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매설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은 지 열흘이 넘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로 '응징'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과거 강경한 대북 발언을 쏟아냈던 이 대통령의 침묵에는 미북 정상회담 등 복잡한 셈법이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北 비판하면서도 전쟁보다 평화 입장 고수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10월 19일 과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혹시 북한을 추종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비인간적, 비민주적인 북한을 경멸한다"며 “자기들끼리 상속하고, 3대 세습하고, 이런 불합리한 체제를 추종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체제를 추종하는 정신병자 아니다. 종북은 치료받아야 할 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대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저 진짜 북한 안 좋아한다. 혐오한단 말이에요"라며 “북한이 뭔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제1 주적 아닌가. 주적을 제가 추종한다면 국가 반역자 아닌가. 저를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주 결딴낸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당시에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이 대통령은 '진보는 북한에 퍼주기만 하자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상대방을 압박하고 때리기만 하면 기분은 좋다. 그러다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불의의 사고" 표현 두고두고 논란 이처럼 과거 북한을 향해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이 대통령이지만, 이번 북한의 지뢰 도발 국면에서는 비판이나 대북 응징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북한의 지뢰 도발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청와대는 이튿날 “부상 장병을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수위 조절 배경으로 미북 정상회담 변수를 꼽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대 외교 국면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거나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들 경우,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고도의 정무적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거듭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며 미북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대북 강경론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미국이 미북 대화 모멘텀을 살리려는 판에 우리 정부 홀로 군사적 응징이나 강경 대응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자칫 한국이 '평화의 걸림돌'로 비칠 수 있다는 외교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납득할 만한 안보 원칙 입증해야 그러나 야당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 발언 함구에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이 배경에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당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사건의 1심 재판은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인 지난해 7월 무기한 연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지뢰 심어 우리 국군 발목 날린 북한보다 중대한 문제인가"라며 “단순한 선택적 분노가 아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불법 대북송금' 영수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대북송금 약점 잡힌 것은 이재명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왜 자기 약점 때문에 대한민국을 저당잡히고 부끄럽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캄강북약(캄보디아에 강하고, 북한에 약한) 대통령"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을 납치했을 때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이라고 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에는 “입을 꾹 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야당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 앞에서도 굳게 닫힌 대통령의 입을 두고 외교적 계산을 넘어선 사법적 약점의 발현이라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의 침묵은 외교적 고심의 결과물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장병을 다치게 한 북한의 도발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센 역풍을 자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안보 원칙을 어떻게 증명해 낼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청와대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패배 직후 자신에게 지역구를 양보했던 송 의원을 특보로 곁에 두고, 그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인선으로 고심을 거듭해 온 이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에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송 의원을 그 자리로 불렀다. 송 의원은 당내 최다선인 6선 중진으로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는 등 정가에서는 외교통으로 통한다. 송 의원은 임명 직후 페이스북에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남북 간 대화의 공간을 다시 만들어가는 데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에는 과거 이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송 의원이 보여준 결단 등 두 사람의 깊은 신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李, 대선 패배 직후 낙선하면 정치생명 끝나"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 2022년 대선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선 패배로 정치적 암흑기를 맞았던 이 대통령에게 송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을 선뜻 내어주며 활로를 열어줬다. 인천을 떠난 송 의원은 험지인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이 대통령의 국회 조기 등판을 도왔다. 송 의원은 지난 1월 발간한 회고록 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 가능성 큰 분당갑 보궐선거에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당시 선거에서 낙선하면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판단에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송 의원의 결단 덕분에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여세를 몰아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며 대선 재수의 디딤돌을 놓았다. 하지만 그 사이 송 의원은 '돈봉투 사건'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옥고를 치르는 등 정치적 고초를 겪었다. 송 의원은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 국회에 재입성했다. 1964년생인 이 대통령과 1963년생인 송 의원은 한 살 터울이다. 