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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신교근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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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ETF 도입, 어떻게 결정됐는지 아직 파악 못해…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특정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결정했던 정부의 결정이 잘못된 거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공화국 벗어나는 게 중심 과제… 李정부는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서 강남3구 등의 집값은 최근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강북 지역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중산층과 서민이 입는 타격이 크다'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與,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에… 野, 상임위 보이콧 “尹정부 전철 밟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전면 보이콧하며 맞불을 놓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범여권만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후 10여 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밤 11시 넘어서 그때 의사일정에 이게 추가됐다고 한다"며 “기습적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증인을 44명 신청했고, 참고인은 4명 신청했는데 한 명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로비, 본인이 수천억원의 이익이 날 걸 예상하면서도 청탁했다는 것과 후원금을 분명히 약속한 사실까지 다 드러났음에도 후보자는 계속해서 그게 공익 민원이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오늘 눈 뜨고 의사 일정을 알게 됐다"며 “예전에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는가. 윤심이 당심이요, 당심이 민심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맞춰서 이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자세로 가면 결국 민주당도 똑같은 역사적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내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니까 오늘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자,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9조에 3일 내로 (채택을) 하게 돼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날 또는 다음날 채택하는 게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15일 열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도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해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 이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밤사이 청와대 오더를 받았는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했다"며 “국민의 25%만 찬성하고 그 2배가 넘는 52.1%가 반대하는 김 후보자를, 심지어 진보 성향의 사회단체조차 부적격이라고 결론 내린 김 후보자를 기어코 장관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위해 기어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파는 다른 상임위로 번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전체회의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국토위와 산자중기위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각각 논의할 예정이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여성 지지율 폭락에도…민주당,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두고 내홍

더불어민주당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내홍에 빠졌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 면담 영상의 증거 활용을 두고 검찰개혁 강경파와 온건파가 부딪히면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19세 미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한 개정안에는 증거 활용과 관련한 주체를 '사법경찰관에 한한다'는 취지의 조문이 추가돼 검사가 녹화를 해도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쓸 수 없도록 제한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245조에 따라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건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재판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성폭력처벌법도 그에 맞춰 바꾸자는 것이다. 이에 온건파 김남희 의원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사의 영상 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필요성을 제기하자,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증거능력을 부여하게 되면 이게 수사가 된다"며 검찰 수사인력 배치를 우려했다. 그러자 김남희 의원은 “이게 무슨 수사냐"며 언성을 높였고, 김용민 의원은 “좀 끼어들지 말라"고 맞받았다. 결국 소위가 파행되면서 해당 개정안은 의결되지 않았다. 김남희 의원은 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정신이냐"며 한탄하기도 했다. 같은 당 온건파 이언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가 다 무슨 뿔 달린 악마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최근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원인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공권력 공백기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며 강경파의 전향된 자세를 촉구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본지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20대 여성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7.6%로 전주보다 19.3%p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으로 인한 치안 불안감이 결국 핵심 우군이었던 20대 여성층마저 등을 돌리게 했다는 점을 이 의원이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온건파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에 검사의 영상녹화가 증거에서 배제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절충안을 의결했다. 김남희 의원은 법사위 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제가 문제 제기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조항은 삭제됐다"며 “검사가 피해자 면담을 하지 않도록 초동수사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좋은 경찰을 만나 수사를 잘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5%·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홍지선, 삼성역 철근 누락에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할 것”… 용산공원엔 “핵심공간 지켜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입장 차가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건에 대해서는 “핵심 공간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경우 외곽 지역에 주택 공급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가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 손실보전금을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기간별로 나눠서 손실 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답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반환 부지는 서울 중심에 위치해 입지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전략적 공간"이라며 “전체 반환 부지를 점검해 큰 틀의 공원은 유지하되, 이미 훼손된 외곽 부지를 중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을 적극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용산공원 부지 외곽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캠프킴 부지 등을 거론하며 “이미 콘크리트 건물로 덮여 있어 공원 가치가 없고, 지하철 역사와 인접해 있어 교통 인프라도 훌륭해 주택 개발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용산 반환 부지를 공원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기본 개념 위에서 부수적으로 외곽 지역에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 국민들과 소상히 파악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윤종군 민주당 의원의 같은 취지의 질문에서도 “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면서도 “부수적으로 미래세대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으면 그에 맞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 활용 질문에는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 있다"며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용산공원 반환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부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서울에 유일하게 남은 대규모 도심 녹지여서 주택 공급은 불가하다며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대체 부지로 제시한 반면,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로 녹지 기능이 낮아진 훼손지를 활용해 부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野 “전세 사라져야 한다는 李 비정상인가”… 홍지선 “전세로 많은 자산 모아”

