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개미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최근 무산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주주 확대를 위한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금융업계 전문가들과 만나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제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다. 경제문제라고 하는 게 국민과 삶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자본시장이 정상화·활성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면서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일반주주 보호장치 강화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며 “집안의 규칙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나"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두고는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상법이 개정되면 지배 대주주의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 경영 판단도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주식) 종목 수는 세계 5위인데 시가 총액은 15위다. 이는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종목이 많다는 함의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방안으로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 해소를 꼽았다. 그는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3 조기 대선에서 예상되는 3자 대결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4%대의 지지율로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군은 15~20% 안팎,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5~6%대에 그쳤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4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군, 이준석 후보간 3자 가상 대결에서 54%대를 얻어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이 전 대표는 김문수(23.6%)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6.1%) 개혁신당 후보와의 가상 3자 대결에선 54.2%로 크게 앞섰다. 한동훈(16.2%) 전 국민의힘 대표, 이 후보(5.4%)간 3자 대결에서도 54.6%를 얻었고, 홍준표(20.5%) 전 대구시장, 이 후보(6.0%)간 대결에선 54.6%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정권교체'가 전주보다 1.2%포인트(p) 상승한 59.9%로 정권연장(34.3%·1.0%p↓)보다 25.6%p 앞섰다. 2월 4주차 이후 8주 째 오차범위(±2.5%P) 밖에서 정권교체가 앞서나가고 있으며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 호남권(연장 21.7% vs 교체 75.7%)에서 가장 큰 폭으로 우세했다. 이어 서울(33.9% vs 61.6%), 인천·경기(33.8% vs 60.2%), 충청권(33.2% vs 60.2%), 부산·경남(36.3% vs 57.3%) 순이었다. 대구·경북(49.5% vs 42.9%)에서만 정권연장 의견이 우세했다. 무당층에서도 정권연장(25.4%)보다 정권교체(47.0%) 의견이 많았고, 중도층(연장 29.5% vs 교체 63.4%)에서도 압도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8.7%로 전 주보다 2.0%p 상승해 국민의힘(32.9%·0.2%p↓)을 15.8%p 앞섰다.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갔다. 진보·보수를 망라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 전 대표가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 전주 48.8%에서 1.4%p 오른 50.2%를 기록했다. 이어 김 전 장관 12.2%(1.3%p↑), 한 전 대표 8.5%(2.3%p↑), 홍 전 시장 7.5%(2.3%p↑) 순이었다. 이어 나경원 4%, 안철수 3.7%(1.3%p↑), 이준석 3.5(0.5%p↑), 김동연 2.0%(0.8%p↑), 김경수 1.8%(0.5%p↑) 등이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 전 대표가 53.4%, 김동연 17.3%, 김경수 5.7%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선 김 전 장관이 18.6%, 한 전 대표가 14.9%로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권을 형성했다. 이어 홍 전 시장 12.4%, 안철수 9.6%, 나경원 6.4%, 유정복 2.3%, 양향자 2.2%, 이철우 1.1%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선 기준인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 내에서는 김 전 장관 27.8%, 한 전 대표 19.8%, 홍 전 시장 17.9%, 나경원 10.2% 안철수 7.7%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후보 선출 절차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선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세론 우세한 가운데 대통령실 이전·행정수도 완성, 증세 등이 초반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4명을 뽑는 1차 경선에서 3강 2약 구도가 형성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후보들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민주당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다. 이 후보는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경선에서 유효투표 6만4730표 중 5만757표(88.15%)를 얻었다. 김동연 후보는 4883표(7.54%)를 얻어 2위, 김경수 후보는 2790표(4.31%)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첫 지역 순회 경선이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서 대승하면서 기선을 제압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향후 이어질 순회 경선에서도 '대세론'이 더욱 탄력을 받아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경선에선 대통령실 위치 등 행정수도 이전, 증세 여부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 1차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 입주 후 청와대 사용, 임기 내 세종시 집무실 설치 및 행정수도 완전 이전 등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반면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즉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세를 놓고도 이 후보는 “현재 경제 상황에선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다른 후보들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조정이나 조세지출 조정으로 마련하고, 성장률을 회복해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수 후보는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적극적 재정 전략이 필요한데, 이 후보가 말한 조세, 지출 조정만으로는 필요한 재정 확보가 어렵다"며 '감세론'에 반대 주장을 폈다. 김동연 후보도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이 벌어지는데, 이는 정직하지 못하다"며 “말씀하신 전제들은 당연히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담대하게 자기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3강2중 구도 속에서 경선 본선 4강에 오를 1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김문수 ·한동훈·홍준표 후보가 3강을 형성한 가운데, 안철수·나경원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2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대선후보 비전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19일과 20일 대선후보 조별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국민의힘 경선에선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이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지 않았냐"며 “탄핵 이후 국무위원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했냐. 