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이에 탄핵심판을 위한 절차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헌재는 서류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할지, 송달 불능 혹은 거부로 봐야 할지 고민 중이다.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서류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탄핵심판 시작을 위해 송달이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헌재는 최소한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았다고 인정돼야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서류 송달이 제때 되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늦춰지고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하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송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해 일반 재판 당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가 명확하고, 심판이 길어지면 피청구인의 직무 정지 기간도 길어져 오히려 당사자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서류를 송달했다는 확인을 계속 미룰 경우에는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 가능한 부분이라 절차 진행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취를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 반송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불명' 사유로 미배달 상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소환통보를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불응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참석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는 의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출력 제어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한 원자력 발전 관련 통합 비용이 오는 2040년에는 태양광 발전 비용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발진 비용만 놓고 보면 2040년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낮지만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면 원전 가동 비용이 더 저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17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40년 기준 에너지 발전 관련 '통합 비용'을 검증해 발표했다. 태양광은 주간밖에 발전할 수 없고 전기가 남는 시간에는 버려지기도 하는 특수 상황을 가미해 통합 비용을 검증했다. 경제산업성은 2023년 사업용 태양광의 1킬로와트시(kWh)당 발전 비용이 10.9엔(약 1015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화력(19.1엔)은 물론 원자력(12.6엔)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2040년에는 사업용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7.0∼8.9엔으로 낮아져 LNG 화력(16.0∼21.0엔)이나 원자력(12.5엔 이상)과 차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재생에너지 구성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거나 출력 제어 등 관련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통합 비용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40년 재생에너지 비율이 40% 수준일 경우 사업용 태양광의 통합 비용은 15.3엔으로 원자력(16.4엔 이상)보다 낮지만 재생에너지 비율이 60%로 높아지면 사업용 태양광(36.9엔)이 오히려 더 비싸진다는 추산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성은 2040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40∼50% 정도로 정해 차기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2030년 목표는 재생에너지 36∼38%이고 원자력이 20∼22% 수준으로 돼있다. 2023년에는 태양광(9.8%)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비율이 22.9%였고 원자력은 8.5%였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달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외교 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과도 유의미한 관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반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미 동맹 관계는 위기를 맞게될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의 기자회견에서 취임 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동 가능성에 대해 “그들(일본)이 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일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베 신조 전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를 통해 이시바 총리에게 책과 기념품 등 선물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아키에 여사를 만나 바 있다. 멜라니아 여사는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 당선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아베 아키에 여사를 마러라고에서 다시 맞이해 영광이었다. 우리는 그녀의 작고한 남편인 아베 전 총리를 추모하고 그의 훌륭한 유산을 기렸다"고 적었다.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대선 당시 취임 전 트럼프 당선인을 찾아가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만났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이시바 총리도 트럼프 당선인과 취임 전 회동을 모색해왔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응해주지 않으면서 아직 회동은 성사되지 못한 상태다. 애초 트럼프 당선인 측은 원칙적으로 내년 1월 취임 이전에는 외국 정상과 만나지 않기로 했다고 이시바 총리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베 아키에 여사와 면담, 기업 투자 등 일본 측의 '전방위 접근' 노력이 이어지면서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인 셈이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은 손 회장의 1000억달러(143조6000억원) 규모 대미 투자계획 발표를 위해 기획됐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기자들과 각종 이슈 관련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면서 사실상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 모양새가 됐다. 손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기자회견한 뒤 NHK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어제는 당선인과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등 아침부터 저녁까지 7시간 정도 친근한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당선인에게는 앞으로 여러 회사로부터 많은 제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처음에 재빠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여러 비즈니스와 파트너십을 넓힐 수 있어 의사결정은 빠른 편이 좋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당선이 결정되기 훨씬 전부터 일본은 관계 구축에 공을 들여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때인 지난 4월 23일(현지시간)에는 당시 집권 자민당 부총재를 맡고 있던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가 뉴욕 트럼프타워를 찾아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 아소 전 총리는 트럼프와 개인적 친분을 쌓은 아베가 총리로 재임 때 부총리를 역임하면서 정상회담에 배석했고, 두 정상의 골프 회동에도 동참했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안면이 있다. 