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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서예온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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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앞까지 15만원?…외국인 대상 불법 택시 집중 단속한다

#. 개인택시 기사 A씨는 3차례나 외국인 손님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가 적발되자 '팁'이었다고 주장했다. '3진 아웃'을 이유로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 정도로 당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택시비 부당 징수를 규제해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 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택시 자격 취소 처분의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근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에서 택시기사들의 외국인 상대 바가지 요금 등 불법 행위가 극심해지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바가지 요금 등 외국인들의 택시 불편 사항을 뿌리뽑기 위해 약 100일간 현장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간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담 단속반을 신설해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근거리 이동 시 외국인 승차 거부, 공항~도심 부당요금 징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도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며 불법 행위 방지에 나서고 있다. 시는 실제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합승 행위를 인터뷰 형식으로 점검해 단속을 진행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 말에는 단속 공무원이 승객을 가장해 택시에 탑승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현장을 채증해 적발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방식은 올해 3월에도 명동 일대에서 시행해 불법 행위 적발에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도심 관광 및 이동 시 부당요금, 승차거부, 불친절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장 단속 강화부터 서비스 개선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항은 △단속 인력을 총동원한 약 100일간의 현장 집중 단속 △QR(정보무늬) 설문 기반 외국인 관광객(시민포함) 참여 단속 확대 △택시 영수증 표기 개선 등 시스템 개선 △민원 다발 회사 감점 강화 등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가덕도신공항 ‘8월 재입찰설’ 사실 무근…장기 표류 우려

부산·경남 지역의 숙원사업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덕도신공항 공사가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약속한 2029년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 주간사 현대건설이 돌연 공사를 포기하면서 생긴 공백이 두 달째 메워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입찰 일정 조차 내놓지 못한 상태며, 현대건설을 대신할 건설업체들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권 차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공사 난이도 및 비용·사업성 자체에 대한 의혹도 계속 불거지면서 자칫 사업이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도 점쳐진다. 국토부는 6일 가덕도신공항 공사 재입찰 일정을 묻는 에너지경제 질의에 “이달중 재입찰 공고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아직 재입찰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점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른바 '8월 재입찰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업체들이 준비 과정에서 추측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정해지면 안내할 예정"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는 현대건설이 지난 5월 말 불참을 선언하면서 표류 중이다. 현대건설은 지나치게 짧은 공사기간과 부족한 공사비를 이유로 사업 참여를 철회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 한남동 관저·집무실 공사를 공짜로 해주고 대가성으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었으며, 정권이 바뀌자 이게 탄로날까봐 불참을 선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대건설을 대신할 건설업체도 뚜렷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때 컨소시엄 지분을 갖고 있는 대우건설이 대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쑥 들어간 상태다. 부산, 경님 지역에선 연고가 있는 롯데건설이 사업에 참여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롯데건설의 경우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인 대규모 공공 사업을 따낼 필요성이 있어 '적임자'라는 분석도 있다. 신용평가사 분석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순차입금은 2023년 말 8754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조75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부채비율은 211%, 차입금 의존도는 28%에 달한다. 현금성 자산과 한도성 대출을 합쳐도 약 1조3500억 원 수준인데,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차환 부담만 6400억 원을 넘는다. 롯데건설은 여전히 '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지반조사 공사 이후 컨소시엄 내에서 구체적인 지분 배분이나 협약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현대건설 이탈 이후 기존 컨소시엄 내에서 기투입비 정리 정도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덕도 수주가 롯데건설의 단기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선수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협력사 지급 등으로 소진돼 현금 유입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결국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 재무 구조 때문에 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사가 이번 사업의 주관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우건설 등과의 협의를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내부 심의나 구체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산·경남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고려만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회의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노기태 전 부산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29일 “부적절한 곳에 계획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활주로 방향 변경과 연약 지반 공법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경우 2029년 개항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장 자율만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내놓지 않고 있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로드맵 없이 '정상화 방안 검토'만 반복되면 장기 표류로 지역 경제와 국가사업 신뢰도 모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건설업계, 잇단 산재에 딜레마…“개선해야” vs “가혹한 규제”

