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이에 따라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위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그간 거부권 행사는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재의요구안 의결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를 재가도 하는 절차도 밟게 된다.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은 한 권한대행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여당과 선을 긋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권항대행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 이에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를 천명해왔던 법안이고, 인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권항대행이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야당의 압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헌법상의 필요 최소한의 대통령 권한 행사만 대행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일단은 (한 총리)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면서도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이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 11월 소매판매가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9월부터 이어진 중국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도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중국 소매판매는 4조3763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늘었다. 이는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블룸버그통신이 전망한 5.0%를 크게 밑돌았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 가늠자다. 중국 소매 판매가 예상외로 둔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 성장률인 5%를 달성하기 위해 내놓았던 일련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약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11월 산업생산은 5.4% 늘었다. 로이터 전망치인 5.3%와 비슷한 수준이며, 전달(5.3%)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소시에테 제네랄의 미셸 램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지표는 내수 회복이 여전히 둔화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산업생산이 비슷하게 나온 것은 미국의 대중 관세를 앞두고 기업들이 주문을 미리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호주 ANZ은행의 싱 자오펭 선임 중국 전략가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은 여전히 불균형이며 이는 디플레이션 전망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다만 11월11일 쇼핑 축제인 '솽스이'(雙十一·광군제)가 작년보다 약 한달 이른 10월 14일에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통계국은 대변인은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면서도 “대외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반면 내수 수요가 부족하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1∼11월 고정자산투자는 46조5839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다. 1∼10월 실적(3.4%)이나 로이터 전망치(3.4%)와 근접한 수준이다.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4% 감소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1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0.5% 하락에서 0.1% 하락으로 둔화한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 내 70개 주요 도시의 11월 신규 주택가격도 전월에 비해 0.2% 하락, 17개월 만에 가장 작은 하락 폭을 나타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취득세 인하 등 부양책을 내놓았다. 특히 지난 9일과 11∼12일에 각각 열린 중국 공산당 정치국회의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 시장 촉진의 중요성 강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다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상승세를 이어온 비트코인 시세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가상화폐 시세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16일 오후 12시 32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3.06% 오른 10만4863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10만6449.88달러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10만60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5일 기록된 역대 최고치인 10만3300달러대를 11일만에 다시 갈아치운 것이다. 이로써 미 대선 당일 7만 달러 아래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의 이후 상승률은 50%를 넘어섰다. 또 비트코인은 이날까지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이는 가상자산 열기가 한창이던 2021년 이후 최장 기간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 업계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란 기대감이 비트코인 시세 상승을 계속 견인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화당이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최근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석유 비축 기금과 같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기금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며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가 먼저 주도권을 잡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 텍사스에선 비트코인을 주(州) 정부의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텍사스에선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이 가장 많이 밀집한 주로 꼽힌다. 기관투자자용 가상화폐 플랫폼 오거스트의 아야 칸토로비치 공동 창립자는 “많은 사람들은 가상자산 산업에 더 친화적인 행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은 낙관론은 ETF(상장지수펀드) 수요를 통해서도 반영되고 있다"고 블룸버그TV에 말했다. 미 대선 이후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미국 ETF에는 총 122억 달러가 순유입됐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ETF에는 28억 달러가 유입됐다.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 큰 손'으로 불리는 미국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오는 23일부터 뉴욕증시 대표 지수 중 하나인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다. 나스닥100 지수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금융주를 제외한 상위 100개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나스닥100 편입은 비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나스닥100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등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전환사채 발행 등에 돈을 댈 수 있어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이 더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발행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대량 사들여왔다. 이와 함께 연말을 앞두고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타 랠리'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은 크리스마스 직전 주에는 7번 상승했고, 크리스마스가 끝난 다음 주에는 상승과 하락이 각각 5번이었다. 이 기간 비트코인의 평균 상승률은 1.3%를 기록했다. 다만 비트코인 추가 상승 가능성에 신중론도 여전하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최근에 상승 폭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면서 “가격 하락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또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 그런 마음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며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위대한 이 나라와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자신이 '탄핵 찬성' 입장을 유지한 데 대해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라며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팬카페인 '위드후니' 회원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한동훈'을 연호하며 '한동훈을 지키겠다'고 외쳤다. 한 대표는 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빠져나가는 길에 이들을 만나 “여러분,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자동으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한 대표가 이날 공식 사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온 미국 달러화 가치가 1년 뒤에 크게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미 월가에서 확산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는 와중에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해온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면 달러 가치가 하방 압박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JP모건체이스 등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미 달러화 가치가 이르면 내년 초반에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경우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E 달러인덱스가 내년말까지 6%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미 달러화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는 올 들어 6.3% 가량 상승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대선 이후인 11월 초 이후 이뤄졌다. 미국 경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와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시켜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축소될 것이란 관측으로 이어지면서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통화가치는 달러 강세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유로화의 경우 11월 한때 2년만 최저 수순으로 떨어지면서 '1달러=1유로' 패러티에 가까워졌고 현재 MSCI 신흥국 통화지수는 4개월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의 경우 위안/달러 환율이 내년에 달러당 7.50위안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2007년 이후 최고치다. 다만 내년엔 달러화가 약세 전환할 것이란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 실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승리 직후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다음해인 2017년에는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가 연간 기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미국 경제가 둔화하는 동시에 유럽에선 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옵션 시장에서도 달러 강세에 대한 베팅 규모가 11월 수준 대비 축소된 상황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IB들도 달러 강세가 내년에도 지속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지난 13일 종가 기준으로 내년말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대비 달러 가치가 각각 7%, 7%, 4%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데렉 할페니 MUFG 애널리스트는 내년 상반기에 달러가 고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의 매튜 혼바크 거시경제 전략가와 제임스 로드 통화 전략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관세) 위협 등으로 달러가 일시적으로 오르겠지만 내년 이맘때면 현재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 효과를 뺀 실질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위험 선호 심리 개선이 맞물리면 달러화에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연준 금리인하에 따른 실질 금리 하락으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금리차가 좁혀지면 달러화를 보유할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진다. JP모건의 미라 챈던 글로벌 외환전략 공동 총괄은 “연준이 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달러화가 상대적인 금리 및 성장세 우위를 잃게 된다면 달러화 약세가 매우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다른 국가들의 경기회복 등으로 비(非)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 달러화 가치가 하방 압박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포인트72 애셋매니지먼트의 소피아 드로소스 전략가는 달러화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 반영됐기 때문에 유럽 등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성장이 회복되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경기 하방 위험을 막기 위한 유럽중앙은행(ECB)나 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행보를 언급하며 “내년엔 글로벌 경제가 강해질 수 있는 기반 요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돼 수입물가가 오르면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아 달러 강세 흐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의 배리 아이헨그린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로 철강과 알루미늄이 비싸지면 미국 내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공급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공조본은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에는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 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근거가 없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직접 공조하고 있는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영장 신청 반려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중복수사 우려 해소 등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요구해온 바 있다.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는 구체적인 사건 이첩 범위 등을 협의해왔다. 공수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였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합동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이어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윤 대통령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지난 11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도 이날 중으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동시에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공조본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기자회견을 연다. 한 대표가 이 자리에서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경우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에 사퇴하는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애초 한 대표는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도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으나,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장동혁·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사퇴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이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도 가진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검찰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용산 대통령실로 보냈다.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송달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경호 대상인 만큼 검찰도 수사 방식을 신중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그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들도 모두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도 검찰은 확보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출동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달라"며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 당장 해야할일은 내수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어제 한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한민국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