16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홍 후보자의 13년 전세 거주 이력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전세 관련 발언을 대조하며 공세를 펼쳤다.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을 두고도 정책의 이념적 적절성과 함께 4급 보충역 판정 사유 미제출 등 병역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검증을 이어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시장에 대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 “사라져가는 추세이자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홍 후보자에게 “후보자는 서울의 10억500만원 아파트를 사기 전에 2012년부터 2025년까지 13년 동안 5번의 전세를 살았다"며 “본인의 전세가 비정상인가,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이 비정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저도 전세로 살면서 많은 자산을 그동안 축적할 수 있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세가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말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을 바꾼 대통령을 따를 뿐"이라며 홍 후보자가 그동안 전세로 살았던 아파트들의 전세 매물 현황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가 2012년부터 전입한 서울 노원구 2곳·영등포 2곳, 경기 수원시 팔달구 1곳 등 5개 아파트 3287세대 중 전세 매물은 현재 20건에 불과했다. 특히 노원구 2곳 아파트 1396세대는 전세 매물이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품귀 수준을 넘어 전세 멸종 시대"라며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세 세입자들이 다 쫓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정부에게 바라는 건 너무 단순하다"며 “홍 후보자가 전세를 통해 집을 산 것처럼 국민들도 똑같이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며 추진한 '기본주택'도 도마에 올랐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홍 후보자의 대표 브랜드가 기본주택"이라며 “기본점수도 못 받은 엉망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홍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소위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 등 이름만 바꿔서 시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은 입법화가 되지 않아 실현되지는 않았다"며 “소득이 어느 정도 되지만 자산이 없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젊은층과 중산층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기본주택 도입과 공공기관이 주택 매입 보유를 늘려 국민에게 임대를 배급하려는 것,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소유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사회주의 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후보자 외에도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한국부동산원 원장에, 이성훈 전 경기도 건설국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임명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부동산 관련 실무라인 3인방이 주택·국토·정책 책임자로 임명됐다. 대한민국이 서서히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기본주택에 대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009~2010년경에 추진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사례로 들었다. 홍 후보자는 “당시 국토부도 반대했고, 정치권과 지역에서도 크게 호응이 없었다"며 “김문수 지사 시절의 GTX는 실패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보면 실패했다, 안 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라며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의 4급 보충역 판정 사유 비공개 등 병역 이행 과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병적기록표의 신체검사 관련 항목이 공란으로 남겨진 점을 지적하며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관련 원본을 즉각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1990년도에는 현역·보충역 기준이 현재와 달랐다며, 현재 병역법 기준을 1990년대 병역에 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인사 개입 의혹 등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종양 의원은 “언론에서는 인사의 배경으로 김현지 실장을 지목하고 있다"며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의 개인적인 인연을 집중 추궁했고, 홍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업무상 부딪히거나 만난 적은 거의 없다. 안면이 있는 정도"라고 일축했다. 김은혜 의원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 매입을 두고 문제 삼는 야당을 향해 “더러운 프레임"이라며 적극 엄호에 나서자 “김현지 실장한테 이 대통령이나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라고 오더를 받았느냐"고 말해 두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형일, 李 근저당 논란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ETF 사태엔 “국민들께 송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소신이 있는지를 두고 야당의 집중 추궁을 받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시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수십만명의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 와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며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은 저도 똑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시기에 재경부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보완대책을 만들 때는 재경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서 만들었다"고 했다. 외부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잘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구조적 위험성은 검토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소신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 정책 심의할 때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정책과 본인의 소신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소신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논란을 들며 이 후보자의 소신을 검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야당으로부터 '매도인 대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0·15 대출 규제에 따라 2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편법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근 있었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금을 가게 한 사건이 근저당 관련 얘기"라며 “이게 일반적인 주택 매매에서 가능한 형태인가 논란이 많은데,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가 “사인 간의 계약이자 개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하자, 이 의원은 “분당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매도인 대출이 활성화되면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달리 매도자에 따라 불법에 가까운 사대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정부 취지에 맞는 대출이냐"고 재차 압박했다. “법상 제약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이 후보자 답변에 이 의원은 “앞으로 이런 것을 정부가 막거나 불법화할 수는 없겠다"며 “이런 매도인만 만나게 되면 매수·매도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경우에 따라 다르다)인 거 같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대통령에게 어떤 지적을 하실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누가 지명 통보했나” 입 다문 이형일… 17년 보유 4개월 거주 아파트엔 “실거주 목적 맞다” 해명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장관 지명 통보 주체를 둘러싼 비선 개입 의혹과 이 후보자의 과천 아파트 갭투자 논란에 야당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장관 지명 소식을 누구에게 통보받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자 청와대 실세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두고 “언제, 누구로부터 통보받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하자 박 의원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받았나"라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부속실장한테 연락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도대체 어느 비선으로 지명 통보를 받았길래 얘기를 못 하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한테 받았느냐"고 거듭 묻자, 이 후보자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관가에선 이 후보자가 김용범 전 실장의 오른팔이고, 눈빛으로 통하는 사이라고 한다. 김 전 실장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자를 테니 준비하라고 얘기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과한 평가"라면서 “김 전 실장한테 통보받지 않았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가 자신이 개각 교체 대상에 포함된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과천 아파트 갭투자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박수영 의원은 “정책 소신이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면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먼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 2월 부부 공동 명의로 전용면적 54.48㎡(공급 18평형)의 과천주공9단지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매입해 17년가량 보유해 왔다. 