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강경파를 겨냥해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동지를 공격하는 것은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을 향해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국민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 열망에 편승해 개혁 실패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누리꾼을 향해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으면 언짢으실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되어 기분이 나쁘시다면 한 번쯤 되돌아 보시기를 권유드린다. 오해가 해소되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주말마다 서울 도심 곳곳이 마라톤 코스로 바뀌면서 대중교통 이용객과 운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달리기 유행 속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대회가 우후죽순 늘어 도로 통제가 일상이 된 탓이다. 2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대회에 36개에 따른 시내버스 우회 노선 누계는 1437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666개 노선(17개 대회)보다 115.8% 증가한 수치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출발·도착지의 마라톤 대회 장소 사용 승인은 2024년 53건, 2025년 94건, 올해 6월 117건으로 2년 만에 2.2배가 됐다. 민원도 급증했다. 서울시에 접수된 마라톤 관련 교통 혼잡 민원은 2022년 69건에서 2023년 498건, 2024년 461건으로 뛰었고 대다수는 교통 통제에 대한 불만이다. 서울시와 동아일보가 지난 11일 공동 주최한 '2026 서울달리기' 대회에는 1만2000명이 참가해 서울광장에서 종로, 숭례문, 을지로, 청계천 일대를 달렸다. 오전 5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일대가 통제됐고 시내버스 91개 노선과 마을버스 2개 노선이 임시 우회했다. ◇종로·을지로 일대 일방적 점거 일주일 뒤인 18일에도 아시아투데이와 한국마라톤연맹이 주최한 '2026 아시아 오픈 마라톤'에 약 1만4500명이 도로를 점거한 채 뛰었다. 광화문과 종로·을지로·청계천 일대가 오전 5시 30분부터 11시까지 마비됐다. 버스를 탄 시민들은 강제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타야 했고, 목적지에 지각하는 피해를 입었다. 서울시의 관리 책임도 논란이다. 서울시는 마라톤 대회 장소 사용을 승인하고 관련 수입을 거두지만, 마라톤 개최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승인 대상이 아니며 도로 교통 통제는 경찰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장소 사용 승인으로 최근 5년간 약 33억원의 수입을 거두면서 시민 불편 관리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평상시 공원 관리 인력까지 대회 지원 인원으로 집계해 실제 투입 인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시 주최·후원 마라톤 대회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기식으로 마련했다. 교통 통제가 따르는 대회는 출발 시간을 오전 7시 30분 이전으로 앞당기고, 광화문광장 1만5000명 등 장소별 참가 인원 상한을 지키며 소음을 65㏈ 이하로 관리하도록 했으나 미봉책이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대회뿐이다. ◇중앙부처 후원 대회는 직접 관리 어려워 서울시가 자체 후원 대회를 줄이는 사이 중앙부처 후원 대회는 오히려 늘었다. 서울시는 중앙부처와 경찰에 공문을 보내 후원 자제와 교통 관리 강화를 요청했고, 대규모 도로 행사에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했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상 경기를 열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도로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달리기 인구가 늘며 시민 불편이 크다"고 밝혔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서울시 결정을 따르기만 한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필요하면 주최 측이 민간 보안업체를 쓰게 하라"고 했다. 이에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건강 증진과 취미라는 미명 하에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도심 도로가 마비되는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구별 연간 통제 횟수 제한과 코스 분산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가이드라인의 효과는 통제 시간, 우회 노선 수, 통행속도, 민원을 함께 분석해야 평가할 수 있다. 장소 승인과 도로 통제 협의, 버스 우회, 민원 대응을 대회 전체의 교통 영향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대회 장소를 한강공원으로 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도로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참가자들이 달릴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진선미 의원은 “한 대회로 인한 통제는 몇 시간이지만 같은 도로에서 반복되면 시민에게는 매주 겪는 불편이 된다"며 “서울시와 경찰은 개별 대회의 교통 대책뿐 아니라 지역별 연간 통제 횟수와 버스 우회 현황을 함께 살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등 수사기관장 배석을 두고 구글의 인공지능(AI) 제미나이(Gemini)를 끌어들여 논란이다. AI는 질문에 담긴 전제와 표현, 요구하는 답변의 형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질문자가 제시한 관점에 무게를 둔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제미나이는 구글 검색을 비롯해 지메일, 드라이브, 유튜브, 안드로이드 등 구글 서비스와 연동되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사용자가 연결을 허용한 서비스와 개인화 기능을 활용하면 기존 활동과 맥락을 반영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검색을 통해 관련 정보를 보완하는 기능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런 알고리즘 특성은 제미나이가 사용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구성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 특정 결론을 전제로 질문하면 그 전제를 받아들여 논리를 전개하는 식이다. 챗GPT 역시 대화 맥락과 기억 기능을 활용해 답변을 개인화한다. 논쟁적인 주제에서는 질문의 전제를 따져 보거나 여러 관점을 구분해 설명하는 답변을 내놓는 경향이 강하다. 사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신중한 서비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만 다만 두 AI의 답변 스타일은 질문 방식과 설정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제미나이, 구글과 연동돼 친근 야당은 제미나이의 답변이 질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엑스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고 썼다. 