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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서예온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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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설’ 한덕수 또 거부권…민주 “헛꿈 깨고 수사나 받아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하자 민주당은 이같은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즉시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최근 한 권한대행 측근의 사표 제출에 대해 “노골적인 대권 행보"라고 지적한 후 이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윤석열 시즌 2나 다름 없는 내란 대행, 경제와 국정을 망친 공동 책임자 주제에 감히 대권을 넘보다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혼란스러운 정국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도 다하길 바란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라면서 “내란 세력의 생명 연장을 노린 한덕수 총리의 대권 행보는 명백한 관권 선거이자 제2의 내란 시도다. 헛꿈 깨고 직권 남용과 내란 수사나 제대로 받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李 책사 김현종이 말하는 차기 정부 안보·통상 전략은?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부터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 인하 및 폐지 등을 두고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양국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선 캠프 김현종 통상안보 테스크포스(TF) 단장은 지난 22일 보수논객 정규재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미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여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러시아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 전략으로 5년 안에 압축성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건가 ▲청와대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직책이 국가안보실 2차장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단을 이끌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다. 차이점이 있다면 노무현 정부 때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장관직, 문재인 대통령 때는 차관직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엄청나게 많다. 어떤 협상에 가봤나 ▲내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돌아와서 노무현 정부에 합류할 당시에는 FTA를 하나도 체결을 못했다. 그래서 원교근공(遠交近攻) 전략으로 미국을 비롯해 EU(유럽연합) 203개 국가, 아세안 국가 인도·캐나다 등 많은 국가와 FTA 협상을 체결했다. 관세를 다 제거한 다음에 수출을 무역 흑자를 늘려야 했었던 시기였다. 무역 흑자를 늘리고 국비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했다.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속이다. 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되고 파이를 늘려야 했던 만큼 FTA 협상을 45개 국가와 체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과제로 남아있다. 지금 미국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나 ▲실무 라인이 많이 바뀌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장관)과 스콧 베센트(재무장관)가 있고 그리고 젊은 피인 제이미슨 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 피터 나바로(미국 백악관 고문)까지 있는데 이 네 사람이 “내가 이만큼 양해를 많이 받아 왔다"하면서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내가 협상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양보를 이 정도 받았다. 지금 봤을 때는 서로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요구사항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0배 인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분담금을 10배 인상하면 10조원이다. ▲협상을 잘해서 금액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기여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우리나라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다. 지금 미국 백인 엘리트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예전에 미국 국방부의 계획을 보면은 군이 나눠져 있었다. 남중국해 호주 쪽에도 하나 있었고 필리핀 위주로도 하나 있었고 동아시아도 있는데 미국이 이번에 이걸 다 하나로 묶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유사시 때 모든 모든 미국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국방부가 자세히 검토를 해야된다. ―북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되나 ▲북한 문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선 결과를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한국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유심히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즉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기대가 있다는 것이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달라는 기대가 많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때문에 바쁘기 때문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025 대선]이재명 ‘통합·경제’ 행보 vs 국힘+한덕수…D-36일 대선 레이스 출발

6·3 조기대선이 28일 현재 D-36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날 공식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보수 책사'를 영입하는 등 통합·경제 행보로 사실상 선거 운동 레이스를 시작했다. 29일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의힘은 당 밖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가 가시권이 들어오면서 '단일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 묘역을 모두 참배했다. 