어가 됐다. 야권은 물론 친명(친이재명)계 내부와 여권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2030세대 표심 이탈과 남녀 갈등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는 용 후보자의 젠더 편향성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⑤'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특권의식 논란 재조명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용 후보자의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3년 3월 가족과의 제주도 여행 과정에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 국회의원의 권한을 넘어선 특혜이자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용 후보자 측은 절차상 착오라고 해명했으나, 정작 본인이 기성 정치권의 기득권과 특권을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언행 불일치라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남용했다는 논란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과거 공항 귀빈실 이용을 비롯한 후보자의 특권 남용 이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21대·22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 당시 성평등가족위원회(전신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대표 발의 법안이 단 0건에 불과해 전문성과 부처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남편 박기홍 씨가 과거 청년단체 대표 시절 여성 활동가 차별·배제 논란으로 중도 사퇴했던 전력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부처 수장으로서 적합한지를 둘러싼 검증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차원의 낙마 대상은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0순위, 용혜인이 1순위"라며 “용 후보자는 불공정과 탐욕의 아이콘이어서 이번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1990년 경기 부천 ▲경안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세월호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위원 ▲노동당 공동대표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장·원내대표 ▲제21대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제22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 ▲기본소득당 대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ETF 사태’ 김용범 사퇴에…국힘 “아들 증권사 미래에셋 수사해야” 맹공, 민주당은 ‘침묵’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야당은 김 실장의 아들이 다니는 미래에셋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여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의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한다"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도 같은 증권사에 있다. 이야말로 명백한 수사 대상이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김 실장 아들과 이 금감원장 아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 대통령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불과 4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이라며 “그 이면에는 경제 사령탑인 김 실장과 금융감독 수장인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들이 최대 수혜 기업 미래에셋에 나란히 재직하고 있다는 '이해충돌'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레버리지 ETF 졸속 상장의 윗선과 배후는 물론, 김용범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자녀들이 이 사태로 인해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만약 '아빠 찬스'로 규제를 풀어주고 '아들 성과급'으로 수금한 것이라면, 혹여나 그 돈이 정책 승인의 대가성 '리베이트'라면 이는 사퇴가 아니라 수사받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세 때문에 김 실장의 퇴로를 열어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용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제는 30%대 지지율이 일상이 될 정도"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는커녕,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며 사실상 명예로운 퇴장의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주 연속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적 쇄신을 두고 국정 동력 회복을 노린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단순한 참모 교체 수준으로는 꺾인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 인물이 아닌 정책 실패와 국정운영 방식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과 국정 기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사람 바꾸기'식 인적 개편은 민심 이탈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단순히 사람을 바꾼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장관이나 참모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까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적 쇄신을 통한 지지율 반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두고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다"(김영진 의원, 지난달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는 책임론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와 공식 논평에서 김 실장 사퇴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 사퇴와 관련해 “원내가 왜 입장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페미 논란’ 용혜인 비서관,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 대표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용 후보자의 의원실 5급 선임비서관이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를 이끌었던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혜 용혜인의원실 선임비서관은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WeTee(위티)' 대표를 역임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양 비서관은 용 후보자에 대한 페미니즘 논란과 관련한 질문엔 “관련해서는 언론 응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전화를 다른 보좌진으로 돌렸다. 