나 의원은 자신이 제미나이에 같은 사안을 물었을 때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권한남용 중대범죄, 탄핵 사유'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답변을 내놓았던 AI가 나 의원의 질문에는 정반대의 결론을 제시한 것이다. 제미나이도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중립적인 답변을 내놓는다. 기자가 제미나이에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묻자 “행정부 수반의 민주적 통제 및 책임정치와 수사·기소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논란은 찬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석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거를 각각 제시했다. AI가 내놓은 답변을 공개해 상대방을 반박하는 방식이 확산하면, 같은 기술을 이용해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제가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재판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그동안 물어봤던 질문, 맥락, 사용자의 생각에 인공지능이 훈련된다"며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이 본인에게 함몰된 생각들 속에서 제미나이에게 물어봐서 해야 될 정도의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걱정된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취업난과 전세사기, 연인과의 이별까지. 평범한 20대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현실을 담은 단편영화 '다원'이 제작된다. 청년 세대가 겪는 상실과 고통, 그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담는다. '다원'은 학업을 마친 20대 중반 여성이 마주하는 심리적 변화를 그린 작품이다. 특히 혼자 살아가는 청년들이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안과 상처를 조명하고, 이들이 겪는 아픔에 공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타이틀롤인 다원 역에는 연극 '회색공기가 피어오는 곳'에 출연한 신예 배우 정다인이 캐스팅됐다. 여리고 활기찬 면모를 지닌 정다인이 극중 연이어 닥치는 시련을 마주한 다원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주목된다. 연극 '형, 이거 나만 불편해?'에 출연한 박예지는 예린과 소유 역을 동시에 맡아 1인 2역에 도전한다. 서로 다른 두 인물을 연기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표팩토리의 전작에 꾸준히 참여해 온 배우들도 힘을 보탠다. 이상혁은 용서기 역을, 안현진은 현진 역을 맡는다. 이상혁은 영화 '용서기'에서 용서기 역으로 출연했으며, 안현진은 영화 '데이트'의 감독이자 주연배우로 활동한 바 있다. ◇이달 촬영 마무리·후반 작업 돌입 연출을 맡은 신표 감독은 이번 작품을 통해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구상이다. 신 감독은 “삶은 오래 달리기이며 오늘도 여러 아픔 속에 외롭게 싸우고 있는 청년분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응원해주고 이번 영화를 통해 다시 한 번 소통하고 공감해주는데 목적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지난 9월 프리프로덕션을 진행했으며, 10월부터 여러 한강공원에서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갔다. 10월 말 촬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작품에는 기존 촬영 방식에 더해 드론 촬영도 도입된다. 드론 촬영은 박태호 감독이 맡아 장면의 시각적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후반 작업인 포스트프로덕션은 11월 진행될 예정이다. 완성작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 훼손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정부가 주가 부양에 개입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다만 정부가 성과를 서두르다 보니 시장에 개입하고, 국민연금까지 주가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 전 의원의 부동산 진단은 단호했다.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 민간의 역할은 외면하고, 다주택자와 비거주자를 겨냥한 과세로 전월세 시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장을 이끌려 할수록 시장의 자율성은 흔들리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가 전월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상승을 부추겼다"며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딸의 교수 임용 논란과 관련해선 “정적을 탄압해도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다음은 유 전 의원과의 주요 일답.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저평가를 언급하며 정상화를 예고했다. “정부가 할 일은 자본시장 관련 법과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자체적인 자산운용 원칙과 리밸런싱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대통령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상법과 회사법을 정비하고 국내외 주식 투자에 적용되는 세금 등 규제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주가를 부양하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거나 위험한 금융상품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재조정) 원칙까지 깨면 증시 하락 때 연금기금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조급함이나 정치적 목적이 개입하면서 증시 등락이 더 심해졌다는 게 제 판단이다."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 훼손…책임 밝혀야"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보고받았지만 세부 결정 과정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누가 도입을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록이 없다고 하고, 누가 결정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정책 실패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국민연금 운용에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야당이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의석수가 적어 관철하기 어렵더라도 책임 규명을 요구해야 할 때다." ―이 대통령이 예고한 부동산 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 시기에 서울의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 인허가와 착공·준공 실적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도 지난 1년 4개월 동안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택지 공급에서 실행이 부족했다. 