반성과 사과가 없다면 대선에서 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추궁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의 30번에 걸친 줄탄핵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철현 정치평론가(경일대 특임교수)는 “국민의힘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경선 본선에 진출하는 후보는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지 출당이든 제명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영남 지역 발전 방안에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도 신설해 해양 강국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며 “지역 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스타트업 등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 발전 방안과 관련해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대구·구미·포항을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대구·경북 바이오 산업벨트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월 조기 대선을 겨냥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당심·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18일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대선 후보자들의 '비전대회'를 연다.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대선 경선 후보(가나다순) 8명은 이 자리에서 30초 분량의 홍보영상을 포함해 10분씩 '대한민국의 도약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정견을 밝힌다. 발표순서는 유정복,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후보 순이다. 홍 후보는 이날 사회·교육·문화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경제 분야 공약 기자회견을 연다. 한 후보는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나 후보도 교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예정돼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의 첫 TV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김경수·김동연(기호순)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이날 오후 8시30분 MBC가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선 후보들이 약 80분간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분야 전반에 걸쳐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애초 경선 방송 토론회를 2차례 실시하기로 했지만 1차례 늘리기로 했다. 2차 토론회는 23일 오후 4시 오마이TV를 통해 공개되며, 3차 토론회는 TV조선 주관으로 25일 오후 10시부터 100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민의힘이 18일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대선 후보자들의 '비전대회'를 연다.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대선 경선 후보(가나다순) 8명은 이 자리에서 30초 분량의 홍보영상을 포함해 10분씩 '대한민국의 도약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정견을 밝힌다. 발표순서는 유정복,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후보 순이다. 홍 후보는 이날 사회·교육·문화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경제 분야 공약 기자회견을 연다. 한 후보는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나 후보도 교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예정돼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대선 경선 레이스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미디어데이를 열고 경선 후보 8명의 토론회 조 추첨 행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조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 B조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 순)로 편성됐다. 토론 주제는 A조 '미래청년', B조는 '사회통합'이다. A조는 오는 19일, B조는 20일 토론회를 각각 진행한다. 조 추첨은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대로 토론회 주제에 따라 배치된 의자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경선 진출자 8인은 이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진행된 '1분 출마의 변'을 통해 대선 출마 포부를 밝혔다. 대선주자들은 이를 통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막아내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을 꺾으려고 출마했다"며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을 정신병원에 감금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후보는 “저는 의사로서 생명을 지키고 기업가로서 일자리를 만들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국정을 설계한 사람"이라며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 이재명 정권 중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본다"며 “비리와 부도덕, 부패가 만연한 나라를 원하는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원하는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는 “괴물 정권을 막아내고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애국심은 우리 모두 하나 아닌가"라며 “이재명이 숲에 숨었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을 막았다고 당당하게 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저다. 제가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나경원 후보는 “법치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던 우리의 처절한 외침은 패배하지 않는다"며 “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린 여러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후보는 “보수 정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믿는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 인재 대국으로 만든 정당"이라며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만드는 그 길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철우 후보는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박정희 정신으로 국가 안보와 경제를 살리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이철우가 되겠다"며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를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9~20일 이틀간 A, B조 순으로 1차 경선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이달 22일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를 발표한다. 압축된 후보 4명은 이후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 방식의 2차 경선을 통해 2명으로 추려진다.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오는 5월3일 열린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덕수의 헌법재판소 알박기'가 8일 만에 막을 내렸다. 안정적 리더십에 친윤 민심까지 얻어 '대권 도전'에 나서려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권 플랜'에 차질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헌재는 지난 16일 오후 늦게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돌연 현직 법제처장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사시 동기,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규 후보자와 보수 성향 함성훈 후보자를 지명했다.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정상적인 헌재 심리가 불가능해진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그동안 '현상 유지'가 주어진 임무라면서 지난해 12월 말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았던 것과 정반대의 조치였다. 헌재는 그러나 이날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헌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헌법 재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앞으로 (김 변호사 등이 낸 헌법소원 본안에서)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이미 임명된 재판관들의 결정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결정이 헌재의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돼 헌법 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악화되고 헌법 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가 소송 자격이 없으며, 임명 의사 표시를 위한 발표였을 뿐 지명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는 한 권한대행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은 사실상 철회될 전망이다. 