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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신교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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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히틀러, 경제는 차베스, 임기는 푸틴”… 정점식 “개헌 절대 없다” 쐐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비유하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절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임기연장 개헌카드? 국힘, 이번 정부서 절대 개헌 없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한다"면서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 '국민암장정부'라고 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총통처럼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의 자유를 옭아매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며 “흥청망청 재정을 낭비하고, 나라 빚 위에 또 다른 빚을 쌓아가며 그야말로 '빚의 혁명'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임기 연장을 노리는 개헌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항의와 고성이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지만 '연임 안 한다', '재판 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민심의 역풍을 맞자 배임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냈다. 이는 본인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며 “권력과 비겁하게 타협할수록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사법부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는 일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뿐"이라고 당부했다. ■김승원·용혜인·이형일·홍지선 임명에…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 최근 단행된 2기 개각을 두고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 관련자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며 “비례대표만 두 번을 하고 장관,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인 사람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차관 출신"이라며 “실패한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김승원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용혜인 후보자 지명은)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이형일·홍지선 후보자 지명은) '부동산 규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아파트값 11% 상승, ETF 투자손실 56조, 호남반도체는 기업약탈" 정 원내대표는 치안·부동산·주식·법치·국방·국가재정 등 전 분야를 두고 “손대는 것마다 재앙"이라며 현 시국을 이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으로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며 “경찰의 사건 암장이 가히 충격이다.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11%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8.2%를 뛰어넘었다"며 “올해 초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놓고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을 남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증시 정책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사이드카는 31회, 서킷브레이커는 7회 있었다. 역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사례는 닷컴버블 붕괴, 9·11테러,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재앙적 상황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이 재앙이라는 뜻"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 손실은 54조원에서 56조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등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업 실적이 좋으면 뺏어갈 궁리만 한다.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라며 “중국은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강제 투자와 이익 배분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대응은 미래약탈…비열한 폭정과 맞서 싸울 것" 국가채무가 2030년 1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정부는 820조 슈퍼 예산안을 발표했다. 아껴도 모자랄 판인데, 극단적 확장재정을 택했다"며 “지금처럼 '오늘만 산다'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다. 미래대응이 아니라 미래약탈"이라고 지적했다. 국방 분야와 관련해서는 “햇볕정책으로 햇볕은 핵이 됐고,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됐다"며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끝으로 보수다운 정치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더 좋게 가꾸어서 후대로 물려주는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李대통령 지지율, 한 달 내 20%대”…김어준의 분석

방송인 김어준씨가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달 내 20%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주 연속 하락하며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됐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지난주에 이어서 2주째 30%대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가 8주 연속 하락하면서 최저치를 경신했다"며 “KTX-SRT 통합 운영, 8월 수출 역대 최대, 7월 경상수지 역대 2위 이런 호재들도 있었는데 2기 장관 후보자들 관련된 여러 논란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논란, 대통령 사법 처리 관련된 진보 진영 내 여러 발언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씨는 “모든 여론조사가 계속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리얼미터도 이번에 그런다"며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앞에 '2자'가 한 달 