특히 지지층의 반감이 강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찾아간 것은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어 중도·보수층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실제 이 후보는 참배 후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국어사전을 뒤져서 찾아봤는데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더라"면서 “상대와 경쟁은 하더라도 대표 선수가 선발되면 작은 차이를 넘어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끄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보수 책사'로 잘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최근 본인이 언급했던 당 이념의 '중도 보수' 포지셔닝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엔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인공지능(AI) 메모리 도체 간담회'를 열고 경제 행보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연구개발(R&D)와 인재 양성 지원 등을 공약했다. 경선 때 70~80명의 소수 정예로 캠프를 꾸렸지만 대선 때는 당을 총동원한 메머드 캠프를 꾸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2시께 당원 50%+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쳐 과반수 득표자를 대선 후보를 발표한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 등 3강, 안철수 후보 1중의 구도로 알려져 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30일 토론회, 5월1~2일 당원+국민 투표를 거쳐 3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경선보다는 오히려 '가시권'에 들어 온 한 권한대행의 출마 및 단일화 승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최측근인 총리비서실장이 출마 준비를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30일 또는 다음달 4일 쯤 사퇴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너도 나도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적합한 주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당 최종 후보와 경선을 통해 결국은 최종 (단일)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최종 후보가 되면 한 대행과 단일화 토론을 두 번 하고 원샷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은 다음달 10~11일 진행되며,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다만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뤄지는 조기 대선으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치권 각 정당들은 사실상 이미 선거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이재명 48.5% 1위 ‘독주’…국힘 ‘컨벤션 효과’ 소폭↑

6.3 조기 대선을 30여일 앞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여전히 50%대 안팎의 지지율로 우세를 보였다. 다만 당내 경선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 국민의힘 후보 및 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4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 주요 정당 대선 후보군 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표는 일주일 전 보다 1.7%p 떨어진 48.5%로 1위를 달렸다. 이어 김문수 전 장관이 1.2%p 상승한 13.4%로 2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p 상승한 10.2%로 3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p 상승한 9.7%로 4위를 각각 차지했다. 그 뒤론 이준석 의원 4.4%(0.9%p↑), 안철수 의원 2.5%(1.2%p↓), 김동연 경기지사 1.7%(0.3%p↓), 김경수 전 경남지사 1.3%(0.5%p↓)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 및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80.2%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김문수 29.2%, 홍준표 21.4%, 한동훈 20.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성향 후보들의 지지도 총합은 56%, 국민의힘 성향 후보 총합은 35.8%였다. 리얼미터는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사법적 판결 불확실성 우려로 다소 하락해 50% 아래로 내려갔으나 여전히 압도적 1위를 유지했다"면서 “국민의힘 주자군에선 4명을 추린 2차 경선 진출자 발표 후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 4명·이준석 후보간 3자 가상 대결에서도 50% 초반대의 지지율를 유지하면서 앞서나갔다. 지난주 54%대에서 소폭 하락했지만 다른 후보들을 최소 27%p~최대 41%p 차이로 돌렸다. 그나마 김문수 후보가 23.3%를 얻어 이 전 대표(50.9%)와의 격차가 27.6%p로 가장 적었다. 이어 홍준표 후보가 21.9%로, 한동훈 후보는 16.8%, 안철수 후보는 10.5%의 순이었다. 이준석 후보는 6.6~7.8%의 지지율을 보였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전주 대비 1.9%p 낮아진 46.8%, 국민의힘은 1.7%p 상승한 34.6%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2.2%p로 좁혀졌지만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민주당 우세가 이어졌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경선 후보 간 경쟁을 통한 컨벤션 효과로 보수 진영의 전통 지지층인 TK와 PK, 70세 이상 연령층에서 결집하며 6주 만에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민주당 지지율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신속 심리로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다소 하락했다"고 풀이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역시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정권 교체 의견이 전 주 대비 3.1%p 하락한 56.8%, 정권연장은 3.4%p 상승한 37.7%를 기록했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9.1%p로 전주(25.6%p)보다 6.5%p 좁혀졌다. 하지만 2월 4주차 이후 9주 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 민주당 후보만 놓고 실시한 조사에선 이 전 대표가 1.4%p 하락했으나 여전히 과반인 52.0%를 얻어 압도적 우세를 이어갔다.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가 0.3%p 상승한 17.6%,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0.5%p 상승한 6.2%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김문수 후보가 1.1%p 상승한 19.7%, 한동훈 후보가 2.5%p 상승한 17.4%로 선두에서 오차범위 내 구도를 보였다. 이어 홍준표 후보 15.1%(2.7%p↑) 안철수 후보 11.8%(2.2%p↑)로 각각 나타났다. 당내 경선 기준인 지지층+무당층에선 김문수 후보 32.7%, 한동훈 후보 23.0%, 홍준표 후보 22.7%, 안철수 후보 6.5%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7.3%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025 대선] 6·3 대선 당내 경선 ‘막바지’…민주 후보 선출·국힘 2차 경선 투표