정부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확대에 집중하고 있지만,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은 민간이 담당한다. 민간이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 공급 확대 자체는 필요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다. 정부가 공급 효과를 2028년부터 기대하는 만큼 당장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결할 대책도 필요하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하면 임대 매물 줄어들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나. “보유세를 어느 정도 올리고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를 줄이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에서 찬성한다. 다만 세금을 올리더라도 보편적으로 올리고, 내리더라도 보편적으로 내려야 한다.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는 과세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다주택자도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집을 제외하면 다른 주택은 비거주 주택이 될 수 있다. 비거주라는 이유로 세금을 더 부과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기간 내 실거주를 요구하는 식의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거주 요건을 부과하면 전세 물량이 나오기 어려워진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전세와 월세 가격이 함께 오를 수 있다. 지금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전월세 부담은 무주택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청년층과 서민에게 특히 큰 부담이다. 대통령이 강남·서초 집값을 잡으려다가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 결과 전월세 시장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게 제 판단이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주택 보유 수와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차별하기보다 전체 주택 보유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된다.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주택 총액에 따라 과세하자는 것이다.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매기고,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은 바꿔야 한다. 전세와 월세 공급을 늘리려면 임대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임대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려면 그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저는 정부 세제 발표가 나온 때부터 이런 문제를 지적해 왔다.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도 전월세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에 미칠 영향도 걱정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당장 전월세 공급을 늘리려면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규제를 완화하고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도 재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 지켜보고 있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되,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부담을 더하지 않는 것이 제 기본 입장이다."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건과 관련 논란이 있는데. “SNS에 입장문 낸 그대로다. 채용과정은 공정하고 정당했으며, 저는 업무방해 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다. 이 사건은 지난 1년간 경찰과 감사원이 수십 명을 조사하고, 교육부를 동원해 고려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까지 거쳤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 이번 수사와 감사는 모욕과 탄압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정치 감사다. 향후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 정치수사는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자신들의 업보로 돌아갈 것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 골프 및 재난 대응에 대해 국민 민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22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 대통령이 주말이나 휴일에 가족 또는 지인과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 '국정 책임자로서 재난·안보 상황에 대비해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48.7%였다. 반면 '개인 휴식이자 취미생활이므로 문제될 것 없다'는 응답은 45.0%로, 두 의견의 차이는 3.7%포인트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문제없음 58.3% vs 자제 필요 35.4%)에서 '문제없음'이 높게 나타난 반면, 대구·경북(35.4% vs 58.2%)에서는 '자제 필요'가 높았다. 서울(40.4% vs 49.4%)과 부산·울산·경남(43.7% vs 53.4%)은 자제 필요 의견이 소폭 앞섰고, 인천·경기(47.2% vs 46.6%)는 두 의견이 비슷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문제없음 62.2% vs 자제 필요 33.3%)에서 문제없다는 의견이 높았고, 보수층(26.6% vs 67.8%)에서는 자제 필요 의견이 높게 나타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중도층(48.5% vs 45.1%)은 두 의견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대통령의 휴일 행보에 대한 평가가 개인적 여가 여부를 넘어 정치적 성향과 연동돼 해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재난사고 대응 '적절' 45.1% vs '부적절' 49.3% 최근 발생한 대구 상가 천장 붕괴사고 당일, 주말 골프장에서 유선으로 사고 보고를 받고 수습을 지시한 대응에 대해 '골프장 현장에서 즉시 보고받고 지시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라는 응답은 45.1%였다. '사고 발생 당시 골프장에 머물며 대면보고를 받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응답은 49.3%로 두 의견의 격차는 4.2%포인트였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적절한 대응'이 57.4%로 높았고, 대구·경북에서는 '부적절한 대응'이 58.5%로 높았다. 