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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신교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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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 지지율 37.9%, 2주 연속 반등… 민주 38.7% 국힘 39.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30% 중후반대로 올라섰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1%포인트(p) 상승한 37.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0.1%로 지난주보다 3.3%p 하락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22.2%p로 오차범위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2.0%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 18일 37.2%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22일 39.0%로 올랐다가 23일 37.1%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13.7%p, 대전·세종·충청은 6.9%p, 부산·울산·경남은 5.9%p, 서울은 1.5%p 각각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2.3%p, 인천·경기는 1.1%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6.7%p, 70대 이상은 4.8%p, 40대는 4.2%p, 30대는 1.6%p 각각 올랐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4.2%p, 3.7%p 각각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 행보와 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 등 순방 외교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논란이 됐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등 인적 쇄신 의지도 평가를 받으며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8.7%, 국민의힘이 39.4%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0.7%p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보다 0.9%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1.5%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2.9%, 진보당 1.4%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3.3%, 무당층은 10.2%였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9.3%p, 전남광주·전북에서 5.8%p, 인천·경기에서 3.0%p 각각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9.5%p, 서울은 2.7%p, 부산·울산·경남은 1.2%p 각각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7.4%p, 부산·울산·경남에서 2.9%p, 인천·경기에서 1.7%p 각각 올랐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10.3%p 하락했다. 민주당은 20대에서 7.0%p, 40대에서 6.5%p, 30대에서 5.1%p 각각 내렸고, 60대와 50대에서는 5.0%p, 3.0%p 각각 올랐다. 국민의힘은 30대에서 8.2%p, 40대에서 3.0%p, 70대 이상에서 2.4%p, 20대에서 1.9%p 각각 상승했다. 반면 60대와 50대에서는 7.2%p, 1.0%p 각각 내렸다. 민주당은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3.7%p 하락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2.1%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1.6%p씩 각각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 여파로 40대 이하 및 중도층이 이탈하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를 계기로 정부의 인사 검증 실태를 집중 공격하는 한편, 사법부 갈등과 개헌 논란을 부각시키며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미리보는 국감 2026] 국방위, 사관학교 통합·모병제·북러동맹·지뢰사고 ‘정조준’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는 10월 '2026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을 상대로 군 개혁 및 안보 현안을 종합 점검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사관학교 통합' 개혁안부터 현역 복무 이행 방식을 개편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 북·러 밀착에 따른 군사동맹 대응,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대책까지 안보 안건 전반이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미래전 양상 변화와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 개혁안들이 실질적인 군 전력 강화와 안보태세 확립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3군 '국군사관학교' 통폐합… 내부 반발·공론화 부족 국방부가 추진 중인 3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이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드론 등 전장 변화에 대응해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1~2학년은 공통 교육, 3~4학년은 군별 전공 교육을 거치는 이 방안은 10월 세부 계획 발표 후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내부 찬반 진통이 거세다. 정부는 지원 중복 해소와 자원 운용의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각 군의 전문성 및 정체성 약화와 천문학적 건설 비용, 해상·비행 등 특수 훈련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미 매년 타군 이해 교육을 시행 중이어서 기존 제도로도 합동성 함양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당사자인 사관생도들과 국민 간의 심각한 인식 차이도 상당하다. 2026년 한국국방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1000명 중 49.1%는 찬성한 반면, 사관생도 1791명 중 91.3%는 반대해 당사자들의 거부감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도 14만명 이상이 통폐합 중단에 동의해 성급한 추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단계별 통합 로드맵의 불확실성 역시 주요 검증 대상이다. 정부는 1단계 3군 사관학교 통합에 이어 간호사관학교,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합동군사대학교까지 단계적 통합을 구상 중이다. 국회가 최종 체제를 모른 채 1단계 법안만 심의할 경우 향후 예측 불가능한 재정 소요와 조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사관생도와 현역 장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계별 통합 일정과 예산 추계에 대한 사전 국회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관학교 통합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적 모병제'… 부사관 충원율 급락·재정 부담 걸림돌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 해법으로 떠오른 '선택적 모병제' 도입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 당시 선택적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도 첨단 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맞춰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개병제 틀은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단기 현역병과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AI 등 분야에서 복무하는 장기 '기술집약형 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핵심이다.