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에 한국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 기관들도 국내 증시 낙관론에 줄줄이 동참하고 있다. 새 정부 등장과 맞물려 소액주주들이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증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에버딘 인베스트먼트, 픽텟 자산운용, 프랭클린 템플턴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최근들어 한국 주식의 비중을 늘리거나 증시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6개월간 이어진 정치 혼란이 종지부를 찍은 데다,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주주들의 수익률를 크게 늘리겠다는 공약을 해외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12억달러의 아시아(일본 제외) 펀드를 운용하는 애버딘 인베스트먼트의 프룩사 이암통통 아시아태평양 주식 부총괄은 “변화의 초기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지난달 한국 주식에 대해 '비중확대'(overweight)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와 국내 기업들의 공동 노력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식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상법을 개정해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상법 개정안엔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독립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도 추가됐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증시 부양이란 목적으로 이전 정부부터 추진된 '밸류업 프로그램'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배당 총액이 44조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했고, 자사주 매입 규모도 18조7000억원을 기록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새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공교롭게도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 나와 기대감을 더욱 모으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기업들을 겨냥한 행동주의 캠페인 규모가 2020년부터 작년까지 7배 가량 급증했다. 블룸버그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전국 소액주주들이 카카오톡, 액트 등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결속력을 높이고 있다"며 “여기에 정치인, 규제 당국, 해외 펀드들까지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한국 상장사들은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이는 오랜 기간 이어졌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내 기업들에게 본격적으로 강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기대감에 국내 증시 전망을 긍적적으로 바라보는 해외 주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 주말 투자노트를 통해 자본시장이 개혁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했다. 또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UBS는 “역사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일부 내수업종에만 제한적인 상승 효과 등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금번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공약이 뚜렷했기에 상황이 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BNP 파리바의 경우 중기적으로 대만 증시 대비 한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외국계 기관투자자 오아시스 매니지먼트의 세스 피셔 창립자 및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 결과가 한국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낙관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2.66% 급등한 2770.84에 거래를 마감, 강세장(저점대비 20% 상승)에 진입했다. 코스피 지수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5일엔 약 11개월 만에 2810대를 기록했고 9일 오전 11시 47분 기준, 2865.54를 보이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때 정부의 2인자로 떠올랐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자신의 관계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머스크가 민주당 의원들을 후원할 경우 “매우 심각한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NBC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후보들을 후원할 경우 “매우 심각한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화당을 보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돼 있다. 사흘 전(머스크와 틀어지기 전)보다 더 단합돼 있다"며 “감세 법안은 환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론(머스크)이 (최근 자신과의 갈등을 계기로) 법안의 장점을 부각했다"고 주장한 뒤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그 법안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이익이 있다"며 “나는 그가 (법안에 대해) 낙심하고 마음 상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머스크와의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게 추정한다.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머스크와의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고 머스크와 대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나는 다른 일을 하는데 너무 바쁘다. 그와 대화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대통령직에 대해 무례했다"며 “나는 그것이 매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머스크가 갈등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와중에 나왔다. 이날 CNBC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 속에서 폭발적인 엑스(옛 트위터) 게시물들을 일부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삭제된 글에는 장기간에 걸친 중대 성범죄를 저질렀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사망)의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됐다고 주장한 글이 포함됐다. 머스크는 지난 5일 SNS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거친 언사를 주고받던 중 “큰 폭탄을 투하할 때가 왔다. 트럼프는 '엡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있으며, 이게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미성년자 성 착취 등으로 수감중이던 2019년 극단적 선택을 한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 제기였다. 이 주장에 대해 백악관은 부인했으나, 이 글은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간 공개적인 비방전이 한층 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 해당 게시물이 있던 엑스 페이지에는 “이 페이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내용을 검색해 보세요"라는 메시지가 뜬다. 또 한 사용자가 '트럼프를 탄핵하고 부통령인 JD 밴스로 교체하자'는 글에 머스크가 “예스"라고 답한 게시물도 현재 삭제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간 공개 비방전은 지난 5일 극에 달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석상에서 머스크에 “매우 실망했다"며 비판하자 머스크는 엑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지지를 표명하는 등 강하게 맞서면서 두 사람은 파국적인 충돌을 빚었다. 머스크는 그러나 공방 다음 날인 6일 “트럼프와 머스크가 위대한 조국의 이익을 위해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억만장자 빌 애크먼의 게시글에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화해 의중을 드러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SNS 게시물을 자제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대항해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연료를 공급할 때 쓰는 스페이스X의 드래건 우주선을 철수시키겠다고 한 발언도 철회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는 중간층 80%를 대표할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다시금 자극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최근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16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1%로 0.4%포인트(p) 높였다. 구체적으로 중국 수출이 5% 회복될 경우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약 1.6% 증가해 올해 성장률을 0.1%p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GDP의 0.5% 규모(약 13조8000억원)로 편성된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이 GDP의 최소 1%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대규모의 경기 부양용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3%p가량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골드만삭스 계산이다. 