정부의 산업재해 처벌 강화 기조에 건설업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잇따르는 산재 사고에 현장 안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건설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을 옥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전문가들은 자발적 투자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추정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8일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가 공사를 재개한 첫 날에 또 다시 중대 사고가 발생하자 '멘붕'에 빠진 상태다. 회사 안팎에서 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는 '소년공'이자 산재 피해자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 재해에 초강경 대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건설 현장의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다"며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처를 지시했었다. 이에 경찰은 전국 18개 지방청에 '산재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중대재해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여당과 함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작업을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 최대 3% 과징금 △1년 이하 영업정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골자로 한다.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까지 책임 주체를 확대해 중대재해처벌법보다 한층 강력한 규제를 담았다. 건설업계는 안 그래도 불황 장기화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규제가 강화되자 불만이 가득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현장 부담이 큰데, 매출 3% 과징금과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면 사실상 사고 한 번이 사업 중단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원가 상승으로 업계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기업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걱정이 크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는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견사는 한 번의 사고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며 “법 취지가 산업 재편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 현장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2024년 20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건설업 비중은 70~80%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 전문가들은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산업재해 근절이라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과징금과 영업정지 규정은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며 “중복 규제 정비와 과징금 차등화가 필요하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 공모…“한강변 복합문화공간 만든다”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내 조성 예정인 '제2세종문화회관'의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년 발표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연면적 6만600㎡ 규모에 세계적인 도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잇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수변 문화의 상징성과 도시적 매력을 동시에 갖춘 공간으로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시설은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설계비 222억 원, 공사비 4014억 원이 투입된다. 설계공모에는 △박형일((주)범건축), △오호근((주)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 △정영균((주)희림), △스위스의 장피에르 듀리그(DÜRIG AG), △영국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의 패트릭 슈마허 국내외 총 5개팀이 참여한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공공성을 모두 담은 설계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개방성을 핵심 가치로 반영해 열린 로비와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공공전망대, 식음시설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공연 외에도 건축투어, 백스테이지 투어, 야외 이벤트 스크린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이 가능한 열린 복합시설로 설계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설계공모 발표는 오는 11월 4일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참가작품은 세종문화회관 1층 라운지에 전시된다. 최종 당선팀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14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시는 내년 12월 착공해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의 문화적 위상을 세계에 알릴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문화 플랫폼이 되도록 완성도 높은 설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현대건설 vs 대우건설, 가덕도신공항 설계비 논란…입찰 재공고 차질 우려

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서 빠지면서 남은 시공사들과의 설계비 정산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분에 따른 110억원만 부담하겠지만, 대우건설 등 컨소시엄 구성원사들은 “추가 설계비 책임까지 현대건설이 져야 한다"며 서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설계비 협상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5월 말 사업 참여 포기와 함께 설계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지분 25.5%에 해당하는 110억 원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이 입장이 공식 문서로 명문화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대우건설을 비롯한 컨소시엄 구성원사들은 현대건설의 110억 원 방침이 구두 확인 수준에 그칠 뿐만 아니라 추가 설계비 부담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기존 설계비를 포기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실무 협상 테이블에선 이를 명문화한 합의가 없다"며 “추가 설계비에 대한 입장도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컨소시엄 내부에서는 설계비 책임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현대건설이 포기하겠다고 한 110억 원은 이미 진행된 기존 설계비에 한정된다. 