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휴 기간 경기 북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00㎜가 넘는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도로 침수와 주민 대피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6시 기준 경북 영주(206.8㎜), 경기 파주(197.5㎜), 동두천(195.5㎜), 연천(189.5㎜) 등지에서 짧은 시간 동안 거센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 신고가 속출했다. 다만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주택·도로 침수 256건, 토사·낙석 유출 572건 등 총 820여 건의 침수·안전 조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경북 안동·의성·김천·예천 지역에서는 고추, 사과, 논콩 등 농작물 41.6헥타르(ha)와 농경지 7.1ha가 유실·침수되는 농가 피해가 집중됐다. 의성과 안동 일부 지역에서는 토사 유출 및 낙석으로 인해 정전과 통신 장애가 발생해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안전을 위한 주민 대피도 이어졌다. 경북과 경기를 중심으로 전국 6개 시·도에서 총 374세대 557명이 임시 주거시설 등으로 대피했으며 이 중 119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한 상태다. 강원 영월 지역 국도의 일부 구간 양방향 통행이 차단되고, 국립공원 61개 탐방로가 통제되는 등 도로 및 시설 통제도 잇따랐다. 문제는 이번 주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부터 오는 22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20일과 21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다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주말 사이 누적된 많은 비로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국지성 강우가 이어지는 만큼 산사태, 토사 유출, 시설물 침수 등 추가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비 소식과 함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 경상권과 제주도는 35℃ 안팎까지 치솟아 덥겠으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금요일인 24일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에 비가 내리겠고, 주말인 25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오는 21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폭염이 이어지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비가 내리겠으나 남부지방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30~80㎜(많은 곳 수도권·강원 중북부 내륙 120㎜ 이상, 충남 북부 서해안 100㎜ 이상), 강원 동해안과 전라권, 대구·경북, 경남 서부 내륙 5~40㎜, 제주도 5㎜ 안팎이다.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다.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30~50㎜, 강원 산지·남부 내륙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시간당 20~30㎜의 장대비가 쏟아지겠다. 비 소식에도 무더위는 이어진다. 일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 경상권·제주도는 35℃ 안팎까지 오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 낮 최고기온은 26~37℃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 토론회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좌파 정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주주 책임을 강조했던 정부의 기조와도 서로 모순된다"며 “이런 정책들이 결국 나라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의원의 문제 제기를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전력과 용수, 인력 등 이른바 '인수전(인력·수력·전력)' 3대 핵심 인프라를 분석한 결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이용률이 13~17%에 불과한 태양광·풍력만으로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삼겹살을 마음껏 먹고 채식 식당 영수증을 모아 '채식주의자'라 우기는 격"이라며 글로벌 RE100의 허구성을 꼬집었다. 실시간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CF100' 시대에는 결국 원전과 LNG 등 기저전원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정전 시 수천억 원의 피해가 나는 반도체 공장 특성상 전력망이 매우 취약한 호남은 입지 자체로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물과 인력 수급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호남 반도체 가동에는 하루 65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지만 공급처인 영산강·섬진강 일대는 상습 가뭄 지역이라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영산강 권역의 물 공급 안전성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용수를 무리하게 공업용으로 돌리면 지역 사회가 물 부족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전환하려 해도 현행 하천법상 이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드러났다. 인재 확보 역시 면밀히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세 공정을 다룰 석·박사급 고학력 인력은 정주 여건이 나쁜 지방으로 선뜻 내려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지만 닦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인재들이 실제로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생활 환경 조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종합적인 인프라 전반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형 메모리 공장 대신 호남이 이미 강점을 가진 광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광 반도체나 우주·국방용 화합물 반도체 중심의 '강소형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계획이 특정 대기업 계열사의 원전 사업 이해관계에 얽혀 있으며, 한국을 미국 빅테크의 전력 소비 기지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신규 원전 건설과 타당성 없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 계획을 전면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포럼은 특히 삼성전자가 전력자급률이 낮고 송전 제약이 심각한 용인 반도체 산단 결정 때는 침묵하다가, 전력 여유분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 지역에서는 도리어 원전과 가스발전 추진을 요구한 점을 꼬집었다. 