바클리는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로 0.1%p 높였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4%에서 1.7%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 역시 지난달 22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1.1%로, 내년 전망치를 1.4%에서 1.5%로 각각 높였다.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발표한 '한국 신정부 경제∙금융정책에 대한 해외시각'을 통해서도 글로벌 IB들은 한국 신정부의 경제·금융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IB들은 특히 △출범 초기 성장 우선에 방점을 둔 경제정책 △신속한 추경 △친시장 정책 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JP모건은 “새 정부의 선거 전략은 중도 및 보수층을 아우르는 온건한 정책 노선이었고, 특히 경제정책에서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성장 잠재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무라는 추경 시기와 관련해 “7월 중 신속히 집행해 내수 진작에 집중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씨티는 올해 누적 추경규모가 최대 50조원에 달하며 이는 성장률을 향후 4분기동안 0.38%~0.77%p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역시 우리 경제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영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고, 새 정부의 재정 정책 효과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소비는 올해 1분기 바닥을 치고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라며 “건설 경기는 올해 하반기 저점을 찍으면서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만 국제금융센터가 취합한 글로벌 IB 8곳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말 기준 0.8%로 4월과 동일했다. 골드만삭스, 바클리 등이 전망치를 높였지만,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모건스탠리는 8곳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IB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미 양국간 주고받을 카드, 급한 협상타결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해 새 정부가 조기 타결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새 정부는 안보 차원에서의 한미동맹 관계와 경제적 차원에서 높은 연관인 대중 관계 사이에서 균형 정책을 모색하지만 미중 양국간의 균형적인 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이 9월까지 급격하게 급락(엔화 강세)할 것으로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가 전망했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노무라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엔/달러 환율이 현재 달러당 145엔 수준에서 9월 말까지 136엔으로 6% 가량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무라의 미야이리 유스케, 고토 유지로 등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엔화 대비 달러화 매도에 나설 것을 권장했다. 노무라는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 흐름이 이어지는 와중에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전망으로 엔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조사 서비스 'MLIV 펄스 서베이'가 최근 자사 단말기 구독자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는 달러화가 내년 상반기까지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응답했다. 응답자 40%는 이같은 흐름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런 가운데 노무라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돼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보다 일본 채권 보유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라는 이어 관세 협상에서 환율이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 만큼 엔/달러 환율이 다시 오를(엔화 약세) 경우, 이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공식적인 환율 합의가 없지만 시장에선 달러 약세에 대한 미일 간 암묵적인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노무라는 덧붙였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과 엔/달러 환율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5일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도 언급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관찰 대상국에 추가됐다. 재무부는 “2024년 엔/달러 환율 역학은 미일 금리차와 통화정책을 크게 반영해 엔화가 10% 절하됐다"며 “하지만 약달러 흐름에 엔화는 올해 첫 4개월 동안 10.3% 절상됐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어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일본의 경제적 펀더멘털 대응, 약세를 보여왔던 엔화의 정상화, 절실히 필요한 양국 간 무역의 구조적 재조정 등을 위해 일본은행의 긴축정책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일본 대형은행인 MUFG의 전략가들도 최근 투자자들에게 달러를 매도할 것을 권장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MUFG는 엔/달러 환율 전망치를 달러당 138.30엔으로 제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참석으로 이 대통령은 처음으로 정상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르게 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초청받은 시점 등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한 부분이라 쉽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초청받아 응했고, 공개한 시점이 오늘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G7은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 정상들의 회의체이지만, 매해 G7외 소수의 국가 정상들이 초청되는 경우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2023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징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서 시 주석이 희토류 광물의 공급을 다시 시작하는데 동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6월 9일 영국 런던에서 중국 대표단과 무역 합의에 논의할 것"이라며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 주석과 90분간 통화를 갖고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간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미국 측의 불만이던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관련, “희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잠정적으로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포드,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빅3'와 거래하는 희토류 공급 업자들에게 임시 수출 허가를 내줬다고 통신은 전했다. 허가 중 적어도 일부는 유효기간이 6개월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수출이 허가된 희토류 수량과 품목은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서로에게 부과하던 고율의 관세를 대폭 낮추는 협상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양국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중국이 비관세 조치 해제를 약속하고도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는다며 합의를 전반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중국은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일부 품목 수출통제 및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 차별 조처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다만 이번 미중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측에 무엇을 양보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말했다고 언급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양국 정상은 조속한 관세 합의, 한미 동맹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이 보다 진전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을 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화답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향후 만남을 계기로 동맹 결속 차원의 골프도 함께 치기로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두 대통령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문난 '골프광'으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여러 차례 라운딩을 즐기며 친분을 