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앞에 모여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 놓아 외쳐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며 “윤석열 탄핵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행동을 함께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의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탄핵 인용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헌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 더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써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세 번째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통령실은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한 대행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을 통할하고 행정부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각각 보고받게 된다. 외교·안보·국방·치안 분야의 경우 그동안 국조실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이 주로 관여하고 대응해 온 만큼, 용산 참모들의 보좌 역할이 필수적이다. 전례에 따라 집무 공간도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현 상황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한 대행은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행 체제가 출발부터 위태로운 형국이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권한대행을 역임했던 고건·황교안 대행 체제 때와 견줘 운신의 폭이 현저히 좁은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소극적인 행정권·인사권 행사를 통해 '관리 모드'의 국정 운영에 나설 공산이 크다. 만약 한 총리마저 직무가 정지된다면 다음 순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장관 역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한 총리와 유사한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서열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이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해 한 총리나 최 장관과 같은 논란에서는 한 발 벗어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맡게 되더라도 내각은 초유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사태 전후로 국가 주요 기관의 수장들이 줄줄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해 내각이 이미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진 사퇴해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해 감사원장은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최고 지휘부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다. 한편,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고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열릴 예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번째 일정이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 부처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어려운 정치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한 총리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이나 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과 관련한 긴급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상정…곧 무기명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은 압도적 탄핵 가결뿐"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재기를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광증에 사로잡혀 대국민 선전포고 담화를 하고, 반헌법적 가짜뉴스로 민심을 분열시키겠다는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선 후퇴'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후임 국방장관 재지명도 시도한 정황도 터져 나오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서도 “항구적 독재를 꿈꾸던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전모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내란 범죄자를 방탄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 앞에서 탄핵촉구 집회를 여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여론전을 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9주 연속 상승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8∼1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4.3원 상승한 1646.2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1.3원 상승한 170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4.3원 오른 1613.9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17.9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6.9원 상승한 1489.2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12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서방의 대러 제재 강화 예고, 중동 정세 불안 심화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0.1달러 오른 72.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7달러 상승한 81.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6달러 오른 87.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여기에 이달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 휘발유, 경유 가격 모두 추가 상방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이 오후 이뤄질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해 묻자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이틀째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상욱 의원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붉은색 목도리를 둘러주며 격려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대한 새로운 추정치가 공개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한국은행은 오는 18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연다. 이창용 한은 총재 등이 직접 참석해 현재 물가 동향을 설명하고 내년 물가 관련 통화정책 방향 등을 예고하는 자리다. 11월까지 3개월 연속 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이 유지된 만큼 현재 물가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지만, 달러 강세·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을 포함한 내년 물가 위험 요인에 대해 이 총재가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은은 또 19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도 발표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은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계속 '2% 내외'나 '약 2%' 수준이라고만 언급했는데, 비로소 최근 새 추정치가 공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육아휴직·기업경영 상황 등을 짐작할 수 있는 통계들도 발표된다. 18일에는 통계청의 '2023년도 육아휴직' 자료가 나온다. 아빠 육아휴직이 갈수록 늘어나는 흐름을 비롯해 저출산 현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통계다. 통계청은 같은 날 '2023년 기업활동조사 결과'도 발표한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전반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다. 역시 18일 발표되는 '2022년 소득이동통계'도 주목된다. 전 국민의 20%(약 1천만명)에 해당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청 등록 센서스(총조사)와 국세청 소득자료를 결합해 작성한 것으로, 성·연령·시도별로 계층 이동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16일에는 퇴직연금의 적립금 현황, 중도 인출 규모 및 목적 등을 담은 '2023년 퇴직연금 통계 결과'도 나오고, 통계청이 19일 내놓는 '한국의 사회 동향 2024' 자료에서는 우리 사회의 최근 변화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14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국회 앞에 모일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국회 앞 탄핵 집회가 열린 지난 7일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이용객은 총 14만4948명으로 집계됐다. 승차 인원은 6만3247명, 하차는 8만1701명이다. 인근 여의나루역 이용객은 총 8만5724명(승차 4만2672명, 하차 4만3070명)이었다. 당시 여의도역으로 인파가 몰리자 서울교통공사는 오후 5시부터 17분간 여의도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5호선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 하루 이용객은 총 23만690명이었다. 1주일 전인 11월 30일 총 승하차 인원 5만3723명(여의도역 3만2809명, 여의나루역 2만914)의 4.3배에 달한다. 같은 날 지하철 9호선 이용객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서울시메트로9호선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호선 여의도역 이용객은 17만24명, 국회의사당역 이용객은 9만13명으로, 총 26만37명을 기록했다. 11월 30일 총 승하차 인원 8만9692명(여의도역 7만7106명, 국회의사당역 1만2586명)의 2.9배 규모다. 한편,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일 저녁 7시 기준 서울 영등포 여의도 생활인구는 23만7032명이었다. 생활인구란 특정 시점(1시간 단위)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한다. 국회 앞 집회 인구와 쇼핑이나 업무를 이유로 여의도를 찾은 시민들 모두를 합한 숫자다. 연령·성별을 구분해 세부적으로 보면 20대 여성이 4만9255명(전체의 20.8%)로 가장 많았다. 지난 7일 여의도서 열린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4만9천명(오후 5시 30분 기준)이 집결했다. 이날도 전주와 같이 많은 인파가 국회의사당 앞에 운집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집회 안전 관리와 교통 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집회 현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5호선은 4회(오후 6시∼9시30분), 9호선은 64회(오후 1시30분∼10시30분) 증회 운행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대기열차를 투입한다. 또 주요 지하철 역사에 안전요원 281명을 투입하고 이동형 안전 펜스와 임시유도선을 설치해 인파 동선을 관리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첫 번째 탄핵안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1차 탄핵안 가결을 막아낸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위기가 달라져 '탄핵 저지선'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당내 '이탈표'가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탄핵 정국'에서 노출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당내 주도권을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가결 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겠지만, 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2차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며 대여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다음 날인 14일 국회 본회의에 표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13일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지난 4일 발의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담겼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지난 7일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1명만 더해지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 셈이다.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은 2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탄핵 찬반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당내 '이탈표'가 이미 가결 요건인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 본인이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말씀을 한 것이라서 당에서 그걸 막겠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제 담화로)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부담을 상당히 덜었을 수 있다"면서 2차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친윤(친윤석열)계 김재원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벌써 공개적으로 7명이 찬성투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진단했다.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원 또한 늘어나면서 이번엔 국민의힘이 자율 투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표결 당일인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의 '반대' 당론 유지 및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