이어 “계열사인 삼성물산이 국내 주요 원전 건설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요구가 계열사의 사업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검토를 약속한 전남 영광과 울산 울주 역시 이미 송전 용량 한계로 인한 '과도안정도 제약'을 겪고 있어, 원전을 추가 건설할 경우 광역 정전 위험과 계통 불안정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18.4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 유치 계획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산 소프트웨어 역량이나 '인공지능(AI) 주권' 전략이 빠진 대규모 임대형 데이터센터 구축은 결국 미국 빅테크 기업의 전력 소비 기지로 전락할 뿐“이며, 막대한 전력·용수 부담과 국부 유출만 야기한 아일랜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포럼은 “이번 서남권 반도체 거점화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잉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역사적 기회"라며 이를 무분별한 원전·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소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5일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등 3개 기후환경단체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메가프로젝트 전력 조달 계획이 화석연료 발전 설비를 확대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전 세계 식량과 광물, 에너지 공급망을 쥐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잇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이 중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갖춘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NC타임즈에 따르면 식량과 광물, 에너지 등 세계 자원의 생산과 교역을 좌우하면서 지구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행 여부를 따질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약속을 내놓은 기업은 10곳 중 1곳 남짓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대 생물학과와 레버훌름 자연회복센터의 이소벨 호킨스 연구원, 소푸스 주 에름가센 교수 등이 미국 스탠퍼드대 해양솔루션센터, 스웨덴 스톡홀름 회복탄력성센터 연구진과 공동 수행한 연구 결과다. 관련 논문은 국제학술지 '원 어스(One Earth)'에 '지구 핵심 기업의 생물다양성 약속 평가(Evaluating the biodiversity commitments of Earth's keystone corporations)'라는 제목으로 최근 공개됐다. 연구진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수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업종에서 180개 '핵심 기업(keystone corporations)'을 골랐다. 동물의약품과 바나나·코코아·커피·대두·팜유 등 농산물, 종자·비료·농약, 연어 양식, 제지·펄프, 광업, 석유·가스, 시멘트 기업 등이 대상이다. 108개 기업 중 한국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로 토지와 해양을 이용하거나 농업 원료·광물·화석연료 등 자연자원을 직접 생산·채취하는 기업들이다. 이들 업종은 소수 기업이 세계 생산량과 시장, 자원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지배한다. 그만큼 몇몇 기업의 경영 방침이 전 세계 산림과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이 이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79%인 143개 기업이 모두 637건의 생물다양성 관련 약속을 제시했다. 하지만 생물다양성 대상과 적용 범위, 환경 압력, 목표 시한, 기준선, 측정 방법, 정량 목표, 이행 실적 등 8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견고한 약속'이 하나라도 있는 기업은 23곳, 전체의 13%에 그쳤다. 생물다양성을 언급하는 기업은 늘었지만 상당수 약속은 '생물다양성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거나 '자연 손실을 줄이겠다'는 식이었다.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까지 줄일 것인지, 어떤 지표로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가 빠져 제3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이런 수준의 공시로는 기업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8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살펴보면 농산물과 산림 관련 기업이 두드러졌다. 대두 분야에서는 미국 ADM과 카길, 번지 글로벌, 브라질 아마기, 루이 드레퓌스 등이 포함됐다. 코코아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코코아 가공업체인 배리 칼레보를 비롯해 ECOM Agroindustrial과 투통 등이 이름을 올렸다. 팜유 분야에서는 AAK, 메와 인터내셔널, 무심 마스, 시므 다비 거스리, 윌마르 등 5곳이 견고한 약속을 제시했다. 제지·펄프에서는 인터내셔널 페이퍼와 브라질 수자노, 연어 양식에서는 노르웨이 레뢰이 시푸드와 모위가 포함됐다. 네슬레는 커피 분야에서 이름을 올렸다. 자원 채굴 기업 중에서는 글렌코어와 킨로스 골드, 쿰바 아이언 오어, 발레 등 4곳이 기준을 충족했다. 석유·가스 업종에서는 셸이 유일했다. 연구진은 농업 분야 기업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적에 주목했다. 산림 파괴 여부나 공급망 추적률은 다른 생물다양성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쉽고, 코코아·팜유 업종에서는 산업 공동 이니셔티브와 인증 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실제 견고한 약속을 제시한 코코아 기업들은 '코코아·산림 이니셔티브'에, 팜유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팜유 협의체(RSPO)에 참여하고 있었다. 산림 파괴 없는 공급망 비율이나 농장·플랜테이션 추적률처럼 비교적 측정 가능한 지표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처럼 공급망의 산림 훼손 여부를 추적하도록 하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동물의약품과 석유·가스 업종은 뒤처졌다. 