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3년간 '불확실성'을 이유로 쓰고 남은 예산(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채 확정하기도 전에 부적정·과다 계상해 다음해 예산에 수입으로 잡아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중앙 정부 재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이어서 '내로남불' 행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방회계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남은 돈이 예상보다 적어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해지면서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됐고,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5일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최근 펴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짜면서 채 확정되지도 않은 당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3501억 원으로 미리 예상해 세입에 계상했다. 그러나 결산 결과 실제 금액은 크게 부족했다. 특별회계별로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156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341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 원 △소방특별회계 172억 원 등 총 2689억 원이 예상보다 모자랐다. 이 때문에 시가 애초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 같은 순세계잉여금의 부적정·과다 계상은 최근 3년간 계속 반복됐다. 결산 보고서는 “채무 상환이나 이자 비용 절감에 써야 할 귀중한 재원을 과다 계상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회계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7조는 “회계연도가 시작된 뒤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결산 이전이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정말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만" 남는 돈을 미리 계상해 다음해 예산에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3년간이나 이를 '상시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사전 계상 행위를 반복해왔다. 결산보고서는 “이런 식의 상시 편성은 법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우선 활용하고, 경제·세수 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결손이 나지 않게 엄격히 추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 예산과 관계자는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에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결산 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령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편성"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교통·주택·소방 등 특정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특별회계의 성격상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앞으로는 세입 징수와 세출 집행을 더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횡령이나 분식회계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지방회계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다"며 “자동 추경이 불가피해져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산도 전에 남을 돈을 미리 예산에 잡으면 실제 수입이 예상보다 적을 때 사업 차질과 불용액 증가 등 재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세입 추계의 근거와 재원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현행 법이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입법적 결함"이라며 “예산은 기관장이 재량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유와 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기관장이 재량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 과도한 재량권을 막기 위해 순세계잉여금 운용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너머서울(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김일웅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방정부가 늘 재정이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남을 돈을 미리 예산에 잡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사에서 3년 연속 지적됐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정부 감사 지적이 수년간 반복될 경우 시의회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시의 '엉터리 재정 운용'을 두고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 포럼에서 “서울 재정이 초비상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협의 없이 소비쿠폰 사업비 5800억 원을 떠넘겼고, 국고보조율도 서울은 75%로 다른 지역(90%)보다 낮게 적용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두산건설이 국내 최초로 실시간 레미콘 생산을 검증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연에 나섰다. 두산건설은 전날 광주광역시 '두산위브 트레지움 월산' 현장에서 AI 기반 '레미콘 생산검증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레미콘 품질 관리 과정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진솔루션과 공동 개발한 것이다. 레미콘은 건설 구조물의 핵심 자재지만 배합비 임의 조정이나 물을 섞는 가수(加水)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품질 저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로 개발된 시스템은 원자재 투입량과 출고시간 등 생산부터 현장 반입까지의 주요 데이터를 별도 서버로 실시간 전송해 위·변조를 차단한다. 또 AI가 계량 오차를 자동 분석해 설계 기준에서 벗어나면 불량 판정을 내려 현장 반입을 금지한다. 품질 관리자들은 전용 플랫폼을 통해 전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건설사는 품질 확보에, 레미콘 업체는 투명성과 관리 역량 강화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두산건설은 이 시스템이 정밀한 품질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불량 콘크리트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나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특허 출원도 완료했으며, 향후 레미콘 외 다양한 건설 자재와 공정으로 확대 적용해 건설 기술 선진화를 이끌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AI 기반 검증 시스템으로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생존을 위해선 일단 살 돈부터 마련해야 한다." 