이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김씨는 “긍정 뉴스가 있어도 긍정 뉴스가 도달이 안 된다"며 “그런 뉴스를 봐도 그냥 냉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 뉴스가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부정 뉴스만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함께 출연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지지층의 마음을 건드린 게 있다고 본다"며 “마음이 상하게 되면 절대 '이기자 에너지'가 안 생긴다"고 지적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李대통령 “권력분산 필요” 언급한 날…김민석 “개헌, 국민 원하는 선까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개혁 과제로 개헌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권의 판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5·18을 인정할 것인가, 모욕할 것인가. 김영삼과 5·18을 부정하는 반(反)역사와 한편이 될 것인가.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개헌 필요성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 서면 인터뷰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민주주의가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력을 더욱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태원도 '한일 경제공동체' 제안"… 실용적 대일관 촉구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중 경쟁의 파도에 한·일 협력의 방파제를 쌓자"며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핵심 카드로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기존의 이념적 대일관을 넘어 실용주의적 대일관을 바탕으로 경제·외교 주도권을 잡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해지고 있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법륜스님도 한·일 경제협력과 한·일 경제공동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등의 수요를 맞출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미·일 간 해저케이블을 활용하는 현실론부터 한·일 문화관광 연계망 필요성까지 제시하며 “과거를 지키되 미래도 지키는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보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한·일 경제공동체 제안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뉴이재명'의 실용주의 가치를 입법과 당정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등에서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서의 실리적 한·일 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北 두 국가론, 무시보단 평화 위해 지혜 모아야" 김 대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해 대(對)미국·중국·북한 전략을 새롭게 설정하고 안보와 기술적 측면에서 국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며 “미국 스스로 중국의 추월에 긴장하고, 미국 스스로 관대한 맏형이 아닌 빡빡한 거래 상대를 자처하고, 미국 스스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제안하고, 미국 스스로 한국에 자주국방을 권하고, 미국 스스로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며 기정사실화하는 세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었다"며 “(이것이) 한미 관계 변화의 본질"이라고 역설했다.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로봇, 우주기술, 희토류 정제, 자율주행, 모바일결제, 철강 등 전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나간 지 오래"라며 “인구 감소와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밀릴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적어도 앞으로 몇십 년간 우리는 미·중 박빙 경쟁의 소용돌이를 헤쳐갈 국가전략과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중·러와의 협력으로 경제력을 회복하고 4대째 승계까지 시사하는 북한의 현실을 생각하면 '두 국가론' 역시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도 “북·미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엔 “국민 세금으로 인프라 제공… 초과수익 배분 필요" 김 대표는 지방 주도 성장과 AI·반도체 초과수익 공유를 위한 대내 해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이고,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 에너지 체제와 가격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재임 당시 삼성전자 파업 예고 상황을 거론하며 “다행히 파업은 없었고 성과급 지급은 타결됐지만, 거대 초과수익 배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해졌다. 국민의 세금으로 인프라가 제공됐기 때문"이라면서 “AI 혁명의 수요가 창출할 초과수익은 앞으로도 몇 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저는 지난 6월 중국에서 열린 다보스포럼 발제에서 이 수익을 기본소득으로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증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공시 강화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등 시장 제도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만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여야의 극한 정쟁을 끝내기 위해 본회의장 여야 '섞어 앉기'를 전격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냐"며 “각 당 의원총회는 밖에서 하면 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청년공감] 10년 스팀 기록 살펴보니…게임트렌드, ‘경쟁’에서 ‘치유’, 그리고 ‘몰입’으로 이동했다