이날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서는 '용혜인 선임비서관 이거 진짜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양 비서관의 과거 활동사진을 올리며 “충격이네요"라고 당혹감을 표했다. 이에 클리앙 일부 유저들은 댓글을 통해 “입이 안 다물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용혜인의 뒤를 이어 몇 년 뒤 민주세력 인재라고 등장할 것"이라는 비토 반응을 보인 반면, “정치적 평가를 떠나서 사회운동가 출신을 기용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늙고 진부한 정치판, 젊음이 그 안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옹호 반응도 있었다. 1997년생인 양 비서관은 지난 2015년 고등학교 3학년 당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대학입시 거부 선언'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후 청소년 페미니즘 단체 '위티'의 공동대표를 맡으며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이끌면서 미국 CNN방송이 선정한 '올해 아시아에서 변화를 일으킨 청년 운동가 5인'에 선정됐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초청받아 제네바에서 대한민국의 스쿨 미투를 알리기도 했다. 양 비서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 경기도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했는데, 직전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우리 동네 페미후보'라는 포스터를 홍보하기도 했다. 양 비서관은 현재 용혜인의원실에서 5급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선임비서관직과 함께 기본소득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용혜인, 성평등 장관 지명에…“또 페미? 차기 총선 지고싶나” 친명도 격앙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조차 “페미니스트 기용"이라며 2028년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친명서도 “차기 총선에서 지려고 작정했나" 대표적인 친명계 유튜버이자 '나는 꼼수다' 출신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특정 페미니즘 진영의 대표를 뽑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남성과 여성, 세대와 계층 사이에서 첨예하게 충돌하는 성평등 문제를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용혜인은 그동안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적극 주장했고, 리얼돌 문제에서도 강한 규제적 입장을 취하는 등 젠더 이슈에서 상당히 선명한 한쪽 입장을 보여왔다"며 “성평등가족부는 페미니스트의 부처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한 부처"라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전날에도 “총선 때 지려고 작정했나" “이 바닥에서 능력이 검증 안 된 페미를 기용하자는 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해서 만든 정부인데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나" “어렵게 민주 진영에서 페미를 지워가는 중인데 용페미 기용이라니 황망하다" “체내 암 덩어리는 보균이라고 하지 포용이라 하지 않는다. 빌어먹는 페미가 그렇다" “페미는 페미를 위해 봉사할 뿐이다" 등 용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0대 남성 분위기 정말 안좋다" 친명 커뮤서도 비토 친명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한 비토 기류가 이어졌다. 클리앙에서는 “용혜인 임명, 친구들도 난리네요" “20대 남성 쪽 분위기는 정말 안 좋다" “윤석열이 신지예 데리고 오던 거랑 오버랩 된다" “고르고 고르다 최고의 악수를 뒀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일부 회원들은 “이 대통령 지지자지만 용혜인은 좀 그렇네요" “솔직히 용혜인 지명은 아쉽다" “용혜인 의원직 유지는 이해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야권은 용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후보자는 악성 페미니즘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며 “누구보다 약자를 위해야 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리에 전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는 동거만 해도 재산 분할을 한다는 생활동반자법 이런 것을 넣으면서 뭔가 남자가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남자들 것을 뺏어가야 한다는 것처럼 남녀를 편 가르기했다"며 “사적 여행에 (공항에서) 국회의원 귀빈실을 이용하다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李 자폭카드 될 것… 與 나락 빠지기 전 주워 담아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의 장관 기용은 이 대통령의 자폭 카드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여당은 물타기조차 어려운 나락에 빠질 것이다. 아직 주워 담을 시간이 있으니 속히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심을 역류한다면 이른 시일 내 이 대통령 지지율 앞자리는 2를 찍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용 후보자는 임기 내내 혐오와 분열을 자양분 삼아 정치를 해왔다"며 “군 복무 경력에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에 '여성의 파이를 줄이는 성차별'이라 반대하고, '20대 남성 담론이 굉장히 위험하다', '오조오억 개 먹은 듯' 등 온갖 언어로 2030 남녀 갈등을 조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오조오억'은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는 유행어로 지난 2018년 혜화역 시위 당시 일부 단체들이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저지른 성범죄는 오조오억 번이나 된다"고 발언해 대표적인 남성 혐오 단어가 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용 후보자 지명을 두고 “꼴페미(페미니스트 멸칭)들을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냐"며 “이 대통령이 복어 독을 들이키는데 나라는 다시 한번 그 진통에 휘말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30일) 브리핑을 통해 6개 부처 개각을 발표하며 이 대통령이 용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강 실장은 “용 후보자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국회의원"이라며 “현장감 있는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분석] ‘첫 30%대’ 찍은 李대통령 지지율 보니…코어지지층, 부동산 정책에 ‘李 손절’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4050 세대에서 지지율 이탈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이 민심 이반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개인의 이익 침해를 능가할 이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4050, 3주 연속 李 긍정 '하락' 부정 '상승'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3%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특히 이 대통령 국정 지지 동력의 주축이었던 50대와 40대에서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다. 50대에서 긍정 평가는 7.5%p 하락한 40.8%, 40대에서는 3.1%p 하락한 43.6%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동반 상승했다. 50대에서 부정 평가는 9.2%p 대폭 상승한 57.5%로 60%에 육박했고, 40대에선 4.5%p 상승한 54.8%였다. 50대와 40대의 이탈세는 3주 연속 같은 흐름을 보였다.