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으나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8℃까지 치솟으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30~80㎜,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내륙·산지 20~60㎜, 강원 동해안 5~30㎜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전북, 대구·경북 내륙·북동 산지 5~40㎜, 광주·전남 5~30㎜다. 비 소식에도 폭염은 기세를 더해가겠다. 현재 강원 영동 중·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으로 오르겠다. 특히 폭염특보 발효지역은 체감온도가 33℃ 안팎, 강원 남부 동해안과 일부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는 35℃ 안팎까지 치솟아 매우 무덥겠으니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 낮 최고기온은 28~38℃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이후 수질·생태 등 전통적 환경 가치가 소외되고 있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국가 최상위 환경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탄소감축과 에너지 분야에 정책의 무게가 지나치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KEI)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향후 15년간 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기틀이 될 세부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순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공청회서 열린 토론에서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과제도 중요하지만,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서 수질·대기·생태 등 기존 정책과의 밸런스 조율이 필수적이다"라며 “기후·에너지에 밀려 환경 본연의 가치가 옅어지지 않도록 핵심 지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거대한 에너지 이슈에 밀려 석면·살생물제 같은 생활 환경 보건 대책이나 인공지능(AI)·반도체 유치에 따른 용수 영향 등 부작용 검토가 누락됐다는 질타가 제기됐다. 아울러 지자체 현장의 실천력 공백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기도 광역 환경계획 수립 책임자인 김한수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은 “수정안이 선언을 넘어 수단과 경로까지 과도하게 구체화해 지역 행정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중앙의 목표만 거창할 뿐 이를 지역 사회에 하향 적용할 데이터 인프라와 표준화된 방법론은 부재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심광현 기후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은 지적을 일부 인정하며 “부처 개편 후 에너지와 환경 정책 간의 조화와 균형을 두고 내부 고민이 매우 깊었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전통적 환경 가치와의 균형성 보완 요구와 지자체 이행 데이터 인프라 구축 건의를 최종안에 적극 반영해 연말까지 완성도 높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비전을 기존 '지속가능한 생태국가'에서 '탈탄소·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국가 실현'으로 대폭 개편하고, 기후 회복·녹색경제·포용 사회를 3대 목표로 세웠다. 대표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녹색산업 비중을 2040년 20%까지 키우고, 연간 총발전량 중 무탄소 전원 비중은 73%, 신차 판매 중 전기·수소차 비중은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원 생산성은 킬로그램(㎏)당 3.9달러, 초미세먼지 농도는 13㎍/㎥ 미만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여름철 오존 관리를 위한 '1시간 오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을 국가 지표로 처음 도입하고,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평가하는 '통합 사전영향평가'를 신설한다. 반도체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이용) 산단을 위한 공업용 초순수 인프라와 지산지소형 분산 전력망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올해 연말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상청이 기후변화과학의 중요성과 대응 메시지를 담은 '제7회 달콤기후 공모전' 수상작 40점을 22일 발표했다. 역대 가장 많은 4386점의 작품이 접수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심사를 거쳐 그림 10점, 캘리그래피 10점, 4행시 15점, 숏폼 영상 5점 등 총 40점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디자인 부문 대상에는 노은채 씨의 그림 이, 이야기 부문 대상에는 김우재 씨의 4행시 이 각각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신설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숏폼 영상 부문에서도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참신하게 표현한 우수작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수상작들은 온라인 플랫폼 '소통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대구·밀양·여수 등 전국 6개 국립기상과학관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향후 이번 수상작들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자료 등으로 다방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공모전이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일상과 연결해 기후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국민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2026년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산림생명자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국민 누구나 다음 달 28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참여할 수 있다. 산림청은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해 총 6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발굴된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산림보호 제도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담당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6년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5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5기 과정은 약 14명을 모집하며, 청년 미취업자와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이론과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월 최대 20만 원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 공단은 올해 총 6회에 걸쳐 1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취업설명회와 컨설팅 등으로 청년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맞춤형 교육으로 높은 취업률과 환경일자리 창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육생 지원 확대 등 공단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오는 23일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30~80㎜, 대구·경북 10~60㎜, 강원 동해안과 전북, 경남 서부 내륙 5~40㎜, 전남 북부 5~20㎜, 제주도 5㎜ 안팎이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다. 수도권과 서해5도는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은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30㎜의 세찬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비 소식에도 폭염의 기세는 이어지겠다. 