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기상청의 소통 부족을 꼽았다. 기후변화로 예측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예보 변경에 대한 배경 설명이 부족해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기상청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비교하며 기상 행정 신뢰도의 격차 원인을 짚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가속화로 양국 기상청 모두 예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비스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기상청은 단순 강수확률뿐 아니라 대기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예보의 신뢰 수준을 A(유지 가능성 90% 이상), B(약 70%), C(50% 이하) 3단계 등급으로 함께 공개하고 있다. 국민들이 C등급 예보의 경우 날씨가 바뀔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해 예보 변경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구조라고 봤다. 반면 우리나라 기상청은 강수확률과 신뢰도를 동시에 제공하면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강수확률만 제시해 왔다. 이로 인해 사전 설명 없이 예보가 수시로 바뀐다는 설명이다. 기상청은 오는 11월부터 4~10일 후를 예측하는 중기예보에 한해 신뢰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예보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잦은 예보 변경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단기예보에서도 예보 변경 가능성과 확률 등 불확실성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기상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를 국정감사 주요 질문거리로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산림청이 탄소중립 실현과 국내 목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7일부터 30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2026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목재 종합 행사인 이번 박람회는 목재산업, 목조건축, 목재문화를 총망라해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는 첨단 목재가공기술 국제세미나, 목조건축 심포지엄 등 전문 학술·정책 프로그램과 함께 목공 DIY 체험, 편백 풀장 등 일반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을 자원화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목재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국산목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생활 속 이용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상청이 27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국내 유일의 기상·기후·지진 전문 국립 교육훈련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청사 개원식'을 개최했다. 서울에서 진천으로 이전한 신청사는 총 7년에 걸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완공됐으며, 예보관교육장과 전산강의실 등 첨단 교육 인프라를 갖춰 일 최대 450명의 교육과 200명의 숙박이 가능하다. 이날 행사에는 이미선 기상청장, 임채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세계기상기구(WMO) 셀레스트 사울로 사무총장이 영상 축사를 전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신청사 개원을 계기로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국내외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제사회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청이 국가가 개발한 산림 신품종의 보급과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해 '2026년 3차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수요자가 소정의 실시료를 내고 국가 보유 신품종을 재배·증식해 판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3차 대상은 잔디, 표고버섯, 다래, 복분자딸기 등 총 14개 작물 51개 품종이다. 종자업 등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나 관련 단체는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국가가 개발한 산림 신품종이 연구 성과를 넘어 생산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유 신품종의 민간 이용 기회를 넓혀 산림분야 품종 활용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이 27일 경기 양평군 '수풀로 양수리'에서 수도권 소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홍보 담당자들과 협의체 회의 및 생태복원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환경보전원을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홍보 실무진이 참석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공동 콘텐츠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부지를 수변생태벨트로 복원한 수풀로 양수리 현장을 둘러보고 플로깅 활동을 함께하며 환경보전의 의미를 다졌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이 긴밀히 연결된 만큼 산하기관 간 홍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기관별 전문성을 모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쓰레기가 지방으로 몰려가는 문제를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내 폐기물 감량과 소각시설 확충이 지연된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가 전면 시행되자 생활폐기물이 지방 민간 처리시설로 대거 유입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공공 소각시설 건립이 입지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폐기물을 지방 민간 재활용·소각업체에 위탁 반출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폐기물 감량과 소각장 확충 책임은 수도권에 남겨둔 채, 악취·대기오염·운반 차량 증가 등 환경 피해와 부담만 지방으로 떠넘기는 '환경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충청남도 공주와 서산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서울 금천구의 생활폐기물 216톤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혼입된 사실이 적발돼 사법·행정 조치가 추진되는 등 지역 갈등이 현실화됐다. 