쌓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풀어가야 할 현안들은 하나같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시행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이 사실상의 협상 시한으로, 한 달가량 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의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움직임과 이에 맞물려 나오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 등도 뜨거운 감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2만8500명 가운데 4500명을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달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 참여 요구도 양국 협상에 얽혀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 외교 노선을 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만큼, 양측이 국익을 담보하기 위해선 쉽사리 타협에 도달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두 정상이 실제 언제 마주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초청한 만큼 두 사람이 미국에서 양자 회담으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임박한 다자회의에서 먼저 정상회담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다가오는 다자 회의는 이달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다. 당장 미국을 전격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다면, G7 정상회의나 나토 정상회의 등에서 먼저 만난 뒤 미국을 방문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한미 정상의 통화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째에 이뤄졌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이던 2017년 5월 10일 당시 집권 1기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당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각각 통화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6일 임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경제 분야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기재부 1차관 외에도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코스닥 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강 실장은 “경제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감각을 가졌다"며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이론을 두루 거쳤고,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강 실장은 “거시경제와 산업 정책에 해박한 학자로,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서 참여해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석급으로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류 보좌관은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거치고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지낸 재정 분야 전문가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의 편성·운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김을 강화하고,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경제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인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문 수석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하던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로서 아동수당 도입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실장 및 수석들에게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경제 회복과 실용 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을 고려해 각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아울러 민정수석 등의 발표과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지지층 일각의 비토 여론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면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늦어졌다기보다, 경제 및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발표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에서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해마다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군 장병들과 젊은이들이 있었다"며 “독재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많은 분들이 있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 고귀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빛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빛나는 용기 덕분에 오랜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우뚝 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눈부신 성취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노고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밤을 지새우며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과 재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 범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의 헌신 덕분에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제복 입은 민주시민들이 국민을 지킬 동안 대한민국이 군 장병과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지켜온 나라가 더 빛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라며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나라로 보답하자"며 “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바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5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관찰 대상국에 추가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작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작년 11월과 마찬가지로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문제가 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로 1.8%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된 이유는 한국의 상품 무역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2024년 550달러로 전년의 140억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지난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2.6% 하락해 한국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기재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 당국은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달러를 순매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도 무질서한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보고서라 특히 주목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국의 환율 조작을 비관세 무역장벽 중 하나로 보면서 무역 협상에서 평가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의 불투명성이 주요 교역국 중 도드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향후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안화의 절상에 저항한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에 따라 향후 보고서에서는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재무부는 그런 분석의 예로 교역국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가 평가절상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무질서한 시장 여건이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개입하는 상황을 재무부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또 작년의 경우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교역국의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평가절하 증거를 목격할 가능성이 낮지만 올해는 달러화가 9% 하락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재무부는 이어 교역국들이 자국 통화가치 상승세를 멈추거나 되돌리기 위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환율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조작국 지정에 따라 치러야 하는 비용을 늘리겠다. 앞으로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오는 10~11월께 나올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