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첨단장비 중심의 미래전에 대응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장기 복무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목표치만큼 충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0년과 2024년 군 부사관 충원율을 비교하면, 육군은 95%에서 42%, 해군은 90%에서 55%, 공군은 100%에서 69%, 해병대는 98%에서 76%로 급감한 상황이다. 부사관 인프라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기술 부사관 유인책이 부족할 경우 제도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술집약형 부사관 충원 대책과 함께 봉급·복지 증액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병역 부담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편중될 수 있다는 불평등 문제도 제기된다. 국방위는 국방부와 병무청을 상대로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청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공론화 계획 수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러 파병에 북·중 군사협력까지… 軍, 실전 대응책 검증 북·러 밀착에 이어 북·중 간 군사협력까지 공식화되는 등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의 대북 대비태세와 군사적 대응 전략이 국정감사의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 '자동군사개입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하고 1만6000명 이상의 특수부대를 파병했다. 그 대가로 현금과 석유, 식량은 물론 군사정찰위성·미사일·전투기 기술 등 첨단 무기 기술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드론전과 전자전 등 현대전의 핵심 기술과 실전 경험을 습득했다는 점이 한반도 안보의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부각된다. 지난 6월에는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군사 분야 교류 강화를 언급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동맹 관계가 군사 영역으로까지 확장됐다.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조차 빠지며 중국이 북핵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향후 북·중 혹은 북·중·러 간 연합훈련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북·중·러 군사 밀착을 단순 외교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 군사위협 증가로 보고 이에 대비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발전 방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드론전·전자전 실전 경험 습득에 대비해 소형 드론 방어체계와 전자전 교란 대응 등 빈틈없는 대북 방어망 구축 여부와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대응할 대책도 점검할 방침이다. ◇DMZ 지뢰 추정 사고로 간부 중경상… 최전방 경계 '도마 위'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파주 육군 25사단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을 진행 중이던 군 간부들이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중경상을 입으면서 최전방 경계 태세가 국정감사의 긴급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중령)은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고, 또 다른 간부 2명은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군 당국은 사고 지점이 MDL 남쪽 100여m 지점인 점을 감안해 우리 군이 과거 매설한 지뢰인지, 혹은 북한 측에서 유실되거나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특히 사고 이튿날 25사단 본부 소속 대위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방위는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상대로 DMZ 내 북한의 지뢰 매설 동향과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군의 감시·대비태세 및 대응 방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미리보는 국감 2026] 외통위, 호르무즈·우크라·한중관계·대북전략 ‘송곳 검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는 10월 '2026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와 통일부를 상대로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종합 점검한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 문제부터 한중정상회담 이후 지연되는 후속 과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남북 대화가 끊긴 한반도 평화 전략까지 주요 안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실질적인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지 다각도로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예정이다. ◇호르무즈 '서비스료' 현실화… 정부 대안·법적 대응 '도마 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원유 수송선의 주요 이동로인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전이 국감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이 도입하는 원유의 상당수가 통과하는 핵심 바닷길이어서 통행 차단 시 국내 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이란은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 관리 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6월 서비스료 부과 계획을 공식화했다. 