그러나 이 후보자 실제 이 아파트에 전입한 기간은 총 4개월에 불과해 갭투자 의혹을 받았다. 최근에는 아파트 시세가 23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에 대해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을 중심으로 거주를 정한 만큼 저의 형편에 맞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샀다"고 해명했다. 2개월씩 두 번 전입한 것에 대해 실거주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전입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2개월, 2개월 해서 실제 살았다"며 “실거주했던 것은 확실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통상적인 갭투자로 볼 수 없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갭투자를 하려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거의 없어야 한다"며 당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을 물었다. 이 후보자가 “당시 매매가는 4억2000만원이었고 전세는 1억1000만원이었다. 그 당시 대출도 없었다"고 답하자, 문 의원은 “갭투자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방식"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최근 증시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 가족의 금융자산이 3억5000만원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의 재정경제부 1차관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 활동을 둘러싼 이해상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가족의 금융자산 증가와 관련해 “제가 양심껏 얘기하지만 기금위에서 했던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기금위는 지난 5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5.9%p 높이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 후보자는 차관 시절 기금위 회의 중 해당 회의에만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이 “이 회의에서 경제 부처 대표로 참석해 최소한 반대 의견은 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이 회의는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의여서 4년간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이미 그 전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모든 게 비밀이고 이재명 정부는 그 자체로 국가정보원이냐"며 “(목표 비중 상향) 결정을 잘못했다는 사람이 100이면 100인데 어떤 전문가인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구체적인 답변 요구에 비공개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그러면 왜 나왔느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민석 “李 집권 1년, 노무현 탄핵 전조와 비슷”… 조국 “李 탄핵 어림없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당내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 상황을 언급하며 “비슷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 대표가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을 유포했다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서 '이 대통령이 이제 1년차 됐고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이지 비판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며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던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 좀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 발언은 추미애 경기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한 추모제에 참석해 검찰 출신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추 지사의 이 발언을 두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본인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의 '탄핵' 언급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전혀 도움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 추 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을 꺼냈다"며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돼 버린다"고 우려했다. 조 원장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모른다는 말인가.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며 “이 대통령 탄핵? 어림없는 일이다. 위헌·위법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앞서 추 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 각종 개혁을 두고 공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전날(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면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드럼통” “듣보잡” 점점 수위 높이는 한동훈… 우파 지형 흔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고리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직설 어법'이 보수 야권의 차기 대권 구도를 흔들고 있다. 직관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으로 이재명 정부 개각 인선의 아킬레스건을 직격하는 선명성 정치가 보수 진영 내 영향력을 넓히는 계기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생이사(金生李死)"라며 “김승원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 끝난다"고 했다. 또 자신을 향해 의원직 자격 정지를 거론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독재부활 김민석"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와 관련해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김승원 오빠가 정당해산 시도하면 룸싸롱(룸살롱) 여동생 브로커를 통해 막으면 되겠다"고 비꼬았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은 물론 기자회견장에서도 특유의 직설 어법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전날(1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의 김 후보자 '표적수사' 주장에 대해 “김승원은 그 당시에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었는데 듣보잡을 왜 표적수사하겠느냐"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 등이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당시인 2022년 검찰이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의 대장동 개발 사건 등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의원은 “서영교와 김의겸은 뭔가 이재명과 관련된 아는 것이 있는 것 같다"며 “그 공익 제보를 저한테 해달라. 제가 당신들 드럼통 안 들어가게 확실히 보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브리핑과 서면브리핑 등 당 차원의 공식 논평만 총 33건을 내며 한 의원 주장에 총력 대응하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한동훈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이 꾸려지기도 했다. 민주당이 한 의원을 향해 집중 공세를 펼치는 것은 한 의원이 페이스북에서만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하루 십여건 이상의 공세를 펼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민주당계 국회의원) 200명과 싸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 후보자 장관 임명을) 막을 수 있다면 저는 하루에 50개가 아니라 5000개라도 쓰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과 대립각을 이어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한 의원을 수사하고 제명하겠다고 겁박한다"면서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에 치졸한 '물타기'다. 그런다고 김승원의 범죄 행위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 관련 전선이 야당인 국민의힘보다 한 의원 중심으로 옮겨가자 그간 한 의원에 대해 비토 기류가 있던 보수 지지층의 민심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한 의원은 여론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올리서치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해 13일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직전 조사(8월 23~24일) 대비 5.9%p 오른 17.1%로 선두권이었다. 이어 김민석 대표 16.7%, 오세훈 서울시장 12.6%,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8.7%,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7.3%, 장동혁 대표 6.7%, 송영길 민주당 의원 4.2%,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3.8%, 추미애 경기지사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5%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 의원은 직전 조사(15.1%)보다 12.2%p오른 27.3%로 선두권이었다. 이어 오 시장(22.7%), 이 의원(18.5%), 장 대표(13.9%)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한동훈은 스타가 됐다"며 “여당이 비판할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 의원 욕을) 했지만 지금은 '한동훈을 욕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기류"라며 “국민의힘에는 기회지만, 장동혁 대표에게는 위기"라고 덧붙였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3.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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