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년 어린이 책가방 일부에서 혼용률 표시가 실제와 다르거나 온라인상 표시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부산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 중인 저학년 어린이 책가방(사용연령 13세 이하) 10개를 대상으로 화학적·물리적 안전성, 품질, 표시정보에 대해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시험 대상 제품은 ▲MLB(7ABKB055N) ▲내셔널지오그래픽(K251KBG540) ▲노스페이스(NM2DR05T) ▲뉴발란스(NK8AFS401U-00) ▲닥스리틀(DUS60UP51M) ▲베네통(QCBG04511-MT-OS-1) ▲빈폴(B151D4U53R) ▲캉골(APEBNH00020) ▲해지스(HUS60UP52M) ▲휠라(FK3BEH1007X) 등 10종이다. 문제가 된 것은 미흡한 표시정보다. 혼용률의 경우 MLB(7ABKB055N), 베네통(QCBG04511-MT-OS-1) 제품은 실제 소재가 폴리에스터임에도 불구하고 표시사항에는 부위별로 다른 섬유로 기재되거나 가죽제품으로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도 표시정보 누락 사례가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50%인 5개 제품에서 수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제조자가 표시되지 않았다. 수입자 정보가 누락된 제품은 ▲MLB(7ABKB055N) ▲내셔널지오그래픽(K251KBG540) ▲뉴발란스(NK8AFS401U-00) ▲베네통(QCBG04511-MT-OS-1) ▲캉골(APEBNH00020) 등이다. 제조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닥스리틀(DUS60UP51M) 1개였으며, 노스페이스(NM2DR05T)는 제조연월 등 제조 시기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화학적·물리적 안전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pH,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한 화학적 안정성 시험에서 전 제품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제품의 날카로운 끝이나 가장자리 등 물리적 안전성 항목 역시 전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우정화 부산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제품에서 제조연월, 제조자, 수입자 등 필수 표시항목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시험·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의 구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약 2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에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가 2023년 1월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한 두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낙찰을 목적으로 이루미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두 업체는 담당자 간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사전 담합하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주원디엔피가 최종 낙찰받아 21억 56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거부 선언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싱겁게 끝났다. 의총은 시작부터 한 시간 넘게 당명 개정 설명으로만 채워졌다. 이에 반발한 다수 의원은 회의 도중 자리를 비웠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10시 30분경 시작해 3시간 넘게 진행됐다. 장 대표는 지난 20일 1심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아직 1심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며 사실상 '절윤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늘 의총은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당내 '절윤' 요구와 향후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분분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는 당명 개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최고위원회의가 당명 개정 작업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1시간 넘게 이어졌고, 이후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 의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조은희 의원은 의총 도중 나와 취재진에 “당명 보고를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선수를 바꿔가면서 1시간 20분 동안 하고 있다. 뭘 논의하겠다는 건가"라며 “(윤어게인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비밀 투표를 해보자, 그리고 전 당원들에게 물어보자, 당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 역시 “오늘은 '절윤'할 것인가를 주로 논의해야 하는데, 당명 개정과 영남 행정통합 문제로만 시간 끌기하는 것 같다"며 “일종의 김빼기 작전 아닌가. 당 지도부가 제발 이런 꼼수 좀 부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당 윤리위원회에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배현진 의원은 “당명 개정은 논의 안 하기로 된 거 아닌가. 전국이 비상인데 왜 2시간 가까이 행정통합 얘기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대폭락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한가한 시기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두 달간 진행된 TF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당명) 후보안 2개가 제출됐는가에 대한 여러 데이터나 분석 내용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 당명 보고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일부 중진의원은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과 의원들이 내란 수괴범인 윤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라며 “장 대표는 본인이 당을 제대로 끌고 갈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중진은 지도부 옹호론을 펴며 비판에 선을 그었다. 윤상현 의원은 “내란, 탄핵 프레임을 벗어나서 선거 체제로 가도록 이끌 수 있는 주체는 장 대표와 현 지도부"라며 “지도부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체제 개편이나 사퇴가 답은 아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당내 갈등보다는 대여 투쟁을 더 강고하게 하는 것이 맞다"면서 “절윤도 어떻게 보면 여당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둘러싸고 친청(친정청래)·친명(친이재명) 간 긴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친청 연합군으로 분류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친명계 의원 모임 '공취모'를 향해 “이상한 모임" “미친 짓"이라고 직격하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상적인 비판이냐"고 맞받으며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공취모를 겨냥해 “거기 계신 분들은 빨리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왜 이상한 모임에 들어가느냐"고 말했다. 이어 “(여당 내)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이상한 모임들이 생겨나고, 친명을 내세워 사방에 세를 과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공취모는 지난 12일 친명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민주당 내 의원 모임으로, 87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청계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2일 “(대통령을 향한) 조작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하고, 조작 기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여론전에 돌입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묘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선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쓰레기 취급한다"며 “저는 친명, 친노, 친문인데 반명 수괴처럼 돼 있다"고도 했다.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그는 원조 친노(친노무현) 그룹 출신으로, 현재는 친청 연합군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과 1인1표제 도입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친명계 의원 모임을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당내 권력 구도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취모 소속인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채 의원은 19일 밤 페이스북에 “솔직히 제 귀를 의심했다"며 “국민이 직접 선택한 대통령이 조작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수행하는 비정상, 이것이 계속돼도 된다고 보시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인가"라고 반문했다. 채 의원은 20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원도 아니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본인이 한때 몸담았던 당을 향해 미쳤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비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모임) 소속"이라며 “방송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묘한 커뮤니티' 발언에 대해서도 “이 말은 결국 당의 핵심 지지층, 당원을 통째로 깎아내리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비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미쳤다는 표현을 습관처럼 거리낌 없이 쓰는 것, 그 말의 수준과 품격을 유 작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소위에는 11명이 참석해 7대 4로 의결됐다. 민주당 의원 6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은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의 '원칙적 의무화'다.