미·이란 간 무력 충돌 재개와 이란 측의 해협 재봉쇄 선언으로 해상보험료와 전쟁위험 할증료, 서비스료가 중첩되면서 사실상 통행료 형태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란의 이러한 조치가 새로운 재정 수입원으로 제도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수송비 상승을 구조적으로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사회는 자유 항행 원칙을 위협하는 이란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걸프협력회의(GCC)는 어떠한 통행료나 수수료 부과 시도도 거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유럽연합(EU)은 제재안을 내놓으며 맞섰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과 함께 민간 선박 보호와 기뢰 제거 등을 위한 다국적 군사작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에 따른 자유로운 항행 보장이라는 기본 입장만 되풀이할 뿐, 이란의 서비스료 부과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선박당 수백만 달러의 운항비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유엔(UN) 및 국제해사기구(IMO), 주요 해양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서비스료 부과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이란의 서비스료 부과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안 마련과 국제법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의 경우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지를 받아 항행안전 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분담 모델'을 검토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 반면, 우리 정부는 '항행의 자유' 원칙만 내세울 뿐 서비스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이나 구체적인 통항 비용 대안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이란의 서비스료 부과가 국제법상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정부의 법적 판단과 함께, 현실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대안적 외교 전략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700조 우크라 재건 시장… 韓 지원·집행률 저조로 수주 열세 우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신시장 확보의 기회로 평가받는 가운데, 한국이 '원팀코리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6대 선도 프로젝트가 국정감사의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세계은행과 EU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 추산액은 2022년 3490억 달러(약 471조원)에서 2025년 기준 5240억 달러(약 707조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등 6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금액이 큰 국가에 사업 우선권이 부여되는 만큼 사업 기회 측면에서 열위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의 우크라이나 할당 지원 금액과 실제 집행률은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에 할당된 6억5000만 유로(약 1조452억원) 중 실제 집행 예산은 1억 유로(약 1545억원)로 집행률은 15.4%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할당액 121억5000만 유로(약 18조원) 중 99억 유로(약 15조원)를 집행해 81.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 금액이 일본의 5% 수준에 그친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지원과 재건 사업 참여를 연계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광물협정 연계 상업 투자로 전환했고, EU는 900억 유로(약 140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과 재건 펀드를 운영 중이다. 특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국이 신설한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에는 비(非)나토 국가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24개국이 참여해 재건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외통위는 이번 국감에서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수주 성과를 끌어낼 종합 전략을 마련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비유럽 국가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PURL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방산 수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과 동시에 러시아와의 외교적 갈등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가 국익 확보와 외교적 리스크 사이에서 명확한 대응책을 세웠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회담 두번… 후속 조치는 '제자리걸음' 외교부 소관 주요 현안 점검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한·중 정상회담 이후 지연되고 있는 후속 조치 이행 실태 역시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계기 정상회담과 지난 1월 베이징·상하이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의 '전면 복원'이 선언됐고, 통화스왑 연장과 20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해 구조물 관리시설 이동과 미술관·박물관 간 교류, 합작 오페라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점진적인 성과가 가시화됐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구축 및 외교·안보 전략대화 채널 활성화 등 핵심 정치·안보 현안에서는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월 정상회담 당시 정부가 제안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건설, 원산 갈마 평화관광, 대북 보건의료 협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 '4대 남북·국제 협력사업' 구상에 대해 중국 측에 협력과 중재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실무 이행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외교·국방 분야의 소통 채널 역시 정상 차원의 정례화 합의에도 연례적·제도적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4년 6월 차관급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 이후 후속 회의가 열리지 않은 데 이어 올해 2월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 등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소통 채널의 정례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외교 당국 간에도 장기간 국장급 협의가 지연되다 최근에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 이뤄지는 등 소통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경제 및 투자 유치 분야에서도 실무적 성과 도출이 지연되면서 이번 국감에서는 정상 간 합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살피고, 외교부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적대적 두국가' 고착화… 통일부 '선제적 유화책' 한계 외교부에 이어 통일부 소관 안건으로는 미·중 전략경쟁과 지정학적 충돌이 심화된 글로벌 복합위기 속 정부의 대북 전략과 관리 실태가 국정감사의 마지막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북한은 북·러, 북·중 간 전략적 관계를 복원하고, 헌법에서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명시하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공식화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민간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자 했다. 