학번도 이 대통령 82학번, 송 의원 81학번으로 1년 차다. 이 대통령은 그런 송 의원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등 깊은 신뢰와 인간적 고마움을 표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보가 된 宋, 李의 '스피커 역할' 할 듯 이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 속에 평화외교특보로 중용된 송 의원은 외교 문제는 물론 당내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스피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송 의원은 임명 직후 국내·외 민감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 특유의 거침없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철회를 요구하는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걸 흔들면 어쩌라는 건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뺏어오겠다는 것이냐"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도발"이라며 소행을 부인하는 북한을 향해 '공동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 대해서는 “특진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송환 비공개 약속을 파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송 의원의 방송 직후 자신의 X(구 트위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4년 전 자신의 안방을 내주면서까지 이 대통령을 지켰던 송 의원, 그런 송 의원에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이 대통령의 끈끈한 인연에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7주년을 맞아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지난 1일 왕 부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지난 77년간 중국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역사의 온갖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며 자기의 운명 개척과 민족 부흥을 위한 투쟁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고 치하했다. 이어 지난 6월 평양 수뇌회담을 직접 상기시켰다. 그는 “두 당, 두 나라 수뇌분들께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두 나라 인민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건설해나갈 드팀없는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당, 두 나라 수뇌분들께서 이룩하신 중요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전통적인 조중 친선 관계를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그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전날(1일) 중국 국경절에 맞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는 등 북중 간 전통적 친선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북중 간 혈맹관계를 강조하며 북중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중대범죄수사청이 조직의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2일 출범한다. 이른바 개문발차다.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강경파 반대 속에서 장고를 거듭하면서다. 연이은 개각 인사 낙마로 정치적 부담이 커진 이 대통령이 강경파 반발이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에 중수청장을 임명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李 “김지용이 친윤 검사? 허위 주장"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관한 글을 연달아 올렸다. 여권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김 후보자 반대 기류에 정면돌파를 시도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한 네티즌의 글을 공유하며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나.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 추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추천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협의 과정에서는 추천된 4인 중 김지용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의한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인의 피추천자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을 할 사유인지, 남은 3인의 후보가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행안위원장 김어준, 간사는 추미애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추미애 경기지사는 같은 달 12일 “왜 이들(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며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여권 내 강경파 반대 등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3주 넘게 국회로 보내지 않자, 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수표동 중수청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당내 반발 눈치 보느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조차 보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보다 지지층의 심기가 더 중요하느냐"며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임명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의원도 “도대체 인사청문회를 국회 행안위가 하는 건가, 민주당 강경파가 하는 건가. 야당 행안위 간사가 강명구인가, 추미애인가. 행안위원장이 김어준이냐"며 “김어준과 추미애 허락받는다고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 이것은 대통령께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중수청장 임명 너무 늦출 수 없을 것"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인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느낀 이 대통령이 결국 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이 여기서 물러나면 인사가 엉망이 돼버린다"며 “이번에 중수청장은 임명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늦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선두권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선두를 달렸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한 의원은 18.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2%로 조사됐다. 한 의원과 김 대표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2.9%p였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10.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10.2%),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8.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7.9%),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6.3%),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5.6%), 추미애 경기지사(3.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2.0%) 순으로 나타났다. '없음'은 6.8%, '잘 모르겠다'는 3.7%, 기타는 2.5%였다. 범야권 인사 5명(한 의원·오 시장·장 대표·이진숙 의원·이준석 의원)의 지지율 합계는 48.9%로 범여권 인사 5명(김 대표·강 실장·정 전 대표·조 원장·추 지사)의 지지율 합(38.2%)보다 10.7%p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대표가 31.2%로 압도적 선두였다. 