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 역시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의결하도록 해, 주총 결정에 따라 소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케이(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규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하고, 기존 취득 자사주는 1년 반 내 소각하도록 했다"며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시장 신뢰를 높여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기업 지배구조 개편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기업 인수·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러한 확고한 신념 아래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의) 연구개발(R&D)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졌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R&D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조 원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이에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하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며 “그러니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달라"고 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총 2조7362억원으로, 작년 대비 17.1% 증가한 규모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인공지능(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며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 달라.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창업과 딥테크 육성을 국정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졸업생들을 향해 “흔들릴 때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을 때마다 이곳 카이스트에서 학우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차근차근 쌓아 올렸던 노력의 시간을 믿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지닌 성장의 잠재력은 과학자들의 꿈에 의해 결정된다"며 “그렇기에 여러분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격려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 대해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린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과와 절연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이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했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 1심 판결이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지금은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세웠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심 재판부는 내란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었다고 인정했다"며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 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하고 있다"며 “소리 없는 입법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들이 엄중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많은 분들이 있다"며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고 덧붙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주체가 시민들이라는 평가에서다. 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인은 김 교수를 비롯해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대 정치학 교수, 데이비드 파렐 아일랜드 더블린대 정치학 교수, 아줄 아구이알 멕시코 과달라하라대 교수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의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해당 과정을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국가적 탄압으로 번지게 하지 않고, 비폭력적 시민 참여를 통해 수습한 사례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지난해 7월 IPA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이번 추천 과정에서 '빛의 혁명'의 개요와 역사적 배경, 국제적 의의를 정리한 영문 설명 자료를 노벨위원회에 제출했다. 노벨위원회에 제출된 '빛의 혁명' 설명 자료에는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부터 2026년 초까지 불법적인 비상권한 행사로 촉발된 심각한 헌법적 위기에 직면했다"면서도 “법치주의와 시민 참여, 절제된 비폭력에 기반해 내전이나 대규모 탄압, 국제적 갈등 확산 없이 헌법 질서를 복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벨평화상 후보에 개인이 아닌 집단이 오르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다만 대부분은 특정 단체나 운동, 연합체 등 일정한 조직적 실체를 갖춘 집단이 대상이었다. 예컨대 2022년에는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이후 전개된 시민불복종운동(CDM)이 후보로 추천됐고, 2018년에는 홍콩 '우산 혁명' 참가자 전원이 추천된 사례가 있다. 특정 단체가 아닌 '대한민국 시민 전체'와 같이 국가 단위의 시민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로 추천된 사례는 드문 편에 속한다는 얘기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3일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 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X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힘을 보탰다. 김 총리는 “누가 민주주의의 길을 물으면 눈을 들어 대한국민을 보게 하라"며 “촛불혁명, 빛의 혁명의 K-민주주의를 이뤄낸 대한국민이 써 내려가는 새 역사"라고 적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통일교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의 옥중 근황이 공개되며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와 사진을 벽에 붙이며 위안을 얻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옥중 메시지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구치소 정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를 변호하는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내주신 마음,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는 김 여사의 말을 전했다. 유 변호사는 “여사님을 접견할 때마다, 여사님께서는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해주고 계시다"며 “여사님께서는 영치금과 함께 보내주시는 짧은 메시지와 편지, 기도 글들을 읽으며 편지와 함께 보내주신 그림이나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큰 위안으로 삼고 계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어지러움 증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일일이 답장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보내주신 분들의 이름을 공책에 한 분 한 분 적어 기억하고, 그 내용을 접견실에 들고 와서 보여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또 “신경 써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여사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일반 접견이나 건강상의 사정으로 답장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8월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12일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반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목걸이 몰수, 1281만여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 대가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맞섰다. 특검 측은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옥중 메시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수감 이후 주요 시기마다 변호인이나 지지자들을 통해 공개돼 왔다. 지난해 추석에는 어두운 터널을 견디게 해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구속 직후에는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진실을 바라보며 견디겠다"는 메시지로 자신의 결백을 우회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편지에서 언급된 건강 문제나 종교적 고백이 향후 보석 신청이나 감형을 위한 정서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항소심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청와대 오찬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당 최고위원회의 반대 등을 이유로 돌연 불참을 결정하자, 정치권은 물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일부 보수 원로는 장 대표를 향해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는 인물"이라고 직격하며 리더십과 정치적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2일 이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 참석을 돌연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이 통과된 점을 지적하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애초 이번 회동은 장 대표 측의 요구로 성사된 자리였다. 장 대표는 지난달 16일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오찬 초청을 거절하며 영수회담을 요구했고, 이후 이달 5일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정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전날 오찬 회동이 확정됐지만, 결국 직전 취소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불참 결정에는 당내 최고위원들의 반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와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과정에서 불거진 당청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연출극에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당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에게 전달도 안 할 거면서 단식은 왜 했나", “대통령 면전에서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식탁이라도 엎고 따지고 나왔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지도부 대응을 둘러싼 불만이 표출됐다. 대통령실과 여권도 즉각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역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장 대표의 불참의사 전달로 취소됐다.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던 만큼 기회를 놓친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불참 통보로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만남도 결국 불발됐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약속을 1시간 전 자랑하듯 깬 장동혁"이라며 “약속을 깨는 건 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가 먼저 '영수회담'을 요구해놓고 민주당의 입법을 이유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오히려 회동에 참석해 국회 상황을 설명하고 협치를 요청하는 편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