통일부 역시 남북회담본부 복원과 도라산역-비무장지대(DMZ) 열차 운행 재개 등 대화·교류 재개 조치를 추진했고, 북한도 김여정 담화로 유감 표명에 호응하는 등 단기적인 긴장 완화 효과는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구조화되면서 정부 대북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대화 여지를 차단하고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방벽과 지뢰를 설치하며 물리적 단절을 가속화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적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관계 개선 가능성을 남겨 북한의 행보가 대미 협상을 염두에 둔 근본적 전략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외통위는 정부의 선제적 유화 조치가 오히려 정책적 입지를 협소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북한이 통일 포기와 적대적 국가화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기존의 선제적 조치만으로 실질적인 대화 재개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통일부의 근본적인 대책과 대북 정책 전략 수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르포] 국감 앞둔 기업들, 국회의원에 ‘투뿔한우’ 추석선물 펑펑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택배 보관소는 여야 의원들에게 배송된 선물 상자로 가득했다. 각종 과일부터 한우 선물 세트까지 백화점 식품관을 방불케 했다. 의원실 직원들은 손수레까지 동원해 상자들을 싣느라 여념이 없었다. 수많은 선물 꾸러미 가운데 일부 기업이 국회의원에게 보낸 고급 한우 선물 세트가 눈에 띄었다.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이들 한우 세트는 10만원 중반대에서 20만원 중반대로 추정됐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인 30만원 이하에는 부합하지만,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수감 대상 기업은 물론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대관용 선물이라는 점에서 한우를 보낸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보내게 된 경위를 확인해 봤다.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A증권 모 사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B의원에게 '미경산우 꽃등심'을 선물했다. A증권 관계자는 “해당 건은 저희가 별도로 여쭤 보거나 관여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B의원실은 해당 한우 수령 여부를 묻는 기자의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회신하지 않았다. C그룹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D의원에게 '넘버원한우 1++(8)등급이상 등심+불고기'를 보냈다. C그룹 관계자는 “김영란법을 확인하고 보냈다"며 “네트워크 업무를 하다 보면 그냥 관례적으로 보내는 그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D의원 외에도 다수의 의원에게 보냈는지 여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엔 “맞다"고 답했다. D의원실 관계자는 “수령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만 말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선물 공세가 이어지면서 국회 의원회관 택배보관소는 마비 직전이었다. 택배 보관소 관리자는 “지역 특산물이나 과일, 고기 등이 주로 들어온다"며 “택배가 들어오면 의원실에서 가져가기 편하도록 정리하는데, 배송이 몰려 이날은 임시 직원 2명까지 추가 투입했다"고 귀띔했다. 현장을 오가는 택배기사들 역시 기업발 선물 공세를 체감하고 있었다. 모 백화점 담당 택배기사는 “주로 고기나 해산물 위주인데 기관이나 협회보다 기업에서 많이들 보내는 것 같다"며 “한 발신자가 여러 의원실로 동시 배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만 추석 상여금 지급 국회의원들에게 쏟아지는 명절 선물만큼이나 매년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건 이들이 받는 추석 상여금이다. 올해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추석 명절 상여금은 약 440만원으로, 일반 국민이나 중소기업 직원들과는 차이가 크다. 실제로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아직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6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45.1%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추석 상여금은 1인당 평균 66만5000원에 그쳤다. 국회의원 추석 상여금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모든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서울 성동구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모씨는 “지난 설에는 떡값으로 1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 추석엔 별도의 상여금이 없다"며 “대신 곶감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씨는 “이번 추석 상여금은 20만원"이라며 “최근 이직했는데 이직 전 회사와 지금 회사 모두 명절 상여금은 같은 수준"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교근 기자·김가현 인턴기자 shin1948@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 기자회견 ‘잘못했다’ 57.7%… ‘연임 논란 해소 안됨’ 51.7%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기자회견의 핵심 현안이었던 '연임 개헌 논란'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전반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39.2%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57.7%로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인 18.5%포인트(p) 앞섰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긍정 72.6% vs 부정 24.1%)에서만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21.5% vs 78.5%)과 인천·경기(34.5% vs 63.9%), 대전·세종·충청(32.2% vs 59.3%), 서울(37.9% vs 57.1%) 등에서는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46.0% vs 52.9%)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긍정 53.5% vs 부정 42.3%)와 40대(52.0% vs 46.1%)에서만 긍정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30대(긍정 23.3% vs 부정 74.0%)와 70세 이상(28.0% vs 69.5%), 20대(18~29세, 32.9% vs 61.7%), 60대(40.3% vs 57.6%) 순으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긍정 61.3% vs 부정 34.6%)에서만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보수층(11.5% vs 87.5%)과 중도층(42.3% vs 54.5%)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해 이념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서는 남성층(긍정 34.9% vs 부정 61.1%)이 여성층(43.4% vs 54.3%)보다 부정평가가 높았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연임 개헌 논란이 해소됐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소됐다'는 응답은 44.0%로 나타났다. 반면 '해소되지 않았다'는 51.7%로 과반을 기록했다. 