보고서는 '정부는 수도권 66개 기초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처리경로와 최종 처리시설을 제대로 파악·관리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관할구역 외 처리를 예외적 수단으로 보는지, 아니면 수도권 처리시설 부족을 메우는 상시적 경로로 용인하고 있는지'를 국정감사 주요 질문거리로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부실한 석유 공급망 대책과 '석유 최고가격제'의 미흡한 사후관리를 지목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두바이유가 배럴당 169.75달러까지 급등했던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근본적 체질 개선 대신 임시방편적 재정 투입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높은 중동 원유 의존도와 공급망 다변화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국내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2024년 기준 71.5%에 달하며, 수입 상위 3개국(사우디·미국·UAE) 비중이 60%를 웃돈다. 특히 수입 원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여서 해협 봉쇄 시 국가적 공급 차질로 직결된다. 정부는 위기 당시 미국·호주 등 대체 공급선 확보에 나섰으나, 이는 운송비 지원과 수입부과금 환급 등 한시적 비상조치에 의존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내 정유시설이 중동산 중질·고유황 원유 처리에 맞춰져 있어 단기 전환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중동산 원유 비중 50% 이하 목표를 위한 실천 계획은 무엇인가'라며 '위기 때만 일시적으로 대체 원유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유사 설비 개선 지원이나 운송비·금융 등 상시적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에너지 안보 최전선에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위기 대응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석유공사는 전국 9개 기지에 1억46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갖추고 해외 생산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유가 급등기 당시 정부 비축유 직접 방출이나 해외 생산물량의 국내 직도입 실적은 불투명했다. 비축유 직접 방출 대신 민간 비축의무 완화와 대여(SWAP)에만 의존하면서, 공사의 조치가 국내 수급과 가격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량적 데이터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종합 D등급(미흡)을 받아 운영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었다. 보고서는 '해외 자산 중 위기 시 즉각 국내로 전환할 수 있는 물량과 실제 직도입 실적이 있는가'와 '알뜰주유소와 오피넷 등 시장안정 사업 역시 유가 급등기 소비자 비용 절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국정감사 주요 질문거리로 제시했다. 공급망과 비축 기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를 둘러싼 재정 낭비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추경 목적예비비 5조 원 중 4조2000억 원을 정유사 손실보전용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정유사 공급가 인하분이 실제 주유소 소비자가격으로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손실보전 원가 기준과 회계 검증 기준이 불투명해,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임에도 소비자 유류비 절감액과 정부 보전액 간의 비용효과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오는 28일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고,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8일)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오전에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으로 확대돼 밤까지 이어지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에도 늦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30~80㎜,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10~60㎜, 강원 동해안·산지 5~20㎜, 제주도 5~40㎜, 울릉도·독도 10~40㎜다. 낮 동안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보됐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5~5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는 33℃ 안팎, 일부 경기 남부와 충남권, 남부지방은 35℃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6℃, 낮 최고기온은 25~31℃로 예보됐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주요 국감 이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탄소배출 급증과 첨단산업의 용수난 대응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연구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기후환노위의 주요 쟁점으로 AI·반도체 육성 정책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간의 상충 문제, 첨단 공업용수 공급체계의 한계를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는 “AI 데이터센터 증설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 물과 전력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조차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리한 인프라 확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데이터센터 용량을 2029년 8.4기가와트(GW)에서 2035년 18.4GW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낙관적인 배출계수를 적용하더라도 2035년까지 8500만 톤에 달하는 추가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겠다는 상향된 감축 목표 달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정부의 불확실한 해외 투자 수요 추정에 맞춰 데이터센터 규모를 늘릴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감축경로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배출량을 2035 NDC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첨단산업의 필수 자원인 공업용수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은 고도처리수와 초순수 등 대규모 용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현행 공급체계는 여전히 댐·하천수 등 기존 수자원을 공공이 확보해 배분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수자원 확보와 관로 설치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산업계가 공공의 배정만 기다리는 구조로는 급격한 수요 증가를 제때 맞출 수 없다고 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수, 산업폐수 처리수, 공정회수수 등 재이용수 활용을 확대해야 하지만, 제도적 기반은 크게 미흡한 상태다. 