주택 경기가 식고 금리 인하가 늦춰지고 있다. 6·27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건설 불황이 끝날 줄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알짜 자회사'를 매각하는 등 생존을 위해 현금 확보에 나섰다. 수익 변동성이 큰 환경사업을 축소하거나 매각하고 대신 원전·반도체·복합개발 같은 비주택·미래 산업으로 무게를 옮기는 모습이다. 불과 몇 해 전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외치던 기조와는 결이 달라졌다. 업계는 이를 “포기라기보다 단기 생존을 위한 조정"으로 설명하면서도 “장기적으론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건설업계가 한때 앞다퉈 '친환경'을 외쳤던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규범이 강화되고, 탄소중립은 기업의 새로운 의무이자 또 하나의 시장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형사들은 수처리·폐기물·재생에너지 사업을 '미래 먹거리'라 부르며 투자를 늘렸다. 하지만 불과 몇 해 만에 상황은 급변했다. 고금리와 주택시장 불황이 장기화되자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불확실한 수익을 요구하는 친환경 사업이 가장 먼저 '정리' 대상으로 떠올랐다. 건설업체들의 '레거시' 먹거리인 주택 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최근 주택 통계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국 인허가 누적 실적은 15만4571가구로 전년 대비 10% 줄었다. 착공(12만4547가구), 분양 승인(9만717가구), 준공(23만1172가구)도 일제히 감소했다. 2021~2022년 공급 확대로 한때 '과열' 논란까지 일었던 분위기와는 대조적이다.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2만7057가구로 전월 대비 1.3% 늘었으며 대구(3707가구)·경남(3468가구)·경북(3235가구)·부산(2557가구)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외곽에서도 미분양이 서서히 늘며 '지방발 공급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 청약시장도 급격히 식었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자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청약에서 밀려났다. 리얼하우스 분석에 따르면 7월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9.08대 1로 21개월 만에 최저다. 서울은 평균 99대 1에서 88대 1로 낮아졌다. 다만 이는 평균치여서 단지별 편차가 크고 일부 인기 단지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송파 잠실 '르엘'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도 중도금 14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단지는 사실상 현금 부자만 접근 가능한 단지로 평가된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얼어붙은 주택시장은 건설사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게 만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사업만 바라보기엔 위험이 커지면서 비주택·비환경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서둘러 바꾸는 분위기가 뚜렷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건설사들은 ESG 관련 산업 등을 신성장 분야로 여기고 적극 진출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ESG 분야의 비중을 줄이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모든 건설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대형사에서는 특히 뚜렷하다. 단순히 '돈 안 되는 사업을 접는다'는 차원을 넘어 기업 전략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GS건설은 2012년 인수했던 스페인 수처리 자회사 GS이니마를 올해 8월 아랍에미리트 국영 에너지기업 TAQA에 약 1조6700억 원 규모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물사업이 장기 성장 영역으로 꼽히지만 환율 변동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익성 불안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온다. SK에코플랜트도 지난 8월 글로벌 투자사 KKR에 자회사 리뉴어스·리뉴원·리뉴에너지충북 지분을 전부 매각했다. 회사 측은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에 맞춰 환경사업 재조정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해 8월 부동산 PF 부실로 워크아웃에 돌입한 뒤, 채권단 요구에 따라 국내 1위 종합 폐기물 처리업체 에코비트 지분 전량을 약 2조700억 원에 IMM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대금은 대부분 고금리 차입금 상환과 재무 구조 개선에 투입됐다. 사실상 환경사업 매각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치가 됐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단기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환경사업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모두 알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손대는 곳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환경 산업 외에 원전·하이테크 등은 여전히 건설사들의 포트폴리오로 편입되고 있다. '버티기'가 아니라 새로운 수익 축을 마련해 향후 경기 반등기에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현대건설은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7·8호기 설계 계약을 이미 확보했고,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수주에도 도전 중이다. EPC까지 따낼 경우 총 19조 원 규모 사업의 상당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슬로베니아 JEK2 신규 원전, 핀란드 포툼 원전, UAE 원자력공사(ENEC)와의 협력 등도 추진하며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 매출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H-Road' 전략을 내놨다. 대우건설 역시 체코 신규 원전 시공 참여를 계기로 원자로 설계·시공·유지보수·해체·방사성폐기물 처리까지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 역량을 강화해 유럽·미국·중동·아시아로 수주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환경사업 매각 대금을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SK머티리얼즈 산하 자회사를 편입해 포토·식각·증착 등 핵심 공정 소재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청주 M15X·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화건설부문과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상업·업무·의료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미래 도시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HDC현산은 약 4조8000억 원 규모의 '서울원 아이파크' 프로젝트에서 3000가구 주거단지와 웰니스 레지던스, 5성급 호텔, 프라임 오피스 등을 집약한 복합도시를 조성한다. 