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세계 주요 언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도박으로 몰락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의 몰락을 결정지었나'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품위 있는 퇴진'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마다하고 비상계엄 도박의 판돈을 키우는 쪽을 선택해 몰락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첫 번째 탄핵안이 지난 7일 표결된 이후 질서 있는 퇴진을 전제로 국정을 수습하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합법적 통치 행위로 정당화한 것이 치명타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1%로 추락했고 보수 언론조차 등을 돌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도 나름의 논란을 안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스스로의 행동이었다"며 “계엄 도박이 결국 야당이 오랜 기간 탄핵을 위해 찾아온 '스모킹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CNN방송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도박'이 실패했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 개월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아시아의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의 퇴진을 요구하게 만들었다"면서 “그의 도박이 엄청난 역풍을 맞았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홈페이지 전면에 '한국 대통령, 계엄령 도박 실패 이후 탄핵되다' 제목으로 탄핵소추안 표결 현황을 신속히 전했다.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전망했다. NYT는 이어 북한의 핵 위협 증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임박 등 안팎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 선출직이 아니어서 정치적 중량감이 없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한국을 이끌게 된다는 지적도 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뒤 헌재 심판 등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은 이제 장기적인 불확실성의 기간에 돌입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자신의 계엄 선포가 옳다는 신념을 밝히면서 “일부 의원들은 통로(진영)를 넘어 대통령 축출에 필요한 (재석 의원) 3분의 2, 즉 200표를 달성하도록 설득됐다"고 짚었다. WP는 헌재의 탄핵 심리 동안 한국은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같은 한국의 '리더십 공백'은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와 맞물려 발생한다고도 짚었다. 한편, 가디언은 각종 스캔들로 얼룩진 윤 대통령의 임기에 가장 큰 부담은 김건희 여사 문제였다는 분석도 내놨다. NYT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 곤란 중 상당 부분이 김 여사와 관련됐다고 지적했다. 명품백 수수와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의 상당 부분이 김 여사 문제에서 촉발됐다는 것이다. 또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처도 정권에 타격을 줬고,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겪은 청년층이 탄핵 촉구 시위의 주축이 됐다고도 관측도 나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본 주요 언론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전하면서 그동안 구축된 한일·한미일 협력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에 우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일본 정부에 외교 전략 재검토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에 맞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는 방안을 수면 아래에서 검토하고 있었다"며 “약 20년 만인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을 통해 관계 강화를 내외에 보여주려 했지만, 실현되기 곤란한 정세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일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당분간 우려되는 것이 대중 전략에 대한 영향"이라고 해설했다. 요미우리는 다국간 협력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취임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세에 따라 한미일 결속이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중국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새 의장국인 일본이 내년 초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 봄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구상을 했으나 암초를 만났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한일 외교는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됐다"며 “정상 간 의사소통을 지렛대로 삼아 관계를 개선해 왔지만, 엄중한 상황으로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악화하면 중국이 양국에 개별적 대응을 강화해 (한국과 일본을) 미국으로부터 떼어 놓으려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한미일 협력 체계가 불투명해지고 이로 인해 힘의 공백이 생기면 북한과 중국이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전날 가결된 탄핵안에서 이전에 담겼던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가 삭제된 점에 주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 옹호'나 '내정 간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시바 총리는 계엄 사태 이후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강조하는 발언을 거듭해 왔다. 일부 일본 언론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 대선이 치러질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는 윤 대통령만큼 일본 요청에 확실히 대응해 준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는 집권 자민당 관계자 발언을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진보계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은 또 역사 문제로 골대를 옮기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해설 기사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 사태에 대해 “배경에는 한국 정치의 보수와 진보 간 격한 이념 대립이 가져온 사회 분단이 있다"며 “이를 더욱 강화하는 소셜미디어 영향도 크고 일본도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다른 의견을 힘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이 사태를 계기로 그 점을 새삼 상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대사에 자신의 '외교책사'인 리처드 그레넬(58) 전 주독일 대사를 임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북한과 대화를 본격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리처드 그레넬을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릭(리처드의 약칭)은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가장 뜨거운 일부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그레넬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8년간 일하면서 북한과 일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주독일 대사와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을 지낸 그레넬은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자 '외교 책사'로 꼽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 또는 국가안보보좌관 기용 가능성도 거론됐던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성국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신조를 적극 지지해왔다. 집권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차례 만났던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문제 단독 담당은 아니지만 북한을 주요 업무 영역으로 삼는 '특사'에 최측근 외교 책사를 지명한 것은 북미대화에 대한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연설 등 계기에 재집권을 전제로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열린 입장을 보여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2일 보도된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난 김정은을 안다.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당 사태, 선거 연패 등으로 궤멸 상태에 내몰렸다가 2022년 '외부인' 윤 대통령을 내세워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또다시 벼랑 끝에 몰린 것이다. 당장 한동훈 대표 지도체제가 붕괴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7월 총선 참패 책임론도 딛고 화려하게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지만, 탄핵의 쓰나미를 피해가지는 못하게 된 셈이다.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등 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의원들과 맞섰지만, 결국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장동혁 진종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지도부 '자동 해산' 상황을 맞게 됐다. 특히 친한(친한동훈)계를 자처하던 장 위원과 진 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한 대표 리더십에 균열이 생긴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의 경우'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아직 최고위원들의 동반 사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대표가 이대로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치열한 백병전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의 총사퇴 결의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한 대표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총장을 떠나면서 당내 사퇴 요구와 무관하게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저는 제가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계파 갈등은 윤 대통령 파면을 가정한 조기 대선 레이스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면서 한층 더 격화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8년 전 분당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상 유례없는 극단적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에서 거대 야당에 끌려다녔던 국민의힘은 '최후의 보루'였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국 주도권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내부 분열과 반목을 거듭하는 소수 여당이 되면서 야당과의 협상력은 더욱 약화할 수밖에 없고, 한층 거세질 야당의 입법 독주와 탄핵 공세에는 속수무책이다. 