세계 시장의 81%를 차지하는 동물의약품 기업 10곳 가운데 절반은 생물다양성 약속 자체가 없었다. 석유·가스 분야에서는 9개 기업이 관련 약속을 내놓지 않았고 이 가운데 7곳은 분석할 공개 보고서조차 없었다. 비료 업종도 주요 기업의 70%가 약속을 내놨지만 8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례는 없었다. 연구진은 자발적 공시에만 맡겨서는 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사 대상 보고서 가운데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지침을 언급한 비율은 2%에 불과했다. 견고한 약속을 제시한 기업에서도 9%에 그쳤다. 이에 따라 TNFD와 과학기반목표네트워크(SBTN) 같은 체계의 확산과 함께 생물다양성 영향·의존성에 대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공시하지 않거나 생물다양성 활동을 과장하는 기업에는 제재를 두고, 증권거래소 상장 요건과 금융기관의 투자·대출 기준에 생물다양성 공시와 목표 설정을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과학계와 기업이 협력해 업종별 지표와 기준선을 개발하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연구진은 “핵심 기업들은 생물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글로벌 생산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앞장서 이끌어야 한다"며 “보다 명확하고, 잠재적으로는 의무적인 공시 기준과 엄격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자연자본시대(https://www.nctimes.co.kr)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 동반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7~8월 동안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야간 곤충 탐사(상당산성·산음 등), 여름철 별자리 관찰(낙안민속·중미산), 숲 생태 및 탄소중립 교육(덕유산·대관령 등) 등 자연을 배우고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전통 산촌문화 체험(백운산 등), 친환경 농산물 수확(검봉산), 야생화 화분 만들기(검마산) 등 각 휴양림의 특색을 살린 이색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푸른 자연 속에서 쉬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센터가 지난 15일 유엔총회의 국제사법재판소(ICJ)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 지지 결의 채택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영향과 대응 과제를 다루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김종민 외교부 심의관은 “이번 결의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상징성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로 국가의 기후대응 의무가 구체화돼 국내 입법과 기후소송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기업들도 ESG를 넘어 경영 전반에서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기업 대상 기후소송과 법적 책임이 커지는 만큼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산업 경쟁력을 지킬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제헌절을 앞두고 기후·시민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 산업계가 탄소중립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회는 법 개정 시한을 5개월이나 넘기도록 입법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론화 결과를 폄훼하며 감축 목표를 후퇴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김소희·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감축 의무 완화를 요구한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미루는 경로를 건의한 경제6단체를 지적하며 이들이 '헌재 결정 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선형경로를 넘기 어렵다며 한계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 행태라고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택적 권고가 아닌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의 의무"라며 국회가 산업계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기 감축 경로를 법안에 명시해 즉각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탄소중립법 개정 논의는 국회 파행으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상임위 배정을 두고 여야 대치 속에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으며, 이로 인해 다음 달 31일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둔 기후특위의 탄중법 개정 논의는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동안 전국에 거센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곳은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라 서해안에 시간당 최고 50㎜의 집중호우가 예고돼 연휴 나들이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금요일인 17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특히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과 전북 서해안에는 시간당 강한 비와 함께 최고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충북 남부 20~60㎜, 전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30~80㎜, 대구·경북 20~60㎜, 제주도 5~30㎜다. 토요일인 18일 새벽부터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최근 서해안의 바다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기 중 수증기가 급증해 비구름이 더욱 강력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일 새벽~아침 사이 수도권에는 시간당 20~30㎜, 충남권 북부에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다. 