그러나 대우건설과 일부 구성원사들은 “현대건설 불참으로 새로운 설계 작업이 필요해진 만큼 추가 설계비도 현대건설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업계에서는 추가 설계비가 최소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대건설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평가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빠지면서 공사 조건이 달라졌고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부담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설계비는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며 “추가 설계비는 사업 재입찰 후 구체적인 설계 조건이 확정된 뒤에야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협상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포기 방침이 공식화돼야 남은 시공사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며 “추가 설계비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가덕도신공항을 조속히 착공해 동남권 메가시티의 관문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도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사업이 좌초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한편 정부와 부산시 등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을 서두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일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근 부산 타운홀미팅에서 약속한 것처럼 가덕도신공항 재입찰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다만 설계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재입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건강·안전이 지수 끌었다”…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30.6, 2년 연속↑

서울시가 4일 '2024 약자동행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시가 추진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계량화한 이번 지수는 130.6으로 집계돼 첫 발표였던 2023년(111.0)보다 17.7% 상승했다. 기준연도인 2022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30.6% 높아진 수치다. 시 관계자는 “건강과 안전, 돌봄 분야의 정책 강화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며 “약자 정책 예산도 전년 대비 8% 확대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시가 2023년 도입한 시정 성과관리 지표다. 의료·건강, 안전, 생계·돌봄, 주거, 교육·문화, 사회통합 등 6개 분야에서 21개 세부 지표를 산출해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성과와 시민 체감도를 측정한다. 특히 이 지수는 단순 행정 실적이 아니라 '서울서베이'라는 시민 인식 조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정책 집행 성과와 시민 평가 간의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의료·건강(156.5), 안전(148.9), 생계·돌봄(127.8), 교육·문화(111.3)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의료·건강 지수는 치매안심센터 확충과 아동·청년 마음건강 지원 인원 확대 등 선제적 대응이 주효했다. 시는 특히 마음건강 분야에서만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30% 늘렸다고 밝혔다. 안전 분야는 전체 지수가 124.9에서 148.9로 상승했다. 시는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 규모가 557명에서 891명으로 증가하고,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운영이 본격화한 것이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생계·돌봄 영역에서는 돌봄SOS센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이 반영되면서 지수가 꾸준히 개선됐다. 반면 주거(120.3)와 사회통합(95.6) 지수는 상대적으로 정체를 보였다. 특히 사회통합 지수는 2년 연속 90점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정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사회통합 지수는 개별 사업 실적이 아니라 '서울서베이'라는 시민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산출된다"며 “서울시 정책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자원봉사와 기부 등 일부 항목은 실제보다 낮게 잡히는 측면이 있다"며 “예컨대 기업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표에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치가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자원봉사 지표 개선 방안을 별도 연구팀에서 검토 중이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약자동행지수를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시정 전반의 정책 나침반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올해 약자 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1조883억 원(8.0%) 늘린 14조7655억 원으로 책정했다.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29.9%에서 30.7%로 상승했다. 정 실장은 “약자동행지수는 구호가 아니라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잣대"라며 “매년 지수를 업데이트해 예산 편성, 정책 피드백, 성과관리 전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체감도 제고 방안도 병행된다. 정 실장은 “올해는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 하나하나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약자동행지수 세부 항목과 점수를 시 홈페이지와 '스마트서울뷰'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정 실장은 “지수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시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탄소중립 건축기술 탐방⑪]“탄소 삼키는 시멘트”…물 대신 CO₂로 굳힌다