헌재가 6.3 조기 대선 이전에 본안 소송에 대해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없으며,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다른 재판관 2명을 지명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던 '한덕수 대망론'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최대 장점으로 꼽혀 온 안정적·합리적 관리자 이미지가 깨졌고, '걸어다니는 위헌 총리'라는 진보 진영의 공격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중도층 공략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 재추진은 보류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이틀째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를 이어갔다. 늦어도 17일까지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기각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2차 탄핵에 들어가는 등 '폭풍우'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어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17일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현상 유지'가 주임무인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변 등이 헌법 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면서 동시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당사자의 가처분 신청 자격과 한 대행의 헌재재판관 지명 위헌 여부다.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효력이 정지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한 대행은 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 요청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20일 내 인사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 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한 대행은 30일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인용 관측이 우세하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가처분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후 나중에 본안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나오면 혼란이 일어나고 기존 재판 자체도 효력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권한쟁의 심판보다 헌법소원 심판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한 권한대행 측은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는 주장이다. 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이날 현재까지도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헌재의 가처분 심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큰 이슈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차기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쿠데타 준비'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 지명된 후보자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함완규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여러 비상식적 판결로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다. 이들이 입성하면 헌재 구성은 '보수2·중도3·진보4'에서 '보수4·중도3·진보2'로 판이하게 바뀐다. 이 구도는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치명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과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아직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대개 재임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당선 이전 재판까지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만일 헌재 재판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뀌게 되면 이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헌재의 결정에 의해 선거가 무효화 되거나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기각시 한 권한대행 2차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정치 체급만 높여져 사퇴 후 대선 출마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신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3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설이 확산되자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중도층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카드라며 '빅텐트론'까지 내세워 한 권한대행을 보수 단일 후보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면 다수의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있는 데다 조기 대선을 관리하고 있는 '심판'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안팎의 비판도 거세다. 15일 정치권 따르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앞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전날 한 종편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 54명이 한 권한대행 출마 촉구 서명서에 사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적임자로 보고 있다. 대미 통상 협상의 전문가에 무색 무취, 안정적·타협형 이미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불안해 하는 친윤 유권자는 물론 '반 이재명' 성향 중도 유권자들도 선호한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불출마를 공개 선언했던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과 달리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출마설'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진보 진영에선 한 권한대행이 최근 '현상 유지'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출마' 관련 통화 내역이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 등에 대해 '사실상 대권 행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빅텐트론'까지 내세우며 한 권한대행을 사실상 보수 단일 후보로 옹립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한 후보 외에도 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 등 한 텐트에 집결해 단일 후보를 내서 이재명 전 더부어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막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내 후보 결정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비민주적인 행태라는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를 한 분이 (대선에) 나온다는 것과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분을 출마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은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당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모든 언론에서 '한덕수 총리를 모신다'고 이야기한다"며 “이렇게 경선의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내에선 일단 한 권한대행의 입당 및 경선 참여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을 "이라고 밝혔다. 당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까지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추대될 가능성은 없다. 한 권한대행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를 위해 국무총리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들 사이에선 한 권한대행의 조기 대선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사실상 인정했다. 한 권한대행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연관이 없더라도 당시의 내각을 책임졌던 당사자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조기 대선 선거 관리를 맡은 '심판'이 선수가 되겠다고 책임을 팽개치고 뛰어드는 꼴이 된다. 코 앞에 닥친 미국발 관세 전쟁 등을 내팽개쳐 '국정 공백'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차재원 정치평론가는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안 한다면 선을 더 명확하게 그었을 것"이라며 “다음달 초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맨 마지막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