이 회동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 들기'라는 해석이 당시 일본 언론에서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같은 날 조지 글래스 전 포르투갈 대사를 일본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글래스를 다음 주일 미국 대사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을 중시한다는 취지의 트럼프 차기 대통령 발언을 환영한다"며 “쌍방이 편리한 시기에 회담을 갖고 차분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주일 대사 지명과 관련해 “일본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맡을 중요한 임무"라며 “주일 미국대사를 포함해 차기 (미국) 정권과 일·미 동맹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5일 데이비드 퍼듀 전 연방 상원의원을 중국 주재 대사로 지명했고 이날 일본 주재 미국 대사도 임명됐지만 한국 주재 미국 대사에 대한 언급은 아직도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취임을 앞두고서도 일본과 중국 주재 대사는 미리 지명했지만, 주한 대사는 공석으로 놔두다 취임 후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7월에야 해리 해리스 전 미 태평양군사령관을 임명한 바 있다. 그가 처음 미 대선에서 승리한 2016년 말과 이듬해 초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진행되던 때여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했다. 이런 와중에 다른 나라 정상들은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줄대기'를 시도하고 있다. 탄핵 정국 속에서 리더십 부재 상태인 한국과 대조적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국 정상들이 나에게 연락하고 일부는 만남을 시도하려고 한다"며 100개국 이상 정상과 통화를 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언급은 회견에서 나오지 않았다. 내년 1월 20일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정상들이 줄줄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취임식 참여를 초청했고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등도 초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국을 패싱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북한 업무를 담당할 '특수임무 특사'로 지명하면서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만큼 한국에는 또 하나의 경고음이 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기존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은 기존에 친야 성향, 또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임명이 돼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권한대행의 발언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같은 논리면 한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조항은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인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서 어떤 내용들이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연준은 17일(현지시간)부터 18일까지 이틀간 12월 FOMC 정례회의를 진행해 기준금리를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시간 기준으로 회의 결과는 19일 오전 4시에 공개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은 4시 30분께 예정됐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에서 미국 금리가 이달 0.25%포인트(p) 인하될 가능성을 95.5%로 반영하고 있다. 이럴 경우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4.5~4.75%에서 4.25~4.5%로 떨어지고 한국(3.0%)과 미국 금리차는 1.50%p로 좁혀질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근원 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와 모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이달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FOMC에서 주목할 점은 연준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치를 보여주는 점도표 수정 여부다. 이달 금리 인하에도 점도표가 수정되면 연준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꺾일 우려가 높아서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 FOMC 당시 점도표를 통해 내년말 금리 수준을 3.4%(중간값)로 제시한 바 있다. 이달 기준금리가 0.25%p 인하될 경우 내년에 금리가 네 차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역시 연준이 점도표에서 내년 4회의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준이 내년부터 금리를 예상보다 더 느리게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 헤드라인 CPI 상승률이 예상치와 부합했지만 두 달 연속 오르는 등 여전히 끈질긴 점,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관세·감세 정책으로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준이 이달에까지 금리를 내리고 내년부터 동결 기조를 이어가는 이른바 '매파적 동결'이 점쳐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월가 대표 강세론자로 알려진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는 최근 투자노트를 통해 “9월 18일 이후 미 금리가 100bp 인하된 상황에서 파월 의장은 이번 FOMC 기자회견을 통해 당분간 추가 완화를 중단할 것이란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초부터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꺾일 조짐이 보이지 않는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추가 인하로 과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12월 FOMC에서 핵심 메시지는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란 점"이라며 내년에 총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다시 올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거론됐다. 대형 사모펀드 아폴로의 토스텐 스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지표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 둔화가 정체된 것은 물론, 다시 가속화될 리스크가 있다는 신호가 있다"며 19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흐름이 강력한 경제 모멘텀과 결합되면 2025년 인플레이션 반등을 가리켜 내년 금리인하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연준이 내년 금리를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 사건을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일주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한편,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헌재는 평소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전담 TF를 마련했다. TF 규모는 20여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리인단(변호인단) 구성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대응을 맡을 검찰 출신 변호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이 완전히 꾸려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은 27일로 잡혔다.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나면 이르면 내달 정식 변론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재판 진행 실력이 탁월하며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다.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시작한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탄핵 심리에서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또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과 관련해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6일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처럼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편,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