“시멘트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7%를 차지한다. 그런데 시멘트에 물이 아니라 이산화탄소(CO₂)를 넣어 굳히는 기술이 상용화되면 탄소 배출량의 3분의1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훨씬 더 빨리 굳힐 수 있어 공기도 대폭 단축된다." 급격한 기후 변화와 탄소국경세, 탄소감축 목표의 압박 속에서 시멘트 산업도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굴뚝 산업의 상징이던 시멘트가 이제는 CO₂를 먹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통 산업의 한계를 넘어 미래의 건설이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기술이 나왔다. ◇“물 대신 CO₂로"…시멘트 상식 뒤집는 기술 롯데건설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를 통해 개발된 'CO₂ 반응경화 시멘트(CSC)' 기술을 건설 현장에 실증 적용했다. 기존 시멘트는 물과 반응해 경화되는 반면 CSC는 물 대신 CO₂와 반응하며 단단해지는 구조다. 지난달 24일 오후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에서 만난 김영선 롯데건설 건축기술연구팀 수석(공학박사)은 “기존 포틀랜드 시멘트(OPC)는 수화반응을 통해 굳지만 CSC는 칼슘계 재료가 CO₂와 직접 반응해 탄산칼슘(CaCO₃)을 형성하면서 경화된다"며 “말하자면 시멘트가 스스로 탄소를 '흡수하며' 굳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생산 과정도 비교적 간단하다. 일반 콘크리트처럼 골재와 함께 배합한 뒤 이를 챔버(밀폐 공간)에 넣고 고농도의 CO₂를 주입하면 경화가 이뤄진다. 주입 농도와 압력 조절에 따라 일반 시멘트가 28일 걸리는 압축강도를 CSC는 1~3일 만에 확보할 수 있다. CSC 기술은 현재 보도블럭, 벽돌, 염해 방지용 코팅제 등 2차 제품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오산 세마 오피스텔 외부 조경 블럭(8㎡), 부산롯데타워 외벽(10㎡) 등에 시범 적용됐으며, 모두 KS 기준을 충족했다. ◇1톤당 0.63톤 탄소 감축…기술은 갖췄지만 CSC는 일반 OPC 시멘트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뚜렷하다. OPC는 1톤 생산 시 약 0.92톤의 CO₂를 배출하는 반면, CSC는 석회석 사용 절감과 저온 소성, CO₂ 경화 반응을 통해 약 0.63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훨씬 더 빠르게 굳고, 강도나 내구성 역시 일반 콘크리트에 준하는 수준이다. 공기가 단축되고 그만큼 비용도 줄어든다. 다만, 대량 생산이나 구조물 타설 등 본격적 현장 적용을 위해선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김영선 수석은 “성능은 확보됐지만, 생산성과 경제성, 운반성 등 다양한 변수를 더 검증해야 한다"며 “기술보다 현장성과 제도적 기반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재 개발된 탄소광물화 시멘트로 이루어진 콘크리트는 초기에 강도 발현 속도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2~3개월의 양생 기간이 지나면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와 유사한 강도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CCS만 인정, CCU는 제외"…제도에 갇힌 기술 기술은 갖춰졌지만 상용화에는 제도라는 벽이 가로막혀 있다. 김 수석은 “정부는 탄소를 저장하는 CCS(이산화탄소 저장) 기술만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가 개발한 CCU(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은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직접 탄소를 줄이고 고정화시키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밖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상용화를 위한 경제성 확보도 쉽지 않다. 설비 추가, CO₂ 저장 및 주입 비용 등이 건설사에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다. 김 수석은 “지금처럼 CCU 기술에 대한 지원이나 세제 혜택 없이 상용화만 요구된다면, 탄소를 줄인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홍 교수 역시 “관련 자재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공기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한 정책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지난해부터 청정수소 인정제도가 시행됐지만 CSC 기술을 CO₂ 고정화로 포함시켜보려 한 시도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도와 기술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현장에서 쓰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 전반의 제도 혁신이 열쇠 홍 교수는 탄소중립 건축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탄소저감 자재 개발에 대해 신기술 선정 품목을 확대하고, 시멘트 생산공정의 대대적인 변혁과 대체재 품질 유지를 위한 인증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광물화 시멘트 기술이 '탄소중립 건축'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기술은 탄소를 흡수하는 콘크리트로, 탄소저감을 위한 성공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기존 콘크리트에 비해 강도와 내구성이 다소 낮은 값을 나타내는 만큼 적용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내 주요 건설사도 '탈탄소' 전환 박차…“기술이 생존을 가른다" 롯데건설 외에도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탈탄소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은 그린수소·SMR(소형모듈원자로)·모듈러 등을 3대 미래 사업으로 삼고, 김천 그린수소 기지 등 국내외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특히 3D 모듈러 공법과 디지털트윈 기반 운영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건축 전략으로 ESG 성과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대건설은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을 ESG 비전으로 제시하고, 글로벌 원자력·수소 플랜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SMR 기반 수소 플랜트 설계에 나섰으며,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도 고도화 중이다. 2045년까지 전사 밸류체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도 설정했다. DL이앤씨는 탄소 포집 자회사 '카본코'를 통해 CCUS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북미·유럽 암모니아 사업, SMR 투자 등 글로벌 탄소 저감 사업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디벨로퍼'라는 비전 아래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기술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OSC(공장 제작 조립공법) 확대와 함께 연료전지·그린수소·BESS(배터리 저장시스템) 등 탄소중립 건축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OSC는 기존 공법 대비 약 40%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공공 부문 확대에 맞춰 인력·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처럼 각사 모두 “탄소저감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 아래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제도 기반과 경제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에 맞춘 제도 정비와 함께,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건설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유럽은 해체물로 탄소 줄이고, 미국은 도로에서 충전한다 이미 해외에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멘트 관련 기술들이 일반화되고 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유럽에선 해체 건축물의 잔재에 남은 미반응 시멘트를 공기 중 CO₂와 반응시켜 순환골재로 재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콘크리트 구조물에 전기차 무선충전 시스템을 결합하는 등 상상 이상의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유럽에서 사용되는 '해체 콘크리트 재탄산화 기술'의 경우 철거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야적해 공기 중 이산화탄소와 자연 반응시키고, 이로 인해 알칼리성을 줄인 뒤 이를 순환골재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미 상용화됐다.