그 외 지역은 대체로 한 자릿수 차이로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적절한 대응'이 66.2%, 보수층에서 '부적절한 대응'이 69.6%로 나타났다. 중도층은 '적절한 대응' 48.3%, '부적절한 대응' 47.3%로 의견이 팽팽했다. 야당이 대통령의 주말 골프 일정과 비용 출처, 재난 대응 적절성 등을 규명하겠다며 추진 중인 일명 '골프특검법'에 대해서는 '휴일 야외 활동까지 특검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응답이 53.9%로 나타났다. '직무 태만과 비용 투명성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9.6%로, 과도하다는 의견이 14.3%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만 '특검 필요'가 50.8%로 과반을 기록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특검 과도'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40대부터 70세 이상까지는 '특검 과도'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반면, 18~29세는 '특검 필요'가 51.6%로 우세했고, 30대(필요 45.5% vs 과도 48.5%)는 의견이 비슷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필요 20.2% vs 과도 75.9%)과 중도층(38.9% vs 56.6%)에서 특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어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58.3% vs 33.3%)에서는 '특검 필요'가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의 주말 골프를 둘러싼 여론은 개인의 휴식권보다 재난·안보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얼마나 중시하느냐에 따라 갈린 것으로 분석된다. 골프 자제론이 근소하게 앞섰지만, 골프 자체를 문제 삼는 여론과 골프를 이유로 특검까지 추진하는 데 대한 여론은 별개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514명이 응답했으며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여야 모두 계파 갈등과 내부 잡음으로 리더십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에서 두 당 대표 모두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7.6%(매우 잘못함 51.2%, 잘못하는 편 16.3%)로 집계됐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5.6%(매우 잘함 11.7%, 잘하는 편 14.0%)에 그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42.0%포인트 대폭 앞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5.6%에 그친 것은 당내 계파 갈등에 더해, 최근 추미애 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당 이미지와 지도부 리더십에 부담을 준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대구·경북(긍정 18.9% vs 부정 76.9%)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부산·울산·경남(26.2% vs 69.6%), 대전·세종·충청(26.5% vs 69.4%), 인천·경기(23.8% vs 68.3%), 서울(24.3% vs 66.9%) 순으로 높았다. 한편 민주당 지지 기반이 강한 전남광주·전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3.3%로 긍정평가 39.1%보다 14.2%포인트 높아,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긍정 20.0% vs 부정 72.6%)와 40대(21.8% vs 71.3%)에서 70% 이상의 높은 부정평가를 보였고, 이어 50대(29.5% vs 66.8%), 60대(27.5% vs 66.4%), 30대(26.8% vs 64.5%), 70세 이상(27.0% vs 6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긍정 9.4% vs 부정 85.6%)에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도층(30.2% vs 63.8%)과 진보층(36.1% vs 58.8%)에서도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장동혁 보수층 긍정평가 53.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6%(매우 잘함 18.0%, 잘하는 편 15.6%)로 김민석 대표보다 8.0%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59.5%(매우 잘못함 43.3%, 잘못하는 편 16.2%)로, 긍정평가보다 25.9%포인트 높아, 부정평가가 우세한 구조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남광주·전북(긍정 25.8% vs 부정 66.6%)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경기(31.7% vs 60.8%), 대구·경북(35.8% vs 60.0%), 서울(32.0% vs 59.7%), 대전·세종·충청(37.1% vs 57.8%), 부산·울산·경남(37.3% vs 56.0%)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긍정 30.3% vs 부정 64.0%)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31.3% vs 62.6%), 70세 이상(30.8% vs 62.5%), 40대(31.0% vs 61.8%), 30대(37.4% vs 53.8%) 순으로 모두 과반을 넘었다. 한편 18~29세(42.9% vs 49.8%)는 긍정 평가가 타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긍정 53.3% vs 부정 41.3%)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반면 진보층(20.3% vs 73.9%)과 중도층(29.6% vs 64.8%)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해,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는 이념 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다. 두 대표 모두 전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웃돈 가운데, 장 대표는 보수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반면 김 대표는 진보층에서도 과반의 부정평가를 받으며 지지 기반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조사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514명이 응답했으며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50년간 제련업으로 수익을 거둔 기업이 환경오염 문제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전 비용까지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가 제련소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던 연구용역의 명칭과 검토 범위를 바꾼 것을 두고도 이전 대신 현 부지 존치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경상북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이전 문제를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국가 차원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엉터리 용역을 통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느낌"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보충 질의에서도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따졌다. 