두 응답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7.7%p로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에도 여론의 찬반이 엇갈렸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해소 75.5% vs 비해소 20.9%)에서만 해소됐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27.2% vs 70.2%)과 인천·경기(38.8% vs 56.5%), 대전·세종·충청(39.4% vs 56.0%) 등에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서울(44.6% vs 51.0%)과 부산·울산·경남(50.9% vs 48.0%)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해소 57.6% vs 비해소 37.3%)와 40대(54.0% vs 46.0%)에서 해소됐다는 의견이 과반인 반면, 70세 이상(31.3% vs 61.5%)과 30대(37.9% vs 58.1%), 20대(36.9% vs 57.4%), 60대(42.1% vs 53.7%) 순으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해소 68.0% vs 비해소 25.3%)에서는 해소됐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보수층(17.3% vs 80.1%)에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중도층(46.3% vs 50.6%)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가 향후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국정 운영 방향을 묻는 조사에서는 '부동산·민생경제 문제 해결'이 34.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인사 쇄신·국정 신뢰 회복'(15.9%),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13.8%), '외교·안보 한미동맹 강화'(9.3%), '개헌 등 정치개혁'(7.2%), '국민과의 소통·공감 강화'(6.3%), '대미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5.3%), '남북·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2.6%), '호르무즈 해협 등 국제 현안 대응'(2.4%) 순으로 집계됐다. 전 지역과 연령대 등 대부분에서 '부동산·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진보층에서는 '부동산·민생경제'(25.3%)에 이어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21.7%)과 '인사쇄신·국정 신뢰 회복'(19.1%)이 상위권에 올랐다.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전망에 대해서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45.9%로 가장 많았고,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36.8%로 나타났다. '별다른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8%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게 나온 만큼 향후 국정 운영에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혔는데, 대통령이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도 전면 개편을 해야 한다"며 “개각 역시 정기국회가 끝난 뒤 전면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인재를 너무 편향적으로 쓰지 말고 광범위하게 발탁해 '거국 중립내각'이라는 평가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평론가는 이어 야당의 표적이 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서는 “결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라며 “야당이 계속 물고 늘어지면 특별한 게 없어도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이 된다. 윤석열 정부 등 과거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가 결국 정권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빨리 결단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민석, 李 때리는 추미애 면전서 “여당다운 방식으로 인사 논의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선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추미애 경기지사를 만나 “여당다운 방식으로 인사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절제된 대응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비평의 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배출했고, 대통령이 당원으로 있으며 주도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당정 협의의 주체로서 여당의 멤버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협의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여당다운 방식으로의 논의를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라며 “일반적인 비판을 넘어서 원칙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과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 여당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당이 가진 다양한 경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 발언은 경기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추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2일 한 추모제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 대통령을 향해 “왜 이들(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며 “소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이곳에 와서 빌어야 한다. 다시 서약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1년 차 당시 탄핵 전조 상황과 비슷하다"며 추 지사를 꼬집었다. 17일에는 추 지사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20억여 원을 친청계(친정청래계) 유튜버인 박시영 씨의 컨설팅 업체 '(주)박시영'에 지출한 것을 두고 “일종의 여론조사나 컨설팅 카르텔은 없어야 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광역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의 주도권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김 대표가 추 지사를 직접 만나 '여당의 품격'을 강조하며 수위 조절을 당부하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멸칭 문제나 품격 있는 토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처럼 다 같이 지혜를 발휘해 갈 것"이라며 “지도부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민석, 인사참사 속 ‘개헌’ 띄우기에… 野 “김승원 사퇴 덮으려는 개헌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고리로 전격적인 개헌 카드 띄우기에 나서자, 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악재를 덮으려는 “개헌쇼"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 대표는 21일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5·18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는 개헌이 우리 국정과제 1호"라며 “야당에서 '대통령께서 연임 이야기를 정리 안 해준다'는 이유로 '이것만 되면 하겠다'고 했던 대목인데, 이번 기자회견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본격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셨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여당 