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콘크리트를 '에너지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김 수석에 따르면 미국 일부 고속도로는 콘크리트 포장 내부에 무선 충전 코일을 내장해 전기차가 주행 중에도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그는 “해외에선 콘크리트를 단순한 구조재가 아닌 에너지와 환경을 연결하는 융합재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기술의 생존 과제와 시장 대응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탄소 저감 기술은 단순한 친환경을 넘어 앞으로 건설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기후협약과 무역환경 변화 속에서 이러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원가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상용화에 제약이 따르겠지만 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탄소 감축 효과가 뚜렷하다면 충분한 시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서면서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글로벌 건설 발주 시에도 탄소 감축 의무를 점차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지가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성과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김 수석은 “CO₂ 반응 경화 기술은 하루아침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국내외 공동연구와 다수의 실증 작업을 통해 완성된 기술"이라며 “현재 기술은 충분히 준비돼 있으며 이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수요처가 함께 성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제도적 지원과 시장 활성화에 힘써야 탄소중립 건설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위기 안 끝나”…2분기 실적 선방 건설사, 하반기도 웃을까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2분기 실적에서 개선 흐름을 보이며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자체사업 매출 인식과 정비사업 수주 효과가 반영되며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하반기 전망은 불투명하다. 분양시장 불확실성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위기 국면은 끝나지 않았다"며 실적 반등이 구조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신중한 시선을 보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HDC현산은 연결기준 영업이익 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1% 증가했고, 매출액과 순이익도 각각 7.0%, 11.2% 늘었다. 서울원 아이파크와 청주가경 아이파크 6단지 등 자체사업 매출이 반영됐고, 원가율 개선이 실적을 끌어올렸다. 현대건설도 영업이익 2117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중동 플랜트와 토목 부문이 실적을 견인했고, 일부 국내 리스크 현장을 제외하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1분기 실적 부진 우려가 컸던 것에 비하면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특히 오는 3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DL이앤씨는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내놓은 DL이앤씨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예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한 1조9137억원이다. 반면 영업이익(1078억원)은 230.9%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작년에 착공한 9100가구 규모 물량의 공정률이 높아지며 외형 확대에 기여했고, 플랜트 부문에선 샤힌 프로젝트 등 3개 현장의 매출 기여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사들의 실적 호조 배경은 과거 분양한 자체사업 매출 인식이다. 정비사업 수주도 수주잔고 확대와 브랜드 회복 등 긍정적 효과를 줬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에서 매출이 본격 반영되면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며 “6·27 대출 규제의 영향은 하반기보다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역시 기존 분양사업의 수익이 이어지며 방어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낙관은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 수주는 수도권 핵심지에 집중돼 있고, 지방은 분양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상황"이라며 “하반기 역시 방어 중심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변수로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꼽힌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도 차단했다. 전세자금·신용대출 규제도 예고되며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경기 아파트 계약 해제는 발표 3주 만에 326건에 달한다. 특히 강남권 등 상급지에서 고가 거래 해제가 급증하며 시장 심리가 위축됐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번 실적은 과거 착공 사업장의 매출이 인식된 결과일 뿐, 현재 시장 상황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라며 “PF 리스크와 미분양 문제는 여전히 구조적 위기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은 회복이 아닌 버티는 장세"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줄 변수로는 △6·27 대출 규제 이후 분양 일정 지연 △자재·노무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정부 SOC 예산 집행 속도 △중동 플랜트 수익 반영 시기 등이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치만 보면 반등한 것 같지만 체감은 여전히 냉랭하다"며 “버티는 장세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터뷰]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 랩장 “실수요만 막혔다…서울 쏠림 더 심해진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는 서울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를 더 키우는 정책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함부로 집을 샀다간 대출이 막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지고, 결국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강화됩니다. 지방 수요는 살아나지 않고, 서울 쏠림은 더 뚜렷해질 겁니다." 지난달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최근 4주 연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6·27 대책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이 됐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27 대책 이후 실수요자 타격…“지방 수요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윤 랩장은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 문제로 '정책 대상의 착오'를 꼽았다. 