일부 강원 동해안과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까지 오르겠다. 폭염특보 발효 지역은 체감온도가 33℃ 안팎, 특히 강원 남부 동해안과 일부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는 35℃ 안팎까지 치솟아 매우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6℃, 낮 최고기온은 26~37℃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닷새간 이어진 기습 폭우로 인천과 경기 북부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300㎜를 넘어섰다. 수도권에 강한 비를 퍼부은 정체전선 비구름대는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권으로 이동한 상태다. 22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 06시까지 집계된 누적 강수량은 인천 강화 335.0㎜, 경기 파주 318.0㎜, 경기 연천 309.5㎜, 경기 포천 300.0㎜ 등으로 300㎜를 웃돌고 있다. 수도권을 지나 남하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경기 안성·이천·용인·여주와 충남 천안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특히 최근 160㎜가 넘는 장대비가 집중된 충남 아산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가 새롭게 발령됐으며, 경북 안동과 의성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접경지역 강수로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한때 대피 기준(12m)에 가까운 10.28m까지 치솟으면서 연천군 주민 23명이 긴급 사전 대피하기도 했다. 이후 수위가 하강세로 돌아서며 주민들은 밤사이 모두 안전하게 귀가했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비가 이어지며 시설 피해 및 안전 조치 신고는 총 1146건이 접수됐다. 이 중 토사·낙석 유출 등에 따른 안전 조치가 84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농경지 유실·침수 피해가 32.9헥타르(ha)로 늘었고, 농작물 피해도 67.2ha로 확대됐다. 전국 6개 시·도에서 대피했던 384세대 569명 중 미귀가자는 43명으로 집계됐다. 국립공원 111개 탐방로와 하천변 산책로 등 9300여 곳의 통제는 유지되고 있으나, 산사태로 차단됐던 강원 영월 국도 구간은 22일 오후 6시 개통될 예정이다.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 뒤 오전부터 차차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300㎜가 넘는 폭우로 산사태나 축대 붕괴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안면도와 제주 고산 지구대기감시소가 동북아시아 최초로 국제 오존관측망(EUBREWNET)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오존 관측 공백을 메우고, 전 지구 오존층 감시의 공간적 대표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두 관측소는 국제 표준에 맞춘 장비 교정과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고품질 오존전량 관측자료를 생산해 국제 공동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강현석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우리나라 오존 관측자료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고품질 관측을 통해 전지구 오존층 보호와 기후변화 감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가 지난 달 1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태평양 5개 도서국 기상청 실무진을 초청해 '2026년도 태평양 도서국 젊은 과학자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녹색기후기금(GCF) 등의 지원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마셜제도, 팔라우 등 5개국 신진 실무진의 기초 기후 예측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27일간 전 지구 기후 데이터 수집 및 프로그래밍을 실습하고, 엘니뇨 등 대규모 기후변동이 자국 이상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했다. 김형진 APCC 원장 직무대행은 “신진 인력들이 자국 실정에 맞는 기후정보를 직접 생산·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거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보전원이 사업장의 화학사고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 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보전원은 서울·대구·광주 등 3대 거점 전문 교육장을 운영하는 한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와 단체 교육 희망 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진단과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취약시설 특별 안전교육' 패키지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신진수 원장은 “현장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시작"이라며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취약 지역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는 공공 안전망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지난 밤사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시간당 50㎜가 넘는 기습적인 폭우가 다시 쏟아지면서 토사 유출과 낙석 등 호우 관련 안전 조치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다. 2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 및 안전 조치 신고는 총 1063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828건) 대비 하루 만에 230여 건이 급증한 수치다. 특히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비가 이어지며 토사·낙석 유출 등에 따른 안전 조치만 770건에 달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비구름대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졌다. 21일 새벽 인천 부평(57.0㎜), 서울 은평(55.0㎜), 인천 연수(49.5㎜), 서울 구로(47.0㎜) 등에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집중됐다. 누적 강수량은 서울 강서 229.5㎜, 서울 은평 221.5㎜, 경기 파주 219.0㎜, 인천 부평 215.5㎜ 등을 기록했다. 기존 호우 피해 지역에는 추가 피해가 이어졌다. 경북 안동과 의성에서는 지난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거주하던 임시조립주택 20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경북 안동·의성·김천·예천 등지에서는 농작물 42.6헥타르(ha)와 농경지 7.4ha가 유실·침수됐다. 주민 대피도 계속됐다. 경기와 경북을 포함한 전국 6개 시·도에서 377세대 564명이 대피했으며, 이 중 82명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주거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현장 통제도 대폭 확대됐다. 북한산 97곳, 치악산 14곳 등 국립공원 115개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으며, 전국 하천변 산책로와 둔치주차장, 세월교 등 9300여 곳의 접근이 금지됐다. 산사태 등으로 차단된 강원 영월 국도 구간은 현장 안전조치를 거쳐 오는 22일 오후 6시쯤 개통될 예정이다. 오는 22일까지 전국에 잦은 비가 예보돼, 이미 200㎜가 넘는 누적 강수량으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토사 유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오는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은 최고 37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수도권에 비가 오겠으며 남부지방은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경북 북부 내륙 20~60㎜, 전북, 대구·경북(북부 내륙 제외), 경남 서부 내륙 5~40㎜, 광주·전남 5~30㎜, 서해5도와 강원 동해안 5~20㎜, 제주도 5㎜ 안팎이다. 