대표인 저에게 '대통령의 연임 불가 말씀이 나오면 최고의 공적'이라고까지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 한다면 그에 대한 답은 국민의힘에서 해야 한다"며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연임 문제가 정리됐으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헌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총선이나 대선에 걸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당내 개헌추진단의 생각은 총선과도 거리를 최대한 둔,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정도 시기까지 합의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국민투표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합의되는 바대로 가는 것"이라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각제 구상에 대해선 “저희 당에서는 전혀 고려하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각종 의혹으로 인한 낙마를 덮기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개헌'을 띄웠다며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 대표가)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던 김승원. 실상은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잡범 수준이었다"며 “이렇게 추악한 실체를 알면서도 밀어붙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KBS는 지난 19일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이 청와대 측에 김 의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뒤 보좌진에 대한 폭언 의혹, '신약 로비 의혹' 외 추가 청탁 의혹 등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장 대표는 김 대표가 추진하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재판받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며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나중에 가면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 연임 안 한다고 했냐'고 우길 것"이라며 개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김 의원의 후보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던 김 대표는 당연히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인사가 등장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은 또 개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린다는 것도 무슨 민주화 정신을 올린다는 게 아니고, 반대자들을 탄압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대표는 불과 며칠 전까지도 김승원 후보자를 향해 '훌륭한 인사', '적임자'라며 비호하기에 급급했다"며 “최악의 인사참사로 궁지에 몰리자 악화된 여론의 시선을 돌려보려는 얄팍한 국면전환용 물타기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승원 사퇴를 덮으려는 뜬금없는 개헌 쇼"라고 꼬집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李대통령 때리며 체급 키우는 ‘마이웨이’ 추미애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인 추미애 경기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선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체급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며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추 지사가 존재감을 드러내며 권력 구도 흔들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이 대통령에게 연일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라는 김어준씨의 질문에 “첫 번째 과제가 검찰개혁"이라며 “이것(검찰개혁) 때문에 신뢰의 상실로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추 지사는 12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왜 이들(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냐"며 “(이 대통령이) 소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이곳에 와서 빌어야 한다. 다시 서약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추 지사는 16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용 후보자를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에 비유하며 인선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추 지사가 이 대통령의 중수청장 인선을 두고 연일 흔들기에 나서자,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제동에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티비'에서 추 지사를 겨냥해 “노무현 (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던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지사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55억원여 중 20억원여를 친청계(친정청래계) 유튜버인 박시영씨의 컨설팅 업체 '(주)박시영'에 지출했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김 대표는 이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17일 민주당티비에서 “여론조사나 컨설팅 업체가 비정상적이거나 부도덕한 상행위를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며 “일종의 여론조사나 컨설팅 카르텔은 없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18일에도 같은 방송에서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된 가격의 적정성은 저희들도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컨설팅이라든가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그에 값하는 상당한 것이었는가, 실무자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다 투명한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광역단체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의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당에서 차입해 선거를 치르고, 저는 모범적으로 전액 반환했다"면서 “제가 계약한 업체는 과거 경기도 민선 7기, 8기 때도 계약했던 업체다. 선거를 치루며 노하우가 생긴 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른바 '명청대전' 당시 둘로 나눠졌던 지지자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격렬하게 충돌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마을'에서는 회원들이 추 지사 사퇴 청원을 공유하며 공세를 펼치는가 하면,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의 유저들은 추 지사를 옹호하며 이 대통령을 '이선생'이라 부르는 등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여권 내부의 갈등이 커지는 배경에는 최근 30%대 초반까지 흔들리고 있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리얼미터가 본지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 4.