한화건설도 서울역 북부·수서역 환승센터·잠실 MICE·대전역세권 등에서 그룹 차원의 디벨로퍼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개발·운영까지 책임지는 모델이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흐름은 위기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언제든지 다시 건설사들의 ESG 분야 투자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의 ESG 사업 매각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환경 기조 등 국제·산업 환경의 도전, 단기 유동성 확보 필요성 등에 따른 '일시적 후퇴'라는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돈이 안 되는 사업을 줄이는 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안전·환경 중심으로만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 투자 여력이 줄어 ESG 실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환경사업 매각은 단기 재무 대응일 뿐"이라며 “기후변화와 탄소 감축은 국제사회 규범과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시행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도 청정에너지 투자 활성화와 기후위험 공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인 MSCI는 2025년을 ESG 경영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금은 ESG가 후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재무를 안정시킨 뒤 친환경 투자를 다시 확대하려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이 분명한 만큼 결국 ESG는 기업 생존을 위해 다시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는 서울의 도시 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오는 26일 개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사는 11월 18일까지 열린송현 녹지광장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등 도심 곳곳에서 전시와 포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올해 비엔날레는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Radically More Human)'을 주제로 열리며, 영국 출신 세계적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이 총감독을 맡았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람 중심 도시'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국제 건축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다. 개막식은 26일 오후 6시 30분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열리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헤더윅 총감독, 국내외 건축가, 각국 외교사절, 시민들이 참석한다. 이어 주말 이틀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는 '글로벌 개막포럼: 감성 도시(Emotional City)'가 열린다. 포럼에서는 건축물 외관이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도시건축 전략을 다루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비엔날레 기간 서울 도심은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변신한다. 전시는 △주제전 △도시전 △서울전 △글로벌 스튜디오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는 시민과 창작자가 협업한 친환경 조형물 '휴머나이즈 월(Humanise Wall)'과 '일상의 벽(Walls of Public Life)'을 선보인다. 도시전에는 켄고 쿠마, 헤르조그&드 뫼롱 등 세계적 건축가들이 참여한다. 서울전은 주요 건축물을 통해 서울의 과거·현재·미래 변화를 조망하며, 글로벌 스튜디오는 세계 시민이 공유한 사진을 인터랙티브 미디어 작품으로 구현해 '사람을 위한 매력 도시'를 표현한다. 이번 비엔날레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했다. 헤더윅 총감독 워크숍과 강연, 해외 작가 강연, 건축가와 함께하는 달리기 '아키런', 드로잉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기획관은 “이번 비엔날레는 13살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한층 가까워진 것이 특징"이라며 “한국 건축가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K-건축문화'의 도약을 모색하고, 연계 전시와 시민 참여를 확대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또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한 것도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 5월 현대건설의 포기 선언으로 인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사 표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때 국토교통부가 재검토를 서둘러 연내 재입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젠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부세하다. 국토부가 말 많은 공사 기간과 예산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나서면서 연내 발주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84개월(7년) 완공을 전제로 한 기존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공사 기간과 예산, 활주로 추가 문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속한 입찰 공고를 위해 노력 중이나 공고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기 산정은 기술·지역 여론·안전 등 복합 요인을 종합해야 해 예측이 쉽지 않다"면서 “부산시가 84개월 공기를 고수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제각각이다. 공사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업계·지역·국회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한 번 더 입찰 취소를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속히 하되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가덕도 건설공단과 실무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시로 열고 있으며 필요하면 국회와 지자체에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불과 얼마 전까지의 업계 전망과는 사뭇 다르다. 업계 안팎에서는 “연말 전 재입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국토부의 신중론이 공식화되면서 기류가 확 바뀌었다.입찰을 기다리던 건설사들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라 컨소시엄에서 이탈해 주간사 자리가 비어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이 사실상 '0순위'로 꼽힌다. 대우건설은 과거 컨소시엄에서 18%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대규모 항만 공사 등 토목 분야 실적도 갖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입찰 조건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연내든 내년이든 참여할 계획"이라며 “시점보다 조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롯데건설도 잠재적 참여자로 거론된다. 