보고서는 하·폐수 재이용 확대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불명확한 권한과 책임 구조'를 꼽았다. 고도처리시설과 전용 관로 등 대규모 민간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수원별 이용권, 원수 공급량 및 요금 체계, 공급중단 책임, 시설 소유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는 지역·산업별 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공공 공급 방식만으로 적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지'를 따져 물으며 '산업용 재이용수 이용권 신설 등 민간 투자를 유인할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전력간접배출(Scope 2) 증가 및 2028년 자산 10조 원 이상 상장사 대상 ESG(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지적했다. 또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 처리될 우려와 용인 반도체 산단 초고압 송전망 구축에 따른 환경영향 모니터링 체계 점검 필요성도 주요 국감 과제로 꼽았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중국 국경과 맞닿은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홍수의 근본적 원인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빙하 붕괴로 밝혀졌다. 기후변화가 초래한 거대한 생태계 균열이 초대형 재난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당초 이번 재난의 원인으로는 규모 4.4의 지진이 지망됐으나,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6일(현지시간) 장주기 지진파와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이를 정정했다. 실제 원인은 지진이 아닌 규모 5.2 수준의 빙하 붕괴와 토석류가 발생시킨 충격파였으며, 거대한 빙하 덩어리가 무너지며 발생한 진동이 지진으로 오인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이번 참사의 시발점이라고 입증하고 있다. 카트만두 소재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ICIMOD)와 중국 자연자원부는 온난화 여파로 불안정해진 히말라야 빙하에서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했고, 무너져 내린 토석류가 강 상류를 막아 '천연 댐'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갇혀 있던 물이 한계에 다다르며 한꺼번에 터져 나와 하류 마을을 폭발적으로 덮치는 '연쇄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는 한 추가 피해 우려도 상존한다. 장창궁 ICIMOD 책임자는 “상류 지역에 여전히 막힌 구간이 남아 있어 2차 홍수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접경지 조기경보 체계를 강화했고, 인도 역시 우타르프라데시주 등에 홍수 경보를 발령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편, 이번 홍수로 네팔과 중국에서 최소 16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 사고 현장 인근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이 연락 두절 상태이며, 정부는 현지에 합동 신속대응팀을 급파하기로 했다. 남동발전은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사고 직후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현지법인 인력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본사와 현지법인, 외교부, 주네팔 한국대사관, 네팔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긴급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대응팀을 27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와 통영 등 특별재난지역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 6억 원 규모의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과 현장 긴급 구호에 나섰다. 윤석대 사장은 26일 거제 수해 현장을 방문해 수도시설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 구호 물품 전달과 세탁 차량 운영 현황을 살폈다. 공사는 비상 식수 약 2만4000병과 급수차 60여 대를 긴급 투입해 식수난을 해결하는 한편, 성금 2천만 원 기탁 및 임직원 토사 제거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24시간 복구작업을 통해 파손된 수도시설 복구를 마치고 정상 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윤 사장은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6일 대전 본사에서 가천대학교와 산학연계 예비창업 육성 프로그램인 'AI for Climate Tech' 개강식을 열었다. 가천대 2026학년도 2학기 정규 과정으로 개설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학생(6개 팀)이 선발됐다. 참가 학생들은 향후 3개월간 공사의 실증 인프라를 바탕으로 녹조 탐지, 도시 침수 감지, 태양광 발전량 예측 등 인공지능(AI) 기반 기후·물 문제 해결 솔루션을 개발한다. 공사는 현업 실무진으로 구성된 '도메인 멘토'와 'AI 멘토'를 투입해 밀착 지원하며, 우수 결과물에는 후속 창업 연계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성용 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실증 기반 환경을 적극 제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후테크 창업으로 결실을 맺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이 26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와 공동으로 인천지역 청년인턴 30여 명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인턴 JOB TOUR'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인턴들에게 환경오염관리, 자원순환, 항공, 항만 등 인천 주요 산업현장 견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 수도권매립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천항 내항 및 친환경 선박을 차례로 둘러본 뒤 인천대 미추홀캠퍼스에서 4개 기관 통합 채용설명회와 선배 멘토링에 참여한다.