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인 33.8%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추 지사가 이처럼 약화된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리로 차기 대권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1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탈영병과 반란군이 생긴다"며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추 지사도 대권에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진단했다. 다만 추 지사의 행보가 정치적 셈법이 아닌 검찰개혁 강경파로서의 소신과 신념에 기반한 대립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본지와 통화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하자 반발했던 검찰주의자"라며 “이 대통령이 왜 검찰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검찰주의자를 잘 아는 추 지사로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野 “이동호, 코인업자와 사진” “김현지 감찰해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 “조사하겠다”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를 둘러싼 의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야당의 질의가 집중됐다. 동호씨와 김 실장에 대한 감찰 요구에 최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 의지를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 해외 코인업자인 '오피 황'과 동호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소셜네트워크(SNS)에 공개됐던 점을 제시하며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유명한 사기꾼 행태를 보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오피 황은 SNS 플랫폼 틱톡을 자주 하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코인과 금을 투자해서 수백 프로 수익을 얻었다고 과시하며 전용기를 타고 고가 명품을 과시한다"며 “10만 달러의 코인 금융상품을 직접 팔고 학력이나 경력이 불분명한 데다 동티모르에서 1조66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나 구체적 근거가 없다. 전형적인 코인 투자를 빙자한 사기꾼 행태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이 오피 황이라는 사람이 몇 달 전 틱톡에 직접 글을 올리며 영어로 '이동호'라고 쓰고 밑에 'Korean President Son'이라 적어 한국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과시했다"며 “대통령 아들은 2024년 말 전체 재산이 393만원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코인 4100만원을 포함해 1억6800만원으로 재산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슨 돈으로 오피 황 같은 사람과 만나고 교류를 하는 것인지, 코인 사기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한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후보자가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라고 답하자, 주 의원은 “특별감찰관 정도 되면 청와대 눈치를 보면 안 된다"며 “지금 저기 뻔히 정황이 나와서 물어보는데 그렇게 발 빼는 대답을 해가지고는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최 후보자는 “원칙대로 말하게 된다면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동호씨의 결혼식 축의금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 취임 열흘 뒤인 2025년 6월 14일에 이동호씨가 결혼을 했는데,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가 들어있었고 재산 공개를 보니 2억5000만원이 축의금으로 들어왔다"며 “5만원으로 얘기하면 5000명이 왔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당시 스몰웨딩이라고 했었는데 전혀 스몰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동호씨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민전 의원 말씀 듣고 알게 됐다.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재산이 늘어난 건 오히려 축의금보다 적다"며 “사실 거기에서 자제분의 재산 증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주진우 의원은 오피 황과의 사진 한 장으로 (동호씨의) 재산 증가를 바로 연결시키느냐"고 따졌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답변은 후보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주진우 의원은 “얼마 전 한 방송에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 서용주씨가 '인사 라인은 김현지'라는 말을 남겨 김현지 부속실장을 소환했다"며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감찰 대상이 되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게 돼 있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청와대는 인사수석비서관이 따로 있고 감찰 대상이 되는데, 그 업무를 뺏어서 바지사장처럼 두고 인사에 관여한 의혹이 나온다면 당연히 공범 관계로서 관련된 사람은 다 감찰 대상 아닌가. 김현지만 성역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 인사수석보다 직급이 낮은데 권한과 영역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만사현통이라고 한다"며 “인사 문제와 관련된 관련자로서 직접적인 감찰 대상은 아니더라도 특감법 제18조에 의하면 관련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 출석 요구, 답변을 요구하는 등 간접적으로 다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감찰 대상과 조사 대상은 구분해야 한다"면서도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과거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이란 사람 때문에 결국 몰락하지 않았느냐"며 “이재명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격화하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의혹을 제기해 놓고 수사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인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속보] 李대통령, 낙태 문제에 “미프진, 제가 직접 지시 안했으면 임기 끝까지 그대로였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낙태를 어느 단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에게 욕을 먹게 돼 있다"며 “이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신 중지 약물 문제가 대통령께서 직접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종교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생명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고 여성계에서는 오히려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가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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