이어 강 실장(13.8%), 정 전 대표(11.9%), 조 원장(8.0%), 한 의원(5.6%), 추 지사(5.3%)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의원이 32.6%로 선두를 달렸다. 이어 장 대표(25.2%), 오 시장(17.0%), 이진숙 의원(15.4%) 등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19.3%를 차지한 무당층에서도 한 의원이 25.0%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오 시장(15.2%), 김 대표(10.4%), 이진숙 의원(9.7%), 강 실장(6.9%), 장 대표(4.5%) 등으로 나타났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한 ARS 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이며,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예산 집행액이 아니라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검증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 성과관리를 위한 기후정책 성과감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후정책은 에너지 안보, 기술혁신과 직결된 국가전략인 만큼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개선하는 역량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권오현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는 “혜택은 대기업에 돌아가고 비용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실측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공단 등 탄소중립 실행기관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상임감사는 “기후감사의 목적은 위반의 처벌이 아니다"라며 “확인된 성과가 다음 정책·예산·투자 결정으로 이어지는 신뢰의 사슬을 만드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자들은 탄소중립 성과는 예산이 아닌 감축량으로 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의찬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는 “성과관리의 핵심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추가로 감축했으며,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가"라며 “실제 온실가스 감축분과 산업전환이라는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홍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SG그룹 이사는 “신뢰할 수 있는 기후감사를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정책은 수립 과정을 살피는 감사로, 성과는 데이터 정확성을 확인하는 검증으로 나눠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과제로 지적됐다. 권 상임감사는 “기후감사의 본질은 적발과 처벌이 아니다. 목표에서 경로를 거쳐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사슬을 검증해 그 결과를 정책과 예산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강대강 대치 속에서 여야 원내사령탑의 존재감은 희미해지고 있다. 협상의 정치를 복원해야 할 원내대표들이 강경파의 그늘에 가려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다수제로 변질된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합의제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여야의 첨예한 대치 전선 속에서 과거 원내사령탑들이 보여줬던 정국 주도권이나 타협의 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김무성-박지원, 이완구-박영선 체제처럼 싸울 때는 치열하게 부딪히더라도 물밑에서는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내던 협상의 정치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2010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와 야당인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맞붙었던 정국은 여야 대치 속에서도 “형님", “동생" 하는 두 사람의 끈끈한 호흡이 정국을 지탱했다. 당시 세종시 수정안 갈등과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검 등 살얼음판 같은 현안이 산적해 있었지만, 두 사람은 물밑에서 타협점을 찾아내 굵직한 사안을 매듭짓는 협상의 진수를 보여줬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여당인 새누리당 이완구 전 원내대표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마주 앉은 정국도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가장 풀기 힘든 난제 중 하나였다. 당시 양측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며 수차례 결렬과 재협상을 거듭했다. 두 사람은 협상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극한의 진통을 겪으면서도 합의안을 도출해내려 안간힘을 썼고, 비록 진통은 컸으나 접점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실종된 협상 정치와 대조를 이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도 협상의 정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두 원내대표도 정기적으로 식사를 함께하며 소통의 채널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고 한다. 두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에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협상이나 극적인 타협안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거센 입김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파·지지층 반발에 무력해지는 원내사령탑들 여야 원내대표실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김무성-박지원, 이완구-박영선 시절만 해도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지금 같지는 않았다"며 “이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면 강성 지지층한테 욕을 먹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한탄했다. 이 관계자는 대표적인 사례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송언석 전 원내대표가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던 국면을 꼽았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마라톤 협상 끝에 특검 파견 검사 증원 폭을 줄이고,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일었고, 정청래 당시 대표는 이튿날 합의안을 뒤엎었다. 이 사건은 원내지도부가 고심 끝에 타협점을 만들어내더라도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의 반발 앞에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민주당이 법안 단독 통과 않으면 협상 가능" 그럼에도 한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본령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협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실종된 협상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거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든 협상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본래 합의제 원리로 운영돼야 하는데 지금은 다수제로 운영되고 있다. 협상의 정치가 되살아나려면 민주주의의 본래 가치에 충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군 당국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확정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며 군의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5년 8월 우리 군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 목함지뢰 매설 사건 당시 '남측의 모략'이라며 부인하다 남북고위급회담 끝에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다. 