6·3 대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의 경선 작업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주 또는 이틀 내 모두 대선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 등을 마치고, 오후 5시께 대선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당은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대선 후보를 확정 짓고, 그렇지 않을 경우 29~30일 결선투표를 통해 다음 달 1일 최종 후보를 가릴 계획이었다. 다만 유력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지역 순회경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은 만큼 이날 대선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19일 충청권, 17∼20일 영남권, 17∼26일 호남권, 24∼27일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지역 순회 경선을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는 충청·영남권에 이어 전날 당 텃밭인 호남에서도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며 당 대선후보 확정을 눈앞에 뒀다. 민주당이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대선 경선의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 결과 이 후보는 호남권 투표에서 88.69%를 득표해 1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 다음으로는 김동연 후보가 7.41%의 표를 얻어 2위를, 김경수 후보가 3.90%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앞선 영남과 충청권 투표 결과까지 합한 현재까지의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가 89.04%, 김동연 후보가 6.54%, 김경수 후보가 4.42%다. 이 후보는 충청 경선에서 88.15%, 영남 경선에서도 90.81%를 기록해 압승을 거둔 바 있다. 이 후보가 압도적 득표율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가 근소한 차위로 2위와 3위를 다투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마지막 한 차례 경선과 일반 국민 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대승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28일까지 대선 경선 후보 4명에 대한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한다. 민심 50%, 당심 50%를 각각 반영한 결과를 29일 발표한다. 만약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면 당 대선후보로 직행한다.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다면 최다 득표한 두 명이 마지막 한자리를 두고 다투게 된다. 이 경우 최종 대선후보는 다음 달 3일 결정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 22일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2차 경선에 오른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지난 24∼25일 일대일 맞수토론과 26일 4인 후보 토론회에 참여하며 당원과 국민들 표심 잡기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찬탄(탄핵찬성)'파 한동훈·안철수 후보와 '반탄(탄핵반대)'파 김문수·홍준표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다"며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025 대선] 이재명 캠프 “서울, 뉴욕급 경제 수도로 만들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서울을 글로벌 경제 수도로 도약시키고 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경선 후보 캠프 윤우덕 정책본부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 서울, 반도체와 첨단 기술·평화 경제의 엔진 경기,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관문인 인천으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 것"이라며 이 후보의 수도권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윤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을 뉴욕·런던·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도약시켜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의도 금융 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가 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인 금융 비즈니스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어 홍릉·상계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 세운상가·남대문·동대문·성수동은 도심 제조업 밸리로, 구로·금천·테헤란로 양지에는 AI·IT산업 밸리로 재편해 기업 기회와 혁신이 넘치는 산업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를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했다. 성남·수원·용인·화성·평택·안성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연구 개발부터 설계·테스트·생산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생태계로 만든다는 포부다. 투자 인센티브와 전력·용수 공급 등 지원을 강화해 이를 조속히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판교·광교·안산·양주·고양 등 테크노밸리는 lT와 바이오 게임, 자율주행, 방위산업 등을 특화하고 각 시군 산업단지와 연결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는 국가가 주도한 산업과 SOC 대회 개발을 과감히 추진한다. 접경 지역은 평화 경제특구를 조성해 평화 산업과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미군 반환 공유지와 주변 지역에는 국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전 신설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가 안보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동부는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성해 경제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배후 도시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로 대도약시키고, 송도·영종도·시흥 일대는 첨단 연구 개발과 생산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 클러스터로 키울 계획이다. 남동·반월·시화 등 노후 산업단지는 한국형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재정비하고 영종도에는 항공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해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윤 본부장은 “서울·경기·인천은 통합된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GTX 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노선) 연장도 적극 지원해 GTX 소외 지역을 줄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025 대선]에너지 고속도로·SMR 상용화…기후에너지 공약 ‘봇물’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경선후보들의 '기후·에너지 정책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비롯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상용화 추진 등 공약 내용도 다양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서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을 대거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 경제 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경제성장과 기후 대응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은 전국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하나의 효율적 네트워크로 연결해 필요한 곳에 전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대규모 전력망 혁신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산업 경쟁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우선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 전력을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나아가 2040년까지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완공, 전국 해상망으로 호남과 영남, 동해안 해상 풍력까지 연결​할 계획이다. 