이어 아침~오전 사이에는 강원중·남부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에 시간당 30~50㎜,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20~30㎜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미 이달 들어 수도권과 충청권에 300~350㎜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라며 “연휴 기간 계곡이나 하천변 야영을 자제하고 산사태와 침수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상권,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7일 최고 체감온도는 31℃(경북권·강원동해안 35℃, 경남권 33℃)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17일 전국 최저기온은 21~25℃, 최고기온은 27~33℃, 18일 최저기온은 20~25℃, 최고기온은 25~30℃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19일 최저기온은 20~25℃, 최고기온은 25~31℃를 보이겠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산업 현장으로부터 “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원과 평가는 오히려 산업을 망치는 독배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보수 기후 환경 네트워크와 관련 협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 방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발의안들의 규제적 한계를 지적하며 '시장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정 의원안)은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기관 지정, 국가 차원의 '기후 가치 평가' 도입, 그리고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등이 골자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안에 포함된 정부 주도의 기후 가치 평가와 기업 감사 권한 등이 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새로운 '규제 장벽'을 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투자 업계에서 나왔다. 김경환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상무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대우받거나 지원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보다 '성장성이 있어 돈이 되는지'가 1순위"라고 꼬집었다. 김 상무는 특히 법안에 담긴 '기후 가치 평가'에 대해 “투자를 받기 위해 국가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면 이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할 기업들이 국내 평가 체계에 갇히면 해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스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지원을 매개로 인위적인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면 기후테크가 자생력을 잃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공공 사업'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 구태언 법무법인(유) 린 변호사 역시 “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가 선행되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평가와 인증 제도가 법제화되는 순간 고인 물이 생기고 신기술의 진입을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동조했다. 업계는 정부가 기업을 직접 평가하고 인증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축적한 기후 성과 평가 방법론과 가이드라인을 민간에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김종규 한국기후테크협회 회장은 “정부가 점수를 매겨 통제하기보다 관련 연구 내용을 전부 공개해 주면, 민간 투자사(VC)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인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범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기술과 과장은 “기후 가치 평가는 기업을 규제하거나 줄 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투자 유치 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참고 '레퍼런스'를 제공하려던 것"이라며 “지적된 우려를 적극 수렴해 평가 방법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설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김소희 의원은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대안 법안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8월 초에 발의해 여야 통합 심사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술 정의 확장, 실증 특례 기간 연장(최대 6년), 의무 평가 제도의 자율 가이드라인 전환 등을 대안 법안에 적극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막히면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높은 해외 원자재 의존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나프타 수요의 절반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일시적 대응을 넘어선 근본적인 '탈(脫)나프타'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산업의 나프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나프타분해설비(NCC) 공법에 주력하고 있어 유가 변동에 취약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중동 비중은 77%에 달한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한 공급망 마비는 석유화학 업계를 넘어 플라스틱 용기, 식품 포장재, 의료기기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산업 전반으로 타격이 확산될 수 있다. KEI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정 지역과 화석 연료에 핵심 산업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 대안으로 △재활용 기술 다각화 △NCC 대체 공정 혁신 △바이오 소재 전환 △원천 감축 등 '탈(脫)나프타 순환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가치사슬의 순환성을 높여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이소라 KEI 순환경제연구실장은 “공급 충격에 대처하는 '단기적 신속 대응'과 함께 나프타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낮추는 '중장기적 근본 해결 모델'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