글로벌 게임 시장의 주류 트렌드가 승패 중심의 경쟁에서 협동과 소통, 그리고 개인의 몰입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의 최근 10년간(2016~2026년) 연말 결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오랜 기간 게임을 이용해 온 대학생 김모(20)씨의 사례와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토대로 지난 10년간의 시장 흐름을 살펴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1인칭 슈팅(FPS)과 다중 사용자 온라인 전투 아레나(MOBA) 장르가 시장을 주도했다. 당시 이용자들은 고사양 PC 성능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승패를 가르는 경쟁 콘텐츠를 선호했다. 이 시기 스팀 상위권을 유지한 대표작으로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CS:GO) ▲도타 2(Dota 2) ▲배틀그라운드(PUBG) ▲레인보우 식스 시즈 ▲GTA V 등이 꼽힌다. 게이머들에게 이 시기의 게임은 타인을 제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정복 대상에 가까웠다. 그러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의 시장 트렌드를 변화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이용자들은 승패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보다 타인과의 소통과 협동이 가능한 플레이 방식을 찾기 시작했다. 이용자 김씨는 “팬데믹 당시에는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모여 함께 플레이하며 소통할 수 있는 게임을 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사들 역시 소통과 협동 요소를 강조한 콘텐츠 출시에 집중했다. 이 시기에는 ▲어몽 어스(Among Us) ▲발하임(Valheim) ▲파스모포비아(Phasmophobia) ▲잇 테이크 투(It Takes Two) ▲에이펙스 레전드(Apex Legends) 등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엔데믹으로 접어든 2023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는 개인의 플레이 경험과 스토리에 집중할 수 있는 오픈월드 RPG 및 로그라이크 장르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경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완전한 가상세계에 몰입하거나, 짧은 시간 내 직관적인 재미를 주면서도 점진적인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게임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이다. 최근 순위권에 오른 ▲발더스 게이트 3 ▲엘든 링 ▲사이버펑크 2077 ▲하데스 I·II ▲팔월드(Palworld)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형 개발사의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게임 자체의 완성도와 독창성이 이용자들의 선택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김씨는 “새로운 장르의 등장보다는 이미 검증된 기존 명작들의 리메이크나 완성도를 높인 신작들이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결국 지난 10간 스팀 시장의 흐름은 승부 중심의 '경쟁'에서 팬데믹 기간의 '소통과 협동'을 거쳐 개별 이용자의 '깊은 몰입' 형태로 확장돼 왔다. 이는 게임 선택 기준이 개발사의 규모나 이름값에서 이용자가 체감하는 본질적인 재미와 완성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교근 기자·추연지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shin1948@ekn.kr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공공기관 통폐합… 李정부 정책은 ‘우클릭’, 인사는 ‘좌클릭’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안보 및 공공 개혁 분야에서 보수 진영의 핵심 의제인 이른바 '우클릭' 정책을 과감히 꺼내 들어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6개 부처 중폭 개각과 청와대 인선에서 진보적 색채를 강화하는'좌클릭'을 단행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야권에서는 “보수의 위기"라는 탄식이 나왔다. 靑 “파병, 군사적 기여 포함해 검토중" 기조 바뀌어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정부가 꺼내 든 대표적인 우클릭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공공기관 109곳 통폐합'이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안보 축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구조개혁이라는 내치 축을 동시에 가동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수의 언론에서 전날(3일) 우리 군이 파병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이란 전쟁이 끝나야 항행 안전 차원의 파병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기조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해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한 데다, 전쟁으로 항행이 금지되면 초래될 경제·안보적 타격이 크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뿐 아니라 비전투와 수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태세에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파병 논의는 한미동맹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영국 측과도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마침 이 대통령이 오는 6일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는 만큼 양국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보 공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공공기관 과감히 개혁"…양대노총 반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이어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개혁도 꺼내 들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발전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각각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합친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대한석탄공사는 폐지한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일방 발표"라며 반발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당사자와의 실질적 협의나 사회적 공론화를 배제한 정부의 비민주적 밀실 행정"이라며 “총정원과 총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총인건비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정부는 일단 “정책 방향의 목표를 비용 절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노동계 진화에 나섰다. 친장계 인사도 “보수의 위기" 당혹감 이처럼 보수 진영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작은 정부와 한미동맹 강화라는 핵심 의제를 이재명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용하며 정국 주도권을 쥐고 나가자 야권에서는 심각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친장동혁계 인사로 분류되는 주현철 전 국민의힘 외신대변인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공공기관 100여 곳 통폐합은 원래 보수 진영이 해야 할 일"이라며 “공공기관이 줄면 결국 쓸데없는 비용은 줄고, 효율화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서는 “파병을 하면 노무현 정부 때처럼 하는 건데 진보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일 것"이라며 “미국에 한국이 참전했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주 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저런 걸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비판을 할 땐 비판하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한다"며 “보수의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기자의 눈] 2030男 지지율 바닥인데 ‘용혜인 카드’라니