정식 컨소시엄 멤버는 아니지만 가덕도 신공항과 연결되는 철도 공사에서 이미 지분 절반을 확보하고 있어 본공사에 참여할 경우 인력·장비 등 현장 관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정식 멤버가 아니어서 현재로선 발주 조건을 지켜보는 단계"라며 “내부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 참여 여부는 향후 조건에 달렸다"고 말했다. 정치·재정 변수가 사업 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된다. 대규모 국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연말 예산 편성과 총선 시기가 겹치면 “재정 부담을 피하려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진단 관계자는 “정치 일정보다는 사업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이런 관측을 일축했다. 그럼에도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가 공기 단축을 명분으로 착공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84개월(7년) 공기 준수"를 거듭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9개 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기본계획에 명시된 84개월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에어부산 공백을 메울 지역 거점항공사 육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활주로 2본 확보와 핵심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플러스 패키지'를 전제로 정부가 책임지고 예산과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내 건설업계가 단순 시공을 넘어 직접 투자와 개발을 병행하는 '투자형 개발' 모델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뉴질랜드 등 선진 주택시장에 한국식 주거 시스템을 이식하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16일 본사 사옥에서 뉴질랜드 투자 운영사 HND TS와 현지 건설사 CMP 컨스트럭션(Construction)과 함께 오클랜드 타카푸나 해변 인근에서 추진되는 'The Strand 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사 조기 참여 협약(ECI)을 체결했다. 총 219세대 규모의 프리미엄 복합 주거 단지를 지하 3층~지상 7~10층 규모로 조성하는 이 프로젝트는 설계 초기부터 시공사가 참여해 최적의 설계와 공기, 비용을 도출하는 ECI 방식을 택했다. 현대건설은 하이엔드 주거 공간에 특화된 혁신 설계·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CMP와 설계사 ASC 아키텍츠와 협력, 태양광 패널·전기차 충전소 등 한국식 주거 시스템을 접목한다. 뉴질랜드 현지에 차별화된 주거 가치를 선보이며 글로벌 주택 건설 시장 확대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북부 프로스퍼(Prosper)에서 타운하우스·호텔·오피스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현지 시행사 'Orion RE Capital'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1단계 타운하우스 공급을 시작으로 총 5단계 개발을 계획 중이다. 프로스퍼는 중간 가구 연평균 소득 약 19만 달러(2억 6489만원), 미국 최고 수준의 공립학교를 보유한 신흥 부촌으로 주목받는다. 현지 평균 주택가격도 약 85만 달러(11억 8532만원)로 높으며, 기업 이전이 활발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 투자처로 평가된다. 대우건설은 2023년 뉴욕 현지 법인 설립과 주재원 파견을 통해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 사업 확대를 모색해 왔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북미 주택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중견 건설사인 반도건설도 LA 도심 한복판에서 두 번째 자체 개발 프로젝트 'The BORA 3020'을 추진 중이다. 대지면적 5만2594제곱피트(약 4886㎡) 규모 부지에 지하 1층~지상 8층 262세대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갖춘 대형 단지다. 반도건설은 1차 프로젝트에서 검증된 상품력과 한국식 주거시스템을 접목, 드레스룸·붙박이장·국내 가전 위주의 빌트인 시스템, 미국 아파트 최초의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차별화된 편의시설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현지 시장에서 '한국식 하이엔드 주거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건설사들이 단순 도급 시공을 넘어 투자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자형 개발'로 체질을 바꾸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본다. 현대건설의 뉴질랜드 주택 개발, 대우건설의 북미 진출, 반도건설의 LA 프로젝트 등 사례가 잇따르면서 'K-주택' 브랜드를 세계 시장에서 키우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업계 전반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쟁, 팬데믹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장기 투자형 사업 모델을 확보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플랜트·에너지 인프라, 고급 주거단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건설의 브랜드 가치가 한 단계 도약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정책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을 잇따라 비판하며, 서울시 차원의 별도 공급책을 준비 중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움직일 경우 정책 혼선과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신혼부부의 꿈을 막는 정책,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의 6·27 대출 규제를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집값 억제와 무관한 장기전세까지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웠다"며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다른데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예로 들며 “버팀목대출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서울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27 규제 이후 대출 한도가 3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줄면서 성북구 미리내집 입주에 필요한 자기 자금이 9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늘었다"며 부작용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집값 잡기'와 무관한 주거 안정은 오히려 적극 장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의 9·7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 대책만으로는 서울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강남권 등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획기적 공급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차원의 