김여정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 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며 “서울의 자작 광대극의 극적 절정은 결코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지난 21일 문제의 지뢰 폭발이 일어난 그때 벌써 우리는 서울의 연출 대본에 대해 예상했으며, 한국 군부 깡패들이 펴고 있는 모략극의 저의도 간파했다"며 “이번 사건은 도발 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 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했다. 이어 “신임 국방부 장관의 부질없는 호기에 맞추어 벌써부터 '국민의힘' 것들을 포함한 서울의 위정자들은 철거한 대조선확성기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열변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설치 움직임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여정은 북한군이 국경선 일대에서 벌이는 요새화 작업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군사적 목적과는 무관한 철저한 주권 행사일 뿐"이라며 “한국 군부 호전광들은 국경 차단물 공사에 동원된 우리 인원들이 월선했다고 근거 없는 트집을 걸면서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까지 가하며 우리 군인들의 신변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경 지역에서 우리에 대한 악의적인 트집과 도발의 빈도수가 잦아지고,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영토와 군사 주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면 불량배 무리들은 아직 체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마주해야 할 것"이라며 “이성적인 사고로 득실관계를 잘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군 당국은 북한군 지뢰로 인해 우리 장병이 부상을 당했음을 분명히 했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난 9월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대진 전 검사장이 공소사실과 다른 취지의 증언을 하고, 특검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최종 변론 종결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의 최대 변수는 증인으로 나선 윤대진 전 검사장의 증언이었다. 윤 전 검사장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다고 했다가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는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여기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이 언론보도 관련 동영상 등 추가 증거를 신청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기록 검토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당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이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56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 소속 후보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히면서 거대 여권을 하나의 울타리 안에 단단히 가둬두던 '구심력'이 약화하고 '원심력'이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높은 지지율로 국정동력을 일방적으로 견인하던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 하락 구간마다 복병을 만나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내려앉은 것은 리얼미터 기준 6월 3주차(6월 22일 공표) 조사에서였다. 당시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4.8%p 하락한 46.7%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범여권 대표적 스피커인 유시민 작가가 이때부터 이 대통령을 상대로 입을 풀기 시작했다. 유 작가는 지난 6월 2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원한 것은 '증축'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재건축'을 했다"면서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다"며 '재건축론'을 제시했다. 이어 7월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는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두고 “실패로 끝날 것"이라면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필패론'을 주장했다. 유 작가는 같은 달 21일에는 유튜브 채널 '2분 뉴스'에 나와 “절대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고, 내버려두면 썩은내를 풍긴다"는 독설까지 서슴지 않았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 출연해 “지금 이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다.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라며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서 지지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지지했는데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며 “이제 3자(30%)가 곧 나온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의 예언(?)대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리얼미터 8월 4주차(8월 31일 공표)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38.9%)로 주저앉았다. 이 대통령 지지율 40%대 국면에서는 유 작가가 도드라졌다면, 30%대 추락과 함께 존재감을 드러낸 건 추미애 경기지사였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한 추모제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 대통령을 향해 “왜 이들(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며 “소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이곳에 와서 빌어야 한다. 다시 서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나흘 뒤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용 후보자를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에 비유하는 등 이 대통령을 재차 압박했다. 지난 4월만 해도 60%대(리얼미터 기준)의 압도적 지지율로 거대 여권을 끌어가던 이 대통령의 '구심력'이 불과 몇 개월 새 거의 반토막 나자, 여권 내부에서 '원심력'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지지율이 30%대마저 붕괴할 경우,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들마저 몸을 풀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30%대마저 붕괴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레임덕이 온다"며 “만일 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다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마저 청와대와 거리두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에서 인용한 리얼미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6월 3주차 여론조사는 6월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응답률 4.2%·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8월 4주차 여론조사는 8월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응답률 3.9%·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