정치에 통 관심이 없던 친구들에게서 요즘 카톡이 쏟아진다. “야, 용혜인이 진짜 장관으로 온다고?"라는 질문과 함께 첨부된 뉴스 캡처본이다. 원래 정치 뉴스라곤 야구 스코어보다 안 보던 애들이 이 정도로 반응한다는 건 민심의 기류가 확실히 이상하다는 신호다. 최근 2030 세대 남성들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앞자리가 '2' 자리에 턱 걸쳐 있다. 취업 문은 좁아지고 자산 격차는 벌어지는데, 현장의 절박함을 달래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 등이 쌓인 결과다. 그런데 이 시점에 정부가 던진 카드가 하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21·22대 국회에서 페미니즘 담론과 젠더 갈등 최전선에 서 온 상징적 인물을 2030 남성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올려놓은 셈이다. 재밌는 건 이 '왼쪽 챙기기' 카드가 효과는 확실히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대통령 지지세력이 대립각을 세워온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의원직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다"며 옹호했고, 최민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할 정도면 실력이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용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 진영 내 일시적인 통합이 이뤄진 것이다. 여권의 일방적인 옹호가 이어질수록 2030 남성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배로 불어난다.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용 후보자는 젠더 갈등을 자극하고 페미니즘 진영의 입장을 대변해 오며 비례위성정당 특혜를 반복적으로 누려온 '벼락출세'의 수혜자로 비칠 뿐이다. 당리당략을 이유로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모두 누리려 하는 모습에서, 입각 시 사퇴로 승계를 보장하던 최소한의 관례마저 저버린 모습에서 상식과 공정은 설 자리를 잃었다. 의원직을 포기할 수 없었다면 장관직은 탐내지 말았어야 했다. 최근 2030 남성 지지율이 바닥을 친 건 그들이 극우화되거나 고집을 부려서가 아니다. 취업난과 자산 격차라는 이중고 속 젠더 정책에서 만큼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최소한의 평등이라도 지켜달라는 마지막 신호였다. 그 신호를 읽지 못하고 왼쪽 챙기기에 급급한 채 '용혜인 카드'를 밀어붙인다면, 2030 남성 지지율의 앞자리는 '2'마저 깨지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다. 민심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과학적 증거로 공소사실 무너져”…각계 인사 100명, 대법원에 ‘김용 신속 선고’ 촉구했다

사회 각계 인사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계와 법조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등 '사법 피해자 김용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100인'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적 증거와 핵심 증언을 통해 정치검찰의 공소사실이 무너졌다"며 “김용 사건의 선고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속히 사법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 전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와 검찰 측 핵심 증언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12년간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법원 지정 기관을 포함해 세 차례 감정을 거쳤다"며 “조작이 불가능한 기록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금품 수수 시점으로 특정한 시간에 김 전 부원장이 해당 장소에 없었다는 점도 분 단위로 확인된다"고도 했다. 검찰 측 핵심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도 완전히 상실됐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남욱씨가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따른 위증이었다고 고백했다"며 “정민용씨 역시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용이 돈을 받는 장면을 본 적이 없으며 빈손으로 나갔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동규씨 진술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바뀌어 신빙성을 상실했고, 결국 정치검찰의 시나리오는 산산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같은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6개월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김용은 550일을 감옥에 갇혀 지냈고, 확정판결 없이 4년 가까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라며 “정치인에게 재판 지연은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이며, 판결 없는 형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하지 않는 것도 판단이고, 선고를 미루는 지연은 또 다른 형벌"이라면서 "김용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도 특혜도 아닌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김용 사건의 즉각적인 선고와 재판 지연으로 발생한 또 하나의 형벌을 끝내야 한다"며 “법이 규정한 시간 위에 대법원도 설 수 없다. 김용을 사법의 올가미에서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용의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100인 명단. 