비 소식에도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까지 오르겠다. 특히 전남권과 경상권,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5℃ 안팎까지 치솟아 매우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 낮 최고기온은 29~37℃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다음 달부터 기업과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명하는 인증서(REGO)를 발급받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기요금 절감에 그쳤던 자가소비용 태양광이 인증서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EGO는 산업단지나 주택 등에 설치된 태양광 등 자가소비용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임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정부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설비의 발전량과 가동 상태를 실시간 수집·관리하는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발급되며, 발급된 인증서는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100 참여 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기존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전력을 직접 소비해 전기요금을 아끼는 수준에 그쳤으나, REGO 제도가 도입되면 인증서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2027년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를 통해 등록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 △지자체 등이 중개사업자로 참여해 개인 소유 발전설비를 모집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공모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기후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22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주택 태양광(3kW)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자가소비 설비 370개가 이번 시범사업에 우선 참여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자가소비용 REGO 제도 도입을 통해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며 “시범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소각장 정비를 이유로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매립량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공공 소각시설 부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도가 강행되면서 '예외가 원칙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앞서 본지는 지난 7일 보도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공공 소각장 정비기간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한 이후, 서울·경기의 월간 직매립량이 6월 들어 전년 대비 절반 수준까지 다시 치솟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최한 '직매립 금지, 제대로 가고 있나?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민간업계 관계자들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에서는 '예외적 직매립 허용'에 따른 제도 유명무실화 논란이 집중 조명됐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대수선 및 시설 중지 등의 '예외 조항'을 통해 여전히 적지 않은 양의 쓰레기가 매립지로 향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본지 취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총 5만2593톤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립량(27만7937톤)의 약 19% 수준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올해 서울시의 반입량은 2만9893톤(전년의 26.5%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2만1386톤(전년의 18.5% 수준), 인천시는 1315톤(전년의 2.6% 수준)을 보였다. 특히 서울시의 6월 매립량은 1만5630톤으로 전년 6월의 50.5%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경기도 6월 매립량도 8140톤으로 전년 6월의 47.5%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역·환경 단체 및 관계자들은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발제를 맡은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는 “직매립 금지의 본래 목적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에 있다"며 “공공 소각장이 부족해 민간 소각과 원정 소각에 의존하는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역시 “시민들은 소각시설 확대보다 쓰레기 감량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강조했다. 김선홍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회장은 “직매립 금지 시행 90일도 안 돼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해놓고 감축을 논하는 것은 인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예외 조항을 활용한 '꼼수 매립'을 원천 차단하고 2028년까지 예외 규정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상 환경칼럼니스트는 “공공 소각장 등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강행하다 보니 예외 규정이라는 변칙 운영이 이뤄지고 정책도 애매모호해졌다"며 “지방선거 등 표심을 의식한 지자체에서 대체 매립지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변명에 급급했다. 황남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예외 물량은 최근 3년간 소각장 보수 등으로 발생했던 직매립량 평균에서 10% 감축한 수준(16만3000톤)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실제 현장 반입량은 허용량의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수원시 영통 소각장 개보수에 따라 대규모 생활폐기물이 다시 수도권매립지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심재곤 환경·인포럼 회장이 연간 약 18만 톤의 쓰레기 추가 반입 가능성을 지적하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황 과장은 “수원시 및 경기도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공 소각장 확충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간 소각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심재곤 회장은 “주민 반대로 공공 소각장 확충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소각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역시 “공공 소각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 소각장은 필수적인 대안"이라며 “30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투명한 배출가스 관리 체계를 갖춘 만큼 정책 차질을 막는 데 적극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쓰레기 처리의 기본 원칙인 '발생지 처리'의 주체를 둘러싼 제언도 이어졌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 반면, 심재곤 회장은 “표심을 의식해 혐오 시설을 회피하는 지자체에 직매립 부담금을 과중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쓰레기 감량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 과장은 “단순 분리배출 홍보를 넘어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인식 전환을 위해 정책 홍보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