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50대에서 8월 기준 ▶2주차 53.0% ▶3주차 48.3% ▶4주차 40.8%, 40대에선 ▶47.5% ▶46.7% ▶43.6%로 동반 하락세였다. 부정 평가 역시 50대에서 45.0%, 48.3%, 57.5%, 40대에선 49.1%, 50.3%, 54.8%로 동반 상승세였다. 부동산 민심에 지지층 이탈… 진화 나선 與 4050 세대가 이탈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8·3 세제 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혜택 폐지 등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민심 악화로 4050 세대의 이탈을 방치할 경우 국정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지도부에서도 이상 기류를 감지한 듯 수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전향된 자세를 요구했다. 정부는 민주당과 추가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050 세대들이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되게 강했다"며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 침해를 능가할 이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지지율 38.9%, 첫 30%대 진입… 민주 43.1%·국힘 37.7%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8.7%로 지난주보다 1.8%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19.8%p로 오차범위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2.5%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 21일 39.0%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25일 39.4%, 26일 38.6%, 27일 37.8%로 사흘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28일 38.2%로 소폭 반등했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8.5%p, 전남광주·전북이 4.1%p, 대구·경북이 1.0%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7.5%p, 40대가 3.1%p, 60대가 1.9%p, 70대 이상이 1.6%p 각각 하락했다. 반면 30대에서는 8.8%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집값·전월세 문제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7~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37.7%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5.4%p로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2%p 상승했고, 국민의힘도 0.1%p 소폭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4.4%, 개혁신당은 2.6%, 진보당은 1.4%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0%였다. 민주당은 전남광주·전북에서 9.3%p, 대구·경북에서 4.6%p, 서울에서 3.4%p, 인천·경기에서 1.2%p 각각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4.0%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에서 3.7%p, 부산·울산·경남에서 2.6%p 각각 올랐지만, 대구·경북에서 6.0%p, 전남광주·전북에서 5.5%p 각각 내렸다. 민주당은 30대에서 9.1%p, 60대에서 1.5%p 각각 상승한 반면 20대는 1.4%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40대에서 3.7%p, 70대 이상에서 2.0%p, 60대에서 1.9%p 각각 상승했고, 30대에서 5.9%p, 20대에서 1.6%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김민석 신임 당대표 취임 이후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며 당을 결속시키고, 개혁 민생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호남권과 30대, 진보층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당대표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당원주권 강화 등 단합을 강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으로 결속을 다졌으나, 당협위원장 직선제 보류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횡보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박근혜가 지적한 “진정한 경제 회복”… 李정부 경제 성적표 어떻길래

“국민이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제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진단과 현장의 극심한 온도차를 정조준했다. 정부는 지표상 반등을 내세우며 내수 회복세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빙하기에 머물러 있다. 29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KOSI)이 전날 발표한 'KOSI 중소기업 동향 8월호'에 따르면, 실물지표와 내수 경제는 개선 흐름을 보였지만,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했고, 내수 경제도 소매판매액과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조 4000억원(8.4%↑), 2조 4000억원(10.7%↑) 증가하면서 오름세를 보였다. 실물지표 '온기' 돌지만… 고물가·고금리에 골목상권은 '냉기' 이처럼 실물지표에서는 온기가 돌고 있지만, 골목상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가운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실사지수(BSI)는 55.6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p(포인트) 하락했다. 8월 전망 BSI도 소상공인 71.0, 전통시장 66.5로 각각 5.7p, 6.5p 떨어졌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 경기가 이처럼 급랭한 것은 생산자물가가 상승하면서 원가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기연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29.39로 전년 동월(120.19) 대비 7.7% 올랐다. 특히 공산품(123.27→138.27, 12.2%↑)과 서비스(112.62→117.16, 4.0%↑), 전력·가스·수도·폐기물(148.42→151.16, 1.8%↑), 농림수산품(120.05→120.88, 0.7%↑)에서 필수 경비가 일제히 뛰었다.