권기식(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김응조(동국대 교수) 박채운(한양대 교수) 방정배(성균관대 명예교수) 신대철(전 대림대 교수) 양재혁(성균관대 명예교수) 오영숙(전 세종대 총장) 우제항(전 경희대 객원교수) 윤경로(전 한성대 총장) 이영호(대구대 석좌교수) 이호종(한양대 교수) 조창섭(서울대 명예교수) 김일재 목사(전 구리시기독교연합회장) 남대진 목사(수필가) 신행스님(도담원장) 이상진 목사(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표) 이용모(원불교 양주교당 교도회장) 정홍순 목사(시인) 지승룡 목사(길위의인문학 대표) 효림스님(경원사 주지) 강재섭(영화배우) 김경희(PD) 김예선(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감독) 김윤미(PD) 김현경(분장, 헤어디자이너) 백진동(영화감독) 신재연(PD) 안수연(PD) 양우석(영화감독) 이기영(영화배우) 이덕수(시인) 이명재(PD) 이상문(영화감독) 이원종(영화배우) 이정석(가수) 이정석(영화감독) 임무영(문화예술위원) 장동직(영화배우) 정나리(용인오페라단장) 정세훈(전 인천민예총 이사장) 정채운(PD) 천봉재(일송북 대표) 최창일(이미지문화 평론가) 김기노(예, 해군제독) 김정룡(예, 공군대령) 김진수(예, 전국병장연대 회장) 백군기(예, 육군대장) 서남열(국방안보포럼 회장) 이갑형(전 부산경찰청 외사과장) 이영하(전 감사원 국장) 이종화(전 NIS 국장) 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정진섭(전 해군작전사령관) 조광제(전 NIS 국장) 김규현(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양승조(변호사, 전 충남지사) 이원호(법무법인 한맥 대표변호사) 이재명(서울공감 대표변호사) 전병덕(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조재민(조안전 대표변호사) 박길식(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위원장) 심일선(전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해선(전 전국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계주(전 중앙일보 자회사 조인스랜드 대표이사) 박병규(전 중앙일보 기자) 백찬홍(남북경협뉴스 대표) 오홍석(전 경북일보 기자) 장동훈(전 국정TV 사장) 최종걸(전 연합인포맥스 증권부장) 강희전(민주시민행진 대표) 고준일(지방분권전국회의 고문) 권오혁(전 마사회 사외이사) 김대성(시민운동가) 김덕천(K-자치연구원장) 김미나(전 한국노인상담학회 부회장)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장) 김서주(한석봉K-FOOD 대표이사) 김재기(국민주권 경기상임 대표) 김종렬(전 성남시바둑협회장) 나원배(영암발전연구소장)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창범(한국디지털인증 의장) 백종락(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변동해(세심원장) 선형수(보성학연구소장) 성준모(한국디지털인증 실장) 심영섭(K-자치연구원 부원장)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양재혁(담양 소쇄원 종중대표) 이광호(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이규설(홍천군번영회장) 이덕선(친환경축산협회장) 이상수(한·러친선협회 부회장) 이상열(국민주권전국상임대표) 이용위(전 성남시광복회장) 장영춘(전 대한주택공사 자회사 한성 대표이사) 장용석(익산거산산악회장) 조병옥(삼화사 대표) 최병주(이로운재단 이사장) 하준(전 농협은행 이사회의장) 황천풍(역사학당 대표)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미리보는 인청] 강남 유흥주점 업주 친분에 ‘코로나 청탁’…野, 김승원 정조준한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등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지휘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지명 철회 0순위'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의혹과 논란은 크게 4가지로 △코로나 치료제 청탁 의혹 △이 대통령 공소취소모임 대표 △변호사 시절 대장동 남욱 변호사 및 미성년·장애인 성폭행 가해자 변호 이력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GSGG' 표현을 사용한 비속어 논란 등이다. ◇2주만에 떨어진 식약처 승인… '기소유예' 두고 여야 격돌 가장 뜨거운 화약고는 '코로나 치료제 청탁 의혹'이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던 지난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의 청탁을 받은 뒤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해 A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해 결국 승인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남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양씨는 2013년 변호사이던 김 후보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겼다고 한다. 두 사람이 언제 처음 만난 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 시절부터 알게 된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한 김 후보자는 A사 설립자 강모씨의 부탁을 받은 양씨의 청탁을 받고 2021년 10월 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A사의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한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관련 요청을 한 지 2주 만인 2021년 10월 26일 A사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이 배경에 김 후보자의 '성공한 로비'가 작동했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그해 12월에는 강씨가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연간 후원금 한도액이 다 차서 실제 돈이 전달되진 않았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동물실험 부작용 누락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2024년 12월 약사법 위반과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야당은 앞서 2023년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서부지법 정모 판사에 주목하고 있다. 정 판사가 2022년 김 후보자, 브로커 양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들의 연결고리도 야당의 주요 관심사다. 현재 강씨와 양씨는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강씨와 직접 연락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24년 12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야당은 △계엄 직후에 기소유예가 결정됐다는 점 △당시 검찰 지휘부에서 기소유예를 지시한 의혹 △김 후보자가 당시 검찰과 법원을 관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봐주기성 특혜 수사'와 '권력형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해당 의혹을 해명하며 “위원장님, 식약처 관련 내용 요약입니다. 