보완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의 9·7 공급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도심 공공복합사업 상시 추진, 용적률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공공 주도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까지 가져가면서 지자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는 정반대 길을 걷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민간 주도 정비사업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강남권 중심의 공급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김준형 시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도심 주택 공급의 열쇠는 민간 정비사업에 있다"며 “기존 신통기획이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관리처분인가까지 기간을 줄이는 '신통기획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소요 기간을 평균 18년 6개월에서 13년 이내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통 목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시가 따로 움직일 경우 실행력이 떨어지고 시장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시장 전문가는 “135만 호 착공 목표는 토지 보상과 인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계획"이라며 “정부와 시가 주도권 경쟁에 치우치면 시장 혼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권한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시는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토허제 적용을 내년 12월까지 1년 3개월 연장했지만 마포·성동구로 확대하지는 않은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 권한을 나눠가지려 하는 상황에서 홀로 부담을 지기 싫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가 계속되고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의 몫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허제 지정을 1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규제가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실수요자 주거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해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등 8곳도 새롭게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추가 지정이 유력하다고 거론됐던 마포·성동구는 이번에도 빠졌다. 두 지역 모두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져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성동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올라 전주(0.20%)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마포구 역시 0.17% 올라 전주(0.12%)보다 오름 폭이 커졌다. 이는 서울 전체 상승률(0.09%)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시가 마포·성동 신규 지정을 미룬 배경으로 국토부와의 규제 주도권 조율 부담과 제도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를 꼽는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마포·성동은 지정 요건을 갖췄지만 국토부가 규제지역과 시장 관리의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시가 단독으로 추가 규제를 발표하기엔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집값 책임을 서울시가 스스로 떠안기보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편이 속이 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허제는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실거주 목적이 없는 투기성 거래를 막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부는 국가 개발사업이나 시·도 간 중첩 지역에서만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최근 토허제 지정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7 공급대책 직후 국회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핵심은 토허제 지정권을 국토부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자체가 규제에 비협조적일 경우 지정권을 중앙정부가 직접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국토부는 마포·성동뿐 아니라 경기 과천과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토허제 확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토허제의 구조적 한계와 장기 적용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제는 본래 신도시 보상금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한시적 제도였는데, 지금처럼 도심에 장기 적용하는 것은 취지와 어긋난다"며 “인위적으로 가격 변동을 억제해도 언제까지 누를 것인지가 문제이고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성격을 띠는 토허제가 일시적 거래 억제 이상의 효과를 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위원은 “시는 이미 지정된 지역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규 지정은 향후 해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리스크가 크다"며 “올해 2월 한 차례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재지정했던 경험이 신규 지정의 문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마포·성동의 비지정이 되레 대기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지해 연구원은 “풍선효과라기보다 원래 마포·성동을 노리던 수요가 규제 전에 집을 사기 위해 매입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도 “마포·성동을 안 묶으면 '아직 안 묶였다'는 기대감이 대기 자금에 불을 붙일 수 있다"며 “광진·영등포·동작 등 인접 지역에서 이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탈바꿈시키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시는 지난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발계획을 고시한 뒤 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실현성과 계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이 이뤄진 결과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용산역을 중심으로 한 보행 네트워크 강화와 '빛과 바람이 통하는 열린 도시공간' 조성이다. 시는 각 획지로 뻗어나가는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중교통 연계성을 높이고, 환경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축물 사이로 자연 채광과 바람이 원활히 흐르도록 획지계획을 재정비했다. 