그는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진입을 막는 구조"라며 “결국 서울과 지방 간 수요 양극화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랩장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매수자 중 90% 이상은 실수요자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경로, 1주택자가 갈아타는 경로 모두가 대출 한도 제한에 막히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30대, 신혼부부 등 자금력이 부족한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과거에는 40년, 50년 만기의 모기지라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 축소돼 실질적인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방 시장의 반사이익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부정적이다. 윤 랩장은 “지방은 대출 규제가 비교적 느슨하지만, 수도권 진입 시 다시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지방에서 먼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유인은 떨어진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서울 집중 현상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최근 외국인 매입 규제 논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외국인의 보유 비중과 거래 비중 모두 1% 이하에 불과하다"며 “일부 초고가 단지에서 외국인 자금이 최고가를 형성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전체 서울 집값 흐름을 외국인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건 통계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남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지역보다 연식에 따른 선호 차이가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윤 랩장은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현상처럼, 연식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는 서울 전역에서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다"며 “강남은 신축과 구축 모두 오르기 때문에 유독 상승률이 부각되는 것일 뿐, 서울 25개 구 전체에 온기가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불균형·정책 왜곡…“강남만 짓고, 실수요만 막는 구조" 공급 측면에선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 구조가 중저가 주택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랩장은 “현재 시장에서는 아파트 수요가 절대적이고, 비아파트는 사실상 기피 대상이 됐다"며 “신축 빌라는 미분양 우려로 민간이 아예 착공을 꺼리고, 공공도 대부분 매입임대 방식으로 대응할 뿐 직접 공급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강남권 정비사업 수주에 몰리는 현상에 대해선 “강북은 공사비 협상과 분양 리스크 문제가 많고, 강남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는 무형의 수익이 있다"며 “압구정, 반포 같은 지역은 수익이 나지 않아도 상징성과 마케팅 효과 때문에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매매와 전월세 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키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그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두 시장은 서로 풍선효과 관계에 있는데, 한쪽을 누르면 반드시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며 “이 구조를 무시한 채 규제를 반복하면 시장 왜곡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책 신호를 읽는 데 있어 통계 해석의 오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것을 가격 하락으로 해석하는 보도가 많다"며 “예를 들어 0.1% 오르던 것이 0.05%로 줄었을 뿐인데, 이를 하락 전환으로 해석하면 시장 심리를 오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남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에 대해서는 “거래는 줄겠지만, 가격은 오히려 최고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막히면서 매물 자체가 줄고, 거래 가능한 물건이 희소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거래절벽 속에서도 일부 단지는 최고가를 경신하는 구조적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선 “유휴부지 활용,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이전 정부에서도 반복된 방식"이라며 “사전청약 등 공급 시점을 앞당기는 전략 외엔 단기적 해법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랩장은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이 왜곡된 가장 큰 원인은 대출·세제 기준이 '주택 수' 중심이라는점"이라며 “100억짜리 한 채보다 3억짜리 세 채가 더 강하게 규제받는 구조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춰야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고, 그로 인해 수요 분산과 지방 회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금은 규제를 개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미 통상협상 표류…철강 리스크 건설시장 변수로 부상

한미 양국간 통상협상이 표류하면서 터진 철강 리스크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철강 자재 단가 반등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과 분양가 조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한미 통상 협상이 합의를 내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철강재는 건설업계 핵심 자재 중 하나로, 고율관세 장기화 시 자재 단가 상승, 건축 원가 증가, 분양가 인상 압박 또는 수익성 악화 흐름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일선 공사 현장엔 당장 큰 파장은 없다는 분위기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연초에 철강재 구매계약을 체결해뒀고, 현장에서 철강 단가가 급등하거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협상 연기가 하반기 이후의 원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에 철강 이슈가 체감될 정도는 아직 아니다"라면서도 “통상 리스크가 자재 단가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은 분명한 만큼 향후 분양 일정과 사업성 검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시장이 곧장 요동치지는 않겠지만, 통상 이슈가 철강 공급 흐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분양가와 공사비에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진단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철강은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원가 비중이 높은 핵심 자재"라며 “현장에서 당장 체감되지는 않더라도, 수급이 꼬이거나 단가가 반등할 경우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올해 들어 레미콘, 유리, 철근 등 주요 자재의 단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원가 부담이 커진 상태다. 여기에 철강 리스크까지 더해질 경우, 정비사업 등 민간 분양시장에선 분양가 심의 지연, 공사비 증액 협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재는 수직계열화된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부 조달이 많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정부 협상 결과가 장기적으로 국내 원가 흐름에 미치는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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