송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 측과 민주당은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식약처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도 법령이나 절차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맞서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의원 땐 “공소취소 해야" vs 지명 후 “권한 없다" 김 후보자가 민주당 내에서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공개적으로 주도하며 강경파로 활동해 온 점도 논란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월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에는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는 등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지난 3월에는 TBS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에 출연해 대북송금 사건을 '기획 수사'로 규정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재판 공소 취소를 그냥 할 수 없는 것이냐'고 묻자 “저는 해야된다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에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야당은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는 물불 안 가리고 공소취소에 몰두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소 취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검증이 예상된다. ◇'대장동' 남욱 변호… 성폭행 가해자 변호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이력도 야당의 주요 검증 대상이다. 김 후보자는 2015년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바 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개발 추진을 위해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1년 불거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는 핵심 민간사업자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히고 특혜를 챙긴 배임 및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 변호인단에 소속 법무법인으로 형식상 이름만 올렸다가 한 차례 접견·상담만 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2015년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의 뿌리와 맞닿아 있는 만큼 김 후보자를 “대장동 변호인"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장동 핵심 인사들과의 유착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 한 법무행정 수장으로서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과거 '미성년·장애인 성폭행' 피고인을 변호한 전력까지 드러나며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15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등 가해자 측을 변호했으며, 2017년에는 14세 지적장애 중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첫 번째 사건은 소속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인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며 “두 번째 사건은 친한 지인의 조카 사건인데 형들 따라서 범행을 저지른 그 조카는 미성년자였다.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평소 신념대로 변호했다"고 해명했다. ◇박병석 향해 “GSGG"… 똑같은 해명 내놓나 과거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향해 사용했던 'GSGG' 막말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페이스북에 박 전 의장을 향해 'GSGG'라는 게시글을 올려 입법부 수장을 향한 비속어 사용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는 “정부가 국민의 일반의지에 봉사해야 한다(Government Serve General G)라는 뜻의 줄임말"이라고 해명해 국민을 우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김 후보자의 'GSGG'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비속어에 대한 해명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김 후보자를 '지명 철회 0순위'로 규정한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집요한 검증을 이어가며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송영길, 용혜인 발탁에 “악어떼 습격 다 못막아… 한 마리는 희생”

더불어민주당 최다선인 6선 송영길 의원은 2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심이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송 의원은 용 후보자를 누떼가 강을 건널 때 악어의 공격으로 희생되는 '한 마리'에 비유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용 후보자에 대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세렝게티 초원에 누떼들이 개울물 건너갈 때 악어떼들의 습격을 다 막기는 어렵다"면서 “지나가다 한 마리는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용 후보자는 냉정하게 버리고 가야 된다는 말이냐'고 묻자 송 의원은 “민심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연 이분을 성평등가족 장관으로 임명한 게 2030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2030이 자기 세대 중에 누구를 장관시키고 발탁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감이 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며 “과연 이게 공정한가.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삼중으로 받은 것이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두 번 한다는 것은 사실 관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장관 시키는데 또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는건 누가 보더라도 욕심으로 보이는 것이고,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겸직 논란이 일었다. 보통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승계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내려놓고 장관직에 집중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도 송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 의원과 박선원 최고위원, 신현영 대변인 등이 용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거취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의원직 사퇴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청문회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2027 예산안] K-양극화 해소에 117조… 지방국립대 등록금 공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정부가 지방 소멸과 계층 양극화 해소를 위해 117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과감한 투자로 성장을 견인해 재정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여당은 경제 선순환을 기대한 반면, 야당과 학계에서는 국가 채무 급증과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전날(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예산으로 117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85조7000억원)보다 36.6% 늘어난 규모다. 