그는 “50년 동안 제련업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누린 사기업이 지속적인 오염 발생 문제를 제기 받고 공장 시설도 노후해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왜 정부가 이전을 시켜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 요인을 발생시킨 업체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그것은 온데간데없이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이전 비용 3조 정도를 다 공적자금으로 하라는 얘기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던 용역이 현 부지 존치 가능성까지 따지는 방향으로 바뀐 점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경상북도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같은 해 11월 이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후 용역 명칭은 '지속 가능한 상생전략 및 대응 방안 타당성 검토'로 변경됐다. 검토 대상도 이전 후보지 발굴에서 현 부지 내 시설 재배치와 제련소 인근 이전 방안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전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용역에서 이전하지 않는 것의 타당성을 따지는 용역으로 바뀌었다"며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면서 영풍이 제공한 자료를 검증 없이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풍이 고의로 회계 누락을 해서 분식 회계를 한 것에 대해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내용이 용역에 한 줄도 담겨 있지 않다"며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용역 방향이 바뀐 이유를 물으며 제련소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벌써 2년이나 지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들 제련소 이전·폐쇄 포함 근본대책 마련 요구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이전 문제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5일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련소 이전·폐쇄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처분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9건에 달했다. 영풍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 개선에 4310억여원을 썼다고 보고했지만,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 잔재물 처리 등 주요 허가 조건 2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다. 토양 정화 과정에서는 오염토 12만5000㎥가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말 정화율은 기존 명령 물량 대비 53.6%에 그쳤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연간 8030㎏가량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으며, 특별단속 과정에서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을 운영한 사실도 적발했다. 제련 잔재물 처리와 관련한 환경부의 관리·감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20일 환경부와 경상북도의 석포제련소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이번 주 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허가를 내주면서 제련 잔재물을 지난해 말까지 전량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도록 영풍에 의무를 부과했다. 이후 2024년 국회에는 제련 잔재물 처리 비용으로 142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련 잔재물의 성분 분석서와 처리방식, 적치량 등의 공개를 요구하자 환경부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대위는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과한 환경부가 관련 자료도 없이 영풍의 처리 실태를 어떻게 관리·감독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상북도의 용역 변경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2025년 7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계약했지만, 불과 5개월 뒤 용역명을 '석포제련소 지속가능한 상생전략 및 대응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바꿨다. 주민들은 이를 제련소 '이전' 검토에서 '존치'를 전제로 한 검토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차기 대통령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8.7%로 선두를 유지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13%대 지지율로 뒤를 이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p) 상승하며 두 사람을 바짝 추격했다. 여야의 차기 주자 경쟁에서 한 의원이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오 시장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결과다. 21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한 의원은 18.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김 대표는 13.8%, 장 대표는 13.7%, 오 시장은 12.0%였다. 한 의원과 김 대표의 격차는 4.9%p였고, 김 대표와 장 대표의 차이는 0.1%p에 그쳤다. 직전 조사인 이달 3~5일과 비교하면 한 의원은 18.8%에서 18.7%로 사실상 변동이 없었다. 김 대표는 14.4%에서 13.8%로 0.6%p, 장 대표는 14.9%에서 13.7%로 1.2%p 하락했다. 반면 오 시장은 9.9%에서 12.0%로 2.1%p 올랐다. 오 시장과 김 대표의 격차는 직전 조사 4.5%p에서 이번 조사 1.8%p로 줄었다. 장 대표와의 격차도 5.0%p에서 1.7%p로 좁혀졌다. 한 의원이 선두를 유지하는 동안 오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2~4위권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셈이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여야의 차기 주자 구도가 뚜렷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 777명 가운데 장 대표를 선택한 응답은 31.0%로 가장 높았다. 