또 전국에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직접 연결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같 은당 김동연 후보는 이보다 앞서 기후 정책과 공약으로 '기후경제부' 신설(기후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기후산업 400조 원 투자(철강-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등 저탄소전환 지원), 기후복지법 제정(전 국민 기후보험 가입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최근 유엔 기후행동이 발표한 전세계 기후정책 선도 지방정부 리더(로컬 리더즈) 11인 중 한 명으로 선정돼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는 SMR 상용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는 지난 16일 오후 '선진대국 시대 비전 발표회'를 열고 “SMR을 상용화해 글로벌 시장 선도하겠다"며 “사실 물과 전기가 없으면 반도체나 첨단산업은 특히 데이터 산업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 추가 원전 건설을 통한 에너지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해 “에너지 공급을 위해 안전하고 저렴한 전력원인 원전을 새로 건설하고 기존 원전은 계속 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우리나라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재정립과 배출권 유상할당 제고 등 기후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공학 교수는 “우리가 탈원전을 하면서 경험하지 않았냐"라며 “정권 바뀔때마다 기후 에너지 정책을 확확 뒤집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 된다는 로드맵이 짜여져 있다"면서 “기존에 해오던 것은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면서 전문가 영역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반환점’ 돈 주요 정당 경선…대선 후보 선출 D-10일

주요 정당들의 6·3 조기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반환점을 돌았다. 국민의힘은 23일부터 8명에서 4명으로 압축, 2차 경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차 TV를 개최하는가 하면 지지층 표심의 '바로미터'인 호남 지역 순회 경선에 돌입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늦어도 10일 후인 다음달 3일까지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참여하는 '미디어데이'를 열었다. 오는 24∼25일 일대일 토론, 26일 4인 전체 토론회를 거쳐 27~28일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후보 1명을 선출. 29일 발표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를 대사으로 오는 30일 토론회·다음달 1~2일 당원 50%+국민 50%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22일 일반 국민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1차 경선을 실시해 나경원, 유정복, 이철우, 양향자 후보 등 4명을 탈락시켰다. 이변은 나경원 후보의 탈락이었다. 지지층+무당파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안철수 후보와 4위 자리를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됐지만 뜻밖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 안팎에선 '친윤·반탄'을 내세웠던 나경원 후보가 떨어지고 '반윤·찬탄'을 표방했던 안철수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한 것은 지지층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상징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오른 것은 반윤·찬탄 기조가 강해졌다는 의미로, 결과적으로 같은 기조로 선두권에 있는 한동훈 후보가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친윤계가 내세우고 있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1~2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세론' 속에서 경선 레이스 후반전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차 대선 경선 후보 유튜브 방송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약 90분간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분야 등의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 경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3일간 호남 지역 순회 경선에도 돌입했다. 앞서 충청·영남권 지역 순회경선 투표에선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면서 '독주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지난 22일 호남행에 올라 전북 전주, 광주 양동시장을 찾은 뒤 당원들과 만나는 등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동연 후보는 전날 호남권 동서 횡단 교통망 구축 등 지역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부터 2박 3일 동안 호남 지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도 오는 24일께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고, 조만간 호남 맞춤형 정책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민주당) 호남 투표율이 대선 경선을 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만큼 경선의 남은 관전 포인트는 호남 투표율과 이재명 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韓 추대위’·갖은 구설수…국힘 경선, 악재에 흥행 빨간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안팎 악재로 흥행에 빨간불이 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출범, '한덕수 출마설'에 힘이 실리면서 김이 빠졌다. 