모두의 성장 예산은 크게 △지방주도 성장(33조원) △민생안정(15조4000억원) △적극복지(68조4000억원) △사회연대경제(3000억원) 등 4가지 축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5극3특·지방 국립대·의료 집중 투자 먼저 '국토 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예산은 2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50배 가까이 대폭 증액됐다. 정부는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7000억원을 지원하고, 전남·광주 통합 인센티브로 5조원을 지원하는 등 대규모 지역 지원책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미래인재성장자금 등 지역 교육·연구 지원에 1조6000억원을 책정했다. 내년부터 의대·치대·약대·수의대를 제외한 전국 30개교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3600억원을 신설하고, 5극3특 국립대병원에 첨단 시설·장비 및 필수인력에 2551억원을 지원해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의사제 신설에 44억원을 투입해 490명의 학자금과 주거비를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확충한다. 주민생활 인프라 및 문화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지역이 원하는 복지·문화 기능을 하나로 모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개소를 신규 건립하는 데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 거주 여건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농어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 민생안정' 예산은 올해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확충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에 7000억원을 투입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수당 월 50만원(3개월)과 건강돌봄 지원에 2050억원 등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내수 활성화와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29조5000억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할인율은 기존 7%에서 10%로 올리고, 상생배달앱 할인쿠폰 지급(1240억원)과 골목상권 육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적극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농어촌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기존 17곳에서 인구소멸지역의 절반 수준인 35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2341억원에서 1조1658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보조율을 40%에서 50%로 올린다. 서민 금융 경색을 해소하고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중·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연 4.5% 저금리의 'K-민생지킴대출'을 6000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비정규직에는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지급으로 73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박홍근 “과감한 재정투자로 선순환 구조 안착"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상을 지키는 적극복지' 예산에는 68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해 생계급여 등 4대 급여 예산을 27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118만 개로 늘린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과 취약돌봄센터 30개소 신설도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은 3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우수 창업모델 발굴과 AI(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기업 성장 지원에 1965억원을 투입하고, 금융 전담기관 신규 출연과 사회연대조직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등을 지원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與 “경기회복 적극예산"…野·학계 “국가채무 급증·재정 비효율" 정부의 이번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세종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거시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거시경제 회복세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의 확실한 체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올해 탄탄한 경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민생 회복과 국가 대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국정을 펼치겠다는 그야말로 적극 예산"이라며 “국가의 부가 국민의 부로 확장되고 넓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과 학계에서는 국가 채무 급증과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인 슈퍼 팽창 예산"이라며 “한 번 늘어난 예산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지금 늘린 지출은 그대로 남고 부족한 돈은 결국 또다시 빚으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6조원 증가한 1519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도 본지와 통화에서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일시적 세수 증가를 믿고 10%가 넘는 팽창 예산을 짜는 것은 민간 영역을 축소시키는 국가 주도 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현세대가 받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향후 세수 상황이 악화할 경우 국가 복지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최대의 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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