(2020년=100 기준) 7월 소비자물가지수마저 119.77로 전년 동월(116.52) 대비 2.8% 상승해 재료비 인상과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연 3%)까지 겹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마저 커지고 있다. 비록 정부가 취약차주 대상 채무조정과 장기연체 채권 소각 등 금융 지원책을 내놓으며 충격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를 올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중기연 관계자도 “실물지표는 개선 흐름이나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망 BSI는 하락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체감 경기가 하락한 데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한은의 '장밋빛 전망'… 서민 체감 경기와는 '온도차'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한 데 이어 연이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27일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골목상권이 느끼는 냉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국민이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제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라며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이라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지표와 서민의 체감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상기시켰다는 평가다. 결국 지표의 반등이 서민 삶의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핀포인트 민생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특검하랬더니 특권 휘둘러”…‘軍 만류’에도 ‘해병대 헬기’ 탄 권창영 특검에 비난 쏟아졌다

'노상원 수첩'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연평도 현장 검증을 이유로 해병대의 예비 작전용 헬기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돼 과도한 의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하랬더니 특권을 휘두른다"며 특검의 혈세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권 특검을 비롯한 특검팀 10명은 지난 5월 6일 경기도의 한 해병 부대로부터 헬기 2대를 지원받아 특검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과천에서 연평도로 현장 검증을 다녀왔다. 12·3 비상계엄 실행계획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 '연평도 수집소'가 적혀 있었고, 특검이 이를 해병대 연평부대 안 지하 갱도로 특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부대가 제공 가능한 헬기는 1대였으나 특검이 현장 검증 인원을 줄일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 헬기를 요구하면서 합동참모본부가 무인기 위협 대비용으로 지정한 작전대기 헬기의 예비 헬기가 투입됐다는 점이다. 이 예비 헬기는 작전대기 헬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체 투입되는 헬기였다. 당시 해당 부대가 보유하고 있던 헬기는 총 4대였지만 1대는 기체 이상으로 수리 중이어서 당시 부대에 있는 헬기 3대 중 2대가 특검팀 이동에 사용됐다. 특검의 무리한 요구로 안보 공백과 혈세 낭비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 헬기는 과천과 연평도를 왕복하면서 6시간가량 해당 부대를 비웠고, 예비 헬기를 포함한 2대의 헬기는 특검팀을 이송하느라 유류비로만 총 416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이 헬기는 당초 '조작사 기본과정 평가' 등 교육비행이 예정돼 있었지만 특검의 이러한 요구에 취소되기까지 했다. 종합특검팀과 달리 내란특검팀의 현장 검증 행보는 대조적이었다. 내란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의 이륙 지점으로 지목된 연평도 등을 현장 검증할 당시 지휘부 대신 일선 수사관과 군 검사 위주로 팀을 꾸린 데다 군 측의 헬기 지원 제안도 사양한 채 배를 이용해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성과 없는 수사를 위해 안보 공백과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군 작전헬기까지 동원해 연평도로 날아간 특검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것이냐"며 “성과도 없는 사건 하나 확인하겠다고 해병대 예비 작전대기 헬기까지 띄운 권창영 특검은 국민 눈에 허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병대가 '인원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특검은 이를 묵살하고 헬기 2대를 고집했다"며 “결국 예비 헬기까지 동원되며 6시간 동안 군 대응체계에 구멍이 뚫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작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다녀온 연평도 수사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진술거부로 아무 성과 없이 경찰로 이첩됐다"며 “특권에 취한 정치특검"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날선 반응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특검하랬더니 특권을 휘둘러?"(semi****) “국가 보안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구만, 군에서 반대했는데, 저런 권위주의는 뭐지?"(gubu****)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특권과 무소불위 점령군 놀이에 혈세만 낭비"(sy6****) “특검을 특검 해야 한다"(rose****)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박근혜, 李정부 향해 “국민 생명·재산 지킨다는 확신 줘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7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지도부 중심의 단합을 주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민생 문제를 꼽으며 국민의힘이 '자유우파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과 튼튼한 안보를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등장하자 장내에는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일일이 참석자들과 악수하며 연단에 올라섰다. 박 전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힘의 단일대오를 주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여러분의 동지애가 좀 더 두터워졌으면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며 “지도부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헤아려서 당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은 지도부와 여러분이 함께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라며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현 지도부 행보에 힘을 실었다. 