한강변으로 열린 녹지 체계와 지상 레벨 중심의 오픈스페이스도 대폭 확보해 생태와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공간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6월 26일 용산구로부터 구역·개발계획 변경(안)과 실시계획(안)에 대한 결정 요청서를 제출받은 뒤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실시계획 인가와 기반시설 착공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시는 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가·고시를 완료하고, 즉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와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설계 검토와 공사 계획을 면밀히 협의해 인가 직후 곧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장기간 방치된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일·주거·여가가 융합된 '입체복합 수직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는 이번 개발을 계기로 용산을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거점으로 키워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글로벌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기업 간담회·포럼·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해 해외 유수 기업의 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치열한 국제도시 간 경쟁에서 앞설 수 있도록 10년 이상 방치되어 온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혁신적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17일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에서 '오세훈표 한강버스' 취항식을 열었다. 다음날부터 정식 운항하는 이 수상 교통 수단은 서울 서부 마곡에서 동부의 잠실까지 7개 선착장을 잇는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관광·교통 르네상스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과연 한강 여객선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한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 지하철·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의 연결성 확대, 안전성 확보 등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실패를 거듭했던 것도 바로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사업에서도 특별히 차별점을 찾기가 어려워 성공을 장담하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시는 한강버스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선착장 주변 접근 교통망을 대폭 손질했다. 마곡선착장에는 7대가 11~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6611번과 무료 셔틀버스 2대(15분 간격)가 투입됐다. 망원선착장에는 7대가 14~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7716번과 출퇴근 시간대 4대가 15분 간격으로 다니는 맞춤버스 8775번이 신설됐다. 압구정선착장은 1대가 30분 간격으로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시내버스 240번(22대·11~18분 간격) 노선이 조정됐다. 잠실선착장도 3대가 15분 간격으로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와 함께 3323번(15대·12~17분 간격), 3317번(11대·8~12분 간격) 노선이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시내·마을버스는 이미 노선이 신설·조정돼 운영 중이며, 무료 셔틀버스는 18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한강버스와 환승할 연결버스가 마련됐다 해도 선착장에 승객이 언제, 얼마나 도착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한강버스 운행 시간에 정확히 맞춘 환승 체계를 꾸준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연계 수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지만, 있더라도 결국 한두 정거장을 더 환승해야 한다는 불편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교통수단이 처음 등장하면 호기심으로 3~4개월간 이용객이 몰리는 피크 효과(교통분야에서 초기 호기심으로 이용객이 잠시 늘어나는 현상)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출퇴근용 지속 수요와는 다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즉 연결버스와 셔틀을 미리 갖췄다 해도 장기적으로 통근 수단으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객도 적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한 주민은 “뉴스를 보고 한강버스를 타보려고 홍대입구역에서 망원선착장까지 운영하는 7013번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인지 승객이 기사 외에는 나 밖에 없었다"면서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선 한강 여객선이 서울의 동서를 연결하는 대중 교통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운행 안전 확보도 과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0월부터 하루 30회 운항을 계획해 마곡∼잠실 구간의 17개 교각을 하루 500회 넘게 통과해야 한다"며 “기존 유람선보다 훨씬 잦은 교각 통과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팀장도 “한강에서는 매년 관공선이나 유람선이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며 “체험 운항 두 달 만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시의 판단은 섣부르다"고 비판했다.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확정 전 조례를 제정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 강행 전제' 행정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애초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명분으로 시작된 사업이 출퇴근 대중교통에서 관광 보완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성 부족도 문제다. 초기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 시도 인정하고 있다. 박진영 시 미래한강사업본부장은 “초기 2년은 적자를 감수해야 하지만 2027년 9월까지 전체 사업 흑자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연간 약 50억 원은 운항 수익으로, 150억 원 중 90억 원은 옥외광고, 나머지는 편의시설(CU·BBQ 등)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편의시설 운영 방식은 입점·직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한강버스를 출퇴근 대안 뿐만 아니라 관광·레저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야경을 즐기려는 시민과 요즘 부쩍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야간 운항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