한 의원은 30.0%로 1.0%p 차이로 뒤를 이었고, 오 시장은 23.6%였다. 전체 조사에서는 한 의원이 선두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는 현 당대표인 장 대표가 근소하게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김민석 29.4%, 송영길 13.1% 민주당 지지층 825명에서는 김 대표가 29.4%로 1위를 차지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13.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2.7%,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1.3%로 뒤를 이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7.5%였다. 한 의원은 3.5%, 오 시장은 3.2%, 장 대표는 1.5%로 집계됐다. 무당층에서는 한 의원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무당층 240명 가운데 35.6%가 한 의원을 차기 대통령후보로 선택했다. 김 대표는 8.6%, 오 시장은 8.4%였다. 김 전 총리 6.0%, 장 대표 5.8%, 송 의원 5.4% 순이었다. 중도층에서도 한 의원이 21.9%로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김 대표는 16.2%, 오 시장은 11.5%였다. 송 의원은 8.4%, 조 원장은 7.5%, 장 대표는 6.3%로 나타났다. 연령별 조사에서는 오 시장이 20대 이하와 30대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18~29세에서는 오 시장이 20.1%로 한 의원(15.8%), 김 대표(14.7%)를 앞섰다. 30대에서도 오 시장이 17.3%로 선두를 기록했고, 장 대표가 15.8%로 뒤를 이었다. 한 의원과 김 대표는 각각 13.7%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한 의원이 29.7%로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광주·전남·전북에서는 김 대표가 18.1%로 가장 높았고, 한 의원 13.9%, 송 의원 11.2% 순이었다. 전체 조사에서 조국 원장은 7.8%, 송 의원은 6.4%, 정 의원은 6.1%, 김 전 총리는 4.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6%였다. 그 외 인물은 3.3%,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8.4%, 모름은 3.8%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첫 국정감사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을 견제할 현안은 적지 않았으나, 정국을 흔들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은 모습이다. 21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운영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원안은 2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오후 국회사무처, 30일 하루 청와대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날 갑자기 29일 오전 인권위, 오후 청와대, 30일 하루 국회사무처로 변경됐다. 청와대 국정감사를 반나절만 진행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말로는 '김현지 비선 의혹'을 추궁하겠다면서도 이를 무기력하게 합의해 준 국민의힘을 두고 일각에선 검증에 자신이 없거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부동산 정책, 농지 전수조사, 대북 정책 등을 주요 공세로 삼았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할 기회였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을 끌거나 정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레버리지 ETF 투자 손실을 두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가 금융위원회의 해명에 막혔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농지 전수조사, 대북 정책도 정부를 압박할 소재로 활용했는데 정부가 나름대로 예상 답변을 준비해 방어하면서 정국의 흐름을 바꿀 만큼 파장을 키우지 못했다. 후속 대책은 끌어냈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분명하게 부각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증인 채택 난항도 발목을 잡았다. 야당이 의혹과 정책 실패를 파고들려면 관련 당사자를 국회로 불러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요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검증 기회가 제한됐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대체 자료와 후속 질의로 공세를 이어가는 전략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국민의힘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아" 당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의 질의 수준은 크게 나쁘지 않다. 상임위별로 현안을 파고드는 의원들의 노력도 눈에 띄었다"면서도 “정부의 정책적 리스크를 정조준하려면 철저히 함께 준비했어야 했는데 밋밋하게 흘러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를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묶어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당 차원의 전략과 조직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팀워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별 의원이 주목받아도 당 전체가 같은 목표와 메시지로 움직이지 못하면 야당의 견제 효과를 키우기 어렵다. 외부 변수도 있었다. 여당의 공세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집중되면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국감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주변부로 밀려났다는 분석이다. 국감 직전 강행한 장외집회를 두고도 전략적 판단이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회 안에서 정부 정책을 검증하고 성과를 보여줘야 할 시점에 당의 역량을 분산시켰다는 시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이 정부·여당의 실책을 부각하기보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흘렀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의 국감 성과는 정부의 잘못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로 드러내고 당황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기양양하다. 김윤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한 조치에 대해서는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고 비판하더니 이제 주가가 하락하자 왜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요즘 국민의힘은 제1야당다운 투지도 실력도 준비도 부족한, 야당에 최적화된 집단이라는 느낌마저 준다"며 “국감 후반전에도 국민의힘이 결정적 한방을 터뜨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