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인천 공공기관들이 뜻을 모아 청년 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모범 협력 사례"라며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 사업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헌법재판소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공백을 지적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감축 경로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헌재의 결정이 반영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8월 헌재가 “현행법이 2030년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만 규정하고 2031~2049년 감축 경로를 비워둔 것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5년 단위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범위형'으로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수준이며,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감축 방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해 초기에 감축을 집중하는 '오목형 경로'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조업 등 산업계 부담과 국가 경쟁력을 감안해 매년 균등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 경로'나 유연한 목표 설정을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두 입장을 절충해 상·하한을 둔 범위형 목표를 법률에 담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법안은 통과됐으나 감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감축 목표의 하한선이 매년 일정한 비율을 감축하는 선형 경로로 설계돼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고 후반부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헌재 역시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 공론화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이 '초기에 더 많이 줄이자'고 답했다" 며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탄소중립법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기후소송단 역시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는 초기에 더 빠르게 감축하는 경로만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법을 조속히 재개정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가파르게 오르며, 극단적인 고수온 현상인 '해양열파' 발생 일수가 평년 대비 3.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상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주변 해역 기후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간 한반도 주변 해역의 연평균 해양열파 발생 일수는 83.3일로 집계됐다. 평년에는 연간 22.6일 수준이던 바다 폭염이 최근 10년 사이 연간 약 2.8개월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해양열파는 일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 상위 10%를 넘는 고수온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뜻한다. 발생 빈도뿐만 아니라 강도 역시 거세져, 최근 10년 해양열파 강도는 평년(1.9℃(도))보다 높은 2.1℃를 기록했다. 바다의 전반적인 온도 상승세도 뚜렷하다. 최근 10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18.1℃로 평년보다 0.7℃ 상승했다. 특히 과거 25년(1991~2015년)간은 수온 변화 추세가 10년당 0.0℃에 그쳤으나, 최근 10년에는 10년당 +1.2℃로 치솟으며 상승 경향이 극심해졌다. 관측 이래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았던 상위 4개 연도(△2024년 18.7℃ △2025년 18.0℃ △2021년 17.9℃ △2023년 17.9℃) 역시 모두 최근 5년 이내로 집중됐다. 해역별로는 동해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동해의 최근 10년 해양열파 발생 일수는 연간 96.1일에 달해 서해(76.0일)와 남해(81.4일)를 크게 웃돌았으며, 평균 해수면 온도 역시 18.4℃로 평년보다 0.8℃ 높아 전 해역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문제는 미래에 바다 온난화와 해양열파가 한층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시나리오(SSP1-2.6)'를 적용하더라도 21세기 말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보다 1.5℃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를 현 수준으로 배출하는 '중간단계 시나리오(SSP2-4.5)'에서는 상승폭이 2.2℃까지 확대된다. 해양열파 발생 빈도와 강도 역시 파동을 넘어 '일상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말 연평균 해양열파 발생 일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약 304일, 중간단계 시나리오에서는 약 320일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1년 중 10~11개월 동안 바다가 극단적인 고수온 상태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발생 강도 역시 시나리오에 따라 지금보다 0.7~0.9℃ 더 강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도 해역별 불균형이 이어져 동해의 온난화가 가장 가파를 것으로 분석됐다. 동해의 21세기 말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 대비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1.8℃, 중간단계 시나리오에서 2.5℃ 상승해 전 해역 평균을 웃돌며 서·남해보다 높은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온실가스 배출 영향으로 이 같은 해양 온난화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과 해양열파 급증 등 해양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해양 온난화는 대기와 상호작용해 폭염과 호우 등 육상의 극한 기상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감시와 사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