전격적인 당 수습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재집권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북한은 이런 소식을 일절 전하지 않고 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15일 오전 9시 현재까지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북한의 무반응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와 다른 모습이다. 북한은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약 4시간 만인 당일 저녁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활용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이어 당일 오후 9시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는 '박근혜 탄핵안 국회에서 통과, 대통령의 권한 상실'이라는 제목의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사도 실렸다. 당시 통신은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정지당하고 국정을 이끌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2016년 때와 다른 북한의 보도 양상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연장선에서 남한과 의도적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판단도 깔렸을 수 있다. 러시아로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견한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 고조는 북한으로서도 달갑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주일 넘게 침묵하다 11일에서야 관련 보도를 내놓고, 그 내용도 남한 매체나 외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 신중한 분위기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에 높이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되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상황에서도 한미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통화는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14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 한국 국민과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한미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으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고대한다"면서 “우리는 양국의 상호 이익 및 공동 가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이 일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요르단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탄핵소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중대 우려"를 표하고, “심한 오판"(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라는 비외교적 언사까지 동원하는 등 비판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미국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관련 국회의 움직임을 “민주적 절차"와 “법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시민들의 평화 시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밝혀온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는 한국의 정치적 비상 시기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내달 20일 임기가 끝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바통을 넘긴다. 현시점에 더 중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이후의 한미관계인 것이다. 취임 전부터 관세를 앞세운 공세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경우 한미간 대면 정상회담은 트럼프 당선인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에도 한국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로 인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였다. 당시 처음 집권한 트럼프는 대한반도 정책 수립에 시간이 필요했기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에 대한 본격적인 요구는 2017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제기했다. 그러나 집권 1기의 경험 위에서 맞이하는 집권 2기에는 8년전보다 더 이른 시점에 요구 사항을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트럼프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20일 이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주미대사(2009∼2012년) 경험이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의 대미외교와 관련한 '관리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전 세계 언론들이 이를 신속하게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NHK방송 등은 가결 소식을 속보로 전한 가운데 민영방송 니혼테레비 등은 실시간으로 개표 과정을 중계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문과 영문으로 각각 긴급뉴스를 내보냈다. 중국중앙TV(CCTV)도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 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전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윤석열 탄핵안 통과, 대통령 직무 즉시 정지'가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한국의 탄핵 정국을 시시각각 보도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을 부각하려는 중국 정부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국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격동하는 시간 중 하나를 보낸 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소추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식히고 누가 국정을 이끌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없앨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WSJ는 이번 계엄 사태 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고위 각료들과 관련한 “다양한 형사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리더십 공백의 잠재적 위험은 남아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헌재 재판관 일부의 임기가 내년 4월에 끝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3월 중순에는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종수 연세대 교수의 관측을 전했다. WSJ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선두주자"라고 소개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고도 짚었다. 미국 CNN방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도박'이 실패했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 개월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아시아의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의 퇴진을 요구하게 만들었다"면서 “그의 도박(gamble)이 엄청난 역풍을 맞았다"고 전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뒤 헌재 심판 등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은 이제 장기적인 불확실성의 기간에 돌입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자신의 계엄 선포가 옳다는 신념을 밝히면서 “일부 의원들은 통로(진영)를 넘어 대통령 축출에 필요한 (재석 의원) 3분의 2, 즉 200표를 달성하도록 설득됐다"고 짚었다. WP는 헌재의 탄핵 심리 동안 한국은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같은 한국의 '리더십 공백'은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와 맞물려 발생한다고도 짚었다. 이어 이러한 권력 공백 상황은 한미 관계에서 한국을 “약한 쪽에 놓을 가능성이 있으며 외교·무역 정책과 관련한 조율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국의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의 깜짝 계엄 선포가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국가를 헌법적 위기에 빠뜨린 뒤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유럽과 주요 언론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일제히 긴급뉴스로 이 소식을 타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홈페이지 전면에 '한국 대통령, 계엄령 도박(gambit) 실패 이후 탄핵되다' 제목으로 탄핵소추안 표결 현황을 신속히 전했다. BBC와 가디언 등 주요 언론도 이날 실시간 블로그를 운영하며 국회 표결 소식을 시시각각 보도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EW)도 이날 홈페이지 최상단에 '한국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제목으로 라이브 채널을 개설하고 국회 표결 과정과 서울 곳곳에서 열린 집회 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8분께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尹대통령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다음 대선 시기 등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탄핵안 국회 통과 뒤 240일이 주어지는 셈이지만, 정치권에서는 240일을 전부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도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고, 실제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헌재 심리 60여일, 대선 준비 최대 60일)이 지나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릴 수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거론되기도 한다. 대선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유력 대권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진다는 예상이 많다. 여기에 이 대표로서는 '사법리스크'에 따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도 빠른 대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 초점을 맞췄던 것도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선이 5~6월에 실시되는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된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론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스케줄로 거론된다. 여권은 내년 상반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상급심 선고 등이 이뤄진다고 보고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이 정한 심리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나서 내년 6월 11일 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지고, 대선은 장마와 폭염이 겹치는 7∼8월에 열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고,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