박 전 대통령은 현 정국의 핵심 화두로 '안보'와 '민생'을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은 이미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천명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한다"며 “위기 상황일수록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에 있어 정부 여당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억제력이다. 빈틈없고 상대보다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만 도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점을 명심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했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며 “최근 정부는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와 내수 개선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이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제 회복은 진정한 경제 회복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를 재차 직격했다. 플라톤의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정의'라는 말을 인용하며 국민의힘이 '자유우파 정당'으로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같은 자유우파 정당이 어떻게 하면 정의를 실현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나라 국시에 합치되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지키면서 국민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소신보다는 국민이 먼저여야 한다"며 “지도부와 여러분이 동지애로 하나로 뭉쳐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개인의 생각보다 국가가 먼저이고, 개인의 작은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삶이 먼저이며, 정치적인 유불리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먼저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국민이 여러분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켜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면서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라며 “국민의 삶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살펴 민생을 돌보는 것과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보수 정당의 기본 역할"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끝으로 “이제 저는 연찬회장을 떠날 것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며 “기회가 되면 다시 뵐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으신 소명을 다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란다. 애국도 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와 악수를 한 뒤 단체 사진을 찍은 후 자리를 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李정부 1년, 부동산 지옥·증시 도박판·일자리 절벽”…국민의힘, 대정부투쟁 뜻 모았다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해체와 파괴, 붕괴의 1년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에 뜻을 모았다. 부동산은 '지옥', 증시는 '도박판', 일자리는 '절벽'이라고 비판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에서 열린 연찬회 개회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 시도를 이번 국회에서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저항하고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은 부동산 지옥에 증시 도박판, 일자리 절벽"이라며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은 신음하고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군사분계선까지 밀고 내려오는데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우리 군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수사도 본격 진행된다. 참정권 박탈의 실체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라며 “특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따질 일들은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선거 제도 개혁과 선관위 개혁도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도권을 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대한민국 붕괴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며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동시에 우리 당에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독주를 비판하며 대정부 투쟁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은 파괴와 해체의 1년이었다"며 “이념 편향적 경제 정책으로 검증된 시장 원리를 짓밟고,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로 헌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정치특검과 내란몰이 선동으로 국민 통합을 파괴하고 한미동맹과 국가 안보를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3법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수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관학교 통폐합으로 군 장교 육성 시스템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 취소를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 행각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국민연금의 주가 부양 논란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우리가 비판을 넘어 세제 개편, 공급 대책 등 대안까지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끝으로 “우리가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분야에 걸쳐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야당답게 국민과 함께 같이 싸워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네팔 대홍수 여파로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공식 행사에 주류 제공 및 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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