경선 자체도 후보들의 '가짜뉴스', 인격비하 등 수준 이하 언행과 갖은 구설수까지 겹쳐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6시30분 8명의 후보 중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00% 국민 여론조사로 실시되는데, 역선택을 막기 위해 자당 지지자 및 무당파 성향 유권자들만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의 컷오프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나경원·안철수 후보가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안팎으로부터 '김이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우선 당내 국회의원 절반이 지지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측의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경선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이날 오전 '21대 대통령 국민 추대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당대표와 고건 전 국무총리 등이 합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날 기자회견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부 변호사들을 불러 식사를 하는 등 '사저 정치'에 나선 것도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주목도를 떨어 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다. 차재원 정치평론가는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카드'는 다른 후보들보다는 해볼만한 카드라 희망이 있다"며 “한 대행이 이르면 다음주 중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내 경선 후보들은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한 대행 추대위 출범 소식에 “이재명과 단일화 추진이냐"며 “(추대위 구성원을 보니) 전부 민주당 인사들"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후보도 “한 대행은 정직하지도, 당당하지도 않다. 정말 대선에 나서고 싶다면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해 정식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철수 후보도 “국민의힘에 그렇게 인물이 없냐"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혈'이 아니라 '반성과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경선 자체도 온갖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경선 자체가 탄핵 찬반 공방에 '반(反) 이재명' 선명성 경쟁 일변도로 흘러가면서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격유형검사(MBTI) 자기소개', '밸런스 게임' 등 예능 요소를 도입하는 등 흥행을 노렸지만 개별 후보들의 막말과 인신공격 등만 논란이 됐다. 홍준표 후보가 지난 20일 열린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키도 크신데 무엇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고 물은 게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안철수-나경원 후보간 '뻐꾸기' 말싸움도 안팎에서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나경원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게 당 대표 전당대회냐. 모두 대권은 포기하고, 당권만 노리고 나온 것 아니냐"고 자신을 비판하자 발끈해 “남의 둥지에 알 낳고 다니는 뻐꾸기 그만하고 차라리 탈당해 안철수당 만들어 갈 길을 가라"고 반박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경선이 흥행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내란 혐의 윤 전 대통령을 끼고 간다는 것과 그다음에 경선 룰마저도 당원 중심으로 간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경선은 큰 관심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尹 내란 재판 2차 공판…“의원 체포 불가능” vs “그런 지시 왜 내렸냐?”

12.3 비상계엄 발령에 따른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21일 2차 공판에서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의 진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 증인인 조 단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조 단장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묻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조 단장은 “군사 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어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증인은 25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이게(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가능해 보였나"라고 재차 질문하자, 조 단장도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진술의 신뢰성도 걸고 넘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단장의 말이 검찰 조사와 헌재 변론, 지금 모두 바뀐다"며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워딩을 얘기해달라"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모두 진실"이라며 “변호인이 가정을 얘기하거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를 얘기한다"고 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어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단장은 “특정 기억은 도드라질 수 있다"고 맞받았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조 단장의 답변을 재차 끊는 모습을 보이자, 재판부가 나서서 중재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선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다. 김 대대장은 국회, 헌법재판소는 물론 지난 1차 공판에서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었다. 한편 이날 2차 공판에서도 지귀연 재판부의 편파 진행 논란이 계속됐다. 일단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긴 했다 재판부는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 이전 유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촬영을 허가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1차 공판에선 “언론사의 신청이 늦게 이뤄져 심사할 시간이 없었다"며 비공개했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에 이어 이날도 기결수만 이용하는 법원 지하 통로를 이용해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했다. 또 피고인석 둘째 줄 제일 안쪽 자리에 착석했다. 다른 재판에선 재판관들이 피고인의 표정과 몸짓을 잘 알 수 있도록 맨 앞줄에 앉히는 게 일반적이다. 재구속되지 않는 것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기징역 또는 사형 밖에는 형량이 없는 중범죄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그의 명령을 실행한 군인들 대부분이 구속 상태다.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됐지만 지난 3월8일 지귀연 